(2004年11月1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24号公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8年3月1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24年12月6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2004년 11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24호로 공포,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8년 3월 1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4년 1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总 则
총칙
为了加强病原微生物实验室(以下称实验室)生物安全管理,保护实验室工作人员和公众的健康,制定本条例。
병원성 미생물 실험실(이하 '실험실')의 생물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실험실 작업자와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对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实验室及其从事实验活动的生物安全管理,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실험실 및 그 실험 활동의 생물안전 관리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病原微生物,是指能够使人或者动物致病的微生物。
이 조례에서 '병원성 미생물'이란 사람이나 동물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本条例所称实验活动,是指实验室从事与病原微生物菌(毒)种、样本有关的研究、教学、检测、诊断等活动。
이 조례에서 '실험 활동'이란 실험실에서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검체와 관련된 연구, 교육, 검측, 진단 등의 활동을 말한다.
国务院卫生主管部门主管与人体健康有关的实验室及其实验活动的生物安全监督工作。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는 인체 건강과 관련된 실험실 및 그 실험 활동의 생물안전 감독 업무를 주관한다.
国务院兽医主管部门主管与动物有关的实验室及其实验活动的生物安全监督工作。
국무원 수의 주관 부서는 동물과 관련된 실험실 및 그 실험 활동의 생물안전 감독 업무를 주관한다.
国务院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实验室及其实验活动的生物安全管理工作。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실험실 및 그 실험 활동의 생물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实验室及其实验活动的生物安全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실험실 및 그 실험 활동의 생물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国家对病原微生物实行分类管理,对实验室实行分级管理。
국가는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하고, 실험실에 대해 등급 관리를 실시한다.
国家实行统一的实验室生物安全标准。实验室应当符合国家标准和要求。
국가는 통일된 실험실 생물안전 기준을 시행한다. 실험실은 국가 기준 및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实验室的设立单位及其主管部门负责实验室日常活动的管理,承担建立健全安全管理制度,检查、维护实验设施、设备,控制实验室感染的职责。
실험실 설립 기관 및 그 주관 부서는 실험실 일상 활동의 관리를 책임지며,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시행하고, 실험 시설·장비를 점검·유지하며, 실험실 감염을 통제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病原微生物的分类和管理
병원성 미생물의 분류 및 관리
国家根据病原微生物的传染性、感染后对个体或者群体的危害程度,将病原微生物分为四类:
국가는 병원성 미생물의 전염성, 감염 후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위해 정도에 따라 병원성 미생물을 4가지로 분류한다:
第一类病原微生物,是指能够引起人类或者动物非常严重疾病的微生物,以及我国尚未发现或者已经宣布消灭的微生物。
제1류 병원성 미생물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매우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되었다고 선언된 미생물을 말한다.
第二类病原微生物,是指能够引起人类或者动物严重疾病,比较容易直接或者间接在人与人、动物与人、动物与动物间传播的微生物。
제2류 병원성 미생물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람과 사람, 동물과 사람, 동물과 동물 사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비교적 쉽게 전파되는 미생물을 말한다.
第三类病原微生物,是指能够引起人类或者动物疾病,但一般情况下对人、动物或者环境不构成严重危害,传播风险有限,实验室感染后很少引起严重疾病,并且具备有效治疗和预防措施的微生物。
제3류 병원성 미생물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지 않고, 전파 위험이 제한적이며, 실험실 감염 후 심각한 질병을 거의 일으키지 않고, 효과적인 치료 및 예방 조치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第四类病原微生物,是指在通常情况下不会引起人类或者动物疾病的微生物。
제4류 병원성 미생물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미생물을 말한다.
第一类、第二类病原微生物统称为高致病性病原微生物。
제1류 및 제2류 병원성 미생물을 통칭하여 고병원성 병원성 미생물이라 한다.
人间传染的病原微生物目录由国务院卫生主管部门商国务院有关部门后制定、调整并予以公布;动物间传染的病原微生物目录由国务院兽医主管部门商国务院有关部门后制定、调整并予以公布。
인체 감염 병원성 미생물 목록은 국무원 보건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동물 간 감염 병원성 미생물 목록은 국무원 수의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采集病原微生物样本应当具备下列条件:
병원성 미생물 시료를 채취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具有与采集病原微生物样本所需要的生物安全防护水平相适应的设备;
(1) 병원성 미생물 시료 채취에 필요한 생물안전 방호 수준에 적합한 장비를 보유할 것.
(二)具有掌握相关专业知识和操作技能的工作人员;
(2) 관련 전문 지식과 조작 기술을 보유한 작업 인력을 보유할 것.
(三)具有有效的防止病原微生物扩散和感染的措施;
(3) 병원성 미생물의 확산 및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보유할 것.
(四)具有保证病原微生物样本质量的技术方法和手段。
(4) 병원성 미생물 시료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 방법과 수단을 보유할 것.
采集高致病性病原微生物样本的工作人员在采集过程中应当防止病原微生物扩散和感染,并对样本的来源、采集过程和方法等作详细记录。
고병원성 병원성 미생물 시료를 채취하는 작업 인원은 채취 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확산 및 감염을 방지하고, 시료의 출처, 채취 과정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运输高致病性病原微生物菌(毒)种或者样本,应当通过陆路运输;没有陆路通道,必须经水路运输的,可以通过水路运输;紧急情况下或者需要将高致病性病原微生物菌(毒)种或者样本运往国外的,可以通过民用航空运输。
고병원성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종 또는 시료를 운송할 때는 육로 운송을 통해야 한다. 육로 경로가 없어 수로 운송이 불가피한 경우 수로 운송을 할 수 있다. 긴급 상황이거나 고병원성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종 또는 시료를 해외로 운송해야 하는 경우 민간 항공 운송을 이용할 수 있다.
运输高致病性病原微生物菌(毒)种或者样本,应当具备下列条件:
고병원성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종 또는 시료를 운송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运输目的、高致病性病原微生物的用途和接收单位符合国务院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的规定;
(1) 운송 목적, 고병원성 병원성 미생물의 용도 및 수령 기관이 국무원 보건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의 규정에 부합할 것.
(二)高致病性病原微生物菌(毒)种或者样本的容器应当密封,容器或者包装材料还应当符合防水、防破损、防外泄、耐高(低)温、耐高压的要求;
(2) 고병원성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또는 검체의 용기는 밀봉되어야 하며, 용기 또는 포장 재료는 또한 방수, 방손상, 방누출, 내고온(저온), 내고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三)容器或者包装材料上应当印有国务院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规定的生物危险标识、警告用语和提示用语。
(3) 용기 또는 포장 재료에는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가 규정한 생물 위험 표시, 경고 문구 및 안내 문구가 인쇄되어야 합니다.
运输高致病性病原微生物菌(毒)种或者样本,应当经省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批准。在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内运输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批准;需要跨省、自治区、直辖市运输或者运往国外的,由出发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进行初审后,分别报国务院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批准。
고병원성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또는 검체를 운송하려면 성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구역 내에서 운송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가 승인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 운송하거나 국외로 운송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가 초심을 한 후 각각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出入境检验检疫机构在检验检疫过程中需要运输病原微生物样本的,由国务院出入境检验检疫部门批准,并同时向国务院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通报。
출입국 검사검역 기관이 검사검역 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 검체를 운송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출입국 검사검역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通过民用航空运输高致病性病原微生物菌(毒)种或者样本的,除依照本条第二款、第三款规定取得批准外,还应当经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批准。
민간 항공을 통해 고병원성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또는 검체를 운송하는 경우, 이 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는 것 외에도 국무원 민간 항공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有关主管部门应当对申请人提交的关于运输高致病性病原微生物菌(毒)种或者样本的申请材料进行审查,对符合本条第一款规定条件的,应当即时批准。
관련 주관 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고병원성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또는 검체 운송에 관한 신청 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승인해야 합니다.
运输高致病性病原微生物菌(毒)种或者样本,应当由不少于2人的专人护送,并采取相应的防护措施。
고병원성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또는 검체를 운송할 때는 2인 이상의 전담 호송인이 호송해야 하며,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有关单位或者个人不得通过公共电(汽)车和城市铁路运输病原微生物菌(毒)种或者样本。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은 공공 전기(가스) 버스 및 도시 철도를 통해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또는 검체를 운송해서는 안 됩니다.
需要通过铁路、公路、民用航空等公共交通工具运输高致病性病原微生物菌(毒)种或者样本的,承运单位应当凭本条例第十一条规定的批准文件予以运输。
철도, 도로, 민간 항공 등 공공 교통 수단을 통해 고병원성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또는 검체를 운송해야 하는 경우, 운송 단위는 이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승인 문서에 따라 운송해야 합니다.
承运单位应当与护送人共同采取措施,确保所运输的高致病性病原微生物菌(毒)种或者样本的安全,严防发生被盗、被抢、丢失、泄漏事件。
운송 단위는 호송인과 함께 조치를 취하여 운송되는 고병원성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또는 검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난, 강탈, 분실, 누출 사고를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国务院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指定的菌(毒)种保藏中心或者专业实验室(以下称保藏机构),承担集中储存病原微生物菌(毒)种和样本的任务。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가 지정한 균주(독주) 보관 센터 또는 전문 실험실(이하 '보관 기관')은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및 검체를 집중적으로 저장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保藏机构应当依照国务院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的规定,储存实验室送交的病原微生物菌(毒)种和样本,并向实验室提供病原微生物菌(毒)种和样本。
보관 기관은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실험실이 송부한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및 검체를 저장하고, 실험실에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및 검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保藏机构应当制定严格的安全保管制度,作好病原微生物菌(毒)种和样本进出和储存的记录,建立档案制度,并指定专人负责。对高致病性病原微生物菌(毒)种和样本应当设专库或者专柜单独储存。
보관 기관은 엄격한 안전 보관 제도를 수립하고,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및 검체의 반출입 및 저장 기록을 작성하며, 문서 제도를 확립하고,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고병원성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및 검체는 별도의 전용 창고 또는 전용 캐비닛을 설치하여 단독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保藏机构储存、提供病原微生物菌(毒)种和样本,不得收取任何费用,其经费由同级财政在单位预算中予以保障。
보관 기관은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및 검체를 저장하거나 제공할 때 어떠한 비용도 징수할 수 없으며, 그 경비는 동급 재정이 단위 예산에서 보장한다.
保藏机构的管理办法由国务院卫生主管部门会同国务院兽医主管部门制定。
보관 기관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가 국무원 수의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保藏机构应当凭实验室依照本条例的规定取得的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批准文件或者设区的市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发放的实验室备案凭证,向实验室提供高致病性病原微生物菌(毒)种和样本,并予以登记。
보관 기관은 실험실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고병원성 병원성 미생물 관련 실험 활동 허가 문서 또는 설립된 시급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가 발급한 실험실 등록 증명서에 근거하여 실험실에 고병원성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및 검체를 제공하고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实验室在相关实验活动结束后,应当依照国务院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的规定,及时将病原微生物菌(毒)种和样本就地销毁或者送交保藏机构保管。
실험실은 관련 실험 활동 종료 후,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신속히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및 검체를 현장에서 폐기하거나 보관 기관에 송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保藏机构接受实验室送交的病原微生物菌(毒)种和样本,应当予以登记,并开具接收证明。
보관 기관은 실험실이 송부한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및 검체를 접수할 때 이를 등록하고 접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高致病性病原微生物菌(毒)种或者样本在运输、储存中被盗、被抢、丢失、泄漏的,承运单位、护送人、保藏机构应当采取必要的控制措施,并在2小时内分别向承运单位的主管部门、护送人所在单位和保藏机构的主管部门报告,同时向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报告,发生被盗、被抢、丢失的,还应当向公安机关报告;接到报告的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应当在2小时内向本级人民政府报告,并同时向上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和国务院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报告。
고병원성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또는 검체가 운송 또는 저장 중에 도난, 강탈, 분실, 누출된 경우, 운송 단위, 호송인, 보관 기관은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이내에 각각 운송 단위의 주관 부서, 호송인이 소속된 단위 및 보관 기관의 주관 부서에 보고함과 동시에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난, 강탈, 분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또한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접수한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는 2시간 이내에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상급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 및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应当在接到报告后2小时内向设区的市级人民政府或者上一级人民政府报告;设区的市级人民政府应当在接到报告后2小时内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报告。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在接到报告后1小时内,向国务院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报告。
현급 인민정부는 보고를 접수한 후 2시간 이내에 설립된 시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설립된 시급 인민정부는 보고를 접수한 후 2시간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보고를 접수한 후 1시간 이내에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发现高致病性病原微生物菌(毒)种或者样本的容器或者包装材料,应当及时向附近的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报告;接到报告的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应当及时组织调查核实,并依法采取必要的控制措施。
모든 기관과 개인은 고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또는 검체의 용기나 포장재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인근 보건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보건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는 즉시 조사 및 확인을 조직하고,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实验室的设立与管理
실험실의 설립 및 관리
国家根据实验室对病原微生物的生物安全防护水平,并依照实验室生物安全国家标准的规定,将实验室分为一级、二级、三级、四级。
국가는 실험실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생물안전 방호 수준에 따라, 그리고 실험실 생물안전 국가 표준의 규정에 따라 실험실을 1급, 2급, 3급, 4급으로 분류합니다.
新建、改建、扩建三级、四级实验室或者生产、进口移动式三级、四级实验室应当遵守下列规定:
3급, 4급 실험실을 신설, 개조, 증축하거나 이동식 3급, 4급 실험실을 생산, 수입하는 경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一)符合国家生物安全实验室体系规划并依法履行有关审批手续;
(1) 국가 생물안전 실험실 체계 계획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관련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二)经国务院卫生主管部门审查同意;
(2) 국무원 보건 주관 부서의 심사 및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三)符合国家生物安全实验室建筑技术规范;
(3) 국가 생물안전 실험실 건축 기술 규범에 부합해야 합니다.
(四)依照《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的规定进行环境影响评价并经环境保护主管部门审查批准;
(4)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보호 주관 부서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五)生物安全防护级别与其拟从事的实验活动相适应。
(5) 생물안전 방호 수준이 수행하려는 실험 활동에 적합해야 합니다.
前款规定所称国家生物安全实验室体系规划,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制定国家生物安全实验室体系规划应当遵循总量控制、合理布局、资源共享的原则,并应当召开听证会或者论证会,听取公共卫生、环境保护、投资管理和实验室管理等方面专家的意见。
전항에서 규정한 국가 생물안전 실험실 체계 계획은 국무원 투자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국가 생물안전 실험실 체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총량 통제, 합리적 배치, 자원 공유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청문회 또는 논증회를 개최하여 공중보건, 환경보호, 투자 관리 및 실험실 관리 등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三级、四级实验室应当通过实验室国家认可。
3급 및 4급 실험실은 실험실 국가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确定的认可机构应当依照实验室生物安全国家标准以及本条例的有关规定,对三级、四级实验室进行认可;实验室通过认可的,颁发相应级别的生物安全实验室证书。证书有效期为5年。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가 지정한 인증 기관은 실험실 생물안전 국가 표준 및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3급 및 4급 실험실을 인증해야 한다. 실험실이 인증을 통과하면 해당 등급의 생물안전 실험실 증서를 발급한다. 증서의 유효 기간은 5년이다.
从事病原微生物实验活动应当在相应级别的实验室进行。实验室从事病原微生物实验活动,其级别应当不低于病原微生物目录规定的该项实验活动所需的实验室级别。
병원성 미생물 실험 활동은 해당 등급의 실험실에서 수행해야 한다. 실험실이 병원성 미생물 실험 활동을 수행할 때, 그 등급은 병원성 미생물 목록에 규정된 해당 실험 활동에 필요한 실험실 등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一级、二级实验室仅可从事病原微生物目录规定的可以在一级、二级实验室进行的高致病性病原微生物实验活动。三级、四级实验室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实验活动,应当具备下列条件:
1급 및 2급 실험실은 병원성 미생물 목록에 규정된 1급 및 2급 실험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고병원성 미생물 실험 활동만 수행할 수 있다. 3급 및 4급 실험실이 고병원성 미생물 실험 활동을 수행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实验目的和拟从事的实验活动符合国务院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的规定;
(1) 실험 목적과 수행하려는 실험 활동이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二)通过实验室国家认可;
(2) 실험실 국가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三)具有与拟从事的实验活动相适应的工作人员;
(3) 수행하려는 실험 활동에 적합한 직원을 보유해야 한다.
(四)工程质量经建筑主管部门依法检测验收合格。
(4) 공사 품질이 건축 주관 부서의 법적 검사 및 승인을 통과해야 한다.
三级、四级实验室,需要从事病原微生物目录规定的应当在三级、四级实验室进行的高致病性病原微生物实验活动或者疑似高致病性病原微生物实验活动的,应当依照国务院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的规定报省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批准。实验活动结果以及工作情况应当向原批准部门报告。
3급 및 4급 실험실이 병원성 미생물 목록에 규정된 3급 및 4급 실험실에서 수행해야 하는 고병원성 미생물 실험 활동 또는 의심 고병원성 미생물 실험 활동을 수행하려면,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성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험 활동 결과 및 작업 상황은 원래 승인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实验室申报或者接受与高致病性病原微生物有关的科研项目,应当符合科研需要和生物安全要求,具有相应的生物安全防护水平。与动物间传染的高致病性病原微生物有关的科研项目,应当经国务院兽医主管部门同意;与人体健康有关的高致病性病原微生物科研项目,实验室应当将立项结果告知省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
실험실이 고병원성 미생물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신청하거나 수탁할 때는 연구 필요성과 생물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상응하는 생물안전 방호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동물 간 전염되는 고병원성 미생물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는 국무원 수의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체 건강과 관련된 고병원성 미생물 연구 프로젝트의 경우, 실험실은 입안 결과를 성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에 알려야 한다.
出入境检验检疫机构、医疗卫生机构、动物疫病预防控制机构在实验室开展检测、诊断工作时,发现高致病性病原微生物或者疑似高致病性病原微生物,需要进一步从事这类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应当在具备相应条件的实验室中进行;依照本条例的规定需要经过批准的,应当取得批准。
출입국 검역 기관, 의료 위생 기관, 동물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이 실험실에서 검사, 진단 작업을 수행할 때 고병원성 미생물 또는 고병원성 미생물 의심 사례를 발견하여 추가로 이러한 고병원성 미생물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갖춘 실험실에서 수행해야 하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专门从事检测、诊断的实验室应当严格依照国务院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的规定,建立健全规章制度,保证实验室生物安全。
검사, 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실험실은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도와 규칙을 수립하고 실험실 생물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省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应当自收到需要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申请之日起15日内作出是否批准的决定。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는 고병원성 미생물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对出入境检验检疫机构为了检验检疫工作的紧急需要,申请在实验室对高致病性病原微生物或者疑似高致病性病原微生物开展进一步实验活动的,省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时起2小时内作出是否批准的决定;2小时内未作出决定的,实验室可以从事相应的实验活动。
출입국 검역 기관이 검역 업무의 긴급한 필요로 인해 실험실에서 고병원성 미생물 또는 고병원성 미생물 의심 사례에 대한 추가 실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2시간 이내에 결정하지 않은 경우 실험실은 해당 실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省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应当为申请人通过电报、电传、传真、电子数据交换和电子邮件等方式提出申请提供方便。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는 신청자가 전보, 전화,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新建、改建或者扩建一级、二级实验室,应当向设区的市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备案。设区的市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应当每年将备案情况汇总后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
1급, 2급 실험실을 신설, 개조 또는 증축하는 경우, 구(구)급 시 인민정부의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구(구)급 시 인민정부의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는 매년 등록 상황을 취합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国务院卫生主管部门和兽医主管部门应当定期汇总并互相通报实验室数量和实验室设立、分布情况,以及三级、四级实验室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实验活动的情况。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와 수의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실험실 수, 실험실 설립 및 분포 상황, 그리고 3급, 4급 실험실의 고병원성 미생물 실험 활동 상황을 취합하여 상호 통보해야 한다.
已经建成并通过实验室国家认可的三级、四级实验室应当向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环境保护主管部门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对实验室排放的废水、废气和其他废物处置情况进行监督检查。
이미 구축되어 실험실 국가 인증을 통과한 3급, 4급 실험실은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환경 보호 주관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환경 보호 주관 부서는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폐수, 폐가스 및 기타 폐기물 처리 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对我国尚未发现或者已经宣布消灭的病原微生物,任何单位和个人未经批准不得从事相关实验活动。
우리나라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되었다고 선언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승인 없이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为了预防、控制传染病,需要从事前款所指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应当经国务院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批准,并在批准部门指定的专业实验室中进行。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해 전항에서 지칭하는 병원성 미생물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부서가 지정한 전문 실험실에서 수행해야 한다.
实验室使用新技术、新方法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应当符合防止高致病性病原微生物扩散、保证生物安全和操作者人身安全的要求,并经国家病原微生物实验室生物安全专家委员会论证;经论证可行的,方可使用。
실험실이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고병원성 병원체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고병원성 병원체의 확산 방지, 생물안전 및 작업자 인신 안전 보장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국가 병원성 미생물 실험실 생물안전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 결과 실행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需要在动物体上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应当按照病原微生物目录的规定,在符合动物实验室生物安全国家标准的相应级别的实验室进行。
동물 체내에서 고병원성 병원체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병원체 목록 규정에 따라 동물 실험실 생물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해당 등급의 실험실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实验室的设立单位负责实验室的生物安全管理。
실험실의 설치 기관은 실험실의 생물안전 관리를 책임집니다.
实验室的设立单位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制定科学、严格的管理制度,并定期对有关生物安全规定的落实情况进行检查,定期对实验室设施、设备、材料等进行检查、维护和更新,以确保其符合国家标准。
실험실의 설치 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학적이고 엄격한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생물안전 규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정기적으로 실험실 시설, 설비, 재료 등을 점검, 유지보수 및 갱신하여 국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实验室的设立单位及其主管部门应当加强对实验室日常活动的管理。
실험실의 설치 기관 및 그 주관 부서는 실험실의 일상 활동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实验室负责人为实验室生物安全的第一责任人。
실험실 책임자는 실험실 생물안전의 1차 책임자입니다.
实验室从事实验活动应当严格遵守有关国家标准和实验室技术规范、操作规程。实验室负责人应当指定专人监督检查实验室技术规范和操作规程的落实情况。
실험실은 실험 활동을 수행할 때 관련 국가 기준 및 실험실 기술 규범, 운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실험실 책임자는 지정된 사람이 실험실 기술 규범 및 운영 절차의 이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
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实验室的设立单位,应当建立健全安全保卫制度,采取安全保卫措施,严防高致病性病原微生物被盗、被抢、丢失、泄漏,保障实验室及其病原微生物的安全。实验室发生高致病性病原微生物被盗、被抢、丢失、泄漏的,实验室的设立单位应当依照本条例第十七条的规定进行报告。
고병원성 병원체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의 설치 기관은 안전 보안 제도를 확립하고, 안전 보안 조치를 취하여 고병원성 병원체의 도난, 강탈, 분실, 누출을 엄격히 방지하고 실험실 및 그 병원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실험실에서 고병원성 병원체의 도난, 강탈, 분실, 누출이 발생한 경우, 실험실의 설치 기관은 본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实验室应当向当地公安机关备案,并接受公安机关有关实验室安全保卫工作的监督指导。
고병원성 병원체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은 현지 공안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공안 기관의 실험실 안전 보안 업무에 관한 감독 및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实验室或者实验室的设立单位应当每年定期对工作人员进行培训,保证其掌握实验室技术规范、操作规程、生物安全防护知识和实际操作技能,并进行考核。工作人员经考核合格的,方可上岗。
실험실 또는 실험실의 설치 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실험실 기술 규범, 운영 절차, 생물안전 방호 지식 및 실제 작업 기술을 숙지하도록 보장하고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원은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만 업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实验室,应当每半年将培训、考核其工作人员的情况和实验室运行情况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报告。
고병원성 병원체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은 반기마다 직원 교육·평가 상황과 실험실 운영 상황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应当有2名以上的工作人员共同进行。
고병원성 병원체 관련 실험 활동은 2명 이상의 작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
进入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实验室的工作人员或者其他有关人员,应当经实验室负责人批准。实验室应当为其提供符合防护要求的防护用品并采取其他职业防护措施。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实验室,还应当对实验室工作人员进行健康监测,每年组织对其进行体检,并建立健康档案;必要时,应当对实验室工作人员进行预防接种。
고병원성 병원체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에 출입하는 작업자 또는 기타 관계자는 실험실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험실은 해당자에게 방호 요건에 부합하는 방호 용품을 제공하고 기타 직업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병원성 병원체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은 또한 실험실 작업자에 대해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년 건강 검진을 조직하며, 건강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실험실 작업자에 대해 예방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在同一个实验室的同一个独立安全区域内,只能同时从事一种高致病性病原微生物的相关实验活动。
동일한 실험실의 동일한 독립 안전 구역 내에서는 동시에 한 가지 고병원성 병원체 관련 실험 활동만 수행할 수 있다.
实验室应当建立实验档案,记录实验室使用情况和安全监督情况。实验室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实验档案保存期,不得少于20年。
실험실은 실험 기록을 작성하여 실험실 사용 상황과 안전 감독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고병원성 병원체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의 실험 기록 보존 기간은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实验室应当依照环境保护的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有关部门的规定,对废水、废气以及其他废物进行处置,并制定相应的环境保护措施,防止环境污染。
실험실은 환경 보호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폐수, 폐가스 및 기타 폐기물을 처리하고, 상응하는 환경 보호 조치를 수립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三级、四级实验室应当在明显位置标示国务院卫生主管部门和兽医主管部门规定的生物危险标识和生物安全实验室级别标志。
3등급 및 4등급 실험실은 눈에 띄는 위치에 국무원 보건 주관 부서와 수의 주관 부서가 규정한 생물 위험 표지와 생물안전 실험실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实验室应当制定实验室生物安全事件应急处置预案,并向该实验室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备案。
고병원성 병원체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은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실험실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国务院卫生主管部门和兽医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组织病原学、免疫学、检验医学、流行病学、预防兽医学、环境保护和实验室管理等方面的专家,组成国家病原微生物实验室生物安全专家委员会。该委员会承担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实验室的设立与运行的生物安全评估和技术咨询、论证工作。
국무원 보건 주관 부서와 수의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병원학, 면역학, 검사의학, 역학, 예방 수의학, 환경 보호 및 실험실 관리 등 분야의 전문가를 조직하여 국가 병원성 미생물 실험실 생물안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고병원성 병원체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생물안전 평가와 기술 자문, 심의 업무를 담당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和兽医主管部门会同同级人民政府有关部门组织病原学、免疫学、检验医学、流行病学、预防兽医学、环境保护和实验室管理等方面的专家,组成本地区病原微生物实验室生物安全专家委员会。该委员会承担本地区实验室设立和运行的技术咨询工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주관 부서와 수의 주관 부서는 동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함께 병원학, 면역학, 검사의학, 역학, 예방 수의학, 환경 보호 및 실험실 관리 등 분야의 전문가를 조직하여 해당 지역 병원성 미생물 실험실 생물안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해당 지역 실험실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술 자문 업무를 담당한다.
实验室感染控制
실험실 감염 통제
实验室的设立单位应当指定专门的机构或者人员承担实验室感染控制工作,定期检查实验室的生物安全防护、病原微生物菌(毒)种和样本保存与使用、安全操作、实验室排放的废水和废气以及其他废物处置等规章制度的实施情况。
실험실 설립 단위는 실험실 감염 통제 업무를 담당할 전문 기관 또는 인원을 지정하고, 실험실의 생물안전 방호, 병원성 미생물 균주 및 검체 보관과 사용, 안전 조작,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폐가스와 기타 폐기물 처리 등 규정의 시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负责实验室感染控制工作的机构或者人员应当具有与该实验室中的病原微生物有关的传染病防治知识,并定期调查、了解实验室工作人员的健康状况。
실험실 감염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인원은 해당 실험실의 병원성 미생물과 관련된 전염병 예방 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실험실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파악해야 한다.
实验室工作人员出现与本实验室从事的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有关的感染临床症状或者体征时,实验室负责人应当向负责实验室感染控制工作的机构或者人员报告,同时派专人陪同及时就诊;实验室工作人员应当将近期所接触的病原微生物的种类和危险程度如实告知诊治医疗机构。接诊的医疗机构应当及时救治;不具备相应救治条件的,应当依照规定将感染的实验室工作人员转诊至具备相应传染病救治条件的医疗机构;具备相应传染病救治条件的医疗机构应当接诊治疗,不得拒绝救治。
실험실 종사자가 해당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고병원성 병원체 관련 실험 활동과 관련된 감염 임상 증상 또는 징후를 보일 경우, 실험실 책임자는 실험실 감염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인원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신속히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실험실 종사자는 최근 접촉한 병원성 미생물의 종류와 위험 정도를 진료 의료기관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은 신속히 치료해야 하며, 적절한 치료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규정에 따라 감염된 실험실 종사자를 해당 전염병 치료 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해야 한다. 해당 전염병 치료 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진료 및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实验室发生高致病性病原微生物泄漏时,实验室工作人员应当立即采取控制措施,防止高致病性病原微生物扩散,并同时向负责实验室感染控制工作的机构或者人员报告。
실험실에서 고병원성 병원체 누출이 발생한 경우, 실험실 종사자는 즉시 통제 조치를 취하여 고병원성 병원체의 확산을 방지하고, 동시에 실험실 감염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인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负责实验室感染控制工作的机构或者人员接到本条例第四十三条、第四十四条规定的报告后,应当立即启动实验室生物安全事件应急处置预案,并组织人员对该实验室生物安全状况等情况进行调查;确认发生实验室感染或者高致病性病原微生物泄漏的,应当依照本条例第十七条的规定进行报告,并同时采取控制措施,对有关人员进行医学观察或者隔离治疗,封闭实验室,防止扩散。
실험실 감염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인원은 본 조례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보고를 접수한 후, 즉시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긴급 대응 계획을 가동하고, 해당 실험실의 생물안전 상황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실험실 감염 또는 고병원성 병원체 누출이 확인된 경우, 본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동시에 통제 조치를 취하여 관련 인원에 대해 의학 관찰 또는 격리 치료를 실시하고, 실험실을 폐쇄하며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接到关于实验室发生工作人员感染事故或者病原微生物泄漏事件的报告,或者发现实验室从事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造成实验室感染事故的,应当立即组织疾病预防控制机构、动物疫病预防控制机构和医疗机构以及其他有关机构依法采取下列预防、控制措施:
보건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는 실험실에서 종사자 감염 사고 또는 병원체 누출 사건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거나, 실험실에서 병원성 미생물 관련 실험 활동으로 인한 실험실 감염 사고를 발견한 경우, 즉시 질병 예방 통제 기관, 동물 전염병 예방 통제 기관 및 의료 기관과 기타 관련 기관을 조직하여 법에 따라 다음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一)封闭被病原微生物污染的实验室或者可能造成病原微生物扩散的场所;
(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실험실 또는 병원성 미생물 확산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폐쇄한다.
(二)开展流行病学调查;
(2) 역학 조사를 실시한다.
(三)对病人进行隔离治疗,对相关人员进行医学检查;
(3) 환자를 격리 치료하고, 관련 인원에 대해 의학 검사를 실시한다.
(四)对密切接触者进行医学观察;
(4) 밀접 접촉자에 대한 의학적 관찰 실시
(五)进行现场消毒;
(5) 현장 소독 실시
(六)对染疫或者疑似染疫的动物采取隔离、扑杀等措施;
(6) 감염 또는 감염 의심 동물에 대한 격리, 살처분 등의 조치
(七)其他需要采取的预防、控制措施。
(7) 기타 필요한 예방 및 통제 조치
医疗机构或者兽医医疗机构及其执行职务的医务人员发现由于实验室感染而引起的与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的传染病病人、疑似传染病病人或者患有疫病、疑似患有疫病的动物,诊治的医疗机构或者兽医医疗机构应当在2小时内报告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接到报告的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应当在2小时内通报实验室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接到通报的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应当依照本条例第四十六条的规定采取预防、控制措施。
의료기관 또는 수의료기관 및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이 실험실 감염으로 인한 고병원성 미생물 관련 전염병 환자, 전염병 의심 환자 또는 역병에 걸렸거나 역병 의심 동물을 발견한 경우, 진료를 담당한 의료기관 또는 수의료기관은 2시간 이내에 소재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 또는 수의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접수한 위생주관부서 또는 수의주관부서는 2시간 이내에 실험실 소재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 또는 수의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위생주관부서 또는 수의주관부서는 본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发生病原微生物扩散,有可能造成传染病暴发、流行时,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以及实验室生物安全事件应急处置预案进行处理。
병원성 미생물이 확산되어 전염병 발생 또는 유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 또는 수의주관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긴급 대응 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监 督 管 理
감독 관리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依照各自分工,履行下列职责: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 및 수의주관부서는 각자의 분장 업무에 따라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对病原微生物菌(毒)种、样本的采集、运输、储存进行监督检查;
(1) 병원성 미생물 균주(독주), 검체의 채취, 운송, 저장에 대한 감독 검사
(二)对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实验室是否符合本条例规定的条件进行监督检查;
(2) 고병원성 미생물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이 본 조례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감독 검사
(三)对实验室或者实验室的设立单位培训、考核其工作人员以及上岗人员的情况进行监督检查;
(3) 실험실 또는 실험실 설립 기관이 직원 및 상근 인력을 교육·평가하는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四)对实验室是否按照有关国家标准、技术规范和操作规程从事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进行监督检查。
(4) 실험실이 관련 국가 표준, 기술 규범 및 작업 절차에 따라 병원성 미생물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应当主要通过检查反映实验室执行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以及国家标准和要求的记录、档案、报告,切实履行监督管理职责。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와 수의주관부서는 주로 실험실이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표준과 요구 사항을 집행한 기록, 파일, 보고서를 검사하여 감독 관리 직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在履行监督检查职责时,有权进入被检查单位和病原微生物泄漏或者扩散现场调查取证、采集样品,查阅复制有关资料。需要进入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实验室调查取证、采集样品的,应当指定或者委托专业机构实施。被检查单位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 수의주관부서,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감독 검사 직책을 수행할 때 피검사 기관 및 병원성 미생물 누출 또는 확산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증거 수집, 시료 채취, 관련 자료 열람·복사할 권리가 있다. 고병원성 미생물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에 출입하여 조사·증거 수집, 시료 채취가 필요한 경우 지정 또는 위탁된 전문 기관이 수행해야 한다. 피검사 기관은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的规定对实验室认可活动进行监督检查。
국무원 인증 인정 감독 관리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인증 인정 조례'에 따라 실험실 인정 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依据法定的职权和程序履行职责,做到公正、公平、公开、文明、高效。
위생주관부서, 수의주관부서,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법정 직권과 절차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며 공정, 공평, 공개, 문명, 효율을 보장해야 한다.
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的执法人员执行职务时,应当有2名以上执法人员参加,出示执法证件,并依照规定填写执法文书。
위생주관부서, 수의주관부서,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집행 검사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2명 이상의 검사관이 참여하고, 집행 검사관증을 제시하며, 규정에 따라 집행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现场检查笔录、采样记录等文书经核对无误后,应当由执法人员和被检查人、被采样人签名。被检查人、被采样人拒绝签名的,执法人员应当在自己签名后注明情况。
현장 검사 기록, 시료 채취 기록 등 문서는 확인 후 오류가 없으면 집행 검사관과 피검사자, 피시료 채취자가 서명해야 한다. 피검사자나 피시료 채취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집행 검사관은 자신이 서명한 후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及其执法人员执行职务,应当自觉接受社会和公民的监督。公民、法人和其他组织有权向上级人民政府及其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举报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主管部门不依照规定履行职责的情况。接到举报的有关人民政府或者其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及时调查处理。
위생주관부서, 수의주관부서, 환경보호주관부서 및 그 집행 검사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사회와 시민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상급 인민정부 및 그 위생주관부서, 수의주관부서, 환경보호주관부서에 지방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가 규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를 접수한 관련 인민정부 또는 그 위생주관부서, 수의주관부서,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신속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上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发现属于下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职责范围内需要处理的事项的,应当及时告知该部门处理;下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不及时处理或者不积极履行本部门职责的,上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责令其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上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有权直接予以处理。
상급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 수의주관부서,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하급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 수의주관부서,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직책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하급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 수의주관부서,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신속히 처리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직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 수의주관부서,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상급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 수의주관부서,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직접 처리할 권리가 있다.
法 律 责 任
법적 책임
三级、四级实验室未经批准从事病原微生物目录规定的应当在三级、四级实验室进行的高致病性病原微生物实验活动或者疑似高致病性病原微生物实验活动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依照各自职责,责令停止有关活动,监督其将用于实验活动的病原微生物销毁或者送交保藏机构,并给予警告;造成传染病传播、流行或者其他严重后果的,由实验室的设立单位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撤职、开除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3급, 4급 실험실이 승인 없이 병원성 미생물 목록에서 3급, 4급 실험실에서 수행해야 하는 고위험 병원체 실험 활동 또는 의심 고위험 병원체 실험 활동을 수행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 수의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관련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실험에 사용된 병원체를 폐기하거나 보존 기관에 송부하도록 감독하며, 경고를 부과한다. 전염병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실험실 설립 기관은 주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파면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违反本条例的规定,准予不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实验室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由作出批准决定的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撤销原批准决定,责令有关实验室立即停止有关活动,并监督其将用于实验活动的病原微生物销毁或者送交保藏机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 조례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실험실에 고위험 병원체 관련 실험 활동을 허가한 경우, 허가 결정을 내린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는 원래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실험실이 즉시 관련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며, 실험에 사용된 병원체를 폐기하거나 보존 기관에 송부하도록 감독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因违法作出批准决定给当事人的合法权益造成损害的,作出批准决定的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위법한 허가 결정으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허가 결정을 내린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对出入境检验检疫机构为了检验检疫工作的紧急需要,申请在实验室对高致病性病原微生物或者疑似高致病性病原微生物开展进一步检测活动,不在法定期限内作出是否批准决定的,由其上级行政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给予警告;造成传染病传播、流行或者其他严重后果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撤职、开除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위생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가 출입국 검역 기관이 검역 업무의 긴급한 필요로 실험실에서 고위험 병원체 또는 의심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추가 검사 활동을 신청한 경우, 법정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상급 행정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전염병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파면 또는 해고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在不符合相应生物安全要求的实验室从事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依照各自职责,责令停止有关活动,监督其将用于实验活动的病原微生物销毁或者送交保藏机构,并给予警告;造成传染病传播、流行或者其他严重后果的,由实验室的设立单位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撤职、开除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생물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실험실에서 병원성 미생물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 수의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관련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실험에 사용된 병원체를 폐기하거나 보존 기관에 송부하도록 감독하며, 경고를 부과한다. 전염병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실험실 설립 기관은 주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파면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实验室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依照各自职责,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逾期不改正的,由实验室的设立单位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撤职、开除的处分;有许可证件的,并由原发证部门吊销有关许可证件:
실험실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 수의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실험실 설립 기관은 주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파면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린다. 허가증이 있는 경우, 원래 허가증 발급 부서는 관련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未依照规定在明显位置标示国务院卫生主管部门和兽医主管部门规定的生物危险标识和生物安全实验室级别标志的;
(1) 법정에 따라 눈에 띄는 위치에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와 수의 주관 부서가 지정한 생물 위험 표시 및 생물안전 실험실 등급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二)未向原批准部门报告实验活动结果以及工作情况的;
(2) 원래 승인 부서에 실험 활동 결과 및 작업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三)未依照规定采集病原微生物样本,或者对所采集样本的来源、采集过程和方法等未作详细记录的;
(3) 법정에 따라 병원성 미생물 샘플을 채취하지 않거나, 채취한 샘플의 출처, 채취 과정 및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경우
(四)新建、改建或者扩建一级、二级实验室未向设区的市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备案的;
(4) 신설, 개조 또는 증축하는 1급, 2급 실험실을 시급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문 또는 수의 주관 부문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五)未依照规定定期对工作人员进行培训,或者工作人员考核不合格允许其上岗,或者批准未采取防护措施的人员进入实验室的;
(5)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직원을 교육하지 않거나, 직원 평가에 불합격했음에도 업무를 허용하거나,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의 실험실 출입을 승인한 경우
(六)实验室工作人员未遵守实验室生物安全技术规范和操作规程的;
(6) 실험실 직원이 실험실 생물안전 기술 규범 및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七)未依照规定建立或者保存实验档案的;
(7) 규정에 따라 실험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
(八)未依照规定制定实验室生物安全事件应急处置预案并备案的。
(8) 규정에 따라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实验室的设立单位未建立健全安全保卫制度,或者未采取安全保卫措施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依照各自职责,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导致高致病性病原微生物菌(毒)种、样本被盗、被抢或者造成其他严重后果的,责令停止该项实验活动,该实验室2年内不得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实验活动;造成传染病传播、流行的,该实验室设立单位的主管部门还应当对该实验室的设立单位的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撤职、开除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고병원성 미생물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의 설립 기관이 안전 보호 제도를 확립하지 않거나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문, 수의 주관 부문이 각자의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을 정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아 고병원성 미생물 균(독)주, 검체가 도난, 강탈당하거나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해당 실험 활동을 중지시키고, 해당 실험실은 2년간 고병원성 미생물 실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 전파, 유행을 초래한 경우, 실험실 설립 기관의 주관 부서는 또한 해당 실험실 설립 기관의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未经批准运输高致病性病原微生物菌(毒)种或者样本,或者承运单位经批准运输高致病性病原微生物菌(毒)种或者样本未履行保护义务,导致高致病性病原微生物菌(毒)种或者样本被盗、被抢、丢失、泄漏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依照各自职责,责令采取措施,消除隐患,给予警告;造成传染病传播、流行或者其他严重后果的,由托运单位和承运单位的主管部门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撤职、开除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허가 없이 고병원성 미생물 균(독)주 또는 검체를 운송하거나, 승인을 받은 운송 기관이 고병원성 미생물 균(독)주 또는 검체를 운송하면서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난, 강탈, 분실, 누출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문, 수의 주관 부문이 각자의 직권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위험을 제거하며 경고를 내립니다. 전염병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위탁 기관과 운송 기관의 주관 부서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해임, 파면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有下列行为之一的,由实验室所在地的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依照各自职责,责令有关单位立即停止违法活动,监督其将病原微生物销毁或者送交保藏机构;造成传染病传播、流行或者其他严重后果的,由其所在单位或者其上级主管部门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撤职、开除的处分;有许可证件的,并由原发证部门吊销有关许可证件;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실험실 소재지의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문, 수의 주관 부문이 각자의 직권에 따라 해당 기관에 즉시 위법 활동을 중지하고, 병원성 미생물을 폐기하거나 보존 기관에 인도하도록 감독합니다. 전염병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그 상급 주관 부서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해임, 파면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허가증이 있는 경우, 원 발급 기관은 관련 허가증을 취소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一)实验室在相关实验活动结束后,未依照规定及时将病原微生物菌(毒)种和样本就地销毁或者送交保藏机构保管的;
(1) 실험실이 관련 실험 활동 종료 후, 규정에 따라 신속히 병원성 미생물 균(독)주 및 검체를 현장 폐기하거나 보존 기관에 인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二)实验室使用新技术、新方法从事高致病性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未经国家病原微生物实验室生物安全专家委员会论证的;
(2) 실험실이 신기술, 신방법을 사용하여 고병원성 미생물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병원성 미생물 실험실 생물안전 전문가 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三)未经批准擅自从事在我国尚未发现或者已经宣布消灭的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
(3) 승인 없이 국내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되었다고 선언된 병원성 미생물 관련 실험 활동을 임의로 수행한 경우
(四)在未经指定的专业实验室从事在我国尚未发现或者已经宣布消灭的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的;
(4) 지정되지 않은 전문 실험실에서 국내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되었다고 선언된 병원성 미생물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한 경우
(五)在同一个实验室的同一个独立安全区域内同时从事两种或者两种以上高致病性病原微生物的相关实验活动的。
(5) 동일한 실험실의 동일한 독립 안전 구역에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고병원성 미생물 관련 실험 활동을 수행한 경우
认可机构对不符合实验室生物安全国家标准以及本条例规定条件的实验室予以认可,或者对符合实验室生物安全国家标准以及本条例规定条件的实验室不予认可的,由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造成传染病传播、流行或者其他严重后果的,由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撤销其认可资格,有上级主管部门的,由其上级主管部门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撤职、开除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인정 기관이 실험실 생물안전 국가 표준 및 본 조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실험실을 인정하거나, 실험실 생물안전 국가 표준 및 본 조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실험실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 관리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전염병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 관리 부서가 인정 자격을 취소하고, 상급 주관 부서가 있는 경우 그 상급 주관 부서가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직위 해제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实验室工作人员出现该实验室从事的病原微生物相关实验活动有关的感染临床症状或者体征,以及实验室发生高致病性病原微生物泄漏时,实验室负责人、实验室工作人员、负责实验室感染控制的专门机构或者人员未依照规定报告,或者未依照规定采取控制措施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依照各自职责,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造成传染病传播、流行或者其他严重后果的,由其设立单位对实验室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撤职、开除的处分;有许可证件的,并由原发证部门吊销有关许可证件;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실험실 작업자가 해당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병원성 미생물 관련 실험 활동과 관련된 감염 임상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거나, 실험실에서 고병원성 미생물 누출이 발생한 경우, 실험실 책임자, 실험실 작업자, 실험실 감염 통제 전담 기관 또는 담당자가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보건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가 각자의 직무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전염병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설립 기관이 실험실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직위 해제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린다. 허가증이 있는 경우 원 발급 부서가 관련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拒绝接受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依法开展有关高致病性病原微生物扩散的调查取证、采集样品等活动或者依照本条例规定采取有关预防、控制措施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依照各自职责,责令改正,给予警告;造成传染病传播、流行以及其他严重后果的,由实验室的设立单位对实验室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撤职、开除的处分;有许可证件的,并由原发证部门吊销有关许可证件;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보건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고병원성 미생물 확산에 관한 조사 증거 수집, 시료 채취 등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본 조례 규정에 따른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보건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전염병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실험실 설립 기관이 실험실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강등, 직위 해제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린다. 허가증이 있는 경우 원 발급 부서가 관련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发生病原微生物被盗、被抢、丢失、泄漏,承运单位、护送人、保藏机构和实验室的设立单位未依照本条例的规定报告的,由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或者兽医主管部门给予警告;造成传染病传播、流行或者其他严重后果的,由实验室的设立单位或者承运单位、保藏机构的上级主管部门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撤职、开除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병원성 미생물의 도난, 강탈, 분실, 누출이 발생한 경우, 운송 기관, 호송인, 보존 기관 및 실험실 설립 기관이 본 조례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현급 인민 정부 보건 주관 부서 또는 수의 주관 부서가 경고를 부과한다. 전염병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실험실 설립 기관 또는 운송 기관, 보존 기관의 상급 주관 부서가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직위 해제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保藏机构未依照规定储存实验室送交的菌(毒)种和样本,或者未依照规定提供菌(毒)种和样本的,由其指定部门责令限期改正,收回违法提供的菌(毒)种和样本,并给予警告;造成传染病传播、流行或者其他严重后果的,由其所在单位或者其上级主管部门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撤职、开除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보존 기관이 규정에 따라 실험실이 보낸 균주(독주) 및 검체를 저장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균주(독주) 및 검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지정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제공된 균주(독주) 및 검체를 회수하며 경고를 부과한다. 전염병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소속 기관 또는 상급 주관 부서가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직위 해제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主管部门,未依照本条例的规定履行实验室及其实验活动监督检查职责的,由有关人民政府在各自职责范围内责令改正,通报批评;造成传染病传播、流行或者其他严重后果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관련 주관 부서가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실험실 및 그 실험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인민 정부가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 비판을 한다. 전염병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附 则
부칙
军队实验室由中国人民解放军卫生主管部门参照本条例负责监督管理。
군 실험실은 중국 인민해방군 위생 주관 부서가 본 조례를 참고하여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本条例施行前设立的实验室,应当自本条例施行之日起6个月内,依照本条例的规定,办理有关手续。
본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실험실은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