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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조례

艾滋病防治条例

이 조례는 에이즈의 예방, 통제, 환자 및 감염자의 권리 보호, 각급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9-03-02
시행일
2019-03-02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06-01-29 · 2019-03-02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6年1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57号公布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번역

(2006년 1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57호로 공포,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预防、控制艾滋病的发生与流行,保障人体健康和公共卫生,根据传染病防治法,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에이즈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통제하고 인체 건강과 공중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전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艾滋病防治工作坚持预防为主、防治结合的方针,建立政府组织领导、部门各负其责、全社会共同参与的机制,加强宣传教育,采取行为干预和关怀救助等措施,实行综合防治。

번역제2조

에이즈 예방 작업은 예방 중심, 예방과 치료 결합의 방침을 견지하며, 정부 조직 지도, 부문별 책임 분담, 전 사회 공동 참여의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선전 교육을 강화하며, 행동 개입 및 돌봄·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종합 방역을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歧视艾滋病病毒感染者、艾滋病病人及其家属。艾滋病病毒感染者、艾滋病病人及其家属享有的婚姻、就业、就医、入学等合法权益受法律保护。

번역제3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에이즈 환자 및 그 가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에이즈 환자 및 그 가족이 누리는 혼인, 취업, 진료, 입학 등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统一领导艾滋病防治工作,建立健全艾滋病防治工作协调机制和工作责任制,对有关部门承担的艾滋病防治工作进行考核、监督。

번역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에이즈 예방 작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에이즈 예방 작업 협조 메커니즘과 업무 책임제를 수립·완비하고, 관련 부서가 담당하는 에이즈 예방 작업에 대해 평가·감독을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艾滋病防治及其监督管理工作。

번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에이즈 예방 및 그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国务院卫生主管部门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制定国家艾滋病防治规划;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依照本条例规定和国家艾滋病防治规划,制定并组织实施本行政区域的艾滋病防治行动计划。

번역제5조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는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에이즈 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조례의 규정과 국가 에이즈 예방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에이즈 예방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하여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国家鼓励和支持工会、共产主义青年团、妇女联合会、红十字会等团体协助各级人民政府开展艾滋病防治工作。

번역제6조

국가는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합회, 적십자사 등 단체가 각급 인민정부의 에이즈 예방 작업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중국어 원문

居民委员会和村民委员会应当协助地方各级人民政府和政府有关部门开展有关艾滋病防治的法律、法规、政策和知识的宣传教育,发展有关艾滋病防治的公益事业,做好艾滋病防治工作。

번역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정부 관련 부서가 에이즈 예방에 관한 법률, 법규, 정책 및 지식의 선전 교육을 수행하고, 에이즈 예방 관련 공익 사업을 발전시키며, 에이즈 예방 작업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各级人民政府和政府有关部门应当采取措施,鼓励和支持有关组织和个人依照本条例规定以及国家艾滋病防治规划和艾滋病防治行动计划的要求,参与艾滋病防治工作,对艾滋病防治工作提供捐赠,对有易感染艾滋病病毒危险行为的人群进行行为干预,对艾滋病病毒感染者、艾滋病病人及其家属提供关怀和救助。

번역제7조

각급 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서는 조치를 취하여 관련 조직과 개인이 본 조례의 규정 및 국가 에이즈 예방 계획과 에이즈 예방 행동 계획의 요구에 따라 에이즈 예방 작업에 참여하고, 에이즈 예방 작업에 기부하며,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행동을 하는 집단에 대해 행동 중재를 하고,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에이즈 환자 및 그 가족에게 관심과 구호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国家鼓励和支持开展与艾滋病预防、诊断、治疗等有关的科学研究,提高艾滋病防治的科学技术水平;鼓励和支持开展传统医药以及传统医药与现代医药相结合防治艾滋病的临床治疗与研究。

번역제8조

국가는 에이즈 예방, 진단, 치료 등과 관련된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에이즈 예방의 과학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며, 전통 의약 및 전통 의약과 현대 의약을 결합한 에이즈 예방 및 치료의 임상 연구와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鼓励和支持开展艾滋病防治工作的国际合作与交流。

번역

국가는 에이즈 예방 작업에 관한 국제 협력과 교류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县级以上人民政府和政府有关部门对在艾滋病防治工作中做出显著成绩和贡献的单位和个人,给予表彰和奖励。

번역제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서는 에이즈 예방 작업에서 현저한 성과와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포상을 수여한다.

중국어 원문

对因参与艾滋病防治工作或者因执行公务感染艾滋病病毒,以及因此致病、丧失劳动能力或者死亡的人员,按照有关规定给予补助、抚恤。

번역

에이즈 예방 작업에 참여하거나 공무 수행 중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질병, 노동 능력 상실 또는 사망한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과 위로금을 지급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宣传教育

번역제2장

선전 교육

중국어 원문第十条

地方各级人民政府和政府有关部门应当组织开展艾滋病防治以及关怀和不歧视艾滋病病毒感染者、艾滋病病人及其家属的宣传教育,提倡健康文明的生活方式,营造良好的艾滋病防治的社会环境。

번역제1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서는 에이즈 예방 및 관리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에이즈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관심과 비차별에 관한 선전 교육을 조직하고, 건강하고 문명적인 생활 방식을 장려하며, 좋은 에이즈 예방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地方各级人民政府和政府有关部门应当在车站、码头、机场、公园等公共场所以及旅客列车和从事旅客运输的船舶等公共交通工具显著位置,设置固定的艾滋病防治广告牌或者张贴艾滋病防治公益广告,组织发放艾滋病防治宣传材料。

번역제11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서는 역, 부두, 공항, 공원 등 공공장소 및 여객 열차와 여객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 등 공공 교통 수단의 눈에 띄는 위치에 고정된 에이즈 예방 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에이즈 예방 공익 광고를 부착하고, 에이즈 예방 선전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应当加强艾滋病防治的宣传教育工作,对有关部门、组织和个人开展艾滋病防治的宣传教育工作提供技术支持。

번역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는 에이즈 예방 선전 교육 작업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 조직 및 개인이 에이즈 예방 선전 교육 작업을 수행하는 데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医疗卫生机构应当组织工作人员学习有关艾滋病防治的法律、法规、政策和知识;医务人员在开展艾滋病、性病等相关疾病咨询、诊断和治疗过程中,应当对就诊者进行艾滋病防治的宣传教育。

번역

의료 위생 기관은 직원들이 에이즈 예방 관련 법률, 규정, 정책 및 지식을 학습하도록 조직해야 하며, 의료진은 에이즈, 성병 등 관련 질병 상담,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내원자에게 에이즈 예방에 관한 선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教育主管部门应当指导、督促高等院校、中等职业学校和普通中学将艾滋病防治知识纳入有关课程,开展有关课外教育活动。

번역제1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주관 부서는 고등교육기관, 중등직업학교 및 일반 중학교가 에이즈 예방 지식을 관련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관련 과외 교육 활동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독려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高等院校、中等职业学校和普通中学应当组织学生学习艾滋病防治知识。

번역

고등교육기관, 중등직업학교 및 일반 중학교는 학생들이 에이즈 예방 지식을 학습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应当利用计划生育宣传和技术服务网络,组织开展艾滋病防治的宣传教育。

번역제1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는 가족계획 홍보 및 기술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선전 교육을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计划生育技术服务机构向育龄人群提供计划生育技术服务和生殖健康服务时,应当开展艾滋病防治的宣传教育。

번역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은 가임기 인구에게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및 생식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선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和从事劳务中介服务的机构,应当对进城务工人员加强艾滋病防治的宣传教育。

번역제1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및 취업 알선 서비스 기관은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선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出入境检验检疫机构应当在出入境口岸加强艾滋病防治的宣传教育工作,对出入境人员有针对性地提供艾滋病防治咨询和指导。

번역제16조

출입국 검역 기관은 출입국 항구에서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선전 교육을 강화하고, 출입국자에게 맞춤형 에이즈 예방 상담 및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国家鼓励和支持妇女联合会、红十字会开展艾滋病防治的宣传教育,将艾滋病防治的宣传教育纳入妇女儿童工作内容,提高妇女预防艾滋病的意识和能力,组织红十字会会员和红十字会志愿者开展艾滋病防治的宣传教育。

번역제17조

국가는 부녀연합회와 적십자사가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선전 교육을 실시하고,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선전 교육을 부녀 아동 업무 내용에 포함시키며, 여성의 에이즈 예방 의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십자 회원과 적십자 자원봉사자가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선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地方各级人民政府和政府有关部门应当采取措施,鼓励和支持有关组织和个人对有易感染艾滋病病毒危险行为的人群开展艾滋病防治的咨询、指导和宣传教育。

번역제18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서는 조치를 마련하여 관련 조직과 개인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행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및 선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广播、电视、报刊、互联网等新闻媒体应当开展艾滋病防治的公益宣传。

번역제19조

방송,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뉴스 미디어는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공익 광고를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个体经济组织应当组织本单位从业人员学习有关艾滋病防治的法律、法规、政策和知识,支持本单位从业人员参与艾滋病防治的宣传教育活动。

번역제20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개인 경제 조직은 소속 직원이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정책 및 지식을 학습하도록 조직하고, 소속 직원이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선전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在医疗卫生机构开通艾滋病防治咨询服务电话,向公众提供艾滋病防治咨询服务和指导。

번역제21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의료위생기관에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상담 서비스 전화를 개설하여 대중에게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상담 서비스와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预防与控制

번역제3장

예방과 통제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国家建立健全艾滋病监测网络。

번역제22조

국가는 에이즈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완비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卫生主管部门制定国家艾滋病监测规划和方案。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根据国家艾滋病监测规划和方案,制定本行政区域的艾滋病监测计划和工作方案,组织开展艾滋病监测和专题调查,掌握艾滋病疫情变化情况和流行趋势。

번역

국무원 위생주관부서는 국가 에이즈 감시 계획과 방안을 수립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는 국가 에이즈 감시 계획과 방안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에이즈 감시 계획과 작업 방안을 수립하고, 에이즈 감시 및 주제 조사를 조직하여 에이즈 유행 상황 변화와 유행 추세를 파악한다.

중국어 원문

疾病预防控制机构负责对艾滋病发生、流行以及影响其发生、流行的因素开展监测活动。

번역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은 에이즈의 발생, 유행 및 그 발생과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감시 활동을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

出入境检验检疫机构负责对出入境人员进行艾滋病监测,并将监测结果及时向卫生主管部门报告。

번역

출입국 검역 기관은 출입국자에 대한 에이즈 감시를 담당하며, 감시 결과를 신속히 위생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国家实行艾滋病自愿咨询和自愿检测制度。

번역제23조

국가는 에이즈 자발적 상담 및 자발적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指定的医疗卫生机构,应当按照国务院卫生主管部门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制定的艾滋病自愿咨询和检测办法,为自愿接受艾滋病咨询、检测的人员免费提供咨询和初筛检测。

번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가 지정한 의료위생기관은 국무원 위생주관부서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 에이즈 자발적 상담 및 검사 방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에이즈 상담 및 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무료로 상담과 초기 선별 검사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国务院卫生主管部门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根据预防、控制艾滋病的需要,可以规定应当进行艾滋病检测的情形。

번역제24조

국무원 위생주관부서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에이즈 예방 및 통제의 필요에 따라 에이즈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을 규정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省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根据医疗卫生机构布局和艾滋病流行情况,按照国家有关规定确定承担艾滋病检测工作的实验室。

번역제25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는 의료위생기관의 배치와 에이즈 유행 상황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에이즈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험실을 지정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出入境检验检疫机构按照国务院卫生主管部门规定的标准和规范,确定承担出入境人员艾滋病检测工作的实验室。

번역

국가 출입국 검사검역 기관은 국무원 보건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준과 규범에 따라 출입국자의 에이즈 검사를 담당할 실험실을 지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和政府有关部门应当依照本条例规定,根据本行政区域艾滋病的流行情况,制定措施,鼓励和支持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以及其他有关组织和个人推广预防艾滋病的行为干预措施,帮助有易感染艾滋病病毒危险行为的人群改变行为。

번역제26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에이즈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기타 관련 조직과 개인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행동 개입 조치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는 행동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을 변경하도록 돕는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有关组织和个人对有易感染艾滋病病毒危险行为的人群实施行为干预措施,应当符合本条例的规定以及国家艾滋病防治规划和艾滋病防治行动计划的要求。

번역

관련 조직과 개인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는 행동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동 개입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 및 국가 에이즈 예방 관리 계획과 에이즈 예방 행동 계획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艾滋病防治工作与禁毒工作的协调机制,组织有关部门落实针对吸毒人群的艾滋病防治措施。

번역제2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에이즈 예방 관리 업무와 마약 퇴치 업무 간의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마약 사용자에 대한 에이즈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公安和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互相配合,根据本行政区域艾滋病流行和吸毒者的情况,积极稳妥地开展对吸毒成瘾者的药物维持治疗工作,并有计划地实施其他干预措施。

번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보건, 공안 및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서로 협력하여, 본 행정 구역의 에이즈 유행 및 마약 사용자 상황에 따라, 마약 중독자에 대한 약물 유지 치료 작업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계획적으로 기타 개입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市场监督管理、药品监督管理、广播电视等部门应当组织推广使用安全套,建立和完善安全套供应网络。

번역제2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보건, 시장 감독 관리, 약품 감독 관리, 방송 및 텔레비전 등 부서는 콘돔 사용을 장려하고, 콘돔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 및 완비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的公共场所的经营者应当在公共场所内放置安全套或者设置安全套发售设施。

번역제29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공공 장소의 경영자는 공공 장소에 콘돔을 비치하거나 콘돔 판매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公共场所的服务人员应当依照《公共场所卫生管理条例》的规定,定期进行相关健康检查,取得健康合格证明;经营者应当查验其健康合格证明,不得允许未取得健康合格证明的人员从事服务工作。

번역제30조

공공 장소의 서비스원은 '공공 장소 위생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련 건강 검진을 받고 건강 합격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경영자는 건강 합격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건강 합격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公安、司法行政机关对被依法逮捕、拘留和在监狱中执行刑罚以及被依法收容教育、强制戒毒和劳动教养的艾滋病病毒感染者和艾滋病病人,应当采取相应的防治措施,防止艾滋病传播。

번역제31조

공안 및 사법 행정 기관은 법에 따라 체포, 구금 및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 중이거나 법에 따라 수용 교육, 강제 마약 중독 치료 및 노동 교양을 받고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및 에이즈 환자에 대해 상응하는 예방 및 관리 조치를 취하여 에이즈 전파를 방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对公安、司法行政机关依照前款规定采取的防治措施,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给予经费保障,疾病预防控制机构应当予以技术指导和配合。

번역

공안 및 사법 행정 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취하는 예방 및 관리 조치에 대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경비를 보장해야 하며,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은 기술 지도와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对卫生技术人员和在执行公务中可能感染艾滋病病毒的人员,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组织开展艾滋病防治知识和专业技能的培训,有关单位应当采取有效的卫生防护措施和医疗保健措施。

번역제3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보건 기술자 및 공무 수행 중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에이즈 예방 지식과 전문 기술 교육을 조직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관련 단위는 효과적인 위생 방호 조치와 의료 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医疗卫生机构和出入境检验检疫机构应当按照国务院卫生主管部门的规定,遵守标准防护原则,严格执行操作规程和消毒管理制度,防止发生艾滋病医院感染和医源性感染。

번역제33조

의료 위생 기관과 출입국 검역 기관은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표준 방호 원칙을 준수하고, 작업 절차와 소독 관리 제도를 엄격히 이행하여 에이즈 병원 감염 및 의인성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疾病预防控制机构应当按照属地管理的原则,对艾滋病病毒感染者和艾滋病病人进行医学随访。

번역제34조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은 관할 구역 관리 원칙에 따라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에 대해 의학적 추적 관찰을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血站、单采血浆站应当对采集的人体血液、血浆进行艾滋病检测;不得向医疗机构和血液制品生产单位供应未经艾滋病检测或者艾滋病检测阳性的人体血液、血浆。

번역제35조

혈액원과 단일 혈장 채취소는 채취한 인체 혈액 및 혈장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에이즈 검사 양성인 인체 혈액 및 혈장을 의료 기관 및 혈액 제제 생산 업체에 공급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血液制品生产单位应当在原料血浆投料生产前对每一份血浆进行艾滋病检测;未经艾滋病检测或者艾滋病检测阳性的血浆,不得作为原料血浆投料生产。

번역

혈액 제제 생산 업체는 원료 혈장을 투입 생산하기 전에 매 혈장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에이즈 검사 양성인 혈장은 원료 혈장으로 투입 생산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医疗机构应当对因应急用血而临时采集的血液进行艾滋病检测,对临床用血艾滋病检测结果进行核查;对未经艾滋病检测、核查或者艾滋病检测阳性的血液,不得采集或者使用。

번역

의료 기관은 응급 수혈을 위해 임시로 채취한 혈액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임상용 혈액의 에이즈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에이즈 검사 또는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에이즈 검사 양성인 혈액은 채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采集或者使用人体组织、器官、细胞、骨髓等的,应当进行艾滋病检测;未经艾滋病检测或者艾滋病检测阳性的,不得采集或者使用。但是,用于艾滋病防治科研、教学的除外。

번역제36조

인체 조직, 장기, 세포, 골수 등을 채취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에이즈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에이즈 검사 양성인 것은 채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에이즈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과학 연구 및 교육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进口人体血液制品,应当依照药品管理法的规定,经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批准,取得进口药品注册证书。

번역제37조

인체 혈액 제제를 수입하는 경우, 약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고 수입 약품 등록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禁止进出口用于临床医疗的人体血液、血浆、组织、器官、细胞、骨髓等。但是,出于人道主义、救死扶伤目的,可以进出口临床急需、捐献配型的特殊血型血液、骨髓造血干细胞、外周血造血干细胞、脐带血造血干细胞,由中国红十字会总会办理出入境手续;具体办法由国务院卫生主管部门会同国家出入境检验检疫机构制定。

번역

임상 의료용 인체 혈액, 혈장, 조직, 장기, 세포, 골수 등의 수출입을 금지한다. 단, 인도주의 및 구호 목적으로 임상적으로 긴급히 필요하고 기증자와 조직 적합성이 일치하는 특수 혈액형 혈액, 골수 조혈모세포, 말초혈 조혈모세포, 제대혈 조혈모세포는 수출입할 수 있으며, 중국 적십자회 총회가 출입국 수속을 처리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가 국가 출입국 검역 기관과 함께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

依照前款规定进出口的特殊血型血液、骨髓造血干细胞、外周血造血干细胞、脐带血造血干细胞,应当依照国境卫生检疫法律、行政法规的有关规定,接受出入境检验检疫机构的检疫。未经检疫或者检疫不合格的,不得进出口。

번역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되는 특수 혈액형 혈액, 골수 조혈모세포, 말초혈 조혈모세포, 제대혈 조혈모세포는 국경 위생 검역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국 검역 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검역에 불합격한 것은 수출입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艾滋病病毒感染者和艾滋病病人应当履行下列义务:

번역제38조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는 다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接受疾病预防控制机构或者出入境检验检疫机构的流行病学调查和指导;

번역

(1) 질병 예방 통제 기관 또는 출입국 검역 기관의 역학 조사와 지도를 받을 것;

중국어 원문

(二)将感染或者发病的事实及时告知与其有性关系者;

번역

(2) 감염 또는 발병 사실을 성관계 상대자에게 신속히 알릴 것;

중국어 원문

(三)就医时,将感染或者发病的事实如实告知接诊医生;

번역

(3) 진료 시 감염 또는 발병 사실을 담당 의사에게 사실대로 알릴 것;

중국어 원문

(四)采取必要的防护措施,防止感染他人。

번역

(4)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 타인을 감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중국어 원문

艾滋病病毒感染者和艾滋病病人不得以任何方式故意传播艾滋病。

번역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의로 에이즈를 전파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疾病预防控制机构和出入境检验检疫机构进行艾滋病流行病学调查时,被调查单位和个人应当如实提供有关情况。

번역제39조

질병 예방 통제 기관과 출입국 검역 기관이 에이즈 역학 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 대상 개인과 단체는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未经本人或者其监护人同意,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公开艾滋病病毒感染者、艾滋病病人及其家属的姓名、住址、工作单位、肖像、病史资料以及其他可能推断出其具体身份的信息。

번역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에이즈 환자 및 그 가족의 성명, 주소, 직장, 초상, 병력 자료 및 그 외에 구체적인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和出入境检验检疫机构可以封存有证据证明可能被艾滋病病毒污染的物品,并予以检验或者进行消毒。经检验,属于被艾滋病病毒污染的物品,应当进行卫生处理或者予以销毁;对未被艾滋病病毒污染的物品或者经消毒后可以使用的物品,应当及时解除封存。

번역제4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와 출입국 검역 기관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증거가 있는 물품을 봉쇄하고 검사 또는 소독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품은 위생 처리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물품 또는 소독 후 사용 가능한 물품은 신속히 봉쇄를 해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治疗与救助

번역제4장

치료와 구제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医疗机构应当为艾滋病病毒感染者和艾滋病病人提供艾滋病防治咨询、诊断和治疗服务。

번역제41조

의료기관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에게 에이즈 예방 상담,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医疗机构不得因就诊的病人是艾滋病病毒感染者或者艾滋病病人,推诿或者拒绝对其其他疾病进行治疗。

번역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는 환자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또는 에이즈 환자라는 이유로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对确诊的艾滋病病毒感染者和艾滋病病人,医疗卫生机构的工作人员应当将其感染或者发病的事实告知本人;本人为无行为能力人或者限制行为能力人的,应当告知其监护人。

번역제42조

확진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에 대해 의료보건기관의 직원은 그 감염 또는 발병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본인이 무행위능력자 또는 제한행위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医疗卫生机构应当按照国务院卫生主管部门制定的预防艾滋病母婴传播技术指导方案的规定,对孕产妇提供艾滋病防治咨询和检测,对感染艾滋病病毒的孕产妇及其婴儿,提供预防艾滋病母婴传播的咨询、产前指导、阻断、治疗、产后访视、婴儿随访和检测等服务。

번역제43조

의료보건기관은 국무원 보건주관부서가 제정한 에이즈 모자 수직 감염 예방 기술 지도 방안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에게 에이즈 예방 상담 및 검사를 제공하고,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산부와 그 영유아에게 모자 수직 감염 예방 상담, 출산 전 지도, 차단, 치료, 출산 후 방문, 영유아 추적 및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采取下列艾滋病防治关怀、救助措施:

번역제4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에이즈 예방 관리 및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向农村艾滋病病人和城镇经济困难的艾滋病病人免费提供抗艾滋病病毒治疗药品;

번역

(1) 농촌 에이즈 환자와 도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에이즈 환자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약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중국어 원문

(二)对农村和城镇经济困难的艾滋病病毒感染者、艾滋病病人适当减免抗机会性感染治疗药品的费用;

번역

(2) 농촌 및 도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에게 기회 감염 치료 약품 비용을 적절히 감면한다.

중국어 원문

(三)向接受艾滋病咨询、检测的人员免费提供咨询和初筛检测;

번역

(3) 에이즈 상담 및 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무료로 상담 및 초기 선별 검사를 제공한다.

중국어 원문

(四)向感染艾滋病病毒的孕产妇免费提供预防艾滋病母婴传播的治疗和咨询。

번역

(4)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산부에게 모자 수직 감염 예방 치료 및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生活困难的艾滋病病人遗留的孤儿和感染艾滋病病毒的未成年人接受义务教育的,应当免收杂费、书本费;接受学前教育和高中阶段教育的,应当减免学费等相关费用。

번역제45조

생활이 어려운 에이즈 환자가 남긴 고아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경우 잡비와 교과서 비용을 면제해야 하며, 취학 전 교육 및 고등학교 단계 교육을 받는 경우 등록금 등 관련 비용을 감면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六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对生活困难并符合社会救助条件的艾滋病病毒感染者、艾滋病病人及其家属给予生活救助。

번역제46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생활이 어렵고 사회구제 조건에 부합하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에이즈 환자 및 그 가족에게 생활구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七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创造条件,扶持有劳动能力的艾滋病病毒感染者和艾滋病病人,从事力所能及的生产和工作。

번역제47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조건을 조성하여 노동 능력이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가힘이 닿는 대로한 생산과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保障措施

번역제5장

보장 조치

중국어 원문第四十八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艾滋病防治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加强和完善艾滋病预防、检测、控制、治疗和救助服务网络的建设,建立健全艾滋病防治专业队伍。

번역제4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에이즈 방역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에이즈 예방, 검사, 통제, 치료 및 구호 서비스 네트워크의 건설을 강화 및 개선하며, 에이즈 방역 전문 대오를 건립하고 완비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各级人民政府应当根据艾滋病防治工作需要,将艾滋病防治经费列入本级财政预算。

번역

각급 인민정부는 에이즈 방역 사업 수요에 따라 에이즈 방역 경비를 본급 재정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九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按照本级政府的职责,负责艾滋病预防、控制、监督工作所需经费。

번역제49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급 정부의 직책에 따라 에이즈 예방, 통제, 감독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卫生主管部门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根据艾滋病流行趋势,确定全国与艾滋病防治相关的宣传、培训、监测、检测、流行病学调查、医疗救治、应急处置以及监督检查等项目。中央财政对在艾滋病流行严重地区和贫困地区实施的艾滋病防治重大项目给予补助。

번역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에이즈 유행 추세에 따라 전국 에이즈 방역 관련 홍보, 교육, 모니터링, 검사, 역학 조사, 의료치료하다, 응급 처리 및 감독 검사 등 항목을 확정한다. 중앙 재정은 에이즈 유행이 심각한 지역과 빈곤 지역에서 시행되는 에이즈 방역 중대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어 원문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本行政区域的艾滋病防治工作需要和艾滋病流行趋势,确定与艾滋病防治相关的项目,并保障项目的实施经费。

번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에이즈 방역 사업 수요와 에이즈 유행 추세에 따라 에이즈 방역 관련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프로젝트 시행 경비를 보장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根据艾滋病防治工作需要和艾滋病流行趋势,储备抗艾滋病病毒治疗药品、检测试剂和其他物资。

번역제5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에이즈 방역 사업 수요와 에이즈 유행 추세에 따라 항에이즈 바이러스 치료 약품, 검사 시약 및 기타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一条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制定扶持措施,对有关组织和个人开展艾滋病防治活动提供必要的资金支持和便利条件。有关组织和个人参与艾滋病防治公益事业,依法享受税收优惠。

번역제51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원 조치를 수립하여 관련 조직과 개인이 에이즈 방역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과 편의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관련 조직과 개인이 에이즈 방역 공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린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法律责任

번역제6장

법적 책임

중국어 원문第五十二条

地方各级人民政府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组织、领导、保障艾滋病防治工作职责,或者未采取艾滋病防治和救助措施的,由上级人民政府责令改正,通报批评;造成艾滋病传播、流行或者其他严重后果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52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조직, 지도,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조치 또는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상급 인민정부는 시정을 명하고 통보 비판한다. 에이즈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责令改正,通报批评;造成艾滋病传播、流行或者其他严重后果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5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 주관 부서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의 위생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통보 비판한다. 에이즈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

(一)未履行艾滋病防治宣传教育职责的;

번역

(1)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선전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对有证据证明可能被艾滋病病毒污染的物品,未采取控制措施的;

번역

(2)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가 있는 물품에 대해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其他有关失职、渎职行为。

번역

(3) 기타 직무 태만 또는 직권 남용 행위

중국어 원문

出入境检验检疫机构有前款规定情形的,由其上级主管部门依照本条规定予以处罚。

번역

출입국 검역 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급 주관 부서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宣传教育、预防控制职责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有关部门责令改正,通报批评;造成艾滋病传播、流行或者其他严重后果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5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전 교육 및 예방 통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통보 비판한다. 에이즈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五条

医疗卫生机构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职责,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通报批评,给予警告;造成艾滋病传播、流行或者其他严重后果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撤职、开除的处分,并可以依法吊销有关机构或者责任人员的执业许可证件;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55조

의료 위생 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 주관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통보 비판하며 경고를 준다. 에이즈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을 내리고, 관련 기관 또는 책임자의 업무 허가증을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

(一)未履行艾滋病监测职责的;

번역

(1) 에이즈 감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未按照规定免费提供咨询和初筛检测的;

번역

(2) 규정에 따라 무료 상담 및 초기 선별 검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对临时应急采集的血液未进行艾滋病检测,对临床用血艾滋病检测结果未进行核查,或者将艾滋病检测阳性的血液用于临床的;

번역

(3) 임시 긴급 채혈한 혈액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임상용 혈액의 에이즈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에이즈 검사 양성 혈액을 임상에 사용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未遵守标准防护原则,或者未执行操作规程和消毒管理制度,发生艾滋病医院感染或者医源性感染的;

번역

(4) 표준 방어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업 절차 및 소독 관리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 에이즈 병원 감염 또는 의원성 감염이 발생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五)未采取有效的卫生防护措施和医疗保健措施的;

번역

(5) 효과적인 위생 방호 조치 및 의료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六)推诿、拒绝治疗艾滋病病毒感染者或者艾滋病病人的其他疾病,或者对艾滋病病毒感染者、艾滋病病人未提供咨询、诊断和治疗服务的;

번역

(6)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또는 에이즈 환자의 다른 질병을 회피하거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또는 에이즈 환자에게 상담,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七)未对艾滋病病毒感染者或者艾滋病病人进行医学随访的;

번역

(7)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또는 에이즈 환자에 대해 의학적 추적 관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八)未按照规定对感染艾滋病病毒的孕产妇及其婴儿提供预防艾滋病母婴传播技术指导的。

번역

(8) 규정에 따라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산부와 그 영유아에게 에이즈 모자 감염 예방 기술 지도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出入境检验检疫机构有前款第(一)项、第(四)项、第(五)项规定情形的,由其上级主管部门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번역

출입국 검역 기관이 전항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급 주관 부서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六条

医疗卫生机构违反本条例第三十九条第二款规定,公开艾滋病病毒感染者、艾滋病病人或者其家属的信息的,依照传染病防治法的规定予以处罚。

번역제56조

의료기관이 본 조례 제3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에이즈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 전염병 예방 및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

出入境检验检疫机构、计划生育技术服务机构或者其他单位、个人违反本条例第三十九条第二款规定,公开艾滋病病毒感染者、艾滋病病人或者其家属的信息的,由其上级主管部门责令改正,通报批评,给予警告,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情节严重的,由原发证部门吊销有关机构或者责任人员的执业许可证件。

번역

출입국 검역 기관,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 또는 기타 단위, 개인이 본 조례 제3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에이즈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상급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통보 비판하며, 경고를 주고,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원 발급 부서가 해당 기관 또는 책임자의 업무 허가증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七条

血站、单采血浆站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依照献血法和《血液制品管理条例》的规定予以处罚;造成艾滋病传播、流行或者其他严重后果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撤职、开除的处分,并可以依法吊销血站、单采血浆站的执业许可证:

번역제57조

혈액은행, 단일혈장채취소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가 헌혈법 및 《혈액제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에이즈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강등, 해직, 파면 처분을 하고, 법에 따라 혈액은행, 단일혈장채취소의 업무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对采集的人体血液、血浆未进行艾滋病检测,或者发现艾滋病检测阳性的人体血液、血浆仍然采集的;

번역

(1) 채취한 인체 혈액, 혈장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에이즈 검사 양성인 인체 혈액, 혈장을 발견하고도 여전히 채취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将未经艾滋病检测的人体血液、血浆,或者艾滋病检测阳性的人体血液、血浆供应给医疗机构和血液制品生产单位的。

번역

(2)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은 인체 혈액, 혈장 또는 에이즈 검사 양성인 인체 혈액, 혈장을 의료기관 및 혈액제품 생산단위에 공급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五十八条

违反本条例第三十六条规定采集或者使用人体组织、器官、细胞、骨髓等的,由县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责令改正,通报批评,给予警告;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有执业许可证件的,由原发证部门暂扣或者吊销其执业许可证件。

번역제58조

본 조례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체 조직, 장기, 세포, 골수 등을 채취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 비판하며, 경고를 준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업무 정지 및 정돈을 명령하고, 업무허가증이 있는 경우 원발급부서가 업무허가증을 일시 압류하거나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九条

对不符合本条例第三十七条第二款规定进出口的人体血液、血浆、组织、器官、细胞、骨髓等,进出口口岸出入境检验检疫机构应当禁止出入境或者监督销毁。提供、使用未经出入境检验检疫机构检疫的进口人体血液、血浆、组织、器官、细胞、骨髓等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没收违法物品以及违法所得,并处违法物品货值金额3倍以上5倍以下的罚款;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部门依法给予处分。

번역제59조

본 조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인체 혈액, 혈장, 조직, 장기, 세포, 골수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항만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출입국을 금지하거나 감독 하에 폐기해야 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의 검역을 받지 않은 수입 인체 혈액, 혈장, 조직, 장기, 세포, 골수 등을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가 불법 물품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물품 가치 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소속 단위 또는 상급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처분한다.

중국어 원문

未经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批准,进口血液制品的,依照药品管理法的规定予以处罚。

번역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의 승인 없이 혈액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약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条

血站、单采血浆站、医疗卫生机构和血液制品生产单位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造成他人感染艾滋病病毒的,应当依法承担民事赔偿责任。

번역제60조

혈액은행, 단일혈장채취소, 의료위생기관 및 혈액제품 생산단위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도록 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一条

公共场所的经营者未查验服务人员的健康合格证明或者允许未取得健康合格证明的人员从事服务工作,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的公共场所的经营者未在公共场所内放置安全套或者设置安全套发售设施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5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责令停业整顿;情节严重的,由原发证部门依法吊销其执业许可证件。

번역제61조

공공장소의 경영자가 서비스 인력의 건강진단합격증명서를 검사하지 않거나 건강진단합격증명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도록 허용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공공장소의 경영자가 공공장소 내에 안전용품을 비치하거나 안전용품 판매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업무 정지 및 정돈을 명령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원발급부서가 법에 따라 업무허가증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二条

艾滋病病毒感染者或者艾滋病病人故意传播艾滋病的,依法承担民事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62조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또는 에이즈 환자가 고의로 에이즈를 전파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배상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附则

번역제7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六十三条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번역제63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艾滋病,是指人类免疫缺陷病毒(艾滋病病毒)引起的获得性免疫缺陷综合征。

번역

에이즈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이즈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对吸毒成瘾者的药物维持治疗,是指在批准开办戒毒治疗业务的医疗卫生机构中,选用合适的药物,对吸毒成瘾者进行维持治疗,以减轻对毒品的依赖,减少注射吸毒引起艾滋病病毒的感染和扩散,减少毒品成瘾引起的疾病、死亡和引发的犯罪。

번역

약물 중독자에 대한 약물 유지 치료란 중독 치료 업무를 개설한 의료 위생 기관에서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여 약물 중독자에게 유지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약물 의존을 완화하고, 주사 약물 사용으로 인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을 줄이며, 약물 중독으로 인한 질병, 사망 및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标准防护原则,是指医务人员将所有病人的血液、其他体液以及被血液、其他体液污染的物品均视为具有传染性的病原物质,医务人员在接触这些物质时,必须采取防护措施。

번역

표준 방어 원칙이란 의료 인력이 모든 환자의 혈액, 기타 체액 및 혈액이나 기타 체액으로 오염된 물품을 전염성 병원 물질로 간주하고, 이러한 물질에 접촉할 때 반드시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有易感染艾滋病病毒危险行为的人群,是指有卖淫、嫖娼、多性伴、男性同性性行为、注射吸毒等危险行为的人群。

번역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행동을 가진 집단이란 매춘, 성매매, 다수의 성 파트너, 남성 간 성행위, 주사 약물 사용 등 위험 행동을 하는 집단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艾滋病监测,是指连续、系统地收集各类人群中艾滋病(或者艾滋病病毒感染)及其相关因素的分布资料,对这些资料综合分析,为有关部门制定预防控制策略和措施提供及时可靠的信息和依据,并对预防控制措施进行效果评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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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시란 각종 인구 집단에서 에이즈(또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및 관련 요인의 분포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관련 부서가 예방 통제 전략 및 조치를 수립하는 데 시의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근거를 제공하며, 예방 통제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艾滋病检测,是指采用实验室方法对人体血液、其他体液、组织器官、血液衍生物等进行艾滋病病毒、艾滋病病毒抗体及相关免疫指标检测,包括监测、检验检疫、自愿咨询检测、临床诊断、血液及血液制品筛查工作中的艾滋病检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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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검사란 실험실 방법을 사용하여 인체의 혈액, 기타 체액, 조직 기관, 혈액 유도체 등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항체 및 관련 면역 지표를 검출하는 것을 말하며, 감시, 검역, 자발적 상담 검사, 임상 진단, 혈액 및 혈액 제제 선별 검사 중의 에이즈 검사를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

行为干预措施,是指能够有效减少艾滋病传播的各种措施,包括:针对经注射吸毒传播艾滋病的美沙酮维持治疗等措施;针对经性传播艾滋病的安全套推广使用措施,以及规范、方便的性病诊疗措施;针对母婴传播艾滋病的抗病毒药物预防和人工代乳品喂养等措施;早期发现感染者和有助于危险行为改变的自愿咨询检测措施;健康教育措施;提高个人规范意识以及减少危险行为的针对性同伴教育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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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중재 조치란 에이즈 전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주사 약물 사용을 통한 에이즈 전파를 대상으로 하는 메타돈 유지 치료 등의 조치; 성 접촉을 통한 에이즈 전파를 대상으로 하는 콘돔 사용 장려 조치 및 규범적이고 편리한 성병 진료 조치; 모자 수직 감염을 대상으로 하는 항바이러스 약물 예방 및 인공 대체 분유 수유 등의 조치; 조기 감염자 발견 및 위험 행동 변화에 도움이 되는 자발적 상담 검사 조치; 건강 교육 조치; 개인의 규범 의식을 높이고 위험 행동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동료 교육 조치.

중국어 원문第六十四条

本条例自2006年3月1日起施行。1987年12月26日经国务院批准,1988年1月14日由卫生部、外交部、公安部、原国家教育委员会、国家旅游局、原中国民用航空局、国家外国专家局发布的《艾滋病监测管理的若干规定》同时废止。

번역제64조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7년 12월 26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1988년 1월 14일 위생부, 외교부, 공안부, 구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관광국, 구 중국민용항공국, 국가외국전문가국이 발표한 《에이즈 감시 관리의 약간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