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 조례

(2024年2月23日国务院第26次常务会议通过　2024年3月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76号公布　自2024年5月1日起施行)

(2024년 2월 23일 국무원 제26차 상무회의 통과, 2024년 3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76호 공포,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为了促进全社会节约用水，保障国家水安全，推进生态文明建设，推动高质量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水法》等有关法律，制定本条例。

전 사회의 절수를 촉진하고 국가 수자원 안전을 보장하며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节约用水(以下简称节水)，是指通过加强用水管理、转变用水方式，采取技术上可行、经济上合理的措施，降低水资源消耗、减少水资源损失、防止水资源浪费，合理、有效利用水资源的活动。

본 조례에서 말하는 절수(이하 '절수')란 용수 관리 강화, 용수 방식 전환,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수자원 소비를 줄이고, 수자원 손실을 감소시키며, 수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수자원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节水工作应当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贯彻总体国家安全观，统筹发展和安全，遵循统筹规划、综合施策、因地制宜、分类指导的原则，坚持总量控制、科学配置、高效利用，坚持约束和激励相结合，建立政府主导、各方协同、市场调节、公众参与的节水机制。

절수 작업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총체적 국가 안전관을 관철하며, 발전과 안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통합 계획, 종합 대책, 지역별 맞춤, 분류 지도의 원칙을 따르며, 총량 통제, 과학적 배분, 고효율 이용을 견지하고, 규제와 인센티브를 결합하며, 정부 주도, 각 방면 협력, 시장 조절, 공공 참여의 절수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国家厉行节水，坚持和落实节水优先方针，深入实施国家节水行动，全面建设节水型社会。

국가는 절수를 강력히 추진하며, 절수 우선 방침을 견지하고 이행하며, 국가 절수 행동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전면적으로 절수형 사회를 건설한다.

任何单位和个人都应当依法履行节水义务。

모든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절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国家建立水资源刚性约束制度，坚持以水定城、以水定地、以水定人、以水定产，优化国土空间开发保护格局，促进人口和城市科学合理布局，构建与水资源承载能力相适应的现代产业体系。

국가는 수자원 강성 제약 제도를 구축하며, 물에 따라 도시를 정하고, 물에 따라 토지를 정하며, 물에 따라 인구를 정하고, 물에 따라 산업을 정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국토 공간 개발 보호 패턴을 최적화하고, 인구와 도시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배치를 촉진하며, 수자원 부하 능력에 적합한 현대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节水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有关规划、年度计划，加强对节水工作的组织领导，完善并推动落实节水政策和保障措施，统筹研究和协调解决节水工作中的重大问题。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절수 작업을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관련 계획, 연도 계획에 포함시키고, 절수 작업에 대한 조직 지도를 강화하며, 절수 정책과 보장 조치를 완비하고 추진하며, 절수 작업 중의 중대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조정하여 해결해야 한다.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负责全国节水工作。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指导城市节水工作。国务院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农业农村、自然资源、市场监督管理、科技、教育、机关事务管理等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做好节水有关工作。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절수 작업을 책임진다. 국무원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주관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도시 절수 작업을 지도한다. 국무원 발전 개혁, 공업 정보화, 농업 농촌, 자연 자원, 시장 감독 관리, 과학 기술, 교육, 기관 사무 관리 등 주관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절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做好节水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절수 작업을 수행한다.

国家完善鼓励和支持节水产业发展、科技创新的政策措施，加强节水科技创新能力建设和产业化应用，强化科技创新对促进节水的支撑作用。

국가는 절수 산업 발전과 과학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 조치를 완비하며, 절수 과학 기술 혁신 능력 건설과 산업화 응용을 강화하고, 과학 기술 혁신이 절수 촉진에 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国家加强节水宣传教育和科学普及，提升全民节水意识和节水技能，促进形成自觉节水的社会共识和良好风尚。

국가는 절수 교육 및 과학 보급을 강화하고, 전 국민의 절수 의식과 절수 기술을 향상시키며, 자발적인 절수의 사회적 공감대와 좋은 풍토를 형성하도록 촉진한다.

国务院有关部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应当组织开展多种形式的节水宣传教育和知识普及活动。

국무원 관련 부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는 다양한 형태의 절수 교육 및 지식 보급 활동을 조직하고 전개해야 한다.

新闻媒体应当开展节水公益宣传，对浪费水资源的行为进行舆论监督。

뉴스 미디어는 절수 공익 광고를 전개하고, 수자원 낭비 행위에 대해 여론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全国水资源战略规划编制全国节水规划。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经济社会发展需要、水资源状况和上级节水规划，组织编制本行政区域的节水规划。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전국 수자원 전략 계획에 기초하여 전국 절수 계획을 편성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경제 사회 발전 필요, 수자원 상황 및 상위 절수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절수 계획을 조직 편성한다.

节水规划应当包括水资源状况评价、节水潜力分析、节水目标、主要任务和措施等内容。

절수 계획에는 수자원 상황 평가, 절수 잠재력 분석, 절수 목표, 주요 임무 및 조치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国务院水行政、标准化主管部门组织制定全国主要农作物、重点工业产品和服务业等的用水定额(以下称国家用水定额)。组织制定国家用水定额，应当征求国务院有关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意见。

국무원 수자원 행정, 표준화 주관 부서는 전국 주요 농작물, 중점 공업 제품 및 서비스업 등의 용수 할당량(이하 '국가 용수 할당량')을 조직 제정한다. 국가 용수 할당량을 조직 제정할 때에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实际需要，可以制定严于国家用水定额的地方用水定额；国家用水定额未作规定的，可以补充制定地方用水定额。地方用水定额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行业主管部门提出，经同级水行政、标准化主管部门审核同意后，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公布，并报国务院水行政、标准化主管部门备案。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국가 용수 할당량보다 엄격한 지방 용수 할당량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 용수 할당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충적으로 지방 용수 할당량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 용수 할당량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업계 주관 부서가 제안하고, 동급 수자원 행정, 표준화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받은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공포하며, 국무원 수자원 행정, 표준화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用水定额应当根据经济社会发展水平、水资源状况、产业结构变化和技术进步等情况适时修订。

용수 할당량은 경제 사회 발전 수준, 수자원 상황, 산업 구조 변화 및 기술 진보 등 상황에 따라 적시에 개정되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根据用水定额、经济技术条件以及水量分配方案、地下水控制指标等确定的可供本行政区域使用的水量，制定本行政区域年度用水计划，对年度用水实行总量控制。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용수 할당량, 경제 기술 조건 및 수량 배분 방안, 지하수 통제 지표 등에 따라 본 행정 구역에서 사용 가능한 수량을 확정하고, 본 행정 구역의 연간 용수 계획을 수립하며, 연간 용수에 대해 총량 통제를 실시한다.

国家对用水达到一定规模的单位实行计划用水管理。

국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용수를 사용하는 단위에 대해 계획 용수 관리를 실시한다.

用水单位的用水计划应当根据用水定额、本行政区域年度用水计划制定。对直接取用地下水、地表水的用水单位，用水计划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相应流域管理机构制定；对使用城市公共供水的用水单位，用水计划由城市节水主管部门会同城市供水主管部门制定。

용수 단위의 용수 계획은 용수 할당량, 본 행정 구역의 연간 용수 계획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지하수, 지표수를 직접 취수하는 용수 단위의 경우, 용수 계획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 또는 해당 유역 관리 기관이 수립한다. 도시 공공 급수를 사용하는 용수 단위의 경우, 용수 계획은 도시 절수 주관 부서가 도시 급수 주관 부서와 함께 수립한다.

用水单位计划用水管理的具体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

용수 단위 계획 용수 관리의 구체적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수립한다.

用水应当计量。对不同水源、不同用途的水应当分别计量。

용수는 계량되어야 한다. 다른 수원과 다른 용도의 물은 각각 계량되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农业灌溉用水计量设施建设。水资源严重短缺地区、地下水超采地区应当限期建设农业灌溉用水计量设施。农业灌溉用水暂不具备计量条件的，可以采用以电折水等间接方式进行计量。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농업 관개 용수 계량 시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수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지역과 지하수 과잉 채취 지역은 기한 내에 농업 관개 용수 계량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농업 관개 용수가 일시적으로 계량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력 환산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계량할 수 있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损毁、擅自移动用水计量设施，不得干扰用水计量。

어떤 단위나 개인도 용수 계량 시설을 침범, 손괴, 임의로 이동하거나 용수 계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用水实行计量收费。国家建立促进节水的水价体系，完善与经济社会发展水平、水资源状况、用水定额、供水成本、用水户承受能力和节水要求等相适应的水价形成机制。

용수는 계량 요금제를 시행한다. 국가는 절수를 촉진하는 수가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사회 발전 수준, 수자원 상황, 용수 할당량, 공급 비용, 용수자의 부담 능력 및 절수 요구 등에 적응하는 수가 형성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城镇居民生活用水和具备条件的农村居民生活用水实行阶梯水价，非居民用水实行超定额(超计划)累进加价。

도시 주민 생활 용수와 조건을 갖춘 농촌 주민 생활 용수는 누진제 수가를 시행하고, 비주민 용수는 초과 할당량(초과 계획) 누진 가산을 시행한다.

农业水价应当依法统筹供水成本、水资源稀缺程度和农业用水户承受能力等因素合理制定，原则上不低于工程运行维护成本。对具备条件的农业灌溉用水，推进实行超定额累进加价。

농업 수가는 법에 따라 공급 비용, 수자원 희소성 및 농업 용수자의 부담 능력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공정 운영 유지 비용 이상이어야 한다. 조건을 갖춘 농업 관개 용수에 대해서는 초과 할당량 누진 가산을 추진한다.

再生水、海水淡化水的水价在地方人民政府统筹协调下由供需双方协商确定。

재생수 및 해수 담수화 수의 수가는 지방 인민정부의 종합 조정 하에 공급자와 수요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水资源严重短缺地区、地下水超采地区应当严格控制高耗水产业项目建设，禁止新建并限期淘汰不符合国家产业政策的高耗水产业项目。

수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지역과 지하수 과잉 채취 지역은 고수산업 프로젝트 건설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고수산업 프로젝트의 신규 건설을 금지하고 기한 내에 퇴출시켜야 한다.

国家对节水潜力大、使用面广的用水产品实行水效标识管理，并逐步淘汰水效等级较低的用水产品。水效标识管理办法由国务院发展改革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국가는 절수 잠재력이 크고 사용 범위가 넓은 용수 제품에 대해 수효 인증 관리를 시행하고, 점차 수효 등급이 낮은 용수 제품을 퇴출시킨다. 수효 인증 관리 방법은 국무원 발전개혁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国家鼓励对节水产品实施质量认证，通过认证的节水产品可以按照规定使用认证标志。认证基本规范、认证规则由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국가는 절수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을 장려하며, 인증을 받은 절수 제품은 규정에 따라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 기본 규범과 인증 규칙은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新建、改建、扩建建设项目，建设单位应当根据工程建设内容制定节水措施方案，配套建设节水设施。节水设施应当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入使用。节水设施建设投资纳入建设项目总投资。

신규, 개조, 확장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단위는 공사 내용에 따라 절수 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절수 시설을 부대하여 건설해야 한다. 절수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에 시공,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 절수 시설 건설 투자는 건설 프로젝트 총 투자에 포함된다.

国家逐步淘汰落后的、耗水量高的技术、工艺、设备和产品，具体名录由国务院发展改革主管部门会同国务院工业和信息化、水行政、住房城乡建设等有关部门制定并公布。

국가는 점차 낙후되고 물 소비량이 많은 기술, 공정, 설비 및 제품을 퇴출시키며, 구체적인 목록은 국무원 발전개혁 주관 부서가 국무원 공업정보화, 수자원 행정, 주택도시건설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공포한다.

禁止生产、销售列入前款规定名录的技术、工艺、设备和产品。从事生产经营活动的使用者应当限期停止使用列入前款规定名录的技术、工艺、设备和产品。

전항에 규정된 목록에 포함된 기술, 공정, 설비 및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한다.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용자는 기한 내에 전항에 규정된 목록에 포함된 기술, 공정, 설비 및 제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国家建立健全节水标准体系。

국가는 절수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한다.

国务院有关部门依法组织制定并适时修订有关节水的国家标准、行业标准。

국무원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절수에 관한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을 제정하고 적시에 개정한다.

国家鼓励有关社会团体、企业依法制定严于国家标准、行业标准的节水团体标准、企业标准。

국가는 관련 사회 단체와 기업이 법에 따라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보다 엄격한 절수 단체 표준 및 기업 표준을 제정하도록 장려한다.

国务院有关部门依法建立节水统计调查制度，定期公布节水统计信息。

국무원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절수 통계 조사 제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절수 통계 정보를 공포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根据经济社会发展水平和水资源状况，引导农业生产经营主体合理调整种植养殖结构和农业用水结构，积极发展节水型农业，因地制宜发展旱作农业。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수자원 상황에 따라 농업 생산 경영 주체가 재배 및 양식 구조와 농업 용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절수형 농업을 발전시키며, 지역 조건에 맞게 밭농업을 발전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国家对水资源短缺地区发展节水型农业给予重点扶持。

국가는 수자원 부족 지역의 절수형 농업 발전에 중점 지원을 제공한다.

国家支持耐旱农作物新品种以及土壤保墒、水肥一体化、养殖废水资源化利用等种植业、养殖业节水技术的研究和推广。

국가는 내한성 농작물 신품종 및 토양 보습, 수비 일체화, 양식 폐수 자원화 이용 등 재배업 및 양식업 절수 기술의 연구와 보급을 지원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组织开展节水农业试验示范和技术培训，指导农业生产经营主体使用节水技术。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절수 농업 시험 시범 및 기술 교육을 조직하고, 농업 생산 경영 주체가 절수 기술을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国家发展节水灌溉，推广喷灌、微灌、管道输水灌溉、渠道防渗输水灌溉、集雨补灌等节水灌溉技术，提高灌溉用水效率。水资源短缺地区、地下水超采地区应当优先发展节水灌溉。

국가는 절수 관개를 발전시키고, 스프링클러, 미세 관개, 파이프 수송 관개, 수로 방수 수송 관개, 빗물 수집 보충 관개 등 절수 관개 기술을 보급하여 관개 용수 효율을 높인다. 수자원 부족 지역과 지하수 과잉 채취 지역은 우선적으로 절수 관개를 발전시켜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支持和推动节水灌溉工程设施建设。新建灌溉工程设施应当符合节水灌溉工程技术标准。已经建成的灌溉工程设施不符合节水灌溉工程技术标准的，应当限期进行节水改造。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절수 관개 공정 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추진해야 한다. 신규 관개 공정 시설은 절수 관개 공정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미 건설된 관개 공정 시설이 절수 관개 공정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절수 개조를 해야 한다.

国家加快推进农村生活节水。

국가는 농촌 생활 절수를 가속화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加强农村生活供水设施以及配套管网建设和改造，推广使用生活节水器具。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농촌 생활용수 공급 시설 및 관련 배관망의 건설과 개조를 강화하고, 생활 절수 기기의 사용을 보급해야 한다.

工业企业应当加强内部用水管理，建立节水管理制度，采用分质供水、高效冷却和洗涤、循环用水、废水处理回用等先进、适用节水技术、工艺和设备，降低单位产品(产值)耗水量，提高水资源重复利用率。高耗水工业企业用水水平超过用水定额的，应当限期进行节水改造。

공업 기업은 내부 용수 관리를 강화하고, 절수 관리 제도를 수립하며, 분질 급수, 고효율 냉각 및 세척, 순환 용수, 폐수 처리 및 재이용 등 선진적이고 적합한 절수 기술, 공정 및 설비를 채택하여 단위 제품(생산액)당 물 소비량을 낮추고 물 재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고물 소비 공업 기업의 용수 수준이 용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 내에 절수 개조를 실시해야 한다.

工业企业的生产设备冷却水、空调冷却水、锅炉冷凝水应当回收利用。高耗水工业企业应当逐步推广废水深度处理回用技术措施。

공업 기업의 생산 설비 냉각수, 에어컨 냉각수, 보일러 응축수는 회수하여 재이용해야 한다. 고물 소비 공업 기업은 점차 폐수 심층 처리 및 재이용 기술 조치를 보급해야 한다.

新建、改建、扩建工业企业集聚的各类开发区、园区等(以下统称工业集聚区)应当统筹建设供水、排水、废水处理及循环利用设施，推动企业间串联用水、分质用水，实现一水多用和循环利用。

신설, 개조, 확장하는 공업 기업이 집적된 각종 개발구, 단지 등(이하 통칭하여 공업 집적구)은 급수, 배수, 폐수 처리 및 순환 이용 시설을 통합적으로 건설하고, 기업 간 직렬 용수, 분질 용수를 추진하여 일수다용 및 순환 이용을 실현해야 한다.

国家鼓励已经建成的工业集聚区开展以节水为重点内容的绿色高质量转型升级和循环化改造，加快节水及水循环利用设施建设。

국가는 이미 건설된 공업 집적구가 절수를 중점 내용으로 하는 녹색 고품질 전환 업그레이드 및 순환화 개조를 수행하고, 절수 및 물 순환 이용 시설 건설을 가속화하도록 장려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城市建成区内生产、生活、生态用水的统筹，将节水要求落实到城市规划、建设、治理的各个环节，全面推进节水型城市建设。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도시 건설 구역 내 생산, 생활, 생태 용수의 통합 관리를 강화하고, 절수 요구 사항을 도시 계획, 건설, 관리의 각단계에 적용하여 전면적으로 절수형 도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公共供水企业和自建用水管网设施的单位应当加强供水、用水管网设施运行和维护管理，建立供水、用水管网设施漏损控制体系，采取措施控制水的漏损。超出供水管网设施漏损控制国家标准的漏水损失，不得计入公共供水企业定价成本。

공공 급수 기업 및 자체 용수관망 시설을 사용하는 단위는 급수 및 용수관망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급수 및 용수관망 시설 누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물 누수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급수관망 시설 누수 관리 국가 기준을 초과하는 누수 손실은 공공 급수 기업의 가격 책정 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加强对公共供水管网设施运行的监督管理，支持和推动老旧供水管网设施改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공공 급수관망 시설 운영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급수관망 시설 개조를 지원하고 추진해야 한다.

国家把节水作为推广绿色建筑的重要内容，推动降低建筑运行水耗。

국가는 절수를 녹색 건축물 보급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건축물 운영 물 소비량 감소를 추진한다.

新建、改建、扩建公共建筑应当使用节水器具。

신설, 개조, 확장하는 공공 건축물은 절수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公共机构应当发挥节水表率作用，建立健全节水管理制度，率先采用先进的节水技术、工艺、设备和产品，开展节水改造，积极建设节水型单位。

공공 기관은 절수 모범 역할을 수행하고, 절수 관리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며, 선도적으로 선진적인 절수 기술, 공정, 설비 및 제품을 채택하고, 절수 개조를 실시하며, 적극적으로 절수형 단위를 건설해야 한다.

城镇园林绿化应当提高用水效率。

도시 정원 녹화는 용수 효율을 높여야 한다.

水资源短缺地区城镇园林绿化应当优先选用适合本地区的节水耐旱型植被，采用喷灌、微灌等节水灌溉方式。

수자원 부족 지역의 도시 정원 녹화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절수 내한성 식물을 선택하고, 스프링클러 관수, 미세 관수 등 절수 관개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水资源短缺地区应当严格控制人造河湖等景观用水。

수자원 부족 지역은 인공 하천, 호수 등 경관 용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水资源状况，将再生水、集蓄雨水、海水及海水淡化水、矿坑(井)水、微咸水等非常规水纳入水资源统一配置。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수자원 상황에 따라 재생수, 집수된 빗물, 해수 및 해수 담수화수, 광산(갱)수, 미기수 등 비전통적 수자원을 수자원 통합 배분에 포함시켜야 한다.

水资源短缺地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制定非常规水利用计划，提高非常规水利用比例，对具备使用非常规水条件但未合理使用的建设项目，不得批准其新增取水许可。

수자원 부족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비전통적 수자원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통적 수자원 이용 비율을 높여야 하며, 비전통적 수자원 사용 조건을 갖추었으나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수 허가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统筹规划、建设污水资源化利用基础设施，促进污水资源化利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하수 자원화 이용 기반 시설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건설하여 하수 자원화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城市绿化、道路清扫、车辆冲洗、建筑施工以及生态景观等用水，应当优先使用符合标准要求的再生水。

도시 녹화, 도로 청소, 차량 세척, 건축 시공 및 생태 경관 등 용수는 우선적으로 기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재생수를 사용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推进海绵城市建设，提高雨水资源化利用水平。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스펀지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빗물 자원화 이용 수준을 높여야 한다.

开展城市新区建设、旧城区改造和市政基础设施建设等，应当按照海绵城市建设要求，因地制宜规划、建设雨水滞渗、净化、利用和调蓄设施。

도시 신구 건설, 구시가지 개조 및 시정 기반 시설 건설 등을 수행할 때는 스펀지 도시 건설 요구 사항에 따라 지역 조건에 맞게 빗물 침투, 정화, 이용 및 조절 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해야 한다.

沿海地区应当积极开发利用海水资源。

연안 지역은 해수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해야 한다.

沿海或者海岛淡水资源短缺地区新建、改建、扩建工业企业项目应当优先使用海水淡化水。具备条件的，可以将海水淡化水作为市政新增供水以及应急备用水源。

연안 또는 도서 지역의 담수 부족 지역에서 신설, 개조, 확장하는 공업 기업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해수 담수화수를 사용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해수 담수화수를 시정 신규 급수 및 비상 예비 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健全与节水成效、农业水价水平、财力状况相匹配的农业用水精准补贴机制和节水奖励机制。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절수 성과, 농업 용수 가격 수준, 재정 상황에 부합하는 농업 용수 정밀 보조금 메커니즘과 절수 장려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

对符合条件的节水项目，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补助。

조건을 충족하는 절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国家鼓励金融机构提供多种形式的节水金融服务，引导金融机构加大对节水项目的融资支持力度。

국가는 금융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절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며, 금융기관이 절수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国家鼓励和引导社会资本按照市场化原则依法参与节水项目建设和运营，保护其合法权益。

국가는 사회 자본이 시장화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절수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하며, 그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国家鼓励发展社会化、专业化、规范化的节水服务产业，支持节水服务机构创新节水服务模式，开展节水咨询、设计、检测、计量、技术改造、运行管理、产品认证等服务，引导和推动节水服务机构与用水单位或者个人签订节水管理合同，提供节水服务并以节水效益分享等方式获得合理收益。

국가는 사회화, 전문화, 규범화된 절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며, 절수 서비스 기관이 절수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고 절수 상담, 설계, 검측, 계량, 기술 개조, 운영 관리, 제품 인증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절수 서비스 기관이 용수 단위 또는 개인과 절수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절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절수효익 공유 등의 방식으로 합리적인 수익을 얻도록 유도하고 추진한다.

国家鼓励农村集体经济组织、农民专业合作社、农民用水合作组织以及其他专业化服务组织参与农业节水服务。

국가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농민 전문 협동조합, 농민 용수 협력 조직 및 기타 전문화 서비스 조직이 농업 절수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国家培育和规范水权市场，支持开展多种形式的水权交易，健全水权交易系统，引导开展集中交易，完善水权交易规则，并逐步将水权交易纳入公共资源交易平台体系。

국가는 수권 시장을 육성하고 규범화하며, 다양한 형태의 수권 거래를 지원하고, 수권 거래 시스템을 정비하며, 집중 거래를 유도하고, 수권 거래 규칙을 완비하며, 점차 수권 거래를 공공 자원 거래 플랫폼 시스템에 편입시킨다.

对节水成绩显著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절수 성적이 현저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住房城乡建设、市场监督管理等主管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加强对用水活动的监督检查，依法查处违法行为。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수리 행정, 주택 도시 건설, 시장 감독 관리 등 주관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용수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법 행위를 조사 처벌한다.

有关部门履行监督检查职责时，有权采取下列措施：

관련 부서가 감독 검사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一)进入现场开展检查，调查了解有关情况；

(일) 현장에 들어가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이해한다.

(二)要求被检查单位或者个人就节水有关问题作出说明；

(이) 검사 대상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절수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三)要求被检查单位或者个人提供有关文件、资料，进行查阅或者复制；

(삼) 검사 대상 단위 또는 개인에게 관련 문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열람하거나 복사한다.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措施。

(사) 법률, 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치.

监督检查人员在履行监督检查职责时，应当主动出示执法证件。被检查单位和个人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碍。

감독 검사 인원은 감독 검사 직무를 수행할 때, 주동적으로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검사 대상 단위와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对浪费水资源的行为，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有关部门举报，接到举报的部门应当依法及时处理。

수자원 낭비 행위에 대해, 모든 단위와 개인은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国家实行节水责任制和节水考核评价制度，将节水目标完成情况纳入对地方人民政府及其负责人考核范围。

국가는 절수 책임제와 절수 평가 제도를 시행하며, 절수 목표 달성 상황을 지방 인민정부 및 그 책임자의 평가 범위에 포함시킨다.

侵占、损毁、擅自移动用水计量设施，或者干扰用水计量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采取补救措施，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용수 계량 시설을 침범, 손괴, 임의로 이동하거나 용수 계량을 방해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수리 행정, 주택 도시 건설 주관 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이 위법 행위 중지와 기한 내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建设项目的节水设施没有建成或者没有达到国家规定的要求，擅自投入使用的，以及生产、销售或者在生产经营中使用国家明令淘汰的落后的、耗水量高的技术、工艺、设备和产品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水法》有关规定给予处罚。

건설 프로젝트의 절수 시설이 완공되지 않았거나 국가 규정 요구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및 국가가 명령하여 퇴출시킨 낙후되고 물 소비량이 많은 기술, 공정, 설비 및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생산 경영에 사용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高耗水工业企业用水水平超过用水定额，未在规定的期限内进行节水改造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责令改正，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采取限制用水措施或者吊销其取水许可证。

고물 소비 공업 기업의 용수 수준이 용수 기준을 초과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절수 개조를 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수리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용수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취수 허가증을 취소한다.

工业企业的生产设备冷却水、空调冷却水、锅炉冷凝水未回收利用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공업 기업의 생산 설비 냉각수, 에어컨 냉각수, 보일러 응축수를 회수 이용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的工作人员在节水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절수 업무에서 권리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自2024年5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