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6年3月13日国务院第81次常务会议通过 2026年3月3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34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26년 3월 13일 국무원 제81차 상무회의 통과, 2026년 3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34호 공포, 공포일부터 시행)
为了防范产业链供应链安全风险，提升产业链供应链韧性和安全水平，维护经济社会稳定和国家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对外关系法》、《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等法律，制定本规定。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 위험을 방지하고,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회복력과 안전 수준을 높이며, 경제사회 안정과 국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 법률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产业链供应链安全工作贯彻总体国家安全观，统筹发展和安全，统筹国内国际，推进高水平对外开放，促进全球产业链供应链稳定畅通。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 업무는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합하며, 국내와 국제를 통합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며, 글로벌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촉진한다.
国家建立健全产业链供应链安全工作机制，统筹协调产业链供应链安全工作。
국가는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 업무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완비하여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国务院外交、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公安、国家安全、法治、财政、自然资源、交通运输、农业农村、商务、金融管理、海关、市场监督管理、网信等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承担产业链供应链安全工作。国务院有关部门加强产业链供应链安全工作协同配合。
국무원 외교, 발전개혁, 공업정보화, 공안, 국가안전, 법치, 재정, 자연자원, 교통운수, 농업농촌, 상무, 금융관리, 해관, 시장감독관리, 사이버정보 등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 업무의 협력과 조정을 강화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在国家统筹协调下，负责与本行政区域有关的产业链供应链安全工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의 총괄 조정 하에 해당 행정 구역과 관련된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 업무를 담당한다.
国家引导产业链供应链合理有序布局，推进产业链供应链数字化、智能化，提升产业链供应链安全可控水平，促进产业链供应链高质量发展。
국가는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배치를 유도하고,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디지털화, 지능화를 추진하며,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수준을 높이고,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鼓励支持企业开拓多元化供应渠道，开展产业链供应链合作，公平参与市场竞争，提升防范产业链供应链安全风险水平。
기업이 다각화된 공급 채널을 개척하고, 산업사슬 공급사슬 협력을 수행하며, 공정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하고,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 위험을 방지하는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国家坚持平等互利、合作共赢原则，加强产业链供应链领域国际合作，积极参与产业链供应链有关国际规则制定。
국가는 평등 호혜, 협력 상생의 원칙을 견지하고, 산업사슬 공급사슬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산업사슬 공급사슬 관련 국제 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国务院有关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在有关规划制定过程中，应当充分考虑可能对产业链供应链安全产生的影响。
국무원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관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国家加强关键领域产业链供应链安全保障。国务院有关部门制定关键领域清单并实行动态调整，维护关键领域的原材料、技术、设备、产品等的生产与流通稳定、持续运行。
국가는 핵심 분야의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 보장을 강화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핵심 분야 목록을 작성하고 동적으로 조정하며, 핵심 분야의 원자재, 기술, 장비, 제품 등의 생산과 유통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유지한다.
国务院有关部门推动关键领域产业链供应链信息共享，强化信息平台支撑，引导行业、企业间加强关键领域产业链供应链信息互联互通，并采取有效措施保障数据安全。
국무원 관련 부서는 핵심 분야의 산업사슬 공급사슬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정보 플랫폼 지원을 강화하며, 업계와 기업 간 핵심 분야 산업사슬 공급사슬 정보의 상호 연결을 유도하고,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国家建立健全关键领域产业链供应链安全风险监测预警制度。国务院有关部门对关键领域的原材料、技术、设备、产品等供给渠道稳定情况及其对经济社会稳定和国家安全的影响等，组织开展评估监测，识别产业链供应链安全风险，及时发布预警信息。
국가는 핵심 분야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핵심 분야의 원자재, 기술, 장비, 제품 등의 공급 채널 안정성과 경제사회 안정 및 국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며,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 위험을 식별하고 적시에 경보 정보를 발표한다.
企业、行业协会商会等发现影响产业链供应链安全情形的，可以向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报告。
기업, 업종 협회, 상회 등이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国家建立健全关键领域产业链供应链安全风险防范制度。国务院有关部门组织开展关键领域实物储备和能力储备，加大技术、设备、产品研发力度，提升关键领域产业链供应链抗风险能力。
국가는 핵심 분야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 위험 방지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핵심 분야의 실물 비축과 능력 비축을 조직하고, 기술, 장비, 제품 연구 개발을 강화하며, 핵심 분야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위험 저항 능력을 높인다.
国务院有关部门和地方人民政府应当结合本行业、本地区特点，有针对性地采取产业链供应链安全风险防范措施。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업종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 위험 방지 조치를 차별화하여 취해야 한다.
国家建立健全关键领域产业链供应链安全应急管理制度，国务院有关部门制定应急工作预案。出现影响关键领域产业链供应链安全情形，危及经济社会稳定和国家安全的，经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的部门决定，可以采取紧急调度、动用储备以及组织生产、运输、供应等应急处置措施。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국가는 핵심 분야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 비상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는 비상 업무 계획을 수립한다. 핵심 분야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에 영향을 미쳐 경제사회 안정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부서의 결정에 따라 긴급 조정, 비축물자 사용, 생산, 운송, 공급 등의 비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国务院有关部门和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职责权限实施应急处置措施，并在有关情形消除后及时终止实施。有关组织、个人应当配合应急处置措施的实施。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인민정부는 권한과 직무에 따라 비상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상황이 해소된 후 적시에 시행을 종료한다. 관련 조직과 개인은 비상 대응 조치의 시행에 협조해야 한다.
鼓励、引导社会资金投入，支持关键领域科学技术研发、核心技术攻关，促进科技成果转化。
사회 자금의 투자를 장려하고 유도하여 핵심 분야 과학기술 연구 개발, 핵심 기술 돌파를 지원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한다.
企业、科研机构等应当完善风险防控体系，实现核心技术及相关信息系统、数据的安全可控。有关部门应当加强指导和培训。
기업, 연구 기관 등은 위험 방지 체계를 완비하고, 핵심 기술 및 관련 정보 시스템, 데이터의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상태를 실현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任何组织、个人违反我国法律、行政法规、部门规章和国家有关规定，在我国境内开展与产业链供应链相关的调查等信息收集活动的，有关部门依法采取相应处理措施。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부문 규칙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영토 내에서 산업사슬 공급사슬과 관련된 조사 등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 조치를 취한다.
外国国家、地区和国际组织违反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在产业链供应链方面对我国采取歧视性禁止、限制或者其他类似措施，实施或者协助实施损害我国产业链供应链安全行为的，国务院有关部门有权对有关措施或者行为开展产业链供应链安全调查。
외국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가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원칙을 위반하여 산업사슬 공급사슬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의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해당 조치 또는 행위에 대해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国务院有关部门按程序可以采取相应措施，包括但不限于禁止或者限制有关货物、技术进出口或者国际服务贸易，收取特别费用等。
국무원 관련 부서는 절차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는 관련 화물, 기술의 수출입 또는 국제 서비스 무역의 금지 또는 제한, 특별 요금 부과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国务院有关部门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实施〈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的规定》等，决定将直接或者间接参与制定、决定、实施本条第一款规定的措施或者行为的组织、个人列入反制清单，采取反制措施。
국무원 관련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시행 규정」 등에 따라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행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제정, 결정, 시행한 조직, 개인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고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外国组织、个人违反正常的市场交易原则，中断与我国公民、组织的正常交易，对我国公民、组织采取歧视性措施或者实施其他行为，对我国产业链供应链安全造成实质损害或者产生实质损害威胁的，国务院有关部门有权开展产业链供应链安全调查。
외국 조직, 개인이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여 중국 시민, 조직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고, 중국 시민, 조직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거나 기타 행위를 수행하여 중국의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실질적인 손해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调查可以采取询问有关当事人，查阅或者复制相关文件、资料以及其他必要的方式，有关当事人应当配合调查。调查期间，当事人可以陈述、申辩。
조사는 관련 당사자에 대한 질문, 관련 문서나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기타 필요한 방식을 포함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조사 기간 동안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수 있다.
根据调查结果，国务院有关部门可以对外国组织、个人采取禁止或者限制其从事与我国有关的进出口活动，禁止或者限制其在我国境内投资，禁止或者限制我国境内的组织、个人与其进行有关交易、合作等活动，禁止或者限制相关人员、交通运输工具等入境，取消或者限制相关人员在我国境内工作、停留或者居留资格等措施。有关措施可以适用于外国组织、个人实际控制或者参与设立、运营的组织。
조사 결과에 따라 국무원 관련 부서는 외국 조직, 개인에 대해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 중국 영토 내 투자의 금지 또는 제한, 중국 영토 내 조직, 개인과의 관련 거래, 협력 등 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 관련 인원, 교통수단 등의 입국 금지 또는 제한, 관련 인원의 중국 영토 내 취업, 체류 또는 거주 자격의 취소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외국 조직, 개인이 실제로 통제하거나 참여하여 설립, 운영하는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다.
我国境内的组织、个人应当执行国务院有关部门依照第十四条、第十五条规定采取的措施。
중국 영토 내의 조직, 개인은 국무원 관련 부서가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취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对违反前款规定的组织、个人，国务院有关部门有权责令改正，禁止或者限制其从事政府采购、招标投标以及有关的货物、技术进出口或者国际服务贸易等活动，禁止或者限制其从境外接收或者向境外提供数据、个人信息，禁止或者限制其出境、在我国境内停留居留等。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조직, 개인에 대해 국무원 관련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정부 조달, 입찰, 관련 화물, 기술 수출입 또는 국제 서비스 무역 등의 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해외로부터 데이터, 개인정보를 수신하거나 해외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며, 출국, 중국 영토 내 체류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鼓励、支持律师事务所、公证机构等专业服务机构为我国公民、组织提供与产业链供应链安全有关的法律服务。
변호사 사무소, 공증 기관 등 전문 서비스 기관이 중국 시민, 조직에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