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8年10月17日国务院第31次常务会议通过 2008年10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37号公布 自2008年10月17日起施行)
(2008년 10월 17일 국무원 제31차 상무회의 통과, 2008년 10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37호 공포, 2008년 10월 17일부터 시행)
为了便于外国常驻新闻机构和外国记者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依法采访报道，促进国际交往和信息传播，制定本条例。
외국 상주 뉴스 기관과 외국 기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재 보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국제 교류와 정보 전파를 촉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外国常驻新闻机构，是指外国新闻机构在中国境内设立、从事新闻采访报道业务的分支机构。
이 조례에서 '외국 상주 뉴스 기관'이란 외국 뉴스 기관이 중국 영토 내에 설치하여 뉴스 취재 보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사(지사) 또는 분국(분국)을 말한다.
本条例所称外国记者包括外国常驻记者和外国短期采访记者。外国常驻记者是指由外国新闻机构派遣，在中国境内常驻6个月以上、从事新闻采访报道业务的职业记者；外国短期采访记者是指在中国境内停留期不超过6个月、从事新闻采访报道业务的职业记者。
이 조례에서 '외국 기자'는 외국 상주 기자와 외국 단기 취재 기자를 포함한다. 외국 상주 기자란 외국 뉴스 기관이 파견하여 중국 영토 내에 6개월 이상 상주하면서 뉴스 취재 보도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 기자를 말한다. 외국 단기 취재 기자란 중국 영토 내 체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뉴스 취재 보도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 기자를 말한다.
中国实行对外开放的基本国策，依法保障外国常驻新闻机构和外国记者的合法权益，并为其依法从事新闻采访报道业务提供便利。
중국은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시행하며, 법에 따라 외국 상주 뉴스 기관과 외국 기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그들이 법에 따라 뉴스 취재 보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
外国常驻新闻机构和外国记者应当遵守中国法律、法规和规章，遵守新闻职业道德，客观、公正地进行采访报道，不得进行与其机构性质或者记者身份不符的活动。
외국 상주 뉴스 기관과 외국 기자는 중국의 법률, 법규 및 규칙을 준수하고, 뉴스 직업 윤리를 지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취재 보도해야 하며, 기관의 성격이나 기자 신분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以下简称外交部)主管外国常驻新闻机构和外国记者事务。国务院新闻办公室和其他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外国常驻新闻机构和外国记者有关事务。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이하 '외교부')는 외국 상주 뉴스 기관과 외국 기자 사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뉴스 판공실과 기타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외국 상주 뉴스 기관과 외국 기자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地方人民政府外事部门受外交部委托，办理本行政区域内外国常驻新闻机构和外国记者事务。地方人民政府新闻办公室和其他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本行政区域内外国常驻新闻机构和外国记者有关事务。
지방 인민정부 외사 부서는 외교부의 위임을 받아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외국 상주 뉴스 기관과 외국 기자 사무를 처리한다. 지방 인민정부 뉴스 판공실과 기타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외국 상주 뉴스 기관과 외국 기자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外国新闻机构在中国境内设立常驻新闻机构、向中国派遣常驻记者，应当经外交部批准。
외국 뉴스 기관이 중국 영토 내에 상주 뉴스 기관을 설치하거나 중국에 상주 기자를 파견하려면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外国新闻机构申请在中国境内设立常驻新闻机构，应当直接或者通过中国驻外使领馆向外交部提交以下材料：
외국 뉴스 기관이 중국 영토 내에 상주 뉴스 기관 설치를 신청하려면 직접 또는 중국 주재 외국 공관을 통해 외교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一)由该新闻机构总部主要负责人签署的书面申请；
(1) 해당 뉴스 기관 본부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한 서면 신청서
(二)该新闻机构情况介绍；
(2) 해당 뉴스 기관의 개요
(三)拟设立机构的负责人、拟派遣的常驻记者以及工作人员情况介绍；
(3) 설치하려는 기관의 책임자, 파견하려는 상주 기자 및 직원의 개요
(四)该新闻机构在所在国设立的证明文件副本。
(4) 해당 뉴스 기관이 소재국에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在中国境内设立常驻新闻机构的申请经批准后，该常驻新闻机构负责人应当自抵达中国之日起7个工作日内，持本人护照到外交部办理外国常驻新闻机构证；其中，驻北京市以外地区的常驻新闻机构，其负责人应当自抵达中国之日起7个工作日内，持本人护照到外交部委托的地方人民政府外事部门办理外国常驻新闻机构证。
중국 영토 내 상주 뉴스 기관 설치 신청이 승인된 후, 해당 상주 뉴스 기관의 책임자는 중국 도착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자신의 여권을 지참하고 외교부에 가서 외국 상주 뉴스 기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베이징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상주 뉴스 기관의 경우, 그 책임자는 중국 도착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자신의 여권을 지참하고 외교부가 위임한 지방 인민정부 외사 부서에 가서 외국 상주 뉴스 기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外国新闻机构申请向中国派遣常驻记者，应当直接或者通过中国驻外使领馆向外交部提交以下材料：
외국 뉴스 기관이 중국에 상주 기자 파견을 신청하려면 직접 또는 중국 주재 외국 공관을 통해 외교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一)由该新闻机构总部负责人签署的书面申请；
(1) 해당 뉴스 기관 본부 책임자가 서명한 서면 신청서
(二)拟派遣记者情况介绍；
(2) 파견하려는 기자의 개요
(三)拟派遣记者在所在国从事职业活动的证明文件副本。
(3) 파견하려는 기자가 소재국에서 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两个以上外国新闻机构派遣同一名常驻记者的，应当依照前款规定分别办理申请手续，并在各自的书面申请中注明该记者所兼职的外国新闻机构。
둘 이상의 외국 뉴스 기관이 동일한 상주 기자를 파견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하며, 각각의 서면 신청서에 해당 기자가 겸직하는 외국 뉴스 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向中国派遣常驻记者的申请经批准后，被派遣的外国记者应当自抵达中国之日起7个工作日内，持本人护照到外交部办理外国常驻记者证；其中，驻北京市以外地区的常驻记者，应当自抵达中国之日起7个工作日内，持本人护照到外交部委托的地方人民政府外事部门办理外国常驻记者证。
중국에 상주 기자 파견 신청이 승인된 후, 파견된 외국 기자는 중국 도착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자신의 여권을 지참하고 외교부에 가서 외국 상주 기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베이징시 이외 지역에 상주하는 기자는 중국 도착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자신의 여권을 지참하고 외교부가 위임한 지방 인민정부 외사 부서에 가서 외국 상주 기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外国记者办理外国常驻记者证后，应当到居住地公安机关办理居留证。
외국 기자는 외국 상주 기자증을 발급받은 후, 거주지 공안 기관에 가서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外国常驻新闻机构变更机构名称、常驻地区等事项，应当向外交部提交书面申请，经批准后办理变更手续。
외국 상주 뉴스 기관이 기관 명칭, 상주 지역 등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外国常驻新闻机构变更负责人、办公地址等事项，应当在变更后7个工作日内书面告知外交部；其中，驻北京市以外地区的常驻新闻机构变更负责人、办公地址等事项，应当在变更后7个工作日内书面告知外交部委托的地方人民政府外事部门。
외국 상주 뉴스 기관이 책임자, 사무실 주소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 7영업일 이내에 외교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베이징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상주 뉴스 기관이 책임자, 사무실 주소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 7영업일 이내에 외교부가 위임한 지방 인민정부 외사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外国常驻记者证有效期届满需要延期的，外国常驻记者应当提前向外交部或者外交部委托的地方人民政府外事部门提出申请，办理延期手续；逾期不办理的，视为自动放弃外国常驻记者资格，其外国常驻记者证将被注销。
외국 상주 기자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외국 상주 기자는 사전에 외교부 또는 외교부가 위임한 지방 인민정부 외사 부서에 신청하여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 내에 연장하지 않으면 외국 상주 기자 자격을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외국 상주 기자증이 말소된다.
外国常驻新闻机构拟终止业务的，应当在终止业务30日前告知外交部，并自终止业务之日起7个工作日内到外交部或者外交部委托的地方人民政府外事部门办理外国常驻新闻机构证及其常驻记者的外国常驻记者证注销手续。
외국 상주 뉴스 기관이 업무를 종료하려는 경우, 종료 30일 전에 외교부에 통지하고,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외교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지방 인민정부 외사 부서에 가서 외국 상주 뉴스 기관증 및 그 상주 기자의 외국 상주 기자증 말소 수속을 해야 한다.
外国常驻新闻机构连续10个月以上无常驻记者，视为该机构已经自动终止业务，其外国常驻新闻机构证将被注销。
외국 상주 뉴스 기관이 10개월 이상 상주 기자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이 자동으로 업무를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외국 상주 뉴스 기관증은 말소된다.
外国常驻记者在中国境内居留时间每年累计少于6个月的，其外国常驻记者证将被注销。
외국 상주 기자가 중국 내 거주 시간이 매년 누적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외국 상주 기자증은 말소된다.
外国常驻新闻机构应当在其常驻记者离任前到外交部或者外交部委托的地方人民政府外事部门办理该记者外国常驻记者证注销手续。
외국 상주 뉴스 기관은 그 상주 기자가 이임하기 전에 외교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지방 인민정부 외사 부서에 가서 해당 기자의 외국 상주 기자증 말소 수속을 해야 한다.
外国常驻新闻机构证、外国常驻记者证被注销后，应当向社会公布。
외국 상주 뉴스 기관증, 외국 상주 기자증이 말소된 후에는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外国常驻记者证被注销的记者，其记者签证自注销之日起10日后自动失效。
외국 상주 기자증이 말소된 기자의 경우, 그 기자 비자는 말소일로부터 10일 후에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外国常驻记者证被注销的记者，应当自外国常驻记者证被注销之日起10日内持相关证明，到居住地公安机关申请办理签证或者居留证变更登记。
외국 상주 기자증이 말소된 기자는 외국 상주 기자증이 말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증명을 지참하고 거주지 공안 기관에 가서 비자 또는 거류증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外国记者常驻或者短期采访，应当向中国驻外使领馆或者外交部授权的签证机构申请办理记者签证。
외국 기자가 상주 또는 단기 인터뷰를 하려면 중국 주재 외국 공관 또는 외교부가 위임한 비자 기관에 기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外国记者随国家元首、政府首脑、议长、王室成员或者高级政府官员来中国访问，应当由该国外交部或者相关部门向中国驻外使领馆或者外交部授权的签证机构统一申请办理记者签证。
외국 기자가 국가 원수, 정부 수반, 의장, 왕실 구성원 또는 고급 정부 관리를 수행하여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 또는 관련 부서가 중국 주재 외국 공관 또는 외교부가 위임한 비자 기관에 일괄적으로 기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外国记者在中国境内采访，需征得被采访单位和个人的同意。
외국 기자가 중국 내에서 인터뷰할 때는 인터뷰 대상 기관이나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外国记者采访时应当携带并出示外国常驻记者证或者短期采访记者签证。
외국 기자는 인터뷰 시 외국 상주 기자증 또는 단기 인터뷰 기자 비자를 소지하고 제시해야 한다.
外国常驻新闻机构和外国记者可以通过外事服务单位聘用中国公民从事辅助工作。外事服务单位由外交部或者外交部委托的地方人民政府外事部门指定。
외국 상주 뉴스 기관과 외국 기자는 외사 서비스 단위를 통해 중국 시민을 고용하여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외사 서비스 단위는 외교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지방 인민정부 외사 부서가 지정한다.
外国常驻新闻机构和外国记者因采访报道需要，在依法履行报批手续后，可以临时进口、设置和使用无线电通信设备。
외국 상주 뉴스 기관과 외국 기자는 인터뷰 보도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마친 후 임시로 무선 통신 장비를 수입,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다.
外国人未取得或者未持有有效的外国常驻记者证或者短期采访记者签证，在中国境内从事新闻采访报道活动的，由公安机关责令其停止新闻采访报道活动，并依照有关法律予以处理。
외국인이 유효한 외국 상주 기자증 또는 단기 인터뷰 기자 비자를 취득하지 않거나 소지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뉴스 인터뷰 보도 활동을 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그에게 뉴스 인터뷰 보도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外国常驻新闻机构和外国记者违反本条例规定的，由外交部予以警告，责令暂停或者终止其业务活动；情节严重的，吊销其外国常驻新闻机构证、外国常驻记者证或者记者签证。
외국 상주 뉴스 기관과 외국 기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외교부는 경고를 하고 업무 활동의 중단 또는 종료를 명령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그 외국 상주 뉴스 기관증, 외국 상주 기자증 또는 기자 비자를 취소한다.
外国常驻新闻机构和外国记者违反中国其他法律、法规和规章规定的，依法处理；情节严重的，由外交部吊销其外国常驻新闻机构证、外国常驻记者证或者记者签证。
외국 상주 뉴스 기관과 외국 기자가 중국의 다른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외교부는 그 외국 상주 뉴스 기관증, 외국 상주 기자증 또는 기자 비자를 취소한다.
本条例自2008年10月17日起施行。1990年1月19日国务院公布的《外国记者和外国常驻新闻机构管理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200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990년 1월 19일 국무원이 공포한 《외국 기자 및 외국 상주 뉴스 기관 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