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1996年1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93号发布　根据1997年1月14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的决定》修订　2008年8月1日国务院第20次常务会议修订通过)

(1996년 1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93호로 발표, 1997년 1월 14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수정, 2008년 8월 1일 국무원 제20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

为了加强外汇管理，促进国际收支平衡，促进国民经济健康发展，制定本条例。

외환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수지 균형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国务院外汇管理部门及其分支机构(以下统称外汇管理机关)依法履行外汇管理职责，负责本条例的实施。

국무원 외환 관리 부서 및 그 분기 기관(이하 통칭하여 외환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외환 관리 직무를 수행하며, 이 조례의 시행을 책임진다.

本条例所称外汇，是指下列以外币表示的可以用作国际清偿的支付手段和资产：

이 조례에서 말하는 외환이란 다음 각 호의 외국 통화로 표시된 국제 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지급 수단 및 자산을 말한다:

(一)外币现钞，包括纸币、铸币；

(1) 외화 현금(지폐 및 주화 포함)

(二)外币支付凭证或者支付工具，包括票据、银行存款凭证、银行卡等；

(2) 외화 지급 증서 또는 지급 도구(어음, 은행 예금 증서, 은행 카드 등 포함)

(三)外币有价证券，包括债券、股票等；

(3) 외화 유가 증권(채권, 주식 등 포함)

(四)特别提款权；

(4) 특별 인출권

(五)其他外汇资产。

(5) 기타 외화 자산

境内机构、境内个人的外汇收支或者外汇经营活动，以及境外机构、境外个人在境内的外汇收支或者外汇经营活动，适用本条例。

국내 기관, 국내 개인의 외환 수지 또는 외환 경영 활동, 그리고 국외 기관, 국외 개인의 국내에서의 외환 수지 또는 외환 경영 활동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国家对经常性国际支付和转移不予限制。

국가는 경상적 국제 지급 및 이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国家实行国际收支统计申报制度。

국가는 국제수지 통계 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国务院外汇管理部门应当对国际收支进行统计、监测，定期公布国际收支状况。

국무원 외환관리 부서는 국제수지에 대해 통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국제수지 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经营外汇业务的金融机构应当按照国务院外汇管理部门的规定为客户开立外汇账户，并通过外汇账户办理外汇业务。

외환 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관은 국무원 외환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고객을 위해 외환 계좌를 개설하고, 외환 계좌를 통해 외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经营外汇业务的金融机构应当依法向外汇管理机关报送客户的外汇收支及账户变动情况。

외환 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외환관리 기관에 고객의 외환 수지 및 계좌 변동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禁止外币流通，并不得以外币计价结算，但国家另有规定的除外。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는 외화 유통을 금지하며, 외화로 계상하여 결산할 수 없다. 단,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境内机构、境内个人的外汇收入可以调回境内或者存放境外；调回境内或者存放境外的条件、期限等，由国务院外汇管理部门根据国际收支状况和外汇管理的需要作出规定。

국내 기관, 국내 개인의 외환 수입은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에 예치할 수 있다. 국내 반입 또는 국외 예치의 조건, 기한 등은 국무원 외환관리 부서가 국제수지 상황 및 외환관리 필요에 따라 규정한다.

国务院外汇管理部门依法持有、管理、经营国家外汇储备，遵循安全、流动、增值的原则。

국무원 외환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국가 외환 보유고를 보유, 관리, 경영하며, 안전, 유동성, 수익성의 원칙을 따른다.

国际收支出现或者可能出现严重失衡，以及国民经济出现或者可能出现严重危机时，国家可以对国际收支采取必要的保障、控制等措施。

국제수지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는 국제수지에 대해 필요한 보장,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经常项目外汇收支应当具有真实、合法的交易基础。经营结汇、售汇业务的金融机构应当按照国务院外汇管理部门的规定，对交易单证的真实性及其与外汇收支的一致性进行合理审查。

경상항목 외환 수지에는 진실하고 합법적인 거래 기반이 있어야 한다. 결제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국무원 외환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거래 증빙 서류의 진실성과 외환 수지와의 일치성을 합리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外汇管理机关有权对前款规定事项进行监督检查。

외환 관리 기관은 전항 규정 사항에 대해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经常项目外汇收入，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保留或者卖给经营结汇、售汇业务的金融机构。

경상항목 외환 수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유하거나 결제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매각할 수 있다.

经常项目外汇支出，应当按照国务院外汇管理部门关于付汇与购汇的管理规定，凭有效单证以自有外汇支付或者向经营结汇、售汇业务的金融机构购汇支付。

경상항목 외환 지출은 국무원 외환 관리 부서의 지급 및 외화 구매 관리 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 서류를 근거로 자체 외환으로 지급하거나 결제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서 외화를 구매하여 지급해야 한다.

携带、申报外币现钞出入境的限额，由国务院外汇管理部门规定。

외화 현금의 휴대 및 신고 출입국 한도는 국무원 외환 관리 부서가 규정한다.

境外机构、境外个人在境内直接投资，经有关主管部门批准后，应当到外汇管理机关办理登记。

해외 기관 및 해외 개인이 중국 내에서 직접 투자하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외환 관리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境外机构、境外个人在境内从事有价证券或者衍生产品发行、交易，应当遵守国家关于市场准入的规定，并按照国务院外汇管理部门的规定办理登记。

해외 기관 및 해외 개인이 중국 내에서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국가의 시장 진입 규정을 준수하고 국무원 외환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境内机构、境内个人向境外直接投资或者从事境外有价证券、衍生产品发行、交易，应当按照国务院外汇管理部门的规定办理登记。国家规定需要事先经有关主管部门批准或者备案的，应当在外汇登记前办理批准或者备案手续。

국내 기관 및 국내 개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을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국무원 외환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국가가 사전에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외환 등록 전에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国家对外债实行规模管理。借用外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并到外汇管理机关办理外债登记。

국가는 외채에 대해 규모 관리를 실시한다. 외채를 차용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외환관리기관에 외채 등록을 해야 한다.

国务院外汇管理部门负责全国的外债统计与监测，并定期公布外债情况。

국무원 외환관리 부서는 전국의 외채 통계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정기적으로 외채 상황을 공표한다.

提供对外担保，应当向外汇管理机关提出申请，由外汇管理机关根据申请人的资产负债等情况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国家规定其经营范围需经有关主管部门批准的，应当在向外汇管理机关提出申请前办理批准手续。申请人签订对外担保合同后，应当到外汇管理机关办理对外担保登记。

대외 보증을 제공하려면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외환관리기관은 신청인의 자산·부채 상황 등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린다. 국가가 그 경영 범위에 대해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인이 대외 보증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외환관리기관에 대외 보증 등록을 해야 한다.

经国务院批准为使用外国政府或者国际金融组织贷款进行转贷提供对外担保的，不适用前款规定。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금융 기관의 대출을 전대하기 위해 대외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银行业金融机构在经批准的经营范围内可以直接向境外提供商业贷款。其他境内机构向境外提供商业贷款，应当向外汇管理机关提出申请，外汇管理机关根据申请人的资产负债等情况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国家规定其经营范围需经有关主管部门批准的，应当在向外汇管理机关提出申请前办理批准手续。

은행 금융 기관은 승인된 경영 범위 내에서 직접 해외에 상업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기타 국내 기관이 해외에 상업 대출을 제공하려면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외환관리기관은 신청인의 자산·부채 상황 등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린다. 국가가 그 경영 범위에 대해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向境外提供商业贷款，应当按照国务院外汇管理部门的规定办理登记。

해외에 상업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국무원 외환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资本项目外汇收入保留或者卖给经营结汇、售汇业务的金融机构，应当经外汇管理机关批准，但国家规定无需批准的除外。

자본 계정 외환 수입을 보유하거나 결제·외환 판매 업무를 하는 금융 기관에 매도하려면 외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국가가 승인이 필요 없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资本项目外汇支出，应当按照国务院外汇管理部门关于付汇与购汇的管理规定，凭有效单证以自有外汇支付或者向经营结汇、售汇业务的金融机构购汇支付。国家规定应当经外汇管理机关批准的，应当在外汇支付前办理批准手续。

자본 계정 외환 지출은 국무원 외환관리 부서의 대외 지급 및 외환 구매 관리 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자체 외환으로 지급하거나 결제·외환 판매 업무를 하는 금융 기관에서 외환을 구매하여 지급해야 한다. 국가가 외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외환 지급 전에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依法终止的外商投资企业，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清算、纳税后，属于外方投资者所有的人民币，可以向经营结汇、售汇业务的金融机构购汇汇出。

법에 따라 종료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 및 납세를 한 후, 외국 투자자 소유의 인민폐를 결제·외환 판매 업무를 하는 금융 기관에서 외환을 구매하여 송금할 수 있다.

资本项目外汇及结汇资金，应当按照有关主管部门及外汇管理机关批准的用途使用。外汇管理机关有权对资本项目外汇及结汇资金使用和账户变动情况进行监督检查。

자본 계정 외환 및 결제 자금은 관련 주관 부서 및 외환관리기관이 승인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외환관리기관은 자본 계정 외환 및 결제 자금의 사용과 계좌 변동 상황을 감독·검사할 권한이 있다.

金融机构经营或者终止经营结汇、售汇业务，应当经外汇管理机关批准；经营或者终止经营其他外汇业务，应当按照职责分工经外汇管理机关或者金融业监督管理机构批准。

금융기관이 결제·외환 매매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하려면 외환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외환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하려면 직무 분담에 따라 외환 관리 기관 또는 금융업 감독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外汇管理机关对金融机构外汇业务实行综合头寸管理，具体办法由国务院外汇管理部门制定。

외환 관리 기관은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에 대해 종합 두자 관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외환 관리 부서가 제정한다.

金融机构的资本金、利润以及因本外币资产不匹配需要进行人民币与外币间转换的，应当经外汇管理机关批准。

금융기관의 자본금, 이윤 및 본외화 자산 불일치로 인해 인민폐와 외화 간 전환이 필요한 경우 외환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人民币汇率实行以市场供求为基础的、有管理的浮动汇率制度。

인민폐 환율은 시장 수급에 기초한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시행한다.

经营结汇、售汇业务的金融机构和符合国务院外汇管理部门规定条件的其他机构，可以按照国务院外汇管理部门的规定在银行间外汇市场进行外汇交易。

결제·외환 매매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및 국무원 외환 관리 부서가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타 기관은 국무원 외환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은행간 외환 시장에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다.

外汇市场交易应当遵循公开、公平、公正和诚实信用的原则。

외환 시장 거래는 공개, 공평, 공정 및 성실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外汇市场交易的币种和形式由国务院外汇管理部门规定。

외환 시장 거래의 통화 종류와 형식은 국무원 외환 관리 부서가 규정한다.

国务院外汇管理部门依法监督管理全国的外汇市场。

국무원 외환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전국의 외환 시장을 감독 관리한다.

国务院外汇管理部门可以根据外汇市场的变化和货币政策的要求，依法对外汇市场进行调节。

국무원 외환 관리 부서는 외환 시장의 변화와 통화 정책의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외환 시장을 조절할 수 있다.

外汇管理机关依法履行职责，有权采取下列措施：

외환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다음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一)对经营外汇业务的金融机构进行现场检查；

(1) 외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현장 검사

(二)进入涉嫌外汇违法行为发生场所调查取证；

(2) 외환 위반 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 및 증거 수집

(三)询问有外汇收支或者外汇经营活动的机构和个人，要求其对与被调查外汇违法事件直接有关的事项作出说明；

(3) 외환 수지 또는 외환 영업 활동이 있는 기관과 개인을 심문하고, 조사 중인 외환 위반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

(四)查阅、复制与被调查外汇违法事件直接有关的交易单证等资料；

(4) 조사 중인 외환 위반 사건과 직접 관련된 거래 증빙 서류 등을 열람 및 복사

(五)查阅、复制被调查外汇违法事件的当事人和直接有关的单位、个人的财务会计资料及相关文件，对可能被转移、隐匿或者毁损的文件和资料，可以予以封存；

(5) 조사 중인 외환 위반 사건의 당사자 및 직접 관련된 단위, 개인의 재무 회계 자료 및 관련 파일을 열람 및 복사하고, 이동, 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파일과 자료는 봉인할 수 있다

(六)经国务院外汇管理部门或者省级外汇管理机关负责人批准，查询被调查外汇违法事件的当事人和直接有关的单位、个人的账户，但个人储蓄存款账户除外；

(6) 국무원 외환 관리 부서 또는 성급 외환 관리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조사 중인 외환 위반 사건의 당사자 및 직접 관련된 단위, 개인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단, 개인 저축 예금 계좌는 제외한다

(七)对有证据证明已经或者可能转移、隐匿违法资金等涉案财产或者隐匿、伪造、毁损重要证据的，可以申请人民法院冻结或者查封。

(7) 위법 자금 등 사건 관련 재산이 이미 또는 이동, 은닉될 가능성이 있거나 중요 증거가 은닉, 위조, 훼손될 증거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 동결 또는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有关单位和个人应当配合外汇管理机关的监督检查，如实说明有关情况并提供有关文件、资料，不得拒绝、阻碍和隐瞒。

관련 단위와 개인은 외환관리기관의 감독·검사에 협조하여 사실대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방해·은닉해서는 안 된다.

外汇管理机关依法进行监督检查或者调查，监督检查或者调查的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出示证件。监督检查、调查的人员少于2人或者未出示证件的，被监督检查、调查的单位和个人有权拒绝。

외환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감독·검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감독·검사 또는 조사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감독·검사 또는 조사 인원이 2명 미만이거나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감독·검사 또는 조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有外汇经营活动的境内机构，应当按照国务院外汇管理部门的规定报送财务会计报告、统计报表等资料。

외환 영업 활동을 하는 국내 기관은 국무원 외환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서, 통계보고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经营外汇业务的金融机构发现客户有外汇违法行为的，应当及时向外汇管理机关报告。

외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이 외환 위법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외환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国务院外汇管理部门为履行外汇管理职责，可以从国务院有关部门、机构获取所必需的信息，国务院有关部门、机构应当提供。

국무원 외환관리 부서는 외환관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원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국무원 관련 부서·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国务院外汇管理部门应当向国务院有关部门、机构通报外汇管理工作情况。

국무원 외환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기관에 외환관리 업무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都有权举报外汇违法行为。

모든 단위와 개인은 외환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外汇管理机关应当为举报人保密，并按照规定对举报人或者协助查处外汇违法行为有功的单位和个人给予奖励。

외환관리기관은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신고자 또는 외환 위법 행위 조사에 공로가 있는 단위와 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有违反规定将境内外汇转移境外，或者以欺骗手段将境内资本转移境外等逃汇行为的，由外汇管理机关责令限期调回外汇，处逃汇金额30%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逃汇金额30%以上等值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 외환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속임수로 국내 자본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자본도피 행위가 있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기한 내에 외환을 회수하도록 명령하고, 도피 외환 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도피 외환 금액의 30% 이상 동등 가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有违反规定以外汇收付应当以人民币收付的款项，或者以虚假、无效的交易单证等向经营结汇、售汇业务的金融机构骗购外汇等非法套汇行为的，由外汇管理机关责令对非法套汇资金予以回兑，处非法套汇金额30%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非法套汇金额30%以上等值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으로 수취·지급해야 할 금액을 위안화로 수취·지급하거나, 허위 또는 무효의 거래 증빙 등을 이용하여 결제·판매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환을 사기 취득하는 등 불법 외환 교환 행위를 한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불법 외환 교환 자금의 회환을 명하고, 불법 외환 교환 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불법 외환 교환 금액의 30% 이상 동등 가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规定将外汇汇入境内的，由外汇管理机关责令改正，处违法金额30%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违法金额30%以上等值以下的罚款。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을 국내로 송금한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위반 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위반 금액의 30% 이상 동등 가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非法结汇的，由外汇管理机关责令对非法结汇资金予以回兑，处违法金额30%以下的罚款。

불법으로 외환을 결제한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불법 결제 자금의 회환을 명하고, 위반 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规定携带外汇出入境的，由外汇管理机关给予警告，可以处违法金额20%以下的罚款。法律、行政法规规定由海关予以处罚的，从其规定。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을 휴대하여 출입국한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경고를 하고, 위반 금액의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률·행정법규에서 세관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有擅自对外借款、在境外发行债券或者提供对外担保等违反外债管理行为的，由外汇管理机关给予警告，处违法金额30%以下的罚款。

임의로 대외 차입, 해외 채권 발행 또는 대외 보증 제공 등 외채 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경고를 하고, 위반 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规定，擅自改变外汇或者结汇资金用途的，由外汇管理机关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处违法金额30%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违法金额30%以上等值以下的罚款。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외환 또는 결제 자금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반 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위반 금액의 30% 이상 동등 가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有违反规定以外币在境内计价结算或者划转外汇等非法使用外汇行为的，由外汇管理机关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处违法金额30%以下的罚款。

규정을 위반하여 외화로 국내에서 가격을 표시하거나 결제하거나 외환을 이체하는 등 불법 외환 사용 행위가 있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하며, 위반 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私自买卖外汇、变相买卖外汇、倒买倒卖外汇或者非法介绍买卖外汇数额较大的，由外汇管理机关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处违法金额30%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违法金额30%以上等值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적으로 외환을 매매하거나, 변형된 방식으로 외환을 매매하거나, 외환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으로 외환 매매를 중개하여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경고를 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반 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위반 금액의 30% 이상 동등 가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未经批准擅自经营结汇、售汇业务的，由外汇管理机关责令改正，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5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万元的，处50万元以上2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停业整顿或者吊销业务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승인 없이 임의로 결제·판매 업무를 영위한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관련 주관 부서는 영업 정지 또는 업무 허가증 취소를 명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未经批准经营结汇、售汇业务以外的其他外汇业务的，由外汇管理机关或者金融业监督管理机构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승인 없이 결제·판매 업무 이외의 기타 외환 업무를 영위한 경우, 외환관리기관 또는 금융업 감독 관리 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金融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外汇管理机关责令限期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或者逾期不改正的，由外汇管理机关责令停止经营相关业务：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정이 중대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관련 업무의 정지를 명한다.

(一)办理经常项目资金收付，未对交易单证的真实性及其与外汇收支的一致性进行合理审查的；

(1) 경상항목 자금의 수취와 지급을 처리함에 있어 거래 증빙서류의 진실성 및 그와 외환 수지 간의 일치성에 대해 합리적인 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二)违反规定办理资本项目资金收付的；

(2) 규정을 위반하여 자본항목 자금의 수취와 지급을 처리한 경우

(三)违反规定办理结汇、售汇业务的；

(3) 규정을 위반하여 결제·외환매매 업무를 처리한 경우

(四)违反外汇业务综合头寸管理的；

(4) 외환업무 종합두액 관리를 위반한 경우

(五)违反外汇市场交易管理的。

(5) 외환시장 거래 관리를 위반한 경우

有下列情形之一的，由外汇管理机关责令改正，给予警告，对机构可以处30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기관에 대하여는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 대하여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未按照规定进行国际收支统计申报的；

(1)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二)未按照规定报送财务会计报告、统计报表等资料的；

(2)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서, 통계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三)未按照规定提交有效单证或者提交的单证不真实的；

(3) 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四)违反外汇账户管理规定的；

(4) 외환 계좌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五)违反外汇登记管理规定的；

(5) 외환 등록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六)拒绝、阻碍外汇管理机关依法进行监督检查或者调查的。

(6) 외환 관리 기관의 법에 따른 감독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境内机构违反外汇管理规定的，除依照本条例给予处罚外，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应当给予处分；对金融机构负有直接责任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내 기관이 외환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조례에 따라 처벌을 받는 외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 금융기관의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 감사, 고위 경영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外汇管理机关工作人员徇私舞弊、滥用职权、玩忽职守，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외환 관리 기관 직원이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当事人对外汇管理机关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对行政复议决定仍不服的，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당사자가 외환 관리 기관의 구체적 행정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 재심 결정에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境内机构，是指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国家机关、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部队等，外国驻华外交领事机构和国际组织驻华代表机构除外。

(1) '국내 기관'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국가 기관, 기업, 사업 단위, 사회 단체, 부대 등을 말하며, 외국 주중 외교 영사 기관 및 국제 조직 주중 대표 기관은 제외된다.

(二)境内个人，是指中国公民和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连续居住满1年的外国人，外国驻华外交人员和国际组织驻华代表除外。

(2) '국내 개인'이란 중국 시민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말하며, 외국 주중 외교 인원 및 국제 조직 주중 대표는 제외된다.

(三)经常项目，是指国际收支中涉及货物、服务、收益及经常转移的交易项目等。

(3) 경상항목: 국제수지 중 상품, 서비스, 수익 및 경상이전에 관련된 거래 항목 등을 말한다.

(四)资本项目，是指国际收支中引起对外资产和负债水平发生变化的交易项目，包括资本转移、直接投资、证券投资、衍生产品及贷款等。

(4) 자본항목: 국제수지 중 대외자산과 부채 수준에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 항목을 말하며, 자본이전,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상품 및 대출 등을 포함한다.

非金融机构经营结汇、售汇业务，应当由国务院外汇管理部门批准，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外汇管理部门另行制定。

비금융기관이 결환·수환 업무를 영위하려면 국무원 외환관리부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외환관리부문이 별도로 정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