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10年9月1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81号公布 根据2018年3月1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10년 9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81호로 공포, 2018년 3월 1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规范海关事务担保，提高通关效率，保障海关监督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及其他有关法律的规定，制定本条例。
해관 사무 담보를 규범화하고, 통관 효율을 높이며, 해관 감독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当事人向海关申请提供担保，承诺履行法律义务，海关为当事人办理海关事务担保，适用本条例。
당사자가 해관에 담보 제공을 신청하여 법적 의무 이행을 약속하고, 해관이 당사자를 위해 해관 사무 담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
海关事务担保应当遵循合法、诚实信用、权责统一的原则。
해관 사무 담보는 합법, 성실 신용, 권리와 의무 통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当事人可以在办结海关手续前向海关申请提供担保，要求提前放行货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해관 수속을 완료하기 전에 해관에 담보 제공을 신청하여 화물의 조기 방출을 요구할 수 있다:
(一)进出口货物的商品归类、完税价格、原产地尚未确定的；
(1) 수출입 화물의 상품 분류, 과세 가격, 원산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二)有效报关单证尚未提供的；
(2) 유효한 신고 서류가 아직 제공되지 않은 경우
(三)在纳税期限内税款尚未缴纳的；
(3) 납세 기한 내에 세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경우
(四)滞报金尚未缴纳的；
(4) 지체 신고료가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경우
(五)其他海关手续尚未办结的。
(5) 기타 해관 수속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国家对进出境货物、物品有限制性规定，应当提供许可证件而不能提供的，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不得担保的其他情形，海关不予办理担保放行。
국가가 출입국 화물, 물품에 대해 제한적 규정을 두고 있어 허가증을 제공해야 하지만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및 법률, 행정법규가 담보를 허용하지 않는 기타 상황에서는 해관이 담보 방출을 처리하지 않는다.
当事人申请办理下列特定海关业务的，按照海关规定提供担保：
당사자가 다음 특정 해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해관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一)运输企业承担来往内地与港澳公路货物运输、承担海关监管货物境内公路运输的；
(1) 운송 기업이 내륙과 홍콩, 마카오 간 도로 화물 운송을 담당하거나, 해관 감독 화물의 국내 도로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
(二)货物、物品暂时进出境的；
(2) 화물, 물품이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경우
(三)货物进境修理和出境加工的；
(3) 화물이 수입 수리 및 수출 가공되는 경우
(四)租赁货物进口的；
(4) 리스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五)货物和运输工具过境的；
(5) 화물 및 운송 수단이 경유하는 경우
(六)将海关监管货物暂时存放在海关监管区外的；
(6) 해관 감독 화물을 일시적으로 해관 감독 구역 외부에 보관하는 경우
(七)将海关监管货物向金融机构抵押的；
(7) 해관 감독 화물을 금융 기관에 저당하는 경우
(八)为保税货物办理有关海关业务的。
(8) 보세 화물에 대해 관련 해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当事人不提供或者提供的担保不符合规定的，海关不予办理前款所列特定海关业务。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담보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관은 전항에 열거된 특정 해관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进出口货物的纳税义务人在规定的纳税期限内有明显的转移、藏匿其应税货物以及其他财产迹象的，海关可以责令纳税义务人提供担保；纳税义务人不能提供担保的，海关依法采取税收保全措施。
수출입 화물의 납세 의무자가 규정된 납세 기한 내에 과세 화물 및 기타 재산을 명백히 이전하거나 은닉할 징후가 있는 경우, 해관은 납세 의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납세 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조세 보전 조치를 취한다.
有违法嫌疑的货物、物品、运输工具应当或者已经被海关依法扣留、封存的，当事人可以向海关提供担保，申请免予或者解除扣留、封存。
불법 혐의가 있는 화물, 물품, 운송 수단이 법에 따라 해관에 의해 압류 또는 봉인되었거나 압류 또는 봉인되어야 하는 경우, 당사자는 해관에 담보를 제공하여 압류 또는 봉인의 면제 또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有违法嫌疑的货物、物品、运输工具无法或者不便扣留的，当事人或者运输工具负责人应当向海关提供等值的担保；未提供等值担保的，海关可以扣留当事人等值的其他财产。
불법 혐의가 있는 화물, 물품, 운송 수단을 압류하거나 봉인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당사자 또는 운송 수단 책임자는 해관에 동등한 가치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동등한 가치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관은 당사자의 동등한 가치의 기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有违法嫌疑的货物、物品、运输工具属于禁止进出境，或者必须以原物作为证据，或者依法应当予以没收的，海关不予办理担保。
불법 혐의가 있는 화물, 물품, 운송 수단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원물을 증거로 사용해야 하거나, 법에 따라 몰수되어야 하는 경우, 해관은 담보를 처리하지 않는다.
法人、其他组织受到海关处罚，在罚款、违法所得或者依法应当追缴的货物、物品、走私运输工具的等值价款未缴清前，其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出境的，应当向海关提供担保；未提供担保的，海关可以通知出境管理机关阻止其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出境。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해관 처벌을 받은 경우, 벌금, 위법 소득 또는 법적으로 추징되어야 할 화물, 물품, 밀수 운송 도구의 등가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그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가 출국하는 경우 해관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출국 관리 기관에 통지하여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의 출국을 저지할 수 있다.
受海关处罚的自然人出境的，适用前款规定。
해관 처벌을 받은 자연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전항 규정을 적용한다.
进口已采取临时反倾销措施、临时反补贴措施的货物应当提供担保的，或者进出口货物收发货人、知识产权权利人申请办理知识产权海关保护相关事务等，依照本条例的规定办理海关事务担保。法律、行政法规有特别规定的，从其规定。
임시 반덤핑 조치, 임시 상계 관세 조치가 적용된 수입 화물에 대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또는 수출입 화물 수하인, 지식 재산권 보유자가 지식 재산권 해관 보호 관련 사무를 신청하는 경우 등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관 사무 담보를 처리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按照海关总署的规定经海关认定的高级认证企业可以申请免除担保，并按照海关规定办理有关手续。
해관총서의 규정에 따라 해관이 인정한 고급 인증 기업은 담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관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当事人在一定期限内多次办理同一类海关事务的，可以向海关申请提供总担保。海关接受总担保的，当事人办理该类海关事务，不再单独提供担保。
당사자가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유형의 해관 사무를 여러 번 처리하는 경우, 해관에 총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해관이 총담보를 수리한 경우, 당사자는 해당 유형의 해관 사무를 처리할 때 별도로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总担保的适用范围、担保金额、担保期限、终止情形等由海关总署规定。
총담보의 적용 범위, 담보 금액, 담보 기간, 종료 사유 등은 해관총서가 규정한다.
当事人可以以海关依法认可的财产、权利提供担保，担保财产、权利的具体范围由海关总署规定。
당사자는 해관이 법적으로 인정하는 재산, 권리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 재산,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관총서가 규정한다.
当事人以保函向海关提供担保的，保函应当以海关为受益人，并且载明下列事项：
당사자가 보증서를 통해 해관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증서는 해관을 수익자로 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一)担保人、被担保人的基本情况；
(1) 보증인, 피보증인의 기본 상황
(二)被担保的法律义务；
(2) 피보증 법적 의무
(三)担保金额；
(3) 담보 금액
(四)担保期限；
(4) 담보 기간
(五)担保责任；
(5) 담보 책임
(六)需要说明的其他事项。
(6) 설명이 필요한 기타 사항
担保人应当在保函上加盖印章，并注明日期。
보증인은 보증서에 인장을 날인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当事人提供的担保应当与其需要履行的法律义务相当，除本条例第七条第二款规定的情形外，担保金额按照下列标准确定：
당사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그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에 상응해야 하며, 본 조례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 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一)为提前放行货物提供的担保，担保金额不得超过可能承担的最高税款总额；
(1) 화물의 조기 반출을 위해 제공하는 담보의 경우, 담보 금액은 부담 가능한 최고 세액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二)为办理特定海关业务提供的担保，担保金额不得超过可能承担的最高税款总额或者海关总署规定的金额；
(2) 특정 해관 업무 처리를 위해 제공하는 담보의 경우, 담보 금액은 부담 가능한 최고 세액 총액 또는 해관총서가 규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三)因有明显的转移、藏匿应税货物以及其他财产迹象被责令提供的担保，担保金额不得超过可能承担的最高税款总额；
(3) 과세 화물 및 기타 재산의 이전, 은닉 혐의가 명백하여 제공이 명령된 담보의 경우, 담보 금액은 부담 가능한 최고 세액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四)为有关货物、物品、运输工具免予或者解除扣留、封存提供的担保，担保金额不得超过该货物、物品、运输工具的等值价款；
(4) 관련 화물, 물품, 운송 도구의 압류, 봉인 면제 또는 해제를 위해 제공하는 담보의 경우, 담보 금액은 해당 화물, 물품, 운송 도구의 등가 대금을 초과할 수 없다.
(五)为罚款、违法所得或者依法应当追缴的货物、物品、走私运输工具的等值价款未缴清前出境提供的担保，担保金额应当相当于罚款、违法所得数额或者依法应当追缴的货物、物品、走私运输工具的等值价款。
(5) 벌금, 위법 소득 또는 법적으로 추징되어야 할 화물, 물품, 밀수 운송 도구의 등가 대금이 완납되기 전 출국을 위해 제공하는 담보의 경우, 담보 금액은 벌금, 위법 소득 금액 또는 법적으로 추징되어야 할 화물, 물품, 밀수 운송 도구의 등가 대금에 상당해야 한다.
办理担保，当事人应当提交书面申请以及真实、合法、有效的财产、权利凭证和身份或者资格证明等材料。
담보 처리를 위해 당사자는 서면 신청서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유효한 재산, 권리 증서 및 신분 또는 자격 증명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海关应当自收到当事人提交的材料之日起5个工作日内对相关财产、权利等进行审核，并决定是否接受担保。当事人申请办理总担保的，海关应当在10个工作日内审核并决定是否接受担保。
해관은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재산, 권리 등을 심사하고 담보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총담보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해관은 10영업일 이내에 심사하고 담보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符合规定的担保，自海关决定接受之日起生效。对不符合规定的担保，海关应当书面通知当事人不予接受，并说明理由。
규정에 부합하는 담보는 해관이 수리를 결정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담보에 대해 해관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수리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被担保人履行法律义务期限届满前，担保人和被担保人因特殊原因要求变更担保内容的，应当向接受担保的海关提交书面申请以及有关证明材料。海关应当自收到当事人提交的材料之日起5个工作日内作出是否同意变更的决定，并书面通知当事人，不同意变更的，应当说明理由。
피보증인이 법적 의무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특별한 사유로 담보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담보를 수리한 해관에 서면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관은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변경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被担保人在规定的期限内未履行有关法律义务的，海关可以依法从担保财产、权利中抵缴。当事人以保函提供担保的，海关可以直接要求承担连带责任的担保人履行担保责任。
피담보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담보 재산·권리에서 이를 대신 징수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해관은 직접 연대책임을 지는 보증인에게 담보 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担保人履行担保责任的，不免除被担保人办理有关海关手续的义务。海关应当及时为被担保人办理有关海关手续。
보증인이 담보 책임을 이행하더라도 피담보인의 관련 해관 수속 처리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관은 지체 없이 피담보인을 위해 관련 해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担保财产、权利不足以抵偿被担保人有关法律义务的，海关应当书面通知被担保人另行提供担保或者履行法律义务。
담보 재산·권리가 피담보인의 관련 법적 의무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해관은 서면으로 피담보인에게 별도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应当书面通知当事人办理担保财产、权利退还手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담보 재산·권리 반환 수속을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一)当事人已经履行有关法律义务的；
(1) 당사자가 관련 법적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경우
(二)当事人不再从事特定海关业务的；
(2) 당사자가 더 이상 특정 해관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三)担保财产、权利被海关采取抵缴措施后仍有剩余的；
(3) 담보 재산·권리가 해관에 의해 대신 징수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四)其他需要退还的情形。
(4) 기타 반환이 필요한 경우
自海关要求办理担保财产、权利退还手续的书面通知送达之日起3个月内，当事人无正当理由未办理退还手续的，海关应当发布公告。
해관이 담보 재산·권리 반환 수속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自海关公告发布之日起1年内，当事人仍未办理退还手续的，海关应当将担保财产、权利依法变卖或者兑付后，上缴国库。
해관 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사자가 여전히 반환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담보 재산·권리를 법에 따라 매각 또는 지급한 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海关履行职责，金融机构等有关单位应当依法予以协助。
해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기관 등 관련 단위는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担保人、被担保人违反本条例，使用欺骗、隐瞒等手段提供担保的，由海关责令其继续履行法律义务，处5000元以上500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可以暂停被担保人从事有关海关业务或者撤销其从事有关海关业务的注册登记。
보증인 또는 피담보인이 이 조례를 위반하여 속임수·은닉 등의 수단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해관은 계속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피담보인의 관련 해관 업무 종사를 정지하거나 관련 해관 업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海关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해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违法处分担保财产、权利；
(1) 담보 재산·권리를 위법하게 처분한 경우
(二)对不符合担保规定的，违法办理有关手续致使国家利益遭受损失；
(2) 담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위법하게 관련 수속을 처리하여 국가 이익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三)对符合担保规定的，不予办理有关手续；
(3) 담보 규정에 부합함에도 관련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四)与海关事务担保有关的其他违法行为。
(4) 해관 업무 담보와 관련된 기타 위법 행위
担保人、被担保人对海关有关海关事务担保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可以依法向上一级海关申请行政复议或者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보증인 또는 피담보인이 해관의 해관 업무 담보에 관한 구체적 행정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상급 해관에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本条例自2011年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