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해관보호 조례

(2003年12月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95号公布　根据2010年3月24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8年3月1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3년 12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95호로 공포, 2010년 3월 24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해관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8년 3월 1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实施知识产权海关保护，促进对外经济贸易和科技文化交往，维护公共利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制定本条例。

지식재산권 해관보호를 실시하고, 대외경제무역과 과학기술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知识产权海关保护，是指海关对与进出口货物有关并受中华人民共和国法律、行政法规保护的商标专用权、著作权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专利权(以下统称知识产权)实施的保护。

본 조례에서 지식재산권 해관보호라 함은 해관이 수출입 화물과 관련되고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상표전용권,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 특허권(이하 통칭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실시하는 보호를 말한다.

国家禁止侵犯知识产权的货物进出口。

국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의 수출입을 금지한다.

海关依照有关法律和本条例的规定实施知识产权保护，行使《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规定的有关权力。

해관은 관련 법률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실시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이 규정한 관련 권한을 행사한다.

知识产权权利人请求海关实施知识产权保护的，应当向海关提出采取保护措施的申请。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해관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해관에 보호조치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进口货物的收货人或者其代理人、出口货物的发货人或者其代理人应当按照国家规定，向海关如实申报与进出口货物有关的知识产权状况，并提交有关证明文件。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 수출화물의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해관에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상황을 성실히 신고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海关实施知识产权保护时，应当保守有关当事人的商业秘密。

해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실시할 때 관련 당사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知识产权权利人可以依照本条例的规定，将其知识产权向海关总署申请备案；申请备案的，应当提交申请书。申请书应当包括下列内容：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을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知识产权权利人的名称或者姓名、注册地或者国籍等；

(1)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명칭 또는 성명, 등록지 또는 국적 등

(二)知识产权的名称、内容及其相关信息；

(2)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그 관련 정보

(三)知识产权许可行使状况；

(3) 지식재산권의 실시 허여 상황

(四)知识产权权利人合法行使知识产权的货物的名称、产地、进出境地海关、进出口商、主要特征、价格等；

(4)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합법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화물의 명칭, 산지, 출입국 세관, 수출입상, 주요 특징, 가격 등

(五)已知的侵犯知识产权货物的制造商、进出口商、进出境地海关、主要特征、价格等。

(5) 알려진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의 제조자, 수출입상, 출입국 세관, 주요 특징, 가격 등

前款规定的申请书内容有证明文件的，知识产权权利人应当附送证明文件。

전항에 규정된 신청서 내용에 증명 서류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海关总署应当自收到全部申请文件之日起30个工作日内作出是否准予备案的决定，并书面通知申请人；不予备案的，应当说明理由。

해관총서는 모든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总署不予备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총서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一)申请文件不齐全或者无效的；

(1) 신청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무효인 경우

(二)申请人不是知识产权权利人的；

(2) 신청인이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아닌 경우

(三)知识产权不再受法律、行政法规保护的。

(3) 지식재산권이 더 이상 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경우

海关发现知识产权权利人申请知识产权备案未如实提供有关情况或者文件的，海关总署可以撤销其备案。

해관이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등록 신청 시 관련 상황 또는 서류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았음을 발견한 경우, 해관총서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自海关总署准予备案之日起生效，有效期为10年。

지식재산권 해관보호 등록은 해관총서가 등록을 허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知识产权有效的，知识产权权利人可以在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有效期届满前6个月内，向海关总署申请续展备案。每次续展备案的有效期为10年。

지식재산권이 유효한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지식재산권 해관보호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해관총서에 등록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매회 갱신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有效期届满而不申请续展或者知识产权不再受法律、行政法规保护的，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随即失效。

지식재산권 해관보호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지 않거나 지식재산권이 더 이상 법률·행정법규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지식재산권 해관보호 등록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知识产权备案情况发生改变的，知识产权权利人应当自发生改变之日起30个工作日内，向海关总署办理备案变更或者注销手续。

지식재산권 등록 상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식재산권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해관총서에 등록 변경 또는 말소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知识产权权利人未依照前款规定办理变更或者注销手续，给他人合法进出口或者海关依法履行监管职责造成严重影响的，海关总署可以根据有关利害关系人的申请撤销有关备案，也可以主动撤销有关备案。

지식재산권자가 전항 규정에 따라 변경 또는 말소 절차를 처리하지 않아 타인의 합법적 수출입 또는 해관의 법적 감독 직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해관총서는 관련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해당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知识产权权利人发现侵权嫌疑货物即将进出口的，可以向货物进出境地海关提出扣留侵权嫌疑货物的申请。

지식재산권자는 침해 의심 화물이 수출입될 예정임을 발견한 경우, 화물의 수출입지 해관에 침해 의심 화물의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知识产权权利人请求海关扣留侵权嫌疑货物的，应当提交申请书及相关证明文件，并提供足以证明侵权事实明显存在的证据。

지식재산권자가 해관에 침해 의심 화물의 압류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침해 사실이 명백히 존재함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申请书应当包括下列主要内容：

신청서에는 다음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知识产权权利人的名称或者姓名、注册地或者国籍等；

(1) 지식재산권자의 명칭 또는 성명, 등록지 또는 국적 등

(二)知识产权的名称、内容及其相关信息；

(2)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관련 정보

(三)侵权嫌疑货物收货人和发货人的名称；

(3) 침해 의심 화물의 수하인 및 발송인의 명칭

(四)侵权嫌疑货物名称、规格等；

(4) 침해 의심 화물의 명칭, 규격 등

(五)侵权嫌疑货物可能进出境的口岸、时间、运输工具等。

(5) 침해 의심 화물이 수출입될 가능성이 있는 항구, 시간, 운송 수단 등

侵权嫌疑货物涉嫌侵犯备案知识产权的，申请书还应当包括海关备案号。

침해 의심 화물이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의심이 있는 경우, 신청서에는 해관 등록 번호도 포함되어야 한다.

知识产权权利人请求海关扣留侵权嫌疑货物的，应当向海关提供不超过货物等值的担保，用于赔偿可能因申请不当给收货人、发货人造成的损失，以及支付货物由海关扣留后的仓储、保管和处置等费用；知识产权权利人直接向仓储商支付仓储、保管费用的，从担保中扣除。具体办法由海关总署制定。

지식재산권자가 해관에 침해 의심 화물의 압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관에 화물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담보를 제공하여 신청 부적절로 인해 수하인 또는 발송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고, 해관이 압류한 후의 화물 보관, 관리 및 처분 등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자가 직접 창고업자에게 보관·관리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담보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해관총서가 정한다.

知识产权权利人申请扣留侵权嫌疑货物，符合本条例第十三条的规定，并依照本条例第十四条的规定提供担保的，海关应当扣留侵权嫌疑货物，书面通知知识产权权利人，并将海关扣留凭单送达收货人或者发货人。

지식재산권자가 침해 의심 화물의 압류를 신청하여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부합하고 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경우, 해관은 침해 의심 화물을 압류하고, 지식재산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해관 압류 영수증을 수하인 또는 발송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知识产权权利人申请扣留侵权嫌疑货物，不符合本条例第十三条的规定，或者未依照本条例第十四条的规定提供担保的，海关应当驳回申请，并书面通知知识产权权利人。

지식재산권자가 침해 의심 화물의 압류를 신청하여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신청을 기각하고 지식재산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海关发现进出口货物有侵犯备案知识产权嫌疑的，应当立即书面通知知识产权权利人。知识产权权利人自通知送达之日起3个工作日内依照本条例第十三条的规定提出申请，并依照本条例第十四条的规定提供担保的，海关应当扣留侵权嫌疑货物，书面通知知识产权权利人，并将海关扣留凭单送达收货人或者发货人。知识产权权利人逾期未提出申请或者未提供担保的，海关不得扣留货物。

해관이 수출입 화물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의심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지식재산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자가 통지 송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경우, 해관은 침해 의심 화물을 압류하고, 지식재산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해관 압류 영수증을 수하인 또는 발송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자가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화물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

经海关同意，知识产权权利人和收货人或者发货人可以查看有关货物。

해관의 동의를 받아 지식재산권자와 수하인 또는 발송인은 관련 화물을 열람할 수 있다.

收货人或者发货人认为其货物未侵犯知识产权权利人的知识产权的，应当向海关提出书面说明并附送相关证据。

수하인 또는 발송인은 자신의 화물이 지식재산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관에 서면 설명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涉嫌侵犯专利权货物的收货人或者发货人认为其进出口货物未侵犯专利权的，可以在向海关提供货物等值的担保金后，请求海关放行其货物。知识产权权利人未能在合理期限内向人民法院起诉的，海关应当退还担保金。

특허권 침해 의심 화물의 수하인 또는 발송인은 자신의 수출입 화물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관에 화물 가치에 상응하는 담보금을 제공한 후 화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담보금을 반환해야 한다.

海关发现进出口货物有侵犯备案知识产权嫌疑并通知知识产权权利人后，知识产权权利人请求海关扣留侵权嫌疑货物的，海关应当自扣留之日起30个工作日内对被扣留的侵权嫌疑货物是否侵犯知识产权进行调查、认定；不能认定的，应当立即书面通知知识产权权利人。

해관이 수출입 화물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의심이 있음을 발견하고 지식재산권자에게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자가 해관에 침해 의심 화물의 압류를 요청한 경우, 해관은 압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압류된 침해 의심 화물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판정해야 한다.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지식재산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海关对被扣留的侵权嫌疑货物进行调查，请求知识产权主管部门提供协助的，有关知识产权主管部门应当予以协助。

해관이 압류된 침해 의심 화물에 대해 조사하고 지식재산권 주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지식재산권 주관 부서는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知识产权主管部门处理涉及进出口货物的侵权案件请求海关提供协助的，海关应当予以协助。

지식재산권 주관 부서가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침해 사건을 처리하면서 해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관은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海关对被扣留的侵权嫌疑货物及有关情况进行调查时，知识产权权利人和收货人或者发货人应当予以配合。

해관이 압류된 침해 의심 화물 및 관련 상황에 대해 조사할 때, 지식재산권자와 수하인 또는 발송인은 협조해야 한다.

知识产权权利人在向海关提出采取保护措施的申请后，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或者其他有关法律的规定，就被扣留的侵权嫌疑货物向人民法院申请采取责令停止侵权行为或者财产保全的措施。

지식재산권자는 해관에 보호 조치 신청을 제출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압류된 침해 의심 화물에 대해 인민법원에 침해 행위 중지 명령 또는 재산 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海关收到人民法院有关责令停止侵权行为或者财产保全的协助执行通知的，应当予以协助。

해관은 법원으로부터 침해 행위 중지 또는 재산 보전에 관한 집행 협조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应当放行被扣留的侵权嫌疑货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은 압류된 침해 의심 화물을 방출하여야 한다:

(一)海关依照本条例第十五条的规定扣留侵权嫌疑货物，自扣留之日起20个工作日内未收到人民法院协助执行通知的；

(1) 해관이 이 조례 제15조에 따라 침해 의심 화물을 압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법원의 집행 협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二)海关依照本条例第十六条的规定扣留侵权嫌疑货物，自扣留之日起50个工作日内未收到人民法院协助执行通知，并且经调查不能认定被扣留的侵权嫌疑货物侵犯知识产权的；

(2) 해관이 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침해 의심 화물을 압류한 날로부터 50영업일 이내에 법원의 집행 협조 통지를 받지 못하고, 조사 결과 압류된 침해 의심 화물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三)涉嫌侵犯专利权货物的收货人或者发货人在向海关提供与货物等值的担保金后，请求海关放行其货物的；

(3) 특허권 침해가 의심되는 화물의 수하인 또는 발송인이 해관에 화물과 동등한 가치의 담보금을 제공하고 화물 방출을 요청한 경우

(四)海关认为收货人或者发货人有充分的证据证明其货物未侵犯知识产权权利人的知识产权的；

(4) 해관이 수하인 또는 발송인이 자신의 화물이 지식재산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五)在海关认定被扣留的侵权嫌疑货物为侵权货物之前，知识产权权利人撤回扣留侵权嫌疑货物的申请的。

(5) 해관이 압류된 침해 의심 화물을 침해 화물로 인정하기 전에 지식재산권자가 침해 의심 화물 압류 신청을 철회한 경우

海关依照本条例的规定扣留侵权嫌疑货物，知识产权权利人应当支付有关仓储、保管和处置等费用。知识产权权利人未支付有关费用的，海关可以从其向海关提供的担保金中予以扣除，或者要求担保人履行有关担保责任。

해관이 이 조례에 따라 침해 의심 화물을 압류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자는 관련 보관, 보관 및 처리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자가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해관은 그가 제공한 담보금에서 공제하거나 보증인에게 관련 보증 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侵权嫌疑货物被认定为侵犯知识产权的，知识产权权利人可以将其支付的有关仓储、保管和处置等费用计入其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침해 의심 화물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지식재산권자는 자신이 지불한 관련 보관, 보관 및 처리 비용을 침해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海关实施知识产权保护发现涉嫌犯罪案件的，应当将案件依法移送公安机关处理。

해관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건을 법에 따라 공안 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被扣留的侵权嫌疑货物，经海关调查后认定侵犯知识产权的，由海关予以没收。

압류된 침해 의심 화물이 해관 조사 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해관은 이를 몰수한다.

海关没收侵犯知识产权货物后，应当将侵犯知识产权货物的有关情况书面通知知识产权权利人。

해관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을 몰수한 후, 해당 화물의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지식재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被没收的侵犯知识产权货物可以用于社会公益事业的，海关应当转交给有关公益机构用于社会公益事业；知识产权权利人有收购意愿的，海关可以有偿转让给知识产权权利人。被没收的侵犯知识产权货物无法用于社会公益事业且知识产权权利人无收购意愿的，海关可以在消除侵权特征后依法拍卖，但对进口假冒商标货物，除特殊情况外，不能仅清除货物上的商标标识即允许其进入商业渠道；侵权特征无法消除的，海关应当予以销毁。

몰수된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이 사회 공익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 해관은 이를 관련 공익 기관에 인계하여 사회 공익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자가 매수 의사가 있는 경우, 해관은 유상으로 지식재산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몰수된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이 사회 공익 사업에 사용될 수 없고 지식재산권자가 매수 의사가 없는 경우, 해관은 침해 특징을 제거한 후 법에 따라 경매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위조 상표 화물의 경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화물의 상표 표지만 제거하고 상업 유통 경로에 진입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침해 특징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해관은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海关接受知识产权保护备案和采取知识产权保护措施的申请后，因知识产权权利人未提供确切情况而未能发现侵权货物、未能及时采取保护措施或者采取保护措施不力的，由知识产权权利人自行承担责任。

해관이 지식재산권 보호등록 및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신청을 수락한 후, 지식재산권자가 정확한 상황을 제공하지 않아 침해 화물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적시에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보호 조치가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지식재산권자가 부담한다.

知识产权权利人请求海关扣留侵权嫌疑货物后，海关不能认定被扣留的侵权嫌疑货物侵犯知识产权权利人的知识产权，或者人民法院判定不侵犯知识产权权利人的知识产权的，知识产权权利人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지식재산권자가 해관에 침해 의심 화물 압류를 요청한 후, 해관이 압류된 침해 의심 화물이 지식재산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수 없거나, 법원이 지식재산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경우, 지식재산권자는 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进口或者出口侵犯知识产权货物，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海关工作人员在实施知识产权保护时，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해관 직원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시행할 때 직무 태만, 권한 남용, 부정 행위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个人携带或者邮寄进出境的物品，超出自用、合理数量，并侵犯本条例第二条规定的知识产权的，按照侵权货物处理。

개인이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반출입하는 물품이 자용·합리적 수량을 초과하고 이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 화물로 처리한다.

本条例自2004年3月1日起施行。1995年7月5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同时废止。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 7월 5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해관보호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