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조례

(1997年4月1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15号发布　根据2024年1月13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和国务院决定的决定》修订)

(1997년 4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15호로 발표, 2024년 1월 13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有助于国家货币政策的正确制定，根据中国人民银行法的规定，制定本条例。

국가 통화정책의 올바른 수립을 돕기 위하여, 중국인민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货币政策委员会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推动健全现代货币政策框架，重要事项报党中央、国务院。

통화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며, 현대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의 건전화를 추진하고, 중요한 사항은 당 중앙과 국무원에 보고한다.

货币政策委员会是中国人民银行制定货币政策的咨询议事机构。

통화정책위원회는 중국인민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자문 및 심의 기구이다.

货币政策委员会依照本条例组成。

통화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다.

货币政策委员会的职责是，在综合分析宏观经济形势的基础上，依据国家的宏观经济调控目标，讨论下列货币政策事项，并提出建议：

통화정책위원회의 직무는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국가의 거시경제 조정 목표에 기초하여 다음 통화정책 사항을 논의하고 건의를 제출하는 것이다:

(一)货币政策的制定、调整；

(1) 통화정책의 수립 및 조정;

(二)一定时期内的货币政策控制目标；

(2) 일정 기간 내의 통화정책 통제 목표;

(三)货币政策工具的运用；

(3) 통화정책 도구의 운용;

(四)有关货币政策的重要措施；

(4) 통화정책 관련 중요 조치;

(五)货币政策与其他宏观经济政策的协调。

(5) 통화정책과 기타 거시경제 정책의 조화.

货币政策委员会通过全体会议履行职责。

통화정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직무를 수행한다.

货币政策委员会由下列单位和人员组成：

통화정책위원회는 다음 기관 및 인원으로 구성된다:

中国人民银行行长；

중국인민은행 총재;

国务院副秘书长1人；

국무원 부비서장 1명;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副主任1人；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1명;

财政部副部长1人；

재정부 부부장 1명;

中国人民银行副行长2人；

중국인민은행 부총재 2명;

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局长；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국장;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主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国家统计局局长；

국가통계국 국장;

国家外汇管理局局长；

국가외환관리국 국장;

中国银行业协会会长；

중국은행업협회 회장;

专家委员3人。

전문위원 3명.

货币政策委员会组成单位和人员的调整，由国务院决定。

통화정책위원회 구성 단위 및 인원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货币政策委员会委员包括当然委员和提名委员。中国人民银行行长、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局长、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主席、国家外汇管理局局长为货币政策委员会的当然委员。货币政策委员会其他委员为提名委员，其人选由中国人民银行提名或者中国人民银行商有关部门提名，报请国务院任命。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지명 위원을 포함한다. 중국인민은행 총재,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국장,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국가외환관리국 국장은 통화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통화정책위원회의 기타 위원은 지명 위원으로, 그 인선은 중국인민은행이 지명하거나 중국인민은행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지명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임명한다.

货币政策委员会设主席一人，副主席一人。主席由中国人民银行行长担任；副主席由主席指定。

통화정책위원회는 주석 1명, 부주석 1명을 둔다. 주석은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맡고, 부주석은 주석이 지정한다.

货币政策委员会委员应当具备下列条件：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年龄一般在65周岁以下，具有中华人民共和国国籍；

(1) 연령이 일반적으로 65세 이하이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질 것;

(二)公正廉洁，忠于职守，无违法、违纪记录；

(2) 공정하고 청렴하며 직무에 충실하고, 위법·징계 기록이 없을 것;

(三)具有宏观经济、金融等方面的专业知识和实践经验，熟悉有关法律、法规和政策。

(3) 거시경제, 금융 등 방면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추고, 관련 법률·법규 및 정책에 익숙할 것.

货币政策委员会中的专家委员除应当符合本条例第九条规定的条件外，还应当具备下列条件：

통화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9조에 규정된 조건 외에도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具有高级专业技术职称，从事经济金融工作10年以上，具有较高的学术水平；

(1) 고급 전문 기술 직급을 보유하고, 경제·금융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며, 높은 학술 수준을 가질 것;

(二)非国家公务员，并且不在任何营利性机构任职。

(2) 국가 공무원이 아니며, 어떤 영리 기관에도 재직하지 않을 것.

货币政策委员会委员中的中国银行业协会会长任期一般不超过5年；专家委员一届任期不超过3年，最长任期一般不超过两届。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중 중국은행업협회 회장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전문위원의 1기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고, 최장 임기는 일반적으로 2기를 초과하지 않는다.

货币政策委员会委员有下列情形之一的，由中国人民银行报请国务院免去其货币政策委员会委员职务：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에 보고하여 그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직무를 면제한다:

(一)本人提出书面辞职申请的；

(1) 본인이 서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二)任职期间因职务变动，已经不能代表有关单位担任货币政策委员会委员的；

(2) 임기 중 직무 변동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단위를 대표하여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경우;

(三)依照本条例第十一条规定任期已满的；

(3) 제11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경우;

(四)不履行委员义务或者因各种原因不能胜任委员工作的。

(4) 위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货币政策委员会设立秘书处，作为货币政策委员会的常设办事机构。

통화정책위원회는 비서처를 설치하여 통화정책위원회의 상설 사무 기관으로 한다.

货币政策委员会委员具有同等的权利与义务。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货币政策委员会委员为履行职责需要，享有下列权利：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직무 수행을 위해 다음 권리를 누린다:

(一)了解经济、金融和货币政策方面的情况；

(1) 경제, 금융 및 통화정책 방면의 상황을 알 권리;

(二)对货币政策委员会所讨论的问题发表意见；

(2) 통화정책위원회가 논의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권리;

(三)向货币政策委员会就货币政策问题提出议案，并享有表决权。

(3) 통화정책위원회에 통화정책 문제에 관한 안건을 제출하고, 표결권을 누릴 권리.

货币政策委员会委员应当出席货币政策委员会会议，并就有关货币政策事项提出意见和建议。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고, 관련 통화정책 사항에 대해 의견과 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货币政策委员会委员应当恪尽职守，不得滥用职权、徇私舞弊。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货币政策委员会委员应当保守国家秘密、商业秘密，遵守货币政策委员会的工作制度，不得违反规定透露货币政策及有关情况。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국가비밀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통화정책위원회의 업무 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통화정책 및 관련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货币政策委员会委员违反规定泄露国家秘密、商业秘密的，撤销货币政策委员会委员的职务，并依法追究法律责任。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비밀 또는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직위를 박탈하고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货币政策委员会委员在任职期内和离职以后一年内，不得公开反对已按法定程序制定的货币政策。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및 퇴임 후 1년 이내에 법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 통화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货币政策委员会实行例会制度，每季度召开1次。

통화정책위원회는 정례회의 제도를 시행하며, 매 분기 1회 개최한다.

货币政策委员会主席或者1/3以上委员联名，可以提议召开临时会议。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명으로 임시회의 소집을 제안할 수 있다.

中国人民银行在货币政策委员会例会召开后，采取多种方式加强预期引导和市场沟通。

중국인민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예상 지도와 시장 소통을 강화한다.

货币政策委员会秘书处应当在货币政策委员会例会召开前，将会议议题及有关资料送达全部委员。

통화정책위원회 사무처는 통화정책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의제 및 관련 자료를 모든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货币政策委员会会议有2/3以上委员出席，方可举行。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야 개최할 수 있다.

货币政策委员会会议应当以会议纪要的形式记录各种意见。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는 회의록 형식으로 각종 의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货币政策委员会委员提出的货币政策议案，经出席会议的2/3以上委员表决通过，形成货币政策委员会建议书。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통화정책 안건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화정책위원회 건의서를 작성한다.

中国人民银行报请国务院批准有关利率、汇率或者其他货币政策重要事项的决定方案时，可以将货币政策委员会建议书或者会议纪要作为附件一并报送。

중국인민은행이 금리, 환율 또는 기타 통화정책 중요 사항에 관한 결정 방안을 국무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할 때, 통화정책위원회 건의서 또는 회의록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다.

货币政策委员会的内部工作制度，由货币政策委员会制定。

통화정책위원회의 내부 업무 제도는 통화정책위원회가 제정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