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0年4月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3号发布 根据2024年3月1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26年1月3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1990년 4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3호로 발표, 2024년 3월 1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6년 1월 3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总 则
총칙
根据《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以下简称《标准化法》)的规定，制定本条例。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이하 <표준화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对下列需要统一的技术要求，应当制定标准：
다음과 같이 통일이 필요한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一)工业产品的品种、规格、质量、等级或者安全、卫生要求；
(1) 공업 제품의 품종, 규격, 품질, 등급 또는 안전, 위생 요구 사항
(二)工业产品的设计、生产、试验、检验、包装、储存、运输、使用的方法或者生产、储存、运输过程中的安全、卫生要求；
(2) 공업 제품의 설계, 생산, 시험, 검사, 포장, 저장, 운송, 사용 방법 또는 생산, 저장, 운송 과정 중의 안전, 위생 요구 사항
(三)有关环境保护的各项技术要求和检验方法；
(3) 환경 보호에 관한 각종 기술 요구 사항 및 검사 방법
(四)建设工程的勘察、设计、施工、验收的技术要求和方法；
(4) 건설 공사의 탐사, 설계, 시공, 검수 기술 요구 사항 및 방법
(五)有关工业生产、工程建设和环境保护的技术术语、符号、代号、制图方法、互换配合要求；
(5) 공업 생산, 건설 공사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기술 용어, 기호, 부호, 제도 방법, 호환 협력 요구 사항
(六)农业(含林业、牧业、渔业，下同)产品(含种子、种苗、种畜、种禽，下同)的品种、规格、质量、等级、检验、包装、储存、运输以及生产技术、管理技术的要求；
(6) 농업(임업, 목업, 어업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제품(종자, 묘목, 종축, 종금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품종, 규격, 품질, 등급, 검사, 포장, 저장, 운송 및 생산 기술, 관리 기술 요구 사항
(七)信息、能源、资源、交通运输的技术要求。
(7) 정보, 에너지, 자원, 교통 운송의 기술 요구 사항
国家有计划地发展标准化事业。标准化工作应当纳入各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
국가는 계획적으로 표준화 사업을 발전시킨다. 표준화 사업은 각급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国家鼓励采用国际标准和国外先进标准，积极参与制定国际标准。
국가는 국제 표준 및 외국 선진 표준의 채택을 장려하며, 국제 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标准化工作的管理
표준화 사업의 관리
标准化工作的任务是制定标准、组织实施标准和对标准的实施进行监督。
표준화 사업의 임무는 표준을 제정하고, 표준을 조직적으로 시행하며, 표준의 시행을 감독하는 것이다.
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统一管理全国标准化工作，履行下列职责：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는 전국 표준화 사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다음 직책을 수행한다:
(一)组织贯彻国家有关标准化工作的法律、法规、方针、政策；
(1) 국가의 표준화 관련 법률, 법규, 방침, 정책의 시행을 조직한다.
(二)组织制定全国标准化工作规划、计划；
(2) 전국 표준화 사업 계획 및 계획을 조직적으로 수립한다.
(三)组织制定国家标准；
(3) 국가 표준의 제정을 조직한다.
(四)指导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标准化行政主管部门的标准化工作，协调和处理有关标准化工作问题；
(4)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표준화 주관 부서의 표준화 사업을 지도하고, 관련 표준화 사업 문제를 조정 및 처리한다.
(五)组织实施标准；
(5) 표준의 시행을 조직한다.
(六)对标准的实施情况进行监督检查；
(6) 표준의 시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七)统一管理全国的产品质量认证工作；
(7) 전국 제품 품질 인증 사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八)统一负责对有关国际标准化组织的业务联系。
(8)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와의 업무 연락을 통일적으로 담당한다.
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分工管理本部门、本行业的标准化工作，履行下列职责：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는 해당 부문 및 해당 업종의 표준화 사업을 분담하여 관리하며, 다음 직책을 수행한다:
(一)贯彻国家标准化工作的法律、法规、方针、政策，并制定在本部门、本行业实施的具体办法；
(1) 국가 표준화 사업의 법률, 법규, 방침, 정책을 시행하고, 해당 부문 및 해당 업종에서 시행할 구체적 방법을 제정한다.
(二)制定本部门、本行业的标准化工作规划、计划；
(2) 해당 부문 및 해당 업종의 표준화 사업 계획 및 계획을 수립한다.
(三)承担国家下达的草拟国家标准的任务，组织制定行业标准；
(3) 국가가 하달한 국가 표준 초안 작성 임무를 수행하고, 업종 표준의 제정을 조직한다.
(四)指导省、自治区、直辖市有关行政主管部门的标准化工作；
(4) 성, 자치구, 직할시 관련 주관 부서의 표준화 사업을 지도한다.
(五)组织本部门、本行业实施标准；
(5) 해당 부문 및 해당 업종의 표준 시행을 조직한다.
(六)对标准实施情况进行监督检查；
(6) 표준 시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七)经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授权，分工管理本行业的产品质量认证工作。
(7)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의 위임을 받아 해당 업종의 제품 품질 인증 사업을 분담하여 관리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标准化行政主管部门统一管理本行政区域的标准化工作，履行下列职责：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표준화 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의 표준화 사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다음 직책을 수행한다:
(一)贯彻国家标准化工作的法律、法规、方针、政策，并制定在本行政区域实施的具体办法；
(1) 국가 표준화 사업의 법률, 법규, 방침, 정책을 시행하고, 해당 행정 구역에서 시행할 구체적 방법을 제정한다.
(二)制定地方标准化工作规划、计划；
(2) 지방 표준화 사업 계획 및 계획을 수립한다.
(三)组织制定地方标准；
(3) 지방 표준의 제정을 조직한다.
(四)指导本行政区域有关行政主管部门的标准化工作，协调和处理有关标准化工作问题；
(4) 해당 행정 구역 내 관련 주관 부서의 표준화 사업을 지도하고, 관련 표준화 사업 문제를 조정 및 처리한다.
(五)在本行政区域组织实施标准；
(5)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표준의 시행을 조직한다.
(六)对标准实施情况进行监督检查。
(6) 표준 시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省、自治区、直辖市有关行政主管部门分工管理本行政区域内本部门、本行业的标准化工作，履行下列职责：
성, 자치구, 직할시 관련 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해당 부문 및 해당 업종의 표준화 사업을 분담하여 관리하며, 다음 직책을 수행한다:
(一)贯彻国家和本部门、本行业、本行政区域标准化工作的法律、法规、方针、政策，并制定实施的具体办法；
(1) 국가 및 해당 부문, 해당 업종, 해당 행정 구역의 표준화 사업 법률, 법규, 방침, 정책을 시행하고,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정한다.
(二)制定本行政区域内本部门、本行业的标准化工作规划、计划；
(2) 해당 행정 구역 내 해당 부문 및 해당 업종의 표준화 사업 계획 및 계획을 수립한다.
(三)承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下达的草拟地方标准的任务；
(3)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하달한 지방 표준 초안 작성 임무를 수행한다.
(四)在本行政区域内组织本部门、本行业实施标准；
(4)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해당 부문 및 해당 업종의 표준 시행을 조직한다.
(五)对标准实施情况进行监督检查。
(5) 표준 시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市、县标准化行政主管部门和有关行政主管部门的职责分工，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시, 현 표준화 주관 부서 및 관련 주관 부서의 직책 분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标准的制定
표준의 제정
对需要在全国范围内统一的下列技术要求，应当制定国家标准(含标准样品的制作)：
전국 범위 내에서 통일이 필요한 다음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하여 국가 표준(표준 시료 제작 포함)을 제정하여야 한다:
(一)互换配合、通用技术语言要求；
(1) 호환 협력, 일반 기술 언어 요구 사항
(二)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技术要求；
(2) 인체 건강 및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기술 요구 사항
(三)基本原料、燃料、材料的技术要求；
(3) 기본 원료, 연료, 재료의 기술 요구사항;
(四)通用基础件的技术要求；
(4) 일반 기초 부품의 기술 요구사항;
(五)通用的试验、检验方法；
(5) 일반적인 시험, 검사 방법;
(六)通用的管理技术要求；
(6) 일반적인 관리 기술 요구사항;
(七)工程建设的重要技术要求；
(7) 공정 건설의 중요한 기술 요구사항;
(八)国家需要控制的其他重要产品的技术要求。
(8) 국가가 통제해야 하는 기타 중요 제품의 기술 요구사항.
国家标准由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编制计划，组织草拟，统一审批、编号、发布。
국가 표준은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가 계획을 수립하고, 초안 작성을 조직하며, 통일적으로 심사·승인, 번호 부여, 발행한다.
工程建设、药品、食品卫生、兽药、环境保护的国家标准，分别由国务院工程建设主管部门、卫生主管部门、农业主管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组织草拟、审批；其编号、发布办法由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制定。
공정 건설, 의약품, 식품 위생, 동물용 의약품,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표준은 각각 국무원 공정 건설 주관 부서, 위생 주관 부서, 농업 주관 부서, 환경 보호 주관 부서가 초안 작성 및 심사·승인을 조직하며, 그 번호 부여 및 발행 방법은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法律对国家标准的制定另有规定的，依照法律的规定执行。
법률이 국가 표준의 제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对没有国家标准而又需要在全国某个行业范围内统一的技术要求，可以制定行业标准(含标准样品的制作)。制定行业标准的项目由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确定。
국가 표준이 없으나 전국적으로 특정 업계 범위 내에서 통일된 기술 요구사항이 필요한 경우 업계 표준(표준 견본 제작 포함)을 제정할 수 있다. 업계 표준 제정 항목은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가 결정한다.
行业标准由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编制计划，组织草拟，统一审批、编号、发布，并报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备案。
업계 표준은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가 계획을 수립하고, 초안 작성을 조직하며, 통일적으로 심사·승인, 번호 부여, 발행하고,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行业标准在相应的国家标准实施后，自行废止。
업계 표준은 해당 국가 표준이 시행된 후 자동으로 폐지된다.
对没有国家标准和行业标准而又需要在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统一的工业产品的安全、卫生要求，可以制定地方标准。制定地方标准的项目，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标准化行政主管部门确定。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이 없으나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통일이 필요한 공업 제품의 안전, 위생 요구사항에 대해 지방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 표준 제정 항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표준화 주관 부서가 결정한다.
地方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标准化行政主管部门编制计划，组织草拟，统一审批、编号、发布，并报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备案。
지방 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표준화 주관 부서가 계획을 수립하고, 초안 작성을 조직하며, 통일적으로 심사·승인, 번호 부여, 발행하고,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 및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法律对地方标准的制定另有规定的，依照法律的规定执行。
법률이 지방 표준의 제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地方标准在相应的国家标准或行业标准实施后，自行废止。
지방 표준은 해당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이 시행된 후 자동으로 폐지된다.
企业生产的产品没有国家标准、行业标准和地方标准的，应当制定相应的企业标准，作为组织生产的依据。企业标准由企业组织制定(农业企业标准制定办法另定)，并按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规定备案。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지방 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기업 표준을 제정하여 생산 조직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기업 표준은 기업이 조직하여 제정하며(농업 기업 표준 제정 방법은 별도로 정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다.
对已有国家标准、行业标准或者地方标准的，鼓励企业制定严于国家标准、行业标准或者地方标准要求的企业标准，在企业内部适用。
이미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또는 지방 표준이 있는 경우, 기업이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또는 지방 표준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의 기업 표준을 제정하도록 장려하며, 기업 내부에서 적용한다.
国家标准、行业标准分为强制性标准和推荐性标准。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은 강제 표준과 권장 표준으로 구분된다.
下列标准属于强制性标准：
다음 표준은 강제 표준에 속한다:
(一)药品标准，食品卫生标准，兽药标准；
(1) 의약품 표준, 식품 위생 표준, 동물용 의약품 표준;
(二)产品及产品生产、储运和使用中的安全、卫生标准，劳动安全、卫生标准，运输安全标准；
(2) 제품 및 제품 생산, 저장·운송 및 사용 중의 안전, 위생 표준, 노동 안전, 위생 표준, 운송 안전 표준;
(三)工程建设的质量、安全、卫生标准及国家需要控制的其他工程建设标准；
(3) 공정 건설의 품질, 안전, 위생 표준 및 국가가 통제해야 하는 기타 공정 건설 표준;
(四)环境保护的污染物排放标准和环境质量标准；
(4) 환경 보호의 오염물 배출 표준 및 환경 품질 표준;
(五)重要的通用技术术语、符号、代号和制图方法；
(5) 중요한 일반 기술 용어, 기호, 부호 및 제도 방법;
(六)通用的试验、检验方法标准；
(6) 일반적인 시험, 검사 방법 표준;
(七)互换配合标准；
(7) 호환 협력 표준;
(八)国家需要控制的重要产品质量标准。
(8) 국가가 통제해야 하는 중요 제품 품질 표준.
国家需要控制的重要产品目录由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确定。
국가가 통제해야 하는 중요 제품 목록은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强制性标准以外的标准是推荐性标准。
강제 표준 이외의 표준은 권장 표준이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标准化行政主管部门制定的工业产品的安全、卫生要求的地方标准，在本行政区域内是强制性标准。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표준화 주관 부서가 제정한 공업 제품의 안전, 위생 요구사항에 관한 지방 표준은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강제 표준이다.
制定标准应当发挥行业协会、科学技术研究机构和学术团体的作用。
표준 제정 시 업계 협회, 과학 기술 연구 기관 및 학술 단체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制定国家标准、行业标准和地方标准的部门应当组织由用户、生产单位、行业协会、科学技术研究机构、学术团体及有关部门的专家组成标准化技术委员会，负责标准草拟和参加标准草案的技术审查工作。未组成标准化技术委员会的，可以由标准化技术归口单位负责标准草拟和参加标准草案的技术审查工作。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지방 표준을 제정하는 부서는 사용자, 생산 단위, 업계 협회, 과학 기술 연구 기관, 학술 단체 및 관련 부서의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화 기술 위원회를 조직하여 표준 초안 작성 및 표준 초안의 기술 심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표준화 기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표준화 기술 담당 기관이 표준 초안 작성 및 표준 초안의 기술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制定企业标准应当充分听取使用单位、科学技术研究机构的意见。
기업 표준 제정 시 사용 단위 및 과학 기술 연구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标准实施后，制定标准的部门应当根据科学技术的发展和经济建设的需要适时进行复审。标准复审周期一般不超过五年。
표준 시행 후, 제정 부서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경제 건설의 필요에 따라 적시에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표준 재심사 주기는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国家标准、行业标准和地方标准的代号、编号办法，由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统一规定。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지방 표준의 부호 및 번호 부여 방법은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가 통일적으로 정한다.
企业标准的代号、编号办法，由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规定。
기업 표준의 부호 및 번호 부여 방법은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标准的出版、发行办法，由制定标准的部门规定。
표준의 출판 및 발행 방법은 표준을 제정한 부서가 정한다.
标准的实施与监督
표준의 시행과 감독
从事科研、生产、经营的单位和个人，必须严格执行强制性标准。不符合强制性标准的产品，禁止生产、销售和进口。
과학 연구,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강제 표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강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생산, 판매 및 수입이 금지된다.
企业生产执行国家标准、行业标准、地方标准或企业标准，应当在产品或其说明书、包装物上标注所执行标准的代号、编号、名称。
기업이 국가 표준, 업계 표준, 지방 표준 또는 기업 표준을 생산에 적용하는 경우, 제품 또는 그 설명서, 포장에 적용하는 표준의 부호, 번호,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出口产品的技术要求由合同双方约定。
수출 제품의 기술 요구사항은 계약 쌍방이 약정한다.
出口产品在国内销售时，属于我国强制性标准管理范围的，必须符合强制性标准的要求。
수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중국의 강제 표준 관리 범위에 속하는 경우 반드시 강제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企业研制新产品、改进产品、进行技术改造，应当符合标准化要求。
기업이 신제품을 연구 개발하거나, 제품을 개선하거나, 기술 개조를 진행할 때 표준화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组织或授权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建立行业认证机构，进行产品质量认证工作。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는 업계 인증 기관을 설립하거나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에 위임하여 제품 품질 인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한다.
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统一负责全国标准实施的监督。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分工负责本部门、本行业的标准实施的监督。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는 전국 표준 시행 감독을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는 해당 부문 및 해당 업계의 표준 시행 감독을 분담하여 책임진다.
省、自治区、直辖市标准化行政主管部门统一负责本行政区域内的标准实施的监督。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行政主管部门分工负责本行政区域内本部门、本行业的标准实施的监督。
성, 자치구, 직할시 표준화 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의 표준 시행 감독을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해당 부문 및 해당 업계의 표준 시행 감독을 분담하여 책임진다.
市、县标准化行政主管部门和有关行政主管部门，按照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的各自的职责，负责本行政区域内的标准实施的监督。
시, 현 표준화 주관 부서 및 관련 주관 부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의 표준 시행 감독을 책임진다.
国家检验机构由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规划、审查。地方检验机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标准化行政主管部门会同省级有关行政主管部门规划、审查。
국가 검사 기관은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계획 및 심사한다. 지방 검사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표준화 주관 부서가 성급 관련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계획 및 심사한다.
处理有关产品是否符合标准的争议，以本条规定的检验机构的检验数据为准。
제품이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처리할 때, 이 조에 규정된 검사 기관의 검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可以根据需要和国家有关规定设立检验机构，负责本行业、本部门的检验工作。
국무원 관련 행정 주관 부서는 필요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업종과 부문의 검사 업무를 책임진다.
国家机关、社会团体、企业事业单位及全体公民均有权检举、揭发违反强制性标准的行为。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사업 단체 및 모든 공민은 강제 표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고발하고 폭로할 권리가 있다.
法 律 责 任
법률 책임
违反《标准化法》和本条例有关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标准化行政主管部门或有关行政主管部门在各自的职权范围内责令限期改进，并可通报批评：
표준화법 및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화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관련 행정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기한 내 개선을 명령하고 통보 비판할 수 있다.
(一)企业未按规定制定标准作为组织生产依据的；
(1) 기업이 규정에 따라 생산 조직의 근거로 삼을 표준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二)企业未按规定要求将产品标准上报备案的；
(2) 기업이 규정 요구에 따라 제품 표준을 상부에 보고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三)企业的产品未按规定附有标识或与其标识不符的；
(3) 기업의 제품이 규정에 따라 표식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四)企业研制新产品、改进产品、进行技术改造，不符合标准化要求的；
(4) 기업이 신제품을 연구 개발하거나, 제품을 개선하거나, 기술 개조를 수행할 때 표준화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五)科研、设计、生产中违反有关强制性标准规定的。
(5) 연구, 설계, 생산 중 관련 강제 표준 규정을 위반한 경우
生产不符合强制性标准的产品的，应当责令其停止生产，并没收产品，监督销毁或作必要技术处理；处以该批产品货值金额百分之二十至百分之五十的罚款；对有关责任者处以五千元以下罚款。
강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 중지를 명령하고 제품을 몰수하며, 감독 하에 폐기하거나 필요한 기술 처리를 하고, 해당 제품의 화물 가치 금액의 20%에서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관련 책임자에게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销售不符合强制性标准的商品的，应当责令其停止销售，并限期追回已售出的商品，监督销毁或作必要技术处理；没收违法所得；处以该批商品货值金额百分之十至百分之二十的罚款；对有关责任者处以五千元以下罚款。
강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이미 판매된 상품을 회수하며, 감독 하에 폐기하거나 필요한 기술 처리를 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해당 상품의 화물 가치 금액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进口不符合强制性标准的产品的，应当封存并没收该产品，监督销毁或作必要技术处理；处以进口产品货值金额百分之二十至百分之五十的罚款；对有关责任者处以五千元以下罚款。
강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수입한 경우, 해당 제품을 봉인하고 몰수하며, 감독 하에 폐기하거나 필요한 기술 처리를 하고, 수입 제품의 화물 가치 금액의 20%에서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관련 책임자에게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本条规定的责令停止生产，由有关行政主管部门决定；其他行政处罚由市场监督管理部门决定。
본조에 규정된 생산 중지 명령은 관련 행정 주관 부서가 결정하며, 기타 행정 처벌은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결정한다.
生产、销售、进口不符合强制性标准的产品，造成严重后果，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直接责任人员的刑事责任。
강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 판매, 수입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当事人对行政处罚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依法提起行政诉讼。当事人逾期不申请行政复议、不向人民法院起诉又不履行行政处罚决定的，由作出行政处罚决定的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당사자가 행정 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행정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행정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은 인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本条例第三十二条至第三十四条规定的处罚不免除由此产生的对他人的损害赔偿责任。受到损害的有权要求责任人赔偿损失。赔偿责任和赔偿金额纠纷可以由有关行政主管部门处理，当事人也可以直接向人民法院起诉。
본 조례 제32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처벌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자는 책임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손해 배상 책임 및 배상 금액에 관한 분쟁은 관련 행정 주관 부서가 처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직접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标准化工作的监督、检验、管理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有关主管部门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표준화 업무의 감독, 검사, 관리 인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관련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违反本条例规定，工作失误，造成损失的；
(1)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로 손실을 초래한 경우
(二)伪造、篡改检验数据的；
(2) 검사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三)徇私舞弊、滥用职权、索贿受贿的。
(3) 사사로운 일을 도모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뇌물을 수수한 경우
罚没收入全部上缴财政。对单位的罚款，一律从其自有资金中支付，不得列入成本。对责任人的罚款，不得从公款中核销。
벌금 및 몰수 수입은 전액 재정에 상납한다. 단위에 대한 벌금은 모두 해당 단위의 자체 자금에서 지급하며, 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 책임자에 대한 벌금은 공금에서 결제할 수 없다.
附 则
부칙
军用标准化管理条例，由国务院、中央军委另行制定。
군용 표준화 관리 조례는 국무원과 중앙 군사 위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工程建设标准化管理规定，由国务院工程建设主管部门依据《标准化法》和本条例的有关规定另行制定，报国务院批准后实施。
공정 건설 표준화 관리 규정은 국무원 공정 건설 주관 부서가 표준화법 및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제정하며,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