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年1月2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42号发布 根据2005年12月19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08年2月18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1年7月19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的决定》第三次修订 2018年12月1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07号第四次修订)
(1994년 1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42호로 발표, 2005년 12월 19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8년 2월 18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1년 7월 19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18년 12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07호로 제4차 개정)
根据《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以下简称个人所得税法),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개인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个人所得税法所称在中国境内有住所,是指因户籍、家庭、经济利益关系而在中国境内习惯性居住;所称从中国境内和境外取得的所得,分别是指来源于中国境内的所得和来源于中国境外的所得。
개인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중국국내에 주소를 가진다는 것은 호적, 가족, 경제적 이익 관계로 인해 중국국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국내 및 중국국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각각 중국국내 원천 소득과 중국국외 원천 소득을 의미한다.
除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有规定外,下列所得,不论支付地点是否在中国境内,均为来源于中国境内的所得: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소득은 지급 장소가 중국국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중국국내 원천 소득으로 본다:
(一)因任职、受雇、履约等在中国境内提供劳务取得的所得;
(1) 취임, 고용, 계약 이행 등으로 중국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
(二)将财产出租给承租人在中国境内使用而取得的所得;
(2) 재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중국국내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취득한 소득
(三)许可各种特许权在中国境内使用而取得的所得;
(3) 각종 특허권을 중국국내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취득한 소득
(四)转让中国境内的不动产等财产或者在中国境内转让其他财产取得的所得;
(4) 중국국내의 부동산 등 재산을 양도하거나 중국국내에서 기타 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
(五)从中国境内企业、事业单位、其他组织以及居民个人取得的利息、股息、红利所得。
(5) 중국국내의 기업, 사업 단위, 기타 조직 및 거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이자, 배당, 배당금 소득
在中国境内无住所的个人,在中国境内居住累计满183天的年度连续不满六年的,经向主管税务机关备案,其来源于中国境外且由境外单位或者个人支付的所得,免予缴纳个人所得税;在中国境内居住累计满183天的任一年度中有一次离境超过30天的,其在中国境内居住累计满183天的年度的连续年限重新起算。
중국국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으로서 중국국내에 누적 183일 이상 거주한 연도가 연속 6년 미만인 경우, 주관 세무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중국국외 원천 소득으로서 중국국외 단위 또는 개인이 지급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중국국내에 누적 183일 이상 거주한 임의의 연도 중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한 경우, 중국국내에 누적 183일 이상 거주한 연도의 연속 연수는 다시 계산한다.
在中国境内无住所的个人,在一个纳税年度内在中国境内居住累计不超过90天的,其来源于中国境内的所得,由境外雇主支付并且不由该雇主在中国境内的机构、场所负担的部分,免予缴纳个人所得税。
중국국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으로서 한 과세 연도 내에 중국국내에 누적 90일 이하로 거주하는 경우, 그 중국국내 원천 소득 중 외국 고용주가 지급하고 해당 고용주의 중국국내 기관·장소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个人所得税法规定的各项个人所得的范围:
개인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각종 개인 소득의 범위:
(一)工资、薪金所得,是指个人因任职或者受雇取得的工资、薪金、奖金、年终加薪、劳动分红、津贴、补贴以及与任职或者受雇有关的其他所得。
(1) 급여·임금 소득은 개인이 취임 또는 고용되어 취득한 급여, 임금, 상여금, 연말 추가 급여, 노동 배당금, 수당, 보조금 및 취임 또는 고용과 관련된 기타 소득을 말한다.
(二)劳务报酬所得,是指个人从事劳务取得的所得,包括从事设计、装潢、安装、制图、化验、测试、医疗、法律、会计、咨询、讲学、翻译、审稿、书画、雕刻、影视、录音、录像、演出、表演、广告、展览、技术服务、介绍服务、经纪服务、代办服务以及其他劳务取得的所得。
(2) 노무 보수 소득은 개인이 노무를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으로, 설계, 장식, 설치, 제도, 화학 분석, 시험, 의료, 법률, 회계, 자문, 강학, 번역, 심사, 서화, 조각, 영화·텔레비전, 녹음, 녹화, 공연, 연기, 광고, 전시, 기술 서비스, 소개 서비스, 중개 서비스, 대행 서비스 및 기타 노무를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을 포함한다.
(三)稿酬所得,是指个人因其作品以图书、报刊等形式出版、发表而取得的所得。
(3) 원고료 소득은 개인이 그 작품을 도서, 신문, 잡지 등의 형태로 출판·발표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四)特许权使用费所得,是指个人提供专利权、商标权、著作权、非专利技术以及其他特许权的使用权取得的所得;提供著作权的使用权取得的所得,不包括稿酬所得。
(4)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개인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비특허 기술 및 기타 특허권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하며, 저작권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은 원고료 소득을 제외한다.
(五)经营所得,是指:
(5) 경영 소득은 다음을 말한다:
1.个体工商户从事生产、经营活动取得的所得,个人独资企业投资人、合伙企业的个人合伙人来源于境内注册的个人独资企业、合伙企业生产、经营的所得;
1. 개인 공상업자가 생산·경영 활동을 통해 취득한 소득, 개인 독자 기업 투자자, 합자 기업의 개인 합자인이 중국국내에 등록된 개인 독자 기업, 합자 기업의 생산·경영을 통해 취득한 소득
2.个人依法从事办学、医疗、咨询以及其他有偿服务活动取得的所得;
2. 개인이 법에 따라 학교 운영, 의료, 자문 및 기타 유상 서비스 활동을 통해 취득한 소득
3.个人对企业、事业单位承包经营、承租经营以及转包、转租取得的所得;
3. 개인이 기업, 사업 단위를 도급 경영, 임대 경영 및 전대, 전세하여 취득한 소득
4.个人从事其他生产、经营活动取得的所得。
4. 개인이 기타 생산·경영 활동을 통해 취득한 소득
(六)利息、股息、红利所得,是指个人拥有债权、股权等而取得的利息、股息、红利所得。
(6) 이자·배당·배당금 소득은 개인이 채권, 주식 등을 보유하여 취득한 이자, 배당, 배당금 소득을 말한다.
(七)财产租赁所得,是指个人出租不动产、机器设备、车船以及其他财产取得的所得。
(7) 재산 임대 소득은 개인이 부동산, 기계 설비, 차량·선박 및 기타 재산을 임대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八)财产转让所得,是指个人转让有价证券、股权、合伙企业中的财产份额、不动产、机器设备、车船以及其他财产取得的所得。
(8) 재산 양도 소득은 개인이 유가 증권, 주식, 합자 기업의 재산 지분, 부동산, 기계 설비, 차량·선박 및 기타 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九)偶然所得,是指个人得奖、中奖、中彩以及其他偶然性质的所得。
(9) 우발 소득은 개인이 상을 받거나, 당첨되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기타 우발적 성격의 소득을 말한다.
个人取得的所得,难以界定应纳税所得项目的,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确定。
개인이 취득한 소득으로서 과세소득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가 결정한다.
对股票转让所得征收个人所得税的办法,由国务院另行规定,并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备案。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긴다.
个人所得的形式,包括现金、实物、有价证券和其他形式的经济利益;所得为实物的,应当按照取得的凭证上所注明的价格计算应纳税所得额,无凭证的实物或者凭证上所注明的价格明显偏低的,参照市场价格核定应纳税所得额;所得为有价证券的,根据票面价格和市场价格核定应纳税所得额;所得为其他形式的经济利益的,参照市场价格核定应纳税所得额。
개인소득의 형태에는 현금, 실물, 유가증권 및 기타 형태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 소득이 실물인 경우에는 취득 시 증빙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과세소득액을 계산하며, 증빙서가 없거나 증빙서에 기재된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시장 가격을 참고하여 과세소득액을 산정한다. 소득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액면가격과 시장 가격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산정한다. 소득이 기타 형태의 경제적 이익인 경우에는 시장 가격을 참고하여 과세소득액을 산정한다.
个人所得税法第四条第一款第二项所称国债利息,是指个人持有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发行的债券而取得的利息;所称国家发行的金融债券利息,是指个人持有经国务院批准发行的金融债券而取得的利息。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국채 이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얻은 이자를 말하며, 국가가 발행한 금융채권 이자는 개인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발행된 금융채권을 보유하여 얻은 이자를 말한다.
个人所得税法第四条第一款第三项所称按照国家统一规定发给的补贴、津贴,是指按照国务院规定发给的政府特殊津贴、院士津贴,以及国务院规定免予缴纳个人所得税的其他补贴、津贴。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수당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 특별 수당, 원사 수당 및 국무원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기타 보조금·수당을 말한다.
个人所得税法第四条第一款第四项所称福利费,是指根据国家有关规定,从企业、事业单位、国家机关、社会组织提留的福利费或者工会经费中支付给个人的生活补助费;所称救济金,是指各级人民政府民政部门支付给个人的生活困难补助费。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복리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 사업 단위, 국가 기관, 사회 단체가 적립한 복리비 또는 노동조합 경비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활 보조비를 말하며, 구제금은 각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활 곤란 보조비를 말한다.
个人所得税法第四条第一款第八项所称依照有关法律规定应予免税的各国驻华使馆、领事馆的外交代表、领事官员和其他人员的所得,是指依照《中华人民共和国外交特权与豁免条例》和《中华人民共和国领事特权与豁免条例》规定免税的所得。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면세되어야 하는 각국 주중 대사관·영사관의 외교 대표, 영사관원 및 기타 인원의 소득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 특권과 면제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사 특권과 면제 조례》에 따라 면세되는 소득을 말한다.
个人所得税法第六条第一款第一项所称依法确定的其他扣除,包括个人缴付符合国家规定的企业年金、职业年金,个人购买符合国家规定的商业健康保险、税收递延型商业养老保险的支出,以及国务院规定可以扣除的其他项目。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에 따라 확정된 기타 공제에는 개인이 납부한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연금, 직업연금, 개인이 구매한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상업 건강보험, 세액 이연형 상업 연금보험의 지출 및 국무원이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항목이 포함된다.
专项扣除、专项附加扣除和依法确定的其他扣除,以居民个人一个纳税年度的应纳税所得额为限额;一个纳税年度扣除不完的,不结转以后年度扣除。
특별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및 법에 따라 확정된 기타 공제는 거주 개인의 한 과세연도 과세소득액을 한도로 한다. 한 과세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부분은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个人所得税法第六条第一款第二项、第四项、第六项所称每次,分别按照下列方法确定: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에서 말하는 '매회'는 각각 다음 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一)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属于一次性收入的,以取得该项收入为一次;属于同一项目连续性收入的,以一个月内取得的收入为一次。
(1)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이 일시적 소득인 경우 해당 소득을 취득한 때를 1회로 하며, 동일 항목의 계속적 소득인 경우 1개월 내에 취득한 소득을 1회로 한다.
(二)财产租赁所得,以一个月内取得的收入为一次。
(2) 재산임대소득은 1개월 내에 취득한 소득을 1회로 한다.
(三)利息、股息、红利所得,以支付利息、股息、红利时取得的收入为一次。
(3) 이자·배당·배당소득은 이자·배당·배당을 지급할 때 취득한 소득을 1회로 한다.
(四)偶然所得,以每次取得该项收入为一次。
(4) 우연소득은 해당 소득을 취득할 때마다 1회로 한다.
个人所得税法第六条第一款第三项所称成本、费用,是指生产、经营活动中发生的各项直接支出和分配计入成本的间接费用以及销售费用、管理费用、财务费用;所称损失,是指生产、经营活动中发生的固定资产和存货的盘亏、毁损、报废损失,转让财产损失,坏账损失,自然灾害等不可抗力因素造成的损失以及其他损失。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원가·비용은 생산·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직접 지출과 간접비용으로 배분된 원가 및 판매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을 말하며, 손실은 생산·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재고감소, 손상, 폐기 손실, 재산 양도 손실, 대손 손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한 손실 및 기타 손실을 말한다.
取得经营所得的个人,没有综合所得的,计算其每一纳税年度的应纳税所得额时,应当减除费用6万元、专项扣除、专项附加扣除以及依法确定的其他扣除。专项附加扣除在办理汇算清缴时减除。
경영소득을 얻은 개인으로서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비용 6만 위안, 특별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및 법에 따라 확정된 기타 공제를 공제해야 한다. 특별 추가 공제는 연말정산 시 공제한다.
从事生产、经营活动,未提供完整、准确的纳税资料,不能正确计算应纳税所得额的,由主管税务机关核定应纳税所得额或者应纳税额。
생산·경영 활동을 하면서 완전하고 정확한 납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과세소득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주관 세무 기관이 과세소득액 또는 납세액을 산정한다.
个人所得税法第六条第一款第五项规定的财产原值,按照下列方法确定: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재산 원가는 다음 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一)有价证券,为买入价以及买入时按照规定交纳的有关费用;
(1) 유가증권의 경우 매입 가격 및 매입 시 규정에 따라 납부한 관련 비용
(二)建筑物,为建造费或者购进价格以及其他有关费用;
(2) 건축물의 경우 건축비 또는 구입 가격 및 기타 관련 비용
(三)土地使用权,为取得土地使用权所支付的金额、开发土地的费用以及其他有关费用;
(3) 토지사용권의 경우 토지사용권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 토지 개발 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
(四)机器设备、车船,为购进价格、运输费、安装费以及其他有关费用。
(4) 기계 설비, 차량·선박의 경우 구입 가격, 운송비, 설치비 및 기타 관련 비용
其他财产,参照前款规定的方法确定财产原值。
기타 재산은 전항 규정의 방법을 참고하여 재산 원가를 확정한다.
纳税人未提供完整、准确的财产原值凭证,不能按照本条第一款规定的方法确定财产原值的,由主管税务机关核定财产原值。
납세자가 완전하고 정확한 재산 원가 증빙서를 제공하지 않아 본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재산 원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주관 세무 기관이 재산 원가를 산정한다.
个人所得税法第六条第一款第五项所称合理费用,是指卖出财产时按照规定支付的有关税费。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합리적 비용은 재산을 매도할 때 규정에 따라 지급한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财产转让所得,按照一次转让财产的收入额减除财产原值和合理费用后的余额计算纳税。
재산 양도 소득은 한 번의 양도로 얻은 수입액에서 재산 원가와 합리적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세한다.
两个以上的个人共同取得同一项目收入的,应当对每个人取得的收入分别按照个人所得税法的规定计算纳税。
두 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동일한 항목의 수입을 얻은 경우, 각 개인이 얻은 수입에 대해 각각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납세하여야 한다.
个人所得税法第六条第三款所称个人将其所得对教育、扶贫、济困等公益慈善事业进行捐赠,是指个人将其所得通过中国境内的公益性社会组织、国家机关向教育、扶贫、济困等公益慈善事业的捐赠;所称应纳税所得额,是指计算扣除捐赠额之前的应纳税所得额。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3항에서 말하는 개인이 그 소득을 교육, 빈곤 구제, 구호 등 공익 자선 사업에 기부하는 것은 개인이 그 소득을 중국 국내의 공익성 사회 조직, 국가 기관을 통해 교육, 빈곤 구제, 구호 등 공익 자선 사업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 소득액은 기부액 공제 전의 과세 소득액을 말한다.
居民个人从中国境内和境外取得的综合所得、经营所得,应当分别合并计算应纳税额;从中国境内和境外取得的其他所得,应当分别单独计算应纳税额。
거주 개인이 중국 국내와 국외에서 얻은 종합소득, 사업소득은 각각 합산하여 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중국 국내와 국외에서 얻은 기타 소득은 각각 별도로 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个人所得税法第七条所称已在境外缴纳的个人所得税税额,是指居民个人来源于中国境外的所得,依照该所得来源国家(地区)的法律应当缴纳并且实际已经缴纳的所得税税额。
개인소득세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미 해외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액은 거주 개인이 중국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 원천 국가(지역)의 법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실제로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个人所得税法第七条所称纳税人境外所得依照本法规定计算的应纳税额,是居民个人抵免已在境外缴纳的综合所得、经营所得以及其他所得的所得税税额的限额(以下简称抵免限额)。除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有规定外,来源于中国境外一个国家(地区)的综合所得抵免限额、经营所得抵免限额以及其他所得抵免限额之和,为来源于该国家(地区)所得的抵免限额。
개인소득세법 제7조에서 말하는 납세자의 해외 소득에 대해 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세액은 거주 개인이 이미 해외에서 납부한 종합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의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한도(이하 공제 한도)를 말한다.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 부서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중국 국외의 한 국가(지역)에서 발생한 종합소득 공제 한도, 사업소득 공제 한도 및 기타 소득 공제 한도의 합계가 해당 국가(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의 공제 한도가 된다.
居民个人在中国境外一个国家(地区)实际已经缴纳的个人所得税税额,低于依照前款规定计算出的来源于该国家(地区)所得的抵免限额的,应当在中国缴纳差额部分的税款;超过来源于该国家(地区)所得的抵免限额的,其超过部分不得在本纳税年度的应纳税额中抵免,但是可以在以后纳税年度来源于该国家(地区)所得的抵免限额的余额中补扣。补扣期限最长不得超过五年。
거주 개인이 중국 국외의 한 국가(지역)에서 실제로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액이 전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국가(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의 공제 한도보다 낮은 경우, 중국에서 차액 부분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해당 납세 연도의 납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이후 납세 연도에 해당 국가(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의 공제 한도 잔액에서 보충 공제할 수 있다. 보충 공제 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居民个人申请抵免已在境外缴纳的个人所得税税额,应当提供境外税务机关出具的税款所属年度的有关纳税凭证。
거주 개인이 이미 해외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액의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외 세무 기관이 발행한 세금 소속 연도의 관련 납세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个人所得税法第八条第二款规定的利息,应当按照税款所属纳税申报期最后一日中国人民银行公布的与补税期间同期的人民币贷款基准利率计算,自税款纳税申报期满次日起至补缴税款期限届满之日止按日加收。纳税人在补缴税款期限届满前补缴税款的,利息加收至补缴税款之日。
개인소득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자는 세금 소속 납세 신고 기간의 마지막 날에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보충 납세 기간과 동기한 인민폐 대출 기준 금리에 따라 계산하며, 세금 납세 신고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보충 납세 기간 만료일까지 일 단위로 가산한다. 납세자가 보충 납세 기간 만료 전에 보충 납세하는 경우, 이자는 보충 납세일까지 가산한다.
扣缴义务人向个人支付应税款项时,应当依照个人所得税法规定预扣或者代扣税款,按时缴库,并专项记载备查。
원천징수 의무자가 개인에게 과세 대상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거나 대리 징수하여 정시에 국고에 납입하고, 별도로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前款所称支付,包括现金支付、汇拨支付、转账支付和以有价证券、实物以及其他形式的支付。
전항에서 말하는 지급은 현금 지급, 송금 지급, 계좌 이체 지급 및 유가 증권, 실물 및 기타 형태의 지급을 포함한다.
取得综合所得需要办理汇算清缴的情形包括:
종합소득을 얻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一)从两处以上取得综合所得,且综合所得年收入额减除专项扣除的余额超过6万元;
(1) 두 곳 이상에서 종합소득을 얻고, 종합소득 연간 수입액에서 특별 공제를 공제한 잔액이 6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二)取得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中一项或者多项所得,且综合所得年收入额减除专项扣除的余额超过6万元;
(2) 노무 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중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소득을 얻고, 종합소득 연간 수입액에서 특별 공제를 공제한 잔액이 6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三)纳税年度内预缴税额低于应纳税额;
(3) 납세 연도 내에 미리 납부한 세액이 납세액보다 적은 경우
(四)纳税人申请退税。
(4)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纳税人申请退税,应当提供其在中国境内开设的银行账户,并在汇算清缴地就地办理税款退库。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 국내에 개설한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연말정산 장소에서 현지에서 세금 환급을 처리하여야 한다.
汇算清缴的具体办法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制定。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가 정한다.
个人所得税法第十条第二款所称全员全额扣缴申报,是指扣缴义务人在代扣税款的次月十五日内,向主管税务机关报送其支付所得的所有个人的有关信息、支付所得数额、扣除事项和数额、扣缴税款的具体数额和总额以及其他相关涉税信息资料。
개인소득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전원 전액 원천징수 신고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리 징수한 세금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주관 세무 기관에 소득을 지급한 모든 개인의 관련 정보, 지급 소득 금액, 공제 사항 및 금액, 원천징수 세액의 구체적 금액 및 총액 및 기타 관련 세무 정보 자료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纳税人办理纳税申报的地点以及其他有关事项的具体办法,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制定。
납세자가 납세 신고를 하는 장소 및 기타 관련 사항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가 정한다.
居民个人取得工资、薪金所得时,可以向扣缴义务人提供专项附加扣除有关信息,由扣缴义务人扣缴税款时减除专项附加扣除。纳税人同时从两处以上取得工资、薪金所得,并由扣缴义务人减除专项附加扣除的,对同一专项附加扣除项目,在一个纳税年度内只能选择从一处取得的所得中减除。
거주 개인이 급여, 봉급 소득을 얻을 때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특별추가공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특별추가공제를 공제한다. 납세자가 동시에 두 곳 이상에서 급여, 봉급 소득을 얻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특별추가공제를 공제하는 경우, 동일한 특별추가공제 항목에 대해 한 납세 연도 내에 한 곳에서 얻은 소득에서만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居民个人取得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应当在汇算清缴时向税务机关提供有关信息,减除专项附加扣除。
거주 개인이 노무 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얻은 경우, 연말정산 시 세무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특별추가공제를 공제하여야 한다.
纳税人可以委托扣缴义务人或者其他单位和个人办理汇算清缴。
납세자는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扣缴义务人应当按照纳税人提供的信息计算办理扣缴申报,不得擅自更改纳税人提供的信息。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계산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처리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纳税人发现扣缴义务人提供或者扣缴申报的个人信息、所得、扣缴税款等与实际情况不符的,有权要求扣缴义务人修改。扣缴义务人拒绝修改的,纳税人应当报告税务机关,税务机关应当及时处理。
납세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공하거나 원천징수 신고한 개인 정보, 소득, 원천징수 세액 등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 기관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纳税人、扣缴义务人应当按照规定保存与专项附加扣除相关的资料。税务机关可以对纳税人提供的专项附加扣除信息进行抽查,具体办法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另行规定。税务机关发现纳税人提供虚假信息的,应当责令改正并通知扣缴义务人;情节严重的,有关部门应当依法予以处理,纳入信用信息系统并实施联合惩戒。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에 따라 특별추가공제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제공한 특별추가공제 정보를 추출 조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별도로 정한다. 세무당국이 납세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신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연합 징계를 실시한다.
纳税人申请退税时提供的汇算清缴信息有错误的,税务机关应当告知其更正;纳税人更正的,税务机关应当及时办理退税。
납세자가 환급 신청 시 제출한 연말정산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정정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납세자가 정정한 경우 세무당국은 지체 없이 환급을 처리해야 한다.
扣缴义务人未将扣缴的税款解缴入库的,不影响纳税人按照规定申请退税,税务机关应当凭纳税人提供的有关资料办理退税。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제공한 관련 자료에 따라 환급을 처리해야 한다.
所得为人民币以外货币的,按照办理纳税申报或者扣缴申报的上一月最后一日人民币汇率中间价,折合成人民币计算应纳税所得额。年度终了后办理汇算清缴的,对已经按月、按季或者按次预缴税款的人民币以外货币所得,不再重新折算;对应当补缴税款的所得部分,按照上一纳税年度最后一日人民币汇率中间价,折合成人民币计算应纳税所得额。
소득이 인민폐 이외의 통화인 경우,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신고를 한 달의 전월 마지막 날 인민폐 환율 중간가를 기준으로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연말 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이미 월별, 분기별 또는 회차별로 예납한 인민폐 이외 통화 소득에 대해서는 재환산하지 않으며,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과세연도 마지막 날 인민폐 환율 중간가를 기준으로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税务机关按照个人所得税法第十七条的规定付给扣缴义务人手续费,应当填开退还书;扣缴义务人凭退还书,按照国库管理有关规定办理退库手续。
세무당국은 개인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반환서를 발급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반환서에 따라 국고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 절차를 처리한다.
个人所得税纳税申报表、扣缴个人所得税报告表和个人所得税完税凭证式样,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统一制定。
개인소득세 납세신고서, 원천징수 개인소득세 보고서 및 개인소득세 납세증명서 서식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军队人员个人所得税征收事宜,按照有关规定执行。
군인 개인소득세 징수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本条例自2019年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