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年12月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12号公布 根据2019年4月23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24年12月6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7년 12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12호로 공포, 2019년 4월 23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4년 1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总 则
총칙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以下简称企业所得税法)的规定,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企业所得税法第一条所称个人独资企业、合伙企业,是指依照中国法律、行政法规成立的个人独资企业、合伙企业。
기업소득세법 제1조에서 말하는 개인독자기업, 합자기업은 중국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설립된 개인독자기업, 합자기업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二条所称依法在中国境内成立的企业,包括依照中国法律、行政法规在中国境内成立的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以及其他取得收入的组织。
기업소득세법 제2조에서 말하는 법에 따라 중국국내에 설립된 기업은 중국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중국국내에 설립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소득을 취득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企业所得税法第二条所称依照外国(地区)法律成立的企业,包括依照外国(地区)法律成立的企业和其他取得收入的组织。
기업소득세법 제2조에서 말하는 외국(지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외국(지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 및 기타 소득을 취득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企业所得税法第二条所称实际管理机构,是指对企业的生产经营、人员、账务、财产等实施实质性全面管理和控制的机构。
기업소득세법 제2조에서 말하는 실질관리기관은 기업의 생산경영, 인원, 회계, 재산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관리 및 통제를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二条第三款所称机构、场所,是指在中国境内从事生产经营活动的机构、场所,包括:
기업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기관, 장소는 중국국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장소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一)管理机构、营业机构、办事机构;
(1) 관리기관, 영업기관, 사무기관;
(二)工厂、农场、开采自然资源的场所;
(2) 공장, 농장, 천연자원 채취 장소;
(三)提供劳务的场所;
(3)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四)从事建筑、安装、装配、修理、勘探等工程作业的场所;
(4) 건축, 설치, 조립, 수리, 탐사 등 공정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
(五)其他从事生产经营活动的机构、场所。
(5) 기타 생산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장소
非居民企业委托营业代理人在中国境内从事生产经营活动的,包括委托单位或者个人经常代其签订合同,或者储存、交付货物等,该营业代理人视为非居民企业在中国境内设立的机构、场所。
비거주기업이 영업대리인을 위탁하여 중국 경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위탁 단위 또는 개인이 정기적으로 대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품을 보관·인도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해당 영업대리인은 비거주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치한 기관, 장소로 간주한다.
企业所得税法第三条所称所得,包括销售货物所得、提供劳务所得、转让财产所得、股息红利等权益性投资所得、利息所得、租金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接受捐赠所得和其他所得。
기업소득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소득은 상품 판매 소득, 용역 제공 소득, 재산 양도 소득, 배당·배당금 등 지분투자 소득, 이자 소득, 임대 소득, 사용료 소득, 증여 소득 및 기타 소득을 포함한다.
企业所得税法第三条所称来源于中国境内、境外的所得,按照以下原则确定:
기업소득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중국 경내·외 원천 소득은 다음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一)销售货物所得,按照交易活动发生地确定;
(1) 상품 판매 소득은 거래 활동 발생지에 따라 확정한다.
(二)提供劳务所得,按照劳务发生地确定;
(2) 용역 제공 소득은 용역 발생지에 따라 확정한다.
(三)转让财产所得,不动产转让所得按照不动产所在地确定,动产转让所得按照转让动产的企业或者机构、场所所在地确定,权益性投资资产转让所得按照被投资企业所在地确定;
(3) 재산 양도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은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확정하고, 동산 양도 소득은 동산을 양도한 기업 또는 기관·장소의 소재지에 따라 확정하며, 지분투자 자산 양도 소득은 피투자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확정한다.
(四)股息、红利等权益性投资所得,按照分配所得的企业所在地确定;
(4) 배당·배당금 등 지분투자 소득은 소득을 분배하는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확정한다.
(五)利息所得、租金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按照负担、支付所得的企业或者机构、场所所在地确定,或者按照负担、支付所得的个人的住所地确定;
이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은 해당 소득을 부담하거나 지급하는 기업 또는 기관·장소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하거나, 해당 소득을 부담하거나 지급하는 개인의 주소지에 따라 결정한다.
(六)其他所得,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确定。
기타 소득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결정한다.
企业所得税法第三条所称实际联系,是指非居民企业在中国境内设立的机构、场所拥有据以取得所得的股权、债权,以及拥有、管理、控制据以取得所得的财产等。
기업소득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실질적 연계'란 비거주기업이 중국국내에 설치한 기관·장소가 소득을 취득하는 근거가 되는 지분·채권을 보유하거나, 소득을 취득하는 근거가 되는 재산 등을 보유·관리·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应纳税所得额
과세소득액
第一节 一 般 规 定
제1절 일반 규정
企业应纳税所得额的计算,以权责发生制为原则,属于当期的收入和费用,不论款项是否收付,均作为当期的收入和费用;不属于当期的收入和费用,即使款项已经在当期收付,均不作为当期的收入和费用。本条例和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有规定的除外。
기업의 과세소득액 계산은 권리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당기에 속하는 수익과 비용은 자금이 수취되었는지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의 수익과 비용으로 한다. 당기에 속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은 자금이 당기에 이미 수취되었거나 지급되었더라도 당기의 수익과 비용으로 하지 않는다. 단, 본 조례 및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企业所得税法第五条所称亏损,是指企业依照企业所得税法和本条例的规定将每一纳税年度的收入总额减除不征税收入、免税收入和各项扣除后小于零的数额。
기업소득세법 제5조에서 말하는 '결손금'이란 기업이 기업소득세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수익 총액에서 비과세수익, 면세수익 및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후 0보다 작은 금액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五十五条所称清算所得,是指企业的全部资产可变现价值或者交易价格减除资产净值、清算费用以及相关税费等后的余额。
기업소득세법 제55조에서 말하는 '청산소득'이란 기업의 모든 자산의 실현 가능 가치 또는 거래 가격에서 자산 순가액, 청산 비용 및 관련 세금 등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投资方企业从被清算企业分得的剩余资产,其中相当于从被清算企业累计未分配利润和累计盈余公积中应当分得的部分,应当确认为股息所得;剩余资产减除上述股息所得后的余额,超过或者低于投资成本的部分,应当确认为投资资产转让所得或者损失。
투자 기업이 청산 대상 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잔여 자산 중 청산 대상 기업의 누적 미분배 이익 및 누적 자본잉여금에서 분배받아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인정한다. 잔여 자산에서 위 배당소득을 차감한 잔액이 투자 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부분은 투자자산 양도소득 또는 손실로 인정한다.
第二节 收 入
제2절 수 입
企业所得税法第六条所称企业取得收入的货币形式,包括现金、存款、应收账款、应收票据、准备持有至到期的债券投资以及债务的豁免等。
기업소득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기업이 취득한 소득의 화폐 형태에는 현금, 예금, 매출채권, 받을어음, 만기까지 보유할 채권투자 및 채무 면제 등이 포함된다.
企业所得税法第六条所称企业取得收入的非货币形式,包括固定资产、生物资产、无形资产、股权投资、存货、不准备持有至到期的债券投资、劳务以及有关权益等。
기업소득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기업이 취득한 소득의 비화폐 형태에는 고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지분투자, 재고자산,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을 채권투자, 용역 및 관련 권리 등이 포함된다.
企业所得税法第六条所称企业以非货币形式取得的收入,应当按照公允价值确定收入额。
기업소득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기업이 비화폐 형태로 취득한 소득은 공정 가치에 따라 소득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前款所称公允价值,是指按照市场价格确定的价值。
전항에서 말하는 공정 가치는 시장 가격에 따라 확정된 가치를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六条第(一)项所称销售货物收入,是指企业销售商品、产品、原材料、包装物、低值易耗品以及其他存货取得的收入。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품 판매 소득은 기업이 상품, 제품, 원자재, 포장재, 저가 소모품 및 기타 재고자산을 판매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六条第(二)项所称提供劳务收入,是指企业从事建筑安装、修理修配、交通运输、仓储租赁、金融保险、邮电通信、咨询经纪、文化体育、科学研究、技术服务、教育培训、餐饮住宿、中介代理、卫生保健、社区服务、旅游、娱乐、加工以及其他劳务服务活动取得的收入。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용역 제공 소득은 기업이 건설설치, 수리조립, 교통운수, 창고임대, 금융보험, 우체통신, 컨설팅중개, 문화체육,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교육훈련, 외식숙박, 중개대리, 위생보건, 지역사회서비스, 관광, 오락, 가공 및 기타 용역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六条第(三)项所称转让财产收入,是指企业转让固定资产、生物资产、无形资产、股权、债权等财产取得的收入。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재산 양도 소득은 기업이 고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지분, 채권 등 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六条第(四)项所称股息、红利等权益性投资收益,是指企业因权益性投资从被投资方取得的收入。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4항에서 말하는 배당, 이익 등 지분성 투자 수익은 기업이 지분성 투자로 인해 피투자자로부터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股息、红利等权益性投资收益,除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有规定外,按照被投资方作出利润分配决定的日期确认收入的实现。
배당, 이익 등 지분성 투자 수익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투자자가 이익 분배 결정을 한 날짜에 소득의 실현을 확인한다.
企业所得税法第六条第(五)项所称利息收入,是指企业将资金提供他人使用但不构成权益性投资,或者因他人占用本企业资金取得的收入,包括存款利息、贷款利息、债券利息、欠款利息等收入。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5항에서 말하는 이자 소득은 기업이 자금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되 지분성 투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타인이 기업의 자금을 점용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하며, 예금 이자, 대출 이자, 채권 이자, 미수금 이자 등 소득을 포함한다.
利息收入,按照合同约定的债务人应付利息的日期确认收入的实现。
이자소득은 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날짜에 소득의 실현을 인식한다.
企业所得税法第六条第(六)项所称租金收入,是指企业提供固定资产、包装物或者其他有形资产的使用权取得的收入。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임대소득은 기업이 고정자산, 포장물 또는 기타 유형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말한다.
租金收入,按照合同约定的承租人应付租金的日期确认收入的实现。
임대소득은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날짜에 소득의 실현을 인식한다.
企业所得税法第六条第(七)项所称特许权使用费收入,是指企业提供专利权、非专利技术、商标权、著作权以及其他特许权的使用权取得的收入。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7항에서 규정한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기업이 특허권, 비특허 기술,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 특허권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말한다.
特许权使用费收入,按照合同约定的特许权使用人应付特许权使用费的日期确认收入的实现。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계약에 따라 특허권 사용자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날짜에 소득의 실현을 인식한다.
企业所得税法第六条第(八)项所称接受捐赠收入,是指企业接受的来自其他企业、组织或者个人无偿给予的货币性资产、非货币性资产。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8항에서 규정한 증여소득은 기업이 다른 기업, 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화폐성 자산 또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接受捐赠收入,按照实际收到捐赠资产的日期确认收入的实现。
증여소득은 실제로 증여 자산을 수령한 날짜에 소득의 실현을 인식한다.
企业所得税法第六条第(九)项所称其他收入,是指企业取得的除企业所得税法第六条第(一)项至第(八)项规定的收入外的其他收入,包括企业资产溢余收入、逾期未退包装物押金收入、确实无法偿付的应付款项、已作坏账损失处理后又收回的应收款项、债务重组收入、补贴收入、违约金收入、汇兑收益等。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9항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은 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된 소득 외에 얻은 기타 소득으로, 기업 자산 잉여 수익, 기한 초과 미반환 포장물 보증금 수익, 실제로 변제할 수 없는 미지급금, 이미 손실 처리 후 회수된 미수금, 채무재조정 수익, 보조금 수익, 위약금 수익, 환차익 등을 포함한다.
企业的下列生产经营业务可以分期确认收入的实现:
기업의 다음 생산경영 업무는 분할하여 소득의 실현을 인식할 수 있다:
(一)以分期收款方式销售货物的,按照合同约定的收款日期确认收入的实现;
(1) 분할 수금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수금일을 기준으로 소득의 실현을 인식한다.
(二)企业受托加工制造大型机械设备、船舶、飞机,以及从事建筑、安装、装配工程业务或者提供其他劳务等,持续时间超过12个月的,按照纳税年度内完工进度或者完成的工作量确认收入的实现。
(2) 기업이 위탁을 받아 대형 기계 설비, 선박, 항공기를 제조·가공하거나 건축, 설치, 조립 공사 업무 또는 기타 노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으로 지속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연도 내의 완공 진도 또는 완료한 작업량에 따라 수익의 실현을 확인한다.
采取产品分成方式取得收入的,按照企业分得产品的日期确认收入的实现,其收入额按照产品的公允价值确定。
제품 분할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기업이 제품을 분할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수익의 실현을 확인하며, 그 수익액은 제품의 공정 가치에 따라 확정한다.
企业发生非货币性资产交换,以及将货物、财产、劳务用于捐赠、偿债、赞助、集资、广告、样品、职工福利或者利润分配等用途的,应当视同销售货物、转让财产或者提供劳务,但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有规定的除外。
기업이 비화폐성 자산 교환을 하거나, 재화, 재산, 노무를 기부, 채무 변제, 후원, 자금 모집, 광고, 견본, 직원 복리 또는 이익 배분 등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 판매, 재산 양도 또는 노무 제공으로 간주한다. 단, 국무원 및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企业所得税法第七条第(一)项所称财政拨款,是指各级人民政府对纳入预算管理的事业单位、社会团体等组织拨付的财政资金,但国务院和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有规定的除外。
기업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정 지출은 각급 인민정부가 예산 관리에 포함된 사업 단위, 사회 단체 등의 조직에 지급하는 재정 자금을 말한다. 단, 국무원 및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企业所得税法第七条第(二)项所称行政事业性收费,是指依照法律法规等有关规定,按照国务院规定程序批准,在实施社会公共管理,以及在向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提供特定公共服务过程中,向特定对象收取并纳入财政管理的费用。
기업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행정사업성 수수료는 법률·법규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되어, 사회 공공 관리 시행 및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특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상에게 징수하여 재정 관리에 포함되는 비용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七条第(二)项所称政府性基金,是指企业依照法律、行政法规等有关规定,代政府收取的具有专项用途的财政资金。
기업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성 기금은 기업이 법률·행정법규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특정 용도의 재정 자금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七条第(三)项所称国务院规定的其他不征税收入,是指企业取得的,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专项用途并经国务院批准的财政性资金。
기업소득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무원이 정한 기타 불인정 수입은 기업이 취득한,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특정 용도를 규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재정성 자금을 말한다.
第三节 扣 除
제3절 공제
企业所得税法第八条所称有关的支出,是指与取得收入直接相关的支出。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관련 지출은 수익 획득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八条所称合理的支出,是指符合生产经营活动常规,应当计入当期损益或者有关资产成本的必要和正常的支出。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합리적 지출은 생산 경영 활동의 상규에 부합하며, 당기 손익 또는 관련 자산 원가에 계상되어야 하는 필요하고 정상적인 지출을 말한다.
企业发生的支出应当区分收益性支出和资本性支出。收益性支出在发生当期直接扣除;资本性支出应当分期扣除或者计入有关资产成本,不得在发生当期直接扣除。
기업이 발생한 지출은 수익성 지출과 자본성 지출로 구분해야 한다. 수익성 지출은 발생한 당기에 직접 공제하고, 자본성 지출은 분할 공제하거나 관련 자산 원가에 포함해야 하며, 발생한 당기에 직접 공제할 수 없다.
企业的不征税收入用于支出所形成的费用或者财产,不得扣除或者计算对应的折旧、摊销扣除。
기업의 불과세 수입을 지출에 사용하여 형성된 비용 또는 재산은 공제하거나 해당 감가상각·상각 공제를 계산할 수 없다.
除企业所得税法和本条例另有规定外,企业实际发生的成本、费用、税金、损失和其他支出,不得重复扣除。
기업소득세법 및 본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발생한 원가,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 지출은 중복 공제할 수 없다.
企业所得税法第八条所称成本,是指企业在生产经营活动中发生的销售成本、销货成本、业务支出以及其他耗费。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말하는 원가는 기업이 생산경영 활동 중에 발생한 판매원가, 매출원가, 업무지출 및 기타 소모를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八条所称费用,是指企业在生产经营活动中发生的销售费用、管理费用和财务费用,已经计入成本的有关费用除外。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말하는 비용은 기업이 생산경영 활동 중에 발생한 판매비용, 관리비용 및 재무비용을 말하며, 이미 원가에 포함된 관련 비용은 제외한다.
企业所得税法第八条所称税金,是指企业发生的除企业所得税和允许抵扣的增值税以外的各项税金及其附加。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말하는 세금은 기업이 발생한 기업소득세 및 공제가 허용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각종 세금 및 부가세를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八条所称损失,是指企业在生产经营活动中发生的固定资产和存货的盘亏、毁损、报废损失,转让财产损失,呆账损失,坏账损失,自然灾害等不可抗力因素造成的损失以及其他损失。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말하는 손실은 기업이 생산경영 활동 중에 발생한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재고감소, 훼손, 폐기 손실, 재산 양도 손실, 대손 손실, 불량채권 손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한 손실 및 기타 손실을 말한다.
企业发生的损失,减除责任人赔偿和保险赔款后的余额,依照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的规定扣除。
기업이 발생한 손실은 책임자 배상 및 보험금을 차감한 잔액을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企业已经作为损失处理的资产,在以后纳税年度又全部收回或者部分收回时,应当计入当期收入。
기업이 이미 손실로 처리한 자산을 이후 과세연도에 전액 또는 일부 회수한 경우에는 당기 수익에 포함해야 한다.
企业所得税法第八条所称其他支出,是指除成本、费用、税金、损失外,企业在生产经营活动中发生的与生产经营活动有关的、合理的支出。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말하는 기타 지출은 원가, 비용, 세금, 손실 외에 기업이 생산경영 활동 중에 발생한 생산경영 활동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을 말한다.
企业发生的合理的工资薪金支出,准予扣除。
기업이 지급한 합리적인 임금·급여 지출은 공제를 허용한다.
前款所称工资薪金,是指企业每一纳税年度支付给在本企业任职或者受雇的员工的所有现金形式或者非现金形式的劳动报酬,包括基本工资、奖金、津贴、补贴、年终加薪、加班工资,以及与员工任职或者受雇有关的其他支出。
전항에서 말하는 임금·급여는 기업이 매 과세연도에 해당 기업에 재직하거나 고용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현금 형태 또는 비현금 형태의 노동 보수를 말하며, 기본급, 상여금, 수당, 보조금, 연말 가산급, 초과근무 수당 및 종업원의 재직 또는 고용과 관련된 기타 지출을 포함한다.
企业依照国务院有关主管部门或者省级人民政府规定的范围和标准为职工缴纳的基本养老保险费、基本医疗保险费、失业保险费、工伤保险费、生育保险费等基本社会保险费和住房公积金,准予扣除。
기업이 국무원 주관 부서 또는 성급 인민정부가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종업원을 위해 납부하는 기본 양로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산재보험료, 출산보험료 등 기본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은 공제를 허용한다.
企业为投资者或者职工支付的补充养老保险费、补充医疗保险费,在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的范围和标准内,准予扣除。
기업이 투자자 또는 종업원을 위해 지급하는 추가 양로보험료, 추가 의료보험료는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정한 범위와 기준 내에서 공제를 허용한다.
除企业依照国家有关规定为特殊工种职工支付的人身安全保险费和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可以扣除的其他商业保险费外,企业为投资者或者职工支付的商业保险费,不得扣除。
기업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 직종 종업원을 위해 지급하는 인신안전보험료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업보험료를 제외하고, 기업이 투자자 또는 종업원을 위해 지급하는 상업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다.
企业在生产经营活动中发生的合理的不需要资本化的借款费用,准予扣除。
기업이 생산경영 활동 중 발생한 합리적인 자본화가 필요하지 않은 차입비용은 공제를 허용한다.
企业为购置、建造固定资产、无形资产和经过12个月以上的建造才能达到预定可销售状态的存货发生借款的,在有关资产购置、建造期间发生的合理的借款费用,应当作为资本性支出计入有关资产的成本,并依照本条例的规定扣除。
기업이 고정자산, 무형자산 및 12개월 이상의 건설을 거쳐야 예정 판매 가능 상태에 도달하는 재고자산을 취득·건설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건설 기간 중 발생한 합리적인 차입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해당 자산의 원가에 계상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企业在生产经营活动中发生的下列利息支出,准予扣除:
기업이 생산경영 활동 중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이자지출은 공제를 허용한다:
(一)非金融企业向金融企业借款的利息支出、金融企业的各项存款利息支出和同业拆借利息支出、企业经批准发行债券的利息支出;
(1) 비금융기업이 금융기업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지출, 금융기업의 각종 예금 이자지출 및 동업자 차입 이자지출, 기업이 승인을 받아 발행한 채권의 이자지출
(二)非金融企业向非金融企业借款的利息支出,不超过按照金融企业同期同类贷款利率计算的数额的部分。
(2) 비금융기업이 비금융기업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지출 중 금융기업의 동기 동종 대출 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企业在货币交易中,以及纳税年度终了时将人民币以外的货币性资产、负债按照期末即期人民币汇率中间价折算为人民币时产生的汇兑损失,除已经计入有关资产成本以及与向所有者进行利润分配相关的部分外,准予扣除。
기업이 통화 거래에서, 그리고 과세 연도 말에 인민폐 이외의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기말 즉시 인민폐 환율 중간가로 환산할 때 발생한 환차손은, 이미 관련 자산 원가에 포함되었거나 소유자에 대한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공제를 허용한다.
企业发生的职工福利费支出,不超过工资薪金总额14%的部分,准予扣除。
기업이 발생한 직원 복리비 지출 중 임금 총액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공제를 허용한다.
企业拨缴的工会经费,不超过工资薪金总额2%的部分,准予扣除。
기업이 납부한 노동조합 경비 중 임금 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공제를 허용한다.
除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有规定外,企业发生的职工教育经费支出,不超过工资薪金总额2.5%的部分,准予扣除;超过部分,准予在以后纳税年度结转扣除。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이 발생한 직원 교육 경비 지출 중 임금 총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공제를 허용하며, 초과 부분은 이후 과세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를 허용한다.
企业发生的与生产经营活动有关的业务招待费支出,按照发生额的60%扣除,但最高不得超过当年销售(营业)收入的5‰。
기업이 생산 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 접대비 지출은 발생액의 60%를 공제하되, 최고 한도는 당해 연도 매출(영업) 수입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企业发生的符合条件的广告费和业务宣传费支出,除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有规定外,不超过当年销售(营业)收入15%的部分,准予扣除;超过部分,准予在以后纳税年度结转扣除。
기업이 발생한 조건에 부합하는 광고비 및 업무 홍보비 지출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매출(영업) 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공제를 허용하며, 초과 부분은 이후 과세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를 허용한다.
企业依照法律、行政法规有关规定提取的用于环境保护、生态恢复等方面的专项资金,准予扣除。上述专项资金提取后改变用途的,不得扣除。
기업이 법률, 행정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생태 복원 등을 위해 적립한 전용 자금은 공제를 허용한다. 위 전용 자금을 적립 후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企业参加财产保险,按照规定缴纳的保险费,准予扣除。
기업이 재산 보험에 가입하여 규정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를 허용한다.
企业根据生产经营活动的需要租入固定资产支付的租赁费,按照以下方法扣除:
기업이 생산 경영 활동의 필요에 따라 임차한 고정 자산에 대해 지급한 임차료는 다음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一)以经营租赁方式租入固定资产发生的租赁费支出,按照租赁期限均匀扣除;
(1) 운용 리스 방식으로 임차한 고정 자산에 대해 발생한 임차료 지출은 리스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공제한다.
(二)以融资租赁方式租入固定资产发生的租赁费支出,按照规定构成融资租入固定资产价值的部分应当提取折旧费用,分期扣除。
(2) 금융리스 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에 발생한 리스료 지출 중, 규정에 따라 금융리스로 임차한 고정자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부분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분할 공제하여야 한다.
企业发生的合理的劳动保护支出,准予扣除。
기업이 발생한 합리적인 노동보호 지출은 공제를 허용한다.
企业之间支付的管理费、企业内营业机构之间支付的租金和特许权使用费,以及非银行企业内营业机构之间支付的利息,不得扣除。
기업 간에 지급하는 관리비, 기업 내 영업기관 간에 지급하는 임차료와 특허권사용료, 및 비은행 기업 내 영업기관 간에 지급하는 이자는 공제할 수 없다.
非居民企业在中国境内设立的机构、场所,就其中国境外总机构发生的与该机构、场所生产经营有关的费用,能够提供总机构出具的费用汇集范围、定额、分配依据和方法等证明文件,并合理分摊的,准予扣除。
비거주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치한 기관, 장소가 그 중국 경외 총기관에서 발생한 당해 기관, 장소의 생산경영과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총기관이 발행한 비용 집합 범위, 정액, 배분 근거 및 방법 등 증명 파일을 제공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분담한 경우 공제를 허용한다.
企业所得税法第九条所称公益性捐赠,是指企业通过公益性社会组织或者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用于符合法律规定的慈善活动、公益事业的捐赠。
기업소득세법 제9조에서 말하는 공익성 기부는 기업이 공익성 사회단체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서를 통하여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자선 활동, 공익 사업을 위해 행하는 기부를 말한다.
本条例第五十一条所称公益性社会组织,是指同时符合下列条件的慈善组织以及其他社会组织:
본 조례 제51조에서 말하는 공익성 사회단체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선조직 및 기타 사회단체를 말한다:
(一)依法登记,具有法人资格;
(1) 법에 따라 등록되고 법인 자격을 갖출 것;
(二)以发展公益事业为宗旨,且不以营利为目的;
(2) 공익 사업 발전을 취지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三)全部资产及其增值为该法人所有;
(3) 모든 자산 및 그 증식이 당해 법인 소유일 것;
(四)收益和营运结余主要用于符合该法人设立目的的事业;
(4) 수익과 운영 잉여금이 주로 당해 법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될 것;
(五)终止后的剩余财产不归属任何个人或者营利组织;
(5) 종료 후 잔여 재산이 개인 또는 영리 조직에 귀속되지 않을 것
(六)不经营与其设立目的无关的业务;
(6) 설립 목적과 관련 없는 업무를 운영하지 않을 것
(七)有健全的财务会计制度;
(7) 건전한 재무회계 제도를 갖출 것
(八)捐赠者不以任何形式参与该法人财产的分配;
(8) 기부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법인의 재산 분배에 참여하지 않을 것
(九)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民政部门等登记管理部门规定的其他条件。
(9)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국무원 민정 부서 등 등록 관리 부서와 공동으로 규정하는 기타 조건
企业当年发生以及以前年度结转的公益性捐赠支出,不超过年度利润总额12%的部分,准予扣除。
기업이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익성 기부 지출과 이전 연도에서 이월된 공익성 기부 지출로서 연도 이익 총액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공제를 허용한다.
年度利润总额,是指企业依照国家统一会计制度的规定计算的年度会计利润。
연도 이익 총액은 기업이 국가 통일 회계 제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도 회계 이익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十条第(六)项所称赞助支出,是指企业发生的与生产经营活动无关的各种非广告性质支出。
기업소득세법 제10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후원 지출은 기업이 생산 경영 활동과 무관한 각종 비광고성 지출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十条第(七)项所称未经核定的准备金支出,是指不符合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的各项资产减值准备、风险准备等准备金支出。
기업소득세법 제10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인되지 않은 준비금 지출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자산 감액 준비금, 위험 준비금 등 준비금 지출을 말한다.
第四节 资产的税务处理
제4절 자산의 세무 처리
企业的各项资产,包括固定资产、生物资产、无形资产、长期待摊费用、投资资产、存货等,以历史成本为计税基础。
기업의 각종 자산(고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장기선급비용, 투자자산, 재고자산 등)은 역사적 원가를 과세 기준으로 한다.
前款所称历史成本,是指企业取得该项资产时实际发生的支出。
전항에서 말하는 역사적 원가는 기업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 실제로 발생한 지출을 말한다.
企业持有各项资产期间资产增值或者减值,除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可以确认损益外,不得调整该资产的计税基础。
기업이 각종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손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과세 기준을 조정할 수 없다.
企业所得税法第十一条所称固定资产,是指企业为生产产品、提供劳务、出租或者经营管理而持有的、使用时间超过12个月的非货币性资产,包括房屋、建筑物、机器、机械、运输工具以及其他与生产经营活动有关的设备、器具、工具等。
기업소득세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고정자산은 기업이 제품 생산, 용역 제공, 임대 또는 경영 관리를 위해 보유하며 사용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건물, 구축물, 기계, 설비, 운송 수단 및 기타 생산 경영 활동과 관련된 설비, 기구, 도구 등을 포함한다.
固定资产按照以下方法确定计税基础:
고정자산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과세 기준을 결정한다:
(一)外购的固定资产,以购买价款和支付的相关税费以及直接归属于使该资产达到预定用途发生的其他支出为计税基础;
(1) 외부에서 구입한 고정자산은 구매 대금, 관련 세금 및 수수료, 그리고 해당 자산을 예정된 용도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직접 발생한 기타 지출을 과세 기준으로 한다.
(二)自行建造的固定资产,以竣工结算前发生的支出为计税基础;
(2) 자체 건설한 고정자산은 준공 결산 전에 발생한 지출을 과세 기준으로 한다.
(三)融资租入的固定资产,以租赁合同约定的付款总额和承租人在签订租赁合同过程中发生的相关费用为计税基础,租赁合同未约定付款总额的,以该资产的公允价值和承租人在签订租赁合同过程中发生的相关费用为计税基础;
(3) 금융 리스로 도입한 고정자산은 리스 계약에 약정된 지급 총액과 리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리스 이용자가 발생한 관련 비용을 과세 기준으로 한다. 리스 계약에 지급 총액이 약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의 공정 가치와 리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리스 이용자가 발생한 관련 비용을 과세 기준으로 한다.
(四)盘盈的固定资产,以同类固定资产的重置完全价值为计税基础;
(4) 재고 조사에서 발견된 고정자산은 동종 고정자산의 재취득 완전 가치를 과세 기준으로 한다.
(五)通过捐赠、投资、非货币性资产交换、债务重组等方式取得的固定资产,以该资产的公允价值和支付的相关税费为计税基础;
(5) 증여, 투자, 비화폐성 자산 교환, 채무 재조정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해당 자산의 공정 가치와 지급한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과세 기준으로 한다.
(六)改建的固定资产,除企业所得税法第十三条第(一)项和第(二)项规定的支出外,以改建过程中发生的改建支出增加计税基础。
(6) 개조된 고정자산의 경우, 기업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지출을 제외하고, 개조 과정에서 발생한 개조 지출로 과세 기준을 증가시킨다.
固定资产按照直线法计算的折旧,准予扣除。
고정자산은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다.
企业应当自固定资产投入使用月份的次月起计算折旧;停止使用的固定资产,应当自停止使用月份的次月起停止计算折旧。
기업은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하며, 사용을 중지한 고정자산은 사용 중지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가상각 계산을 중지해야 한다.
企业应当根据固定资产的性质和使用情况,合理确定固定资产的预计净残值。固定资产的预计净残值一经确定,不得变更。
기업은 고정자산의 성질과 사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상 잔존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예상 잔존가치는 일단 결정되면 변경할 수 없다.
除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有规定外,固定资产计算折旧的最低年限如下: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최소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다:
(一)房屋、建筑物,为20年;
(1) 주택, 건물: 20년
(二)飞机、火车、轮船、机器、机械和其他生产设备,为10年;
(2) 비행기, 기차, 선박, 기계, 기계류 및 기타 생산 설비: 10년
(三)与生产经营活动有关的器具、工具、家具等,为5年;
(3) 생산 경영 활동과 관련된 기구, 도구, 가구 등: 5년
(四)飞机、火车、轮船以外的运输工具,为4年;
(4) 비행기, 기차, 선박 이외의 운송 수단: 4년
(五)电子设备,为3年。
(5) 전자 기기: 3년
从事开采石油、天然气等矿产资源的企业,在开始商业性生产前发生的费用和有关固定资产的折耗、折旧方法,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行规定。
석유, 천연가스 등 광물자원을 채굴하는 기업이 상업적 생산 개시 전에 발생한 비용 및 관련 고정자산의 감모·감가상각 방법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生产性生物资产按照以下方法确定计税基础:
생산성 생물자산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과세 기준을 확정한다:
(一)外购的生产性生物资产,以购买价款和支付的相关税费为计税基础;
(1) 외부 구입한 생산성 생물자산은 구입 대금 및 지급한 관련 세금·수수료를 과세 기준으로 한다.
(二)通过捐赠、投资、非货币性资产交换、债务重组等方式取得的生产性生物资产,以该资产的公允价值和支付的相关税费为计税基础。
(2) 증여, 투자, 비화폐성 자산 교환, 채무 재조정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생산성 생물자산은 해당 자산의 공정 가치 및 지급한 관련 세금·수수료를 과세 기준으로 한다.
前款所称生产性生物资产,是指企业为生产农产品、提供劳务或者出租等而持有的生物资产,包括经济林、薪炭林、产畜和役畜等。
전항에서 말하는 생산성 생물자산은 기업이 농산물 생산, 용역 제공 또는 임대 등을 위해 보유하는 생물자산으로, 경제림, 연료림, 산가축 및 역축 등을 포함한다.
生产性生物资产按照直线法计算的折旧,准予扣除。
생산성 생물자산을 직선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은 손금 산입을 허용한다.
企业应当自生产性生物资产投入使用月份的次月起计算折旧;停止使用的生产性生物资产,应当自停止使用月份的次月起停止计算折旧。
기업은 생산성 생물자산을 사용 개시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가상각을 계산하며, 사용을 중지한 생산성 생물자산은 사용 중지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가상각 계산을 중지한다.
企业应当根据生产性生物资产的性质和使用情况,合理确定生产性生物资产的预计净残值。生产性生物资产的预计净残值一经确定,不得变更。
기업은 생산성 생물자산의 성질 및 사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상 잔존 가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생산성 생물자산의 예상 잔존 가치는 일단 확정되면 변경할 수 없다.
生产性生物资产计算折旧的最低年限如下:
생산성 생물자산의 감가상각 최저 연한은 다음과 같다:
(一)林木类生产性生物资产,为10年;
(1) 수목류 생산성 생물자산은 10년이다.
(二)畜类生产性生物资产,为3年。
(2) 축류 생산성 생물자산: 3년.
企业所得税法第十二条所称无形资产,是指企业为生产产品、提供劳务、出租或者经营管理而持有的、没有实物形态的非货币性长期资产,包括专利权、商标权、著作权、土地使用权、非专利技术、商誉等。
기업소득세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은 기업이 제품 생산, 용역 제공, 임대 또는 경영 관리를 위해 보유하는 실물 형태가 없는 비화폐성 장기 자산으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비특허 기술, 영업권 등을 포함한다.
无形资产按照以下方法确定计税基础:
무형자산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과세 기준을 확정한다:
(一)外购的无形资产,以购买价款和支付的相关税费以及直接归属于使该资产达到预定用途发生的其他支出为计税基础;
(1) 외부에서 취득한 무형자산은 구매 대금과 지급한 관련 세금 및 수수료, 그리고 해당 자산을 예정된 용도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직접 발생한 기타 지출을 과세 기준으로 한다.
(二)自行开发的无形资产,以开发过程中该资产符合资本化条件后至达到预定用途前发生的支出为计税基础;
(2) 자체 개발한 무형자산은 개발 과정에서 해당 자산이 자본화 조건을 충족한 후 예정된 용도에 도달할 때까지 발생한 지출을 과세 기준으로 한다.
(三)通过捐赠、投资、非货币性资产交换、债务重组等方式取得的无形资产,以该资产的公允价值和支付的相关税费为计税基础。
(3) 기부, 투자, 비화폐성 자산 교환, 채무 재조정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공정 가치와 지급한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과세 기준으로 한다.
无形资产按照直线法计算的摊销费用,准予扣除。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계산한 상각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无形资产的摊销年限不得低于10年。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作为投资或者受让的无形资产,有关法律规定或者合同约定了使用年限的,可以按照规定或者约定的使用年限分期摊销。
투자 또는 양수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서 관련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서 사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또는 약정된 사용 기간에 따라 분할 상각할 수 있다.
外购商誉的支出,在企业整体转让或者清算时,准予扣除。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의 지출은 기업 전체를 양도하거나 청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企业所得税法第十三条第(一)项和第(二)项所称固定资产的改建支出,是指改变房屋或者建筑物结构、延长使用年限等发生的支出。
기업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개조지출이란 건물이나 구조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사용연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출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十三条第(一)项规定的支出,按照固定资产预计尚可使用年限分期摊销;第(二)项规定的支出,按照合同约定的剩余租赁期限分期摊销。
기업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출은 고정자산의 예상 잔여 사용연한에 따라 분할상각하고,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출은 계약에 약정된 잔여 임대기간에 따라 분할상각한다.
改建的固定资产延长使用年限的,除企业所得税法第十三条第(一)项和第(二)项规定外,应当适当延长折旧年限。
개조된 고정자산의 사용연한이 연장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감가상각연한을 적절히 연장하여야 한다.
企业所得税法第十三条第(三)项所称固定资产的大修理支出,是指同时符合下列条件的支出:
기업소득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대수선지출이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지출을 말한다:
(一)修理支出达到取得固定资产时的计税基础50%以上;
(1) 수선지출이 고정자산 취득 시의 과세기준의 50% 이상에 달할 것
(二)修理后固定资产的使用年限延长2年以上。
(2) 수선 후 고정자산의 사용연한이 2년 이상 연장될 것
企业所得税法第十三条第(三)项规定的支出,按照固定资产尚可使用年限分期摊销。
기업소득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출은 고정자산의 잔여 사용연한에 따라 분할상각한다.
企业所得税法第十三条第(四)项所称其他应当作为长期待摊费用的支出,自支出发生月份的次月起,分期摊销,摊销年限不得低于3年。
기업소득세법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타 장기간분할상각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지출은 지출 발생 월의 다음 달부터 분할상각하며, 상각연한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企业所得税法第十四条所称投资资产,是指企业对外进行权益性投资和债权性投资形成的资产。
기업소득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투자자산이란 기업이 외부에 대하여 지분투자와 채권투자를 행하여 형성된 자산을 말한다.
企业在转让或者处置投资资产时,投资资产的成本,准予扣除。
기업이 투자자산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투자자산의 원가는 공제를 허용한다.
投资资产按照以下方法确定成本:
투자자산은 다음 방법에 따라 원가를 결정한다:
(一)通过支付现金方式取得的投资资产,以购买价款为成本;
(1) 현금 지급 방식으로 취득한 투자자산은 구매 대금을 원가로 한다.
(二)通过支付现金以外的方式取得的投资资产,以该资产的公允价值和支付的相关税费为成本。
(2) 현금 외의 방식으로 취득한 투자자산은 해당 자산의 공정 가치와 지급한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원가로 한다.
企业所得税法第十五条所称存货,是指企业持有以备出售的产品或者商品、处在生产过程中的在产品、在生产或者提供劳务过程中耗用的材料和物料等。
기업소득세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재고자산이란 기업이 보유하여 판매할 제품 또는 상품, 생산 과정에 있는 반제품, 생산 또는 용역 제공 과정에서 소비되는 원재료 및 물품 등을 말한다.
存货按照以下方法确定成本:
재고자산은 다음 방법에 따라 원가를 결정한다:
(一)通过支付现金方式取得的存货,以购买价款和支付的相关税费为成本;
(1) 현금 지급 방식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은 구매 대금과 지급한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원가로 한다.
(二)通过支付现金以外的方式取得的存货,以该存货的公允价值和支付的相关税费为成本;
(2) 현금 외의 방식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은 해당 재고자산의 공정 가치와 지급한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원가로 한다.
(三)生产性生物资产收获的农产品,以产出或者采收过程中发生的材料费、人工费和分摊的间接费用等必要支出为成本。
(3) 생산성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산물은 생산 또는 수확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인건비 및 배부된 간접비 등 필수 지출을 원가로 한다.
企业使用或者销售的存货的成本计算方法,可以在先进先出法、加权平均法、个别计价法中选用一种。计价方法一经选用,不得随意变更。
기업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재고자산의 원가 계산 방법은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개별별가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선택한 계산 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企业所得税法第十六条所称资产的净值和第十九条所称财产净值,是指有关资产、财产的计税基础减除已经按照规定扣除的折旧、折耗、摊销、准备金等后的余额。
기업소득세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자산 순가치와 제19조에서 말하는 재산 순가치는 해당 자산·재산의 과세 기준에서 이미 규정에 따라 공제된 감가상각, 고갈, 상각, 충당금 등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除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有规定外,企业在重组过程中,应当在交易发生时确认有关资产的转让所得或者损失,相关资产应当按照交易价格重新确定计税基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래 발생 시 관련 자산의 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인식해야 하며, 관련 자산은 거래 가격에 따라 새로운 과세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应 纳 税 额
납세액
企业所得税法第二十二条规定的应纳税额的计算公式为:
기업소득세법 제22조에 규정된 납세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应纳税额=应纳税所得额×适用税率-减免税额-抵免税额
납세액 = 과세소득 × 적용 세율 - 감면세액 - 공제세액
公式中的减免税额和抵免税额,是指依照企业所得税法和国务院的税收优惠规定减征、免征和抵免的应纳税额。
공식 중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은 기업소득세법 및 국무원의 세금 우대 규정에 따라 감면·면제 및 공제되는 납세액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二十三条所称已在境外缴纳的所得税税额,是指企业来源于中国境外的所得依照中国境外税收法律以及相关规定应当缴纳并已经实际缴纳的企业所得税性质的税款。
기업소득세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이미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기업이 중국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국 외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한 기업소득세 성격의 세금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二十三条所称抵免限额,是指企业来源于中国境外的所得,依照企业所得税法和本条例的规定计算的应纳税额。除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有规定外,该抵免限额应当分国(地区)不分项计算,计算公式如下:
기업소득세법 제23조에서 말하는 '공제 한도'는 기업이 중국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법 및 본 조례에 따라 계산된 납세액을 말한다.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공제 한도는 국가(지역)별로 항목 구분 없이 계산하며,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抵免限额=中国境内、境外所得依照企业所得税法和本条例的规定计算的应纳税总额×来源于某国(地区)的应纳税所得额÷中国境内、境外应纳税所得总额
공제 한도 = (중국국내·해외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법 및 본 조례에 따라 계산된 총 납세액) × (특정 국가(지역)에서 발생한 과세소득 ÷ 중국국내·해외 총 과세소득)
企业所得税法第二十三条所称5个年度,是指从企业取得的来源于中国境外的所得,已经在中国境外缴纳的企业所得税性质的税额超过抵免限额的当年的次年起连续5个纳税年度。
기업소득세법 제23조에서 말하는 '5개 연도'는 기업이 중국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외국에서 납부한 기업소득세 성격의 세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연속 5개 납세 연도를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二十四条所称直接控制,是指居民企业直接持有外国企业20%以上股份。
기업소득세법 제24조에서 말하는 '직접 지배'는 거주 기업이 외국 기업의 2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二十四条所称间接控制,是指居民企业以间接持股方式持有外国企业20%以上股份,具体认定办法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行制定。
기업소득세법 제24조에서 말하는 '간접 지배'란 거주 기업이 간접 출자 방식으로 외국 기업의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인정 방법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별도로 정한다.
企业依照企业所得税法第二十三条、第二十四条的规定抵免企业所得税税额时,应当提供中国境外税务机关出具的税款所属年度的有关纳税凭证。
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기업소득세액을 공제할 때에는 중국 국외 세무 기관이 발행한 과세 연도 관련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税 收 优 惠
세제 혜택
企业所得税法第二十六条第(一)项所称国债利息收入,是指企业持有国务院财政部门发行的国债取得的利息收入。
기업소득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채 이자 소득'이란 기업이 국무원 재정 부서가 발행한 국채를 보유하여 얻은 이자 소득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二十六条第(二)项所称符合条件的居民企业之间的股息、红利等权益性投资收益,是指居民企业直接投资于其他居民企业取得的投资收益。企业所得税法第二十六条第(二)项和第(三)项所称股息、红利等权益性投资收益,不包括连续持有居民企业公开发行并上市流通的股票不足12个月取得的投资收益。
기업소득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거주 기업 간의 배당, 이익 등 지분 투자 수익'이란 거주 기업이 다른 거주 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얻은 투자 수익을 말한다. 기업소득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말하는 '배당, 이익 등 지분 투자 수익'에는 거주 기업이 공개 발행되어 상장 유통되는 주식을 연속하여 12개월 미만 보유하여 얻은 투자 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企业所得税法第二十六条第(四)项所称符合条件的非营利组织,是指同时符合下列条件的组织:
기업소득세법 제26조 제4항에서 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조직'이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직을 말한다:
(一)依法履行非营利组织登记手续;
(1) 법에 따라 비영리 조직 등록 절차를 이행할 것
(二)从事公益性或者非营利性活动;
(2) 공익성 또는 비영리 활동을 수행할 것
(三)取得的收入除用于与该组织有关的、合理的支出外,全部用于登记核定或者章程规定的公益性或者非营利性事业;
(3) 얻은 수입을 해당 조직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 외에는 모두 등록 승인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공익성 또는 비영리 사업에 사용할 것
(四)财产及其孳息不用于分配;
(4) 재산 및 그 과실을 분배에 사용하지 않을 것
(五)按照登记核定或者章程规定,该组织注销后的剩余财产用于公益性或者非营利性目的,或者由登记管理机关转赠给与该组织性质、宗旨相同的组织,并向社会公告;
(5) 등록·인가 또는 정관에 따라 조직 해산 후 잔여 재산을 공익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등록관리기관이 해당 조직과 성질·목적이 동일한 조직에 증여하고 사회에 공고할 것;
(六)投入人对投入该组织的财产不保留或者享有任何财产权利;
(6) 투입자는 해당 조직에 투입한 재산에 대해 어떠한 재산권도 보유하거나 향유하지 않을 것;
(七)工作人员工资福利开支控制在规定的比例内,不变相分配该组织的财产。
(7) 직원 임금·복지비 지출은 규정된 비율 내로 통제하고, 조직의 재산을 변칙적으로 분배하지 않을 것.
前款规定的非营利组织的认定管理办法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전항에서 규정한 비영리조직의 인정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企业所得税法第二十六条第(四)项所称符合条件的非营利组织的收入,不包括非营利组织从事营利性活动取得的收入,但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有规定的除外。
기업소득세법 제26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조직의 수입’에는 비영리조직이 영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企业所得税法第二十七条第(一)项规定的企业从事农、林、牧、渔业项目的所得,可以免征、减征企业所得税,是指: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이 농업·임업·축산업·어업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一)企业从事下列项目的所得,免征企业所得税:
(1) 기업이 다음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1.蔬菜、谷物、薯类、油料、豆类、棉花、麻类、糖料、水果、坚果的种植;
1. 채소, 곡물, 서류, 유료작물, 두류, 면화, 마류, 당료작물, 과일, 견과류의 재배;
2.农作物新品种的选育;
2. 농작물 신품종의 육종;
3.中药材的种植;
3. 한약재의 재배;
4.林木的培育和种植;
4. 임목의 육성 및 재배
5.牲畜、家禽的饲养;
5. 가축 및 가금의 사육
6.林产品的采集;
6. 임산물의 채취
7.灌溉、农产品初加工、兽医、农技推广、农机作业和维修等农、林、牧、渔服务业项目;
7. 관개, 농산물 초기가공, 수의, 농업기술 보급, 농기계 작업 및 수리 등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서비스업 프로젝트
8.远洋捕捞。
8. 원양 어업
(二)企业从事下列项目的所得,减半征收企业所得税:
(2) 기업이 다음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1.花卉、茶以及其他饮料作物和香料作物的种植;
1. 화훼, 차 및 기타 음료 작물과 향료 작물의 재배
2.海水养殖、内陆养殖。
2. 해수 양식 및 내륙 양식
企业从事国家限制和禁止发展的项目,不得享受本条规定的企业所得税优惠。
기업이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기업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企业所得税法第二十七条第(二)项所称国家重点扶持的公共基础设施项目,是指《公共基础设施项目企业所得税优惠目录》规定的港口码头、机场、铁路、公路、城市公共交通、电力、水利等项目。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반시설 프로젝트'란 '공공기반시설 프로젝트 기업소득세 우대 목록'에 규정된 항만, 부두, 공항, 철도, 도로, 도시 대중교통, 전력, 수리 등의 프로젝트를 말한다.
企业从事前款规定的国家重点扶持的公共基础设施项目的投资经营的所得,自项目取得第一笔生产经营收入所属纳税年度起,第一年至第三年免征企业所得税,第四年至第六年减半征收企业所得税。
기업이 전항에서 규정한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반시설 프로젝트의 투자 운영으로 얻은 소득은, 프로젝트가 최초의 생산 운영 수입을 얻은 과세 연도부터 첫 3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다음 3년간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한다.
企业承包经营、承包建设和内部自建自用本条规定的项目,不得享受本条规定的企业所得税优惠。
기업이 도급 운영, 도급 건설 및 내부 자체 건설 자체 사용으로 본 조에서 규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본 조에서 규정한 기업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企业所得税法第二十七条第(三)项所称符合条件的环境保护、节能节水项目,包括公共污水处理、公共垃圾处理、沼气综合开发利用、节能减排技术改造、海水淡化等。项目的具体条件和范围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商国务院有关部门制订,报国务院批准后公布施行。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및 수자원 절약 프로젝트'에는 공공 하수 처리, 공공 쓰레기 처리, 바이오가스 종합 개발 이용, 에너지 절감 및 배출 감소 기술 개조, 해수 담수화 등이 포함된다.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는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공포 시행한다.
企业从事前款规定的符合条件的环境保护、节能节水项目的所得,自项目取得第一笔生产经营收入所属纳税年度起,第一年至第三年免征企业所得税,第四年至第六年减半征收企业所得税。
기업이 전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및 수자원 절약 프로젝트의 소득은, 프로젝트가 최초의 생산 운영 수입을 얻은 과세 연도부터 첫 3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다음 3년간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한다.
依照本条例第八十七条和第八十八条规定享受减免税优惠的项目,在减免税期限内转让的,受让方自受让之日起,可以在剩余期限内享受规定的减免税优惠;减免税期限届满后转让的,受让方不得就该项目重复享受减免税优惠。
본 조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감면세 혜택을 받는 프로젝트를 감면세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수일로부터 잔여 기간 동안 규정된 감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세 기간이 만료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감면세 혜택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企业所得税法第二十七条第(四)项所称符合条件的技术转让所得免征、减征企业所得税,是指一个纳税年度内,居民企业技术转让所得不超过500万元的部分,免征企业所得税;超过500万元的部分,减半征收企业所得税。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 양도 소득의 면세 및 감세'란, 한 과세 연도 내에 거주 기업의 기술 양도 소득 중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非居民企业取得企业所得税法第二十七条第(五)项规定的所得,减按10%的税率征收企业所得税。
비거주 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는 경우, 1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감면하여 부과한다.
下列所得可以免征企业所得税:
다음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一)外国政府向中国政府提供贷款取得的利息所得;
(1) 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출을 제공하여 얻은 이자 소득
(二)国际金融组织向中国政府和居民企业提供优惠贷款取得的利息所得;
(2) 국제 금융 기구가 중국 정부 및 거주 기업에 우대 대출을 제공하여 얻은 이자 소득
(三)经国务院批准的其他所得。
(3)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기타 소득.
企业所得税法第二十八条第一款所称符合条件的小型微利企业,是指从事国家非限制和禁止行业,并符合下列条件的企业:
기업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소형 미세기업이란,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一)工业企业,年度应纳税所得额不超过30万元,从业人数不超过100人,资产总额不超过3000万元;
(1) 공업기업의 경우, 연간 과세 소득액이 3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 총액이 3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二)其他企业,年度应纳税所得额不超过30万元,从业人数不超过80人,资产总额不超过1000万元。
(2) 기타 기업의 경우, 연간 과세 소득액이 3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 수가 8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 총액이 1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企业所得税法第二十八条第二款所称国家需要重点扶持的高新技术企业,是指拥有核心自主知识产权,并同时符合下列条件的企业:
기업소득세법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첨단기술기업이란, 핵심 자주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一)产品(服务)属于《国家重点支持的高新技术领域》规定的范围;
(1) 제품(서비스)이 《국가 중점 지원 첨단기술 분야》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속한다.
(二)研究开发费用占销售收入的比例不低于规定比例;
(2)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 비율 이상이다.
(三)高新技术产品(服务)收入占企业总收入的比例不低于规定比例;
(3) 첨단기술 제품(서비스) 수입이 기업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 비율 이상이다.
(四)科技人员占企业职工总数的比例不低于规定比例;
(4) 과학기술 인력이 기업 전체 종업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 비율 이상이다.
(五)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规定的其他条件。
(5) 첨단기술기업 인정 관리 방법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国家重点支持的高新技术领域》和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由国务院工业和信息化、科技、财政、税务主管部门商国务院有关部门制订,报国务院批准后公布施行。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고신기술 분야》와 고신기술기업 인정 관리 방법은 국무원 공업정보화, 과학기술, 재정, 세무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공포 시행한다.
企业所得税法第二十九条所称民族自治地方,是指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的规定,实行民族区域自治的自治区、自治州、自治县。
기업소득세법 제29조에서 말하는 민족자치지방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하는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을 말한다.
对民族自治地方内国家限制和禁止行业的企业,不得减征或者免征企业所得税。
민족자치지방 내 국가 제한 및 금지 업종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없다.
企业所得税法第三十条第(一)项所称研究开发费用的加计扣除,是指企业为开发新技术、新产品、新工艺发生的研究开发费用,未形成无形资产计入当期损益的,在按照规定据实扣除的基础上,按照研究开发费用的50%加计扣除;形成无形资产的,按照无形资产成本的150%摊销。
기업소득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구개발비의 가산공제는 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 개발을 위해 발생한 연구개발비 중 무형자산으로 형성되지 않고 당기 손익에 계상된 경우, 규정에 따라 실제 발생액을 공제하는 것에 더하여 연구개발비의 50%를 가산공제하고, 무형자산으로 형성된 경우 무형자산 원가의 150%로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三十条第(二)项所称企业安置残疾人员所支付的工资的加计扣除,是指企业安置残疾人员的,在按照支付给残疾职工工资据实扣除的基础上,按照支付给残疾职工工资的100%加计扣除。残疾人员的范围适用《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的有关规定。
기업소득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여 지급한 임금의 가산공제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을 실제 발생액으로 공제하는 것에 더하여 지급한 임금의 100%를 가산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의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企业所得税法第三十条第(二)项所称企业安置国家鼓励安置的其他就业人员所支付的工资的加计扣除办法,由国务院另行规定。
기업소득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업이 국가가 장려하는 기타 취업자를 고용하여 지급한 임금의 가산공제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企业所得税法第三十一条所称抵扣应纳税所得额,是指创业投资企业采取股权投资方式投资于未上市的中小高新技术企业2年以上的,可以按照其投资额的70%在股权持有满2年的当年抵扣该创业投资企业的应纳税所得额;当年不足抵扣的,可以在以后纳税年度结转抵扣。
기업소득세법 제31조에서 말하는 과세소득액 공제는 창업투자기업이 지분투자 방식으로 상장되지 않은 중소고신기술기업에 2년 이상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70%를 지분 보유 만 2년이 되는 해에 해당 창업투자기업의 과세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공제가 부족한 경우 이후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三十二条所称可以采取缩短折旧年限或者采取加速折旧的方法的固定资产,包括:
기업소득세법 제32조에서 말하는 감가상각 기간 단축 또는 가속상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고정자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由于技术进步,产品更新换代较快的固定资产;
(1) 기술 진보로 인해 제품 업데이트가 빠른 고정자산
(二)常年处于强震动、高腐蚀状态的固定资产。
(2) 장기간 강한 진동이나 높은 부식 상태에 있는 고정자산
采取缩短折旧年限方法的,最低折旧年限不得低于本条例第六十条规定折旧年限的60%;采取加速折旧方法的,可以采取双倍余额递减法或者年数总和法。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최소 감가상각 기간은 본 조례 제60조에 규정된 감가상각 기간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가속 감가상각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이중 체감 잔액법 또는 연수 합계법을 사용할 수 있다.
企业所得税法第三十三条所称减计收入,是指企业以《资源综合利用企业所得税优惠目录》规定的资源作为主要原材料,生产国家非限制和禁止并符合国家和行业相关标准的产品取得的收入,减按90%计入收入总额。
기업소득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소득 감면은 기업이 '자원 종합 이용 기업소득세 우대 목록'에 규정된 자원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국가가 제한 및 금지하지 않고 국가 및 업계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얻은 소득을 90%로 감액하여 총소득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前款所称原材料占生产产品材料的比例不得低于《资源综合利用企业所得税优惠目录》规定的标准。
전항에서 말하는 원재료가 생산 제품 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원 종합 이용 기업소득세 우대 목록'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企业所得税法第三十四条所称税额抵免,是指企业购置并实际使用《环境保护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节能节水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和《安全生产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规定的环境保护、节能节水、安全生产等专用设备的,该专用设备的投资额的10%可以从企业当年的应纳税额中抵免;当年不足抵免的,可以在以后5个纳税年度结转抵免。
기업소득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세액 공제는 기업이 '환경 보호 전용 설비 기업소득세 우대 목록', '에너지 절약 및 수자원 절약 전용 설비 기업소득세 우대 목록' 및 '안전 생산 전용 설비 기업소득세 우대 목록'에 규정된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및 수자원 절약, 안전 생산 등 전용 설비를 구입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전용 설비 투자액의 10%를 기업의 당해 연도 납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공제가 부족한 경우 이후 5개 납세 연도에 걸쳐 이월 공제할 수 있다.
享受前款规定的企业所得税优惠的企业,应当实际购置并自身实际投入使用前款规定的专用设备;企业购置上述专用设备在5年内转让、出租的,应当停止享受企业所得税优惠,并补缴已经抵免的企业所得税税款。
전항에 규정된 기업소득세 우대를 누리는 기업은 실제로 전용 설비를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실제 사용해야 하며, 기업이 위 전용 설비를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우대를 중단하고 이미 공제받은 기업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
本章第八十七条、第九十九条、第一百条规定的企业所得税优惠目录,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商国务院有关部门制订,报国务院批准后公布施行。
이 장 제87조, 제99조, 제100조에 규정된 기업소득세 우대 목록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 후 시행한다.
企业同时从事适用不同企业所得税待遇的项目的,其优惠项目应当单独计算所得,并合理分摊企业的期间费用;没有单独计算的,不得享受企业所得税优惠。
기업이 동시에 다른 기업소득세 대우를 적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우대 사업은 별도로 소득을 계산하고 기업의 기간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며, 별도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 기업소득세 우대를 누릴 수 없다.
源 泉 扣 缴
원천 징수
依照企业所得税法对非居民企业应当缴纳的企业所得税实行源泉扣缴的,应当依照企业所得税法第十九条的规定计算应纳税所得额。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비거주 기업이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에 대해 원천 징수를 실시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 소득액을 계산해야 한다.
企业所得税法第十九条所称收入全额,是指非居民企业向支付人收取的全部价款和价外费用。
기업소득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총소득은 비거주 기업이 지급인으로부터 수취한 모든 대가 및 가격 외 비용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三十七条所称支付人,是指依照有关法律规定或者合同约定对非居民企业直接负有支付相关款项义务的单位或者个人。
기업소득세법 제37조에서 말하는 '지급인'이란 관련 법률 규정 또는 계약 약정에 따라 비거주기업에 관련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단위 또는 개인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三十七条所称支付,包括现金支付、汇拨支付、转账支付和权益兑价支付等货币支付和非货币支付。
기업소득세법 제37조에서 말하는 '지급'에는 현금 지급, 송금 지급, 계좌이체 지급 및 권리 대가 지급 등 화폐 지급과 비화폐 지급이 포함된다.
企业所得税法第三十七条所称到期应支付的款项,是指支付人按照权责发生制原则应当计入相关成本、费用的应付款项。
기업소득세법 제37조에서 말하는 '만기지급항목'이란 지급인이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원가, 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미지급금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三十八条规定的可以指定扣缴义务人的情形,包括:
기업소득세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一)预计工程作业或者提供劳务期限不足一个纳税年度,且有证据表明不履行纳税义务的;
(1) 예상 공사 작업 또는 용역 제공 기간이 1개 납세연도 미만이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증거가 있는 경우
(二)没有办理税务登记或者临时税务登记,且未委托中国境内的代理人履行纳税义务的;
(2) 세무 등기 또는 임시 세무 등기를 하지 않았고, 중국 국내의 대리인에게 납세 의무를 위임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照规定期限办理企业所得税纳税申报或者预缴申报的。
(3) 규정된 기한 내에 기업소득세 납세 신고 또는 중간 예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前款规定的扣缴义务人,由县级以上税务机关指定,并同时告知扣缴义务人所扣税款的计算依据、计算方法、扣缴期限和扣缴方式。
전항에서 규정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현급 이상 세무 기관이 지정하며, 동시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할 세액의 계산 근거, 계산 방법, 원천징수 기한 및 원천징수 방식을 고지해야 한다.
企业所得税法第三十九条所称所得发生地,是指依照本条例第七条规定的原则确定的所得发生地。在中国境内存在多处所得发生地的,由纳税人选择其中之一申报缴纳企业所得税。
기업소득세법 제39조에서 말하는 '소득발생지'란 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결정된 소득발생지를 말한다. 중국 국내에 여러 소득발생지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企业所得税法第三十九条所称该纳税人在中国境内其他收入,是指该纳税人在中国境内取得的其他各种来源的收入。
기업소득세법 제39조에서 말하는 '해당 납세자의 중국 국내 기타 소득'이란 해당 납세자가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기타 다양한 원천의 소득을 말한다.
税务机关在追缴该纳税人应纳税款时,应当将追缴理由、追缴数额、缴纳期限和缴纳方式等告知该纳税人。
세무기관이 해당 납세자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추징할 때에는 추징 사유, 추징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방식 등을 해당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特别纳税调整
특별납세조정
企业所得税法第四十一条所称关联方,是指与企业有下列关联关系之一的企业、其他组织或者个人:
기업소득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관계기업이란 기업과 다음 중 하나의 관계에 있는 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一)在资金、经营、购销等方面存在直接或者间接的控制关系;
(1) 자금, 경영, 구매 및 판매 등에 있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지배 관계가 있는 경우
(二)直接或者间接地同为第三者控制;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三)在利益上具有相关联的其他关系。
(3) 이익에 있어 상호 관련된 기타 관계가 있는 경우
企业所得税法第四十一条所称独立交易原则,是指没有关联关系的交易各方,按照公平成交价格和营业常规进行业务往来遵循的原则。
기업소득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독립거래원칙이란 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 간에 공정한 거래 가격과 영업 관행에 따라 업무 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하는 원칙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四十一条所称合理方法,包括:
기업소득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합리적 방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可比非受控价格法,是指按照没有关联关系的交易各方进行相同或者类似业务往来的价格进行定价的方法;
(1) 비교가능비통제가격법: 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 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거래를 수행하는 가격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二)再销售价格法,是指按照从关联方购进商品再销售给没有关联关系的交易方的价格,减除相同或者类似业务的销售毛利进行定价的方法;
(2) 재판매가격법: 관계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에게 재판매하는 가격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의 판매 총이익을 차감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三)成本加成法,是指按照成本加合理的费用和利润进行定价的方法;
(3) 비용 가산법: 비용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익을 더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四)交易净利润法,是指按照没有关联关系的交易各方进行相同或者类似业务往来取得的净利润水平确定利润的方法;
(4) 거래 순이익률법: 독립된 거래 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거래에서 얻은 순이익 수준에 따라 이익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五)利润分割法,是指将企业与其关联方的合并利润或者亏损在各方之间采用合理标准进行分配的方法;
(5) 이익 분할법: 기업과 그 관련자의 합병 이익 또는 손실을 각 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六)其他符合独立交易原则的方法。
(6) 기타 독립거래 원칙에 부합하는 방법.
企业可以依照企业所得税法第四十一条第二款的规定,按照独立交易原则与其关联方分摊共同发生的成本,达成成本分摊协议。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립거래 원칙에 따라 그 관련자와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을 분담하고 비용 분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企业与其关联方分摊成本时,应当按照成本与预期收益相配比的原则进行分摊,并在税务机关规定的期限内,按照税务机关的要求报送有关资料。
기업이 그 관련자와 비용을 분담할 때에는 비용과 예상 수익이 대응하는 원칙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며, 세무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세무 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企业与其关联方分摊成本时违反本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其自行分摊的成本不得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
기업이 그 관련자와 비용을 분담할 때 본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체적으로 분담한 비용은 과세 소득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
企业所得税法第四十二条所称预约定价安排,是指企业就其未来年度关联交易的定价原则和计算方法,向税务机关提出申请,与税务机关按照独立交易原则协商、确认后达成的协议。
기업소득세법 제42조에서 말하는 예정가격 조정은 기업이 장래 연도의 관련 거래에 대한 가격 결정 원칙과 계산 방법을 세무 기관에 신청하고, 세무 기관과 독립거래 원칙에 따라 협의·확인 후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四十三条所称相关资料,包括:
기업소득세법 제43조에서 말하는 관련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一)与关联业务往来有关的价格、费用的制定标准、计算方法和说明等同期资料;
(1) 관련 업무 거래와 관련된 가격, 비용의 결정 기준, 계산 방법 및 설명 등 동시기 자료.
(二)关联业务往来所涉及的财产、财产使用权、劳务等的再销售(转让)价格或者最终销售(转让)价格的相关资料;
(2) 관련 거래에 관련된 재산, 재산 사용권, 용역 등의 재판매(양도) 가격 또는 최종 판매(양도) 가격에 관한 자료
(三)与关联业务调查有关的其他企业应当提供的与被调查企业可比的产品价格、定价方式以及利润水平等资料;
(3) 관련 거래 조사와 관련된 기타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조사 대상 기업과 비교 가능한 제품 가격, 가격 결정 방식 및 이익 수준 등 자료
(四)其他与关联业务往来有关的资料。
(4) 기타 관련 거래와 관련된 자료
企业所得税法第四十三条所称与关联业务调查有关的其他企业,是指与被调查企业在生产经营内容和方式上相类似的企业。
기업소득세법 제43조에서 말하는 관련 거래 조사와 관련된 기타 기업이란 조사 대상 기업과 생산 경영 내용 및 방식이 유사한 기업을 말한다.
企业应当在税务机关规定的期限内提供与关联业务往来有关的价格、费用的制定标准、计算方法和说明等资料。关联方以及与关联业务调查有关的其他企业应当在税务机关与其约定的期限内提供相关资料。
기업은 세무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관련 거래와 관련된 가격, 비용의 결정 기준, 계산 방법 및 설명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자 및 관련 거래 조사와 관련된 기타 기업은 세무 기관과 약정한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税务机关依照企业所得税法第四十四条的规定核定企业的应纳税所得额时,可以采用下列方法:
세무 기관이 기업소득세법 제44조에 따라 기업의 과세 소득액을 산정할 때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一)参照同类或者类似企业的利润率水平核定;
(1) 동종 또는 유사 기업의 이익률 수준을 참조하여 산정
(二)按照企业成本加合理的费用和利润的方法核定;
(2) 기업의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익을 더하는 방법으로 산정
(三)按照关联企业集团整体利润的合理比例核定;
(3) 관련 기업 그룹 전체 이익의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 산정
(四)按照其他合理方法核定。
(4)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
企业对税务机关按照前款规定的方法核定的应纳税所得额有异议的,应当提供相关证据,经税务机关认定后,调整核定的应纳税所得额。
기업이 세무기관이 전항 규정에 따라 핵정한 과세소득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핵정된 과세소득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企业所得税法第四十五条所称中国居民,是指根据《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的规定,就其从中国境内、境外取得的所得在中国缴纳个人所得税的个人。
기업소득세법 제45조에서 말하는 중국 거주자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 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을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四十五条所称控制,包括:
기업소득세법 제45조에서 말하는 지배는 다음을 포함한다:
(一)居民企业或者中国居民直接或者间接单一持有外国企业10%以上有表决权股份,且由其共同持有该外国企业50%以上股份;
(1) 거주기업 또는 중국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단독으로 외국기업의 10% 이상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고, 공동으로 해당 외국기업의 50%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二)居民企业,或者居民企业和中国居民持股比例没有达到第(一)项规定的标准,但在股份、资金、经营、购销等方面对该外国企业构成实质控制。
(2) 거주기업, 또는 거주기업과 중국 거주자의 지분 비율이 제(1)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주식, 자금, 경영, 매매 등 방면에서 해당 외국기업에 대해 실질적 지배를 구성하는 경우
企业所得税法第四十五条所称实际税负明显低于企业所得税法第四条第一款规定税率水平,是指低于企业所得税法第四条第一款规定税率的50%。
기업소득세법 제45조에서 말하는 실제 세부담이 기업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세율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란, 기업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세율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四十六条所称债权性投资,是指企业直接或者间接从关联方获得的,需要偿还本金和支付利息或者需要以其他具有支付利息性质的方式予以补偿的融资。
기업소득세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채권성 투자란,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사로부터 얻은 것으로,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또는 기타 이자 지급 성격의 방식으로 보상해야 하는 융자를 말한다.
企业间接从关联方获得的债权性投资,包括:
기업이 간접으로 관계사로부터 얻은 채권성 투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一)关联方通过无关联第三方提供的债权性投资;
(1) 관계사가 무관계 제3자를 통해 제공한 채권성 투자
(二)无关联第三方提供的、由关联方担保且负有连带责任的债权性投资;
(2) 무관계 제3자가 제공하되, 관계사가 보증하고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권성 투자
(三)其他间接从关联方获得的具有负债实质的债权性投资。
(3) 기타 간접적으로 관계사로부터 취득한 채무 성질의 채권성 투자.
企业所得税法第四十六条所称权益性投资,是指企业接受的不需要偿还本金和支付利息,投资人对企业净资产拥有所有权的投资。
기업소득세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지분성 투자란 기업이 수취한 것으로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이 필요 없으며, 투자자가 기업의 순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는 투자를 말한다.
企业所得税法第四十六条所称标准,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行规定。
기업소득세법 제46조에서 말하는 기준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별도로 정한다.
企业所得税法第四十七条所称不具有合理商业目的,是指以减少、免除或者推迟缴纳税款为主要目的。
기업소득세법 제47조에서 말하는 합리적 상업 목적이 없는 경우란 세금을 감면, 면제 또는 납부를 연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税务机关根据税收法律、行政法规的规定,对企业作出特别纳税调整的,应当对补征的税款,自税款所属纳税年度的次年6月1日起至补缴税款之日止的期间,按日加收利息。
세무 기관이 세법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업에 대해 특별납세조정을 하는 경우,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에 대해 세금이 속하는 납세 연도의 다음 해 6월 1일부터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일별로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前款规定加收的利息,不得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된 이자는 과세 소득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
企业所得税法第四十八条所称利息,应当按照税款所属纳税年度中国人民银行公布的与补税期间同期的人民币贷款基准利率加5个百分点计算。
기업소득세법 제48조에서 말하는 이자는 세금이 속하는 납세 연도에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세금 추가 납부 기간과 동기한 인민폐 대출 기준 금리에 5% 포인트를 더하여 계산한다.
企业依照企业所得税法第四十三条和本条例的规定提供有关资料的,可以只按前款规定的人民币贷款基准利率计算利息。
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43조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인민폐 대출 기준 금리만으로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
企业与其关联方之间的业务往来,不符合独立交易原则,或者企业实施其他不具有合理商业目的安排的,税务机关有权在该业务发生的纳税年度起10年内,进行纳税调整。
기업과 그 관계사 간의 업무 거래가 독립 거래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업이 기타 합리적 상업 목적이 없는 배치를 실행하는 경우, 세무 기관은 해당 업무가 발생한 납세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납세 조정을 할 권리가 있다.
征 收 管 理
징 수 관 리
企业所得税法第五十条所称企业登记注册地,是指企业依照国家有关规定登记注册的住所地。
기업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기업등록지는 기업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를 말한다.
企业汇总计算并缴纳企业所得税时,应当统一核算应纳税所得额,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行制定。
기업이 통합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할 때에는 과세소득을 통일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부서가 별도로 정한다.
企业所得税法第五十一条所称主要机构、场所,应当同时符合下列条件:
기업소득세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주요기관·장소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一)对其他各机构、场所的生产经营活动负有监督管理责任;
(1) 다른 각 기관·장소의 생산경영 활동에 대해 감독관리 책임을 부담할 것.
(二)设有完整的账簿、凭证,能够准确反映各机构、场所的收入、成本、费用和盈亏情况。
(2) 완전한 장부·증빙을 갖추어 각 기관·장소의 수입, 원가, 비용 및 손익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
企业所得税分月或者分季预缴,由税务机关具体核定。
기업소득세의 월별 또는 분기별 예납은 세무기관이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企业根据企业所得税法第五十四条规定分月或者分季预缴企业所得税时,应当按照月度或者季度的实际利润额预缴;按照月度或者季度的实际利润额预缴有困难的,可以按照上一纳税年度应纳税所得额的月度或者季度平均额预缴,或者按照经税务机关认可的其他方法预缴。预缴方法一经确定,该纳税年度内不得随意变更。
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54조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업소득세를 예납할 때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 실제 이익액에 따라 예납하여야 한다. 월별 또는 분기별 실제 이익액에 따라 예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과세소득의 월별 또는 분기별 평균액에 따라 예납하거나 세무기관이 인정하는 기타 방법에 따라 예납할 수 있다. 예납 방법이 일단 확정되면 해당 과세연도 내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企业在纳税年度内无论盈利或者亏损,都应当依照企业所得税法第五十四条规定的期限,向税务机关报送预缴企业所得税纳税申报表、年度企业所得税纳税申报表、财务会计报告和税务机关规定应当报送的其他有关资料。
기업은 과세연도 내에 이익이 발생하든 손실이 발생하든 기업소득세법 제54조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예납 신고서, 연간 기업소득세 신고서, 재무회계 보고서 및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企业所得以人民币以外的货币计算的,预缴企业所得税时,应当按照月度或者季度最后一日的人民币汇率中间价,折合成人民币计算应纳税所得额。年度终了汇算清缴时,对已经按照月度或者季度预缴税款的,不再重新折合计算,只就该纳税年度内未缴纳企业所得税的部分,按照纳税年度最后一日的人民币汇率中间价,折合成人民币计算应纳税所得额。
기업소득이 인민폐 이외의 통화로 계산되는 경우, 기업소득세 예납 시 월별 또는 분기별 마지막 날의 인민폐 환율 중간가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연말 정산 시 이미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납한 세액에 대해서는 다시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기업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연도 마지막 날의 인민폐 환율 중간가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经税务机关检查确认,企业少计或者多计前款规定的所得的,应当按照检查确认补税或者退税时的上一个月最后一日的人民币汇率中间价,将少计或者多计的所得折合成人民币计算应纳税所得额,再计算应补缴或者应退的税款。
세무기관의 검사 확인 결과 기업이 전항에서 규정한 소득을 적게 또는 많이 계상한 경우, 검사 확인 시점의 직전 달 마지막 날의 인민폐 환율 중간가에 따라 적게 또는 많이 계상한 소득을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한 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한다.
附 则
부칙
企业所得税法第五十七条第一款所称本法公布前已经批准设立的企业,是指企业所得税法公布前已经完成登记注册的企业。
기업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본법 공포 전에 이미 설립이 승인된 기업'이라 함은 기업소득세법 공포 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한 기업을 말한다.
在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成立的企业,参照适用企业所得税法第二条第二款、第三款的有关规定。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 지역에서 설립된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本条例自2008年1月1日起施行。1991年6月30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实施细则》和1994年2月4日财政部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实施细则》同时废止。
본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6월 30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과 1994년 2월 4일 재정부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잠행조례 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