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조례

(2003年4月2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75号公布　根据2010年12月20日《国务院关于修改〈工伤保险条例〉的决定》修订)

(2003년 4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75호로 공포, 2010년 12월 20일 <국무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保障因工作遭受事故伤害或者患职业病的职工获得医疗救治和经济补偿，促进工伤预防和职业康复，分散用人单位的工伤风险，制定本条例。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직업병을 얻은 근로자가 의료치료하다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직업 재활을 촉진하며, 사용주의 산업재해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民办非企业单位、基金会、律师事务所、会计师事务所等组织和有雇工的个体工商户(以下称用人单位)应当依照本条例规定参加工伤保险，为本单位全部职工或者雇工(以下称职工)缴纳工伤保险费。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고용인이 있는 개인상공업자(이하 '사용주'라 한다)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조직의 모든 근로자 또는 고용인(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民办非企业单位、基金会、律师事务所、会计师事务所等组织的职工和个体工商户的雇工，均有依照本条例的规定享受工伤保险待遇的权利。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등 조직의 근로자와 개인상공업자의 고용인은 모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工伤保险费的征缴按照《社会保险费征缴暂行条例》关于基本养老保险费、基本医疗保险费、失业保险费的征缴规定执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는 <사회보험료 징수 잠정 조례>의 기본양로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징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用人单位应当将参加工伤保险的有关情况在本单位内公示。

사용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해당 조직 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用人单位和职工应当遵守有关安全生产和职业病防治的法律法规，执行安全卫生规程和标准，预防工伤事故发生，避免和减少职业病危害。

사용주와 근로자는 안전생산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위생 규정과 기준을 집행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직업병 위험을 피하거나 줄여야 한다.

职工发生工伤时，用人单位应当采取措施使工伤职工得到及时救治。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사용주는 조치를 취하여 산재 근로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负责全国的工伤保险工作。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전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社会保险行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工伤保险工作。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社会保险行政部门按照国务院有关规定设立的社会保险经办机构(以下称经办机构)具体承办工伤保险事务。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보험 경리기관(이하 경리기관)이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社会保险行政部门等部门制定工伤保险的政策、标准，应当征求工会组织、用人单位代表的意见。

사회보험 행정부서 등 부서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책과 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노동조합 조직 및 사용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工伤保险基金由用人单位缴纳的工伤保险费、工伤保险基金的利息和依法纳入工伤保险基金的其他资金构成。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은 사용자가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의 이자 및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에 편입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된다.

工伤保险费根据以支定收、收支平衡的原则，确定费率。

산업재해보험료는 지출에 따라 수입을 결정하고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원칙에 따라 요율을 확정한다.

国家根据不同行业的工伤风险程度确定行业的差别费率，并根据工伤保险费使用、工伤发生率等情况在每个行业内确定若干费率档次。行业差别费率及行业内费率档次由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制定，报国务院批准后公布施行。

국가는 각 업종의 산업재해 위험 정도에 따라 업종별 차등 요율을 확정하고, 산업재해보험료 사용 및 산업재해 발생률 등 상황에 따라 각 업종 내에서 여러 요율 등급을 설정한다. 업종별 차등 요율 및 업종 내 요율 등급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서가 제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하여 시행한다.

统筹地区经办机构根据用人单位工伤保险费使用、工伤发生率等情况，适用所属行业内相应的费率档次确定单位缴费费率。

통합지역 경리기관은 사용자의 산업재해보험료 사용 및 산업재해 발생률 등 상황에 따라 소속 업종 내 해당 요율 등급을 적용하여 단위의 보험료율을 확정한다.

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定期了解全国各统筹地区工伤保险基金收支情况，及时提出调整行业差别费率及行业内费率档次的方案，报国务院批准后公布施行。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전국 각 통합지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 수입 및 지출 상황을 파악하고, 적시에 업종별 차등 요율 및 업종 내 요율 등급 조정 방안을 제안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하여 시행한다.

用人单位应当按时缴纳工伤保险费。职工个人不缴纳工伤保险费。

사용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자 개인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用人单位缴纳工伤保险费的数额为本单位职工工资总额乘以单位缴费费率之积。

사용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 총액에 사업장별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对难以按照工资总额缴纳工伤保险费的行业，其缴纳工伤保险费的具体方式，由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规定。

임금 총액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납부 방식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정합니다.

工伤保险基金逐步实行省级统筹。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은 점진적으로 성급(성급) 단위로 통합 관리합니다.

跨地区、生产流动性较大的行业，可以采取相对集中的方式异地参加统筹地区的工伤保险。具体办法由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会同有关行业的主管部门制定。

지역을 초월하거나 생산 활동의 이동성이 큰 업종은 상대적으로 집중된 방식으로 타 지역의 통합 관리 지역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관계 업종의 주관 부서와 함께 정합니다.

工伤保险基金存入社会保障基金财政专户，用于本条例规定的工伤保险待遇，劳动能力鉴定，工伤预防的宣传、培训等费用，以及法律、法规规定的用于工伤保险的其他费用的支付。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재정 전용 계좌에 입금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노동 능력 감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비용, 그리고 법률 및 규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기타 비용의 지급에 사용됩니다.

工伤预防费用的提取比例、使用和管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会同国务院财政、卫生行政、安全生产监督管理等部门规定。

산업재해 예방 비용의 인출 비율,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국무원 재정, 보건 행정,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등 부서와 함께 정합니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将工伤保险基金用于投资运营、兴建或者改建办公场所、发放奖金，或者挪作其他用途。

어떤 단위나 개인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을 투자 운영, 사무실 건물 신축 또는 개조, 상여금 지급, 또는 기타 목적으로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工伤保险基金应当留有一定比例的储备金，用于统筹地区重大事故的工伤保险待遇支付；储备金不足支付的，由统筹地区的人民政府垫付。储备金占基金总额的具体比例和储备金的使用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은 일정 비율의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통합 관리 지역의 중대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지급에 사용됩니다.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통합 관리 지역의 인민 정부가 대신 지급합니다. 준비금이 기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구체적인 비율과 준비금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정합니다.

职工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认定为工伤：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합니다:

(一)在工作时间和工作场所内，因工作原因受到事故伤害的；

(1)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 내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二)工作时间前后在工作场所内，从事与工作有关的预备性或者收尾性工作受到事故伤害的；

(2) 근무 시간 전후에 근무 장소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三)在工作时间和工作场所内，因履行工作职责受到暴力等意外伤害的；

(3)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 내에서 업무 수행 중 폭력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상을 입은 경우

(四)患职业病的；

(4) 직업병에 걸린 경우

(五)因工外出期间，由于工作原因受到伤害或者发生事故下落不明的；

(5) 업무상 외출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입거나 사고로 실종된 경우

(六)在上下班途中，受到非本人主要责任的交通事故或者城市轨道交通、客运轮渡、火车事故伤害的；

(6) 출퇴근 중 본인의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七)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认定为工伤的其他情形。

(7)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기타 상황

职工有下列情形之一的，视同工伤：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간주한다:

(一)在工作时间和工作岗位，突发疾病死亡或者在48小时之内经抢救无效死亡的；

(1)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소생 불가능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二)在抢险救灾等维护国家利益、公共利益活动中受到伤害的；

(2) 재해 구조 등 국가 이익이나 공공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三)职工原在军队服役，因战、因公负伤致残，已取得革命伤残军人证，到用人单位后旧伤复发的。

(3) 근로자가 원래 군대에서 복무 중 전투 또는 공무로 인해 부상당하여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미 혁명군인 장애증을 취득하였으며, 사용자 단위에 고용된 후 구상이 재발한 경우.

职工有前款第(一)项、第(二)项情形的，按照本条例的有关规定享受工伤保险待遇；职工有前款第(三)项情形的，按照本条例的有关规定享受除一次性伤残补助金以外的工伤保险待遇。

근로자가 전항 제(1)호, 제(2)호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는다. 근로자가 전항 제(3)호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시적 장애 보조금을 제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는다.

职工符合本条例第十四条、第十五条的规定，但是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认定为工伤或者视同工伤：

근로자가 본 조례 제14조,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一)故意犯罪的；

(1) 고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二)醉酒或者吸毒的；

(2) 주취 또는 약물 중독 상태인 경우

(三)自残或者自杀的。

(3) 자해 또는 자살한 경우

职工发生事故伤害或者按照职业病防治法规定被诊断、鉴定为职业病，所在单位应当自事故伤害发生之日或者被诊断、鉴定为职业病之日起30日内，向统筹地区社会保险行政部门提出工伤认定申请。遇有特殊情况，经报社会保险行政部门同意，申请时限可以适当延长。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소속 사용자 단위는 사고 발생일 또는 직업병 진단·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역 사회보험 행정부서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신청 기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用人单位未按前款规定提出工伤认定申请的，工伤职工或者其近亲属、工会组织在事故伤害发生之日或者被诊断、鉴定为职业病之日起1年内，可以直接向用人单位所在地统筹地区社会保险行政部门提出工伤认定申请。

사용자 단위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 노동조합 조직은 사고 발생일 또는 직업병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자 단위 소재지 관할 지역 사회보험 행정부서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按照本条第一款规定应当由省级社会保险行政部门进行工伤认定的事项，根据属地原则由用人单位所在地的设区的市级社会保险行政部门办理。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서가 산업재해 인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관할 원칙에 따라 사용자 단위 소재지의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서가 처리한다.

用人单位未在本条第一款规定的时限内提交工伤认定申请，在此期间发生符合本条例规定的工伤待遇等有关费用由该用人单位负担。

사용자 단위가 본조 제1항의 기한 내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본 조례에 따른 산업재해 급여 등 관련 비용은 해당 사용자 단위가 부담한다.

提出工伤认定申请应当提交下列材料：

산업재해 인정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一)工伤认定申请表；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二)与用人单位存在劳动关系(包括事实劳动关系)的证明材料；

(2)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사실상 근로관계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三)医疗诊断证明或者职业病诊断证明书(或者职业病诊断鉴定书)。

(3) 의료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 확인서)

工伤认定申请表应当包括事故发生的时间、地点、原因以及职工伤害程度等基本情况。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및 근로자 상해 정도 등 기본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工伤认定申请人提供材料不完整的，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一次性书面告知工伤认定申请人需要补正的全部材料。申请人按照书面告知要求补正材料后，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受理。

산업재해 인정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모든 서류를 일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 통지에 따라 서류를 보완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접수해야 한다.

社会保险行政部门受理工伤认定申请后，根据审核需要可以对事故伤害进行调查核实，用人单位、职工、工会组织、医疗机构以及有关部门应当予以协助。职业病诊断和诊断争议的鉴定，依照职业病防治法的有关规定执行。对依法取得职业病诊断证明书或者职业病诊断鉴定书的，社会保险行政部门不再进行调查核实。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 필요에 따라 사고 상해에 대해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 근로자, 노동조합, 의료기관 및 관련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직업병 진단 및 진단에 관한 이의 감정은 직업병 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 확인서를 취득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더 이상 조사·확인하지 않는다.

职工或者其近亲属认为是工伤，用人单位不认为是工伤的，由用人单位承担举证责任。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自受理工伤认定申请之日起60日内作出工伤认定的决定，并书面通知申请工伤认定的职工或者其近亲属和该职工所在单位。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리고, 신청한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및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社会保险行政部门对受理的事实清楚、权利义务明确的工伤认定申请，应当在15日内作出工伤认定的决定。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접수된 사실이 명확하고 권리의무 관계가 분명한 산업재해 인정 신청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作出工伤认定决定需要以司法机关或者有关行政主管部门的结论为依据的，在司法机关或者有关行政主管部门尚未作出结论期间，作出工伤认定决定的时限中止。

공상 인정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법 기관 또는 관련 행정 주관 부서의 결론을 근거로 해야 하는 경우, 사법 기관 또는 관련 행정 주관 부서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공상 인정 결정을 내리는 시한은 중지된다.

社会保险行政部门工作人员与工伤认定申请人有利害关系的，应当回避。

사회보험 행정 부서의 직원이 공상 인정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

职工发生工伤，经治疗伤情相对稳定后存在残疾、影响劳动能力的，应当进行劳动能力鉴定。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치료 후 상병 상태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장애가 남아 노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 감정을 받아야 한다.

劳动能力鉴定是指劳动功能障碍程度和生活自理障碍程度的等级鉴定。

노동능력 감정이란 노동 기능 장애 정도와 생활 자립 장애 정도의 등급 감정을 말한다.

劳动功能障碍分为十个伤残等级，最重的为一级，最轻的为十级。

노동 기능 장애는 10개의 상해 등급으로 나뉘며, 가장 심한 것은 1급, 가장 가벼운 것은 10급이다.

生活自理障碍分为三个等级：生活完全不能自理、生活大部分不能自理和生活部分不能自理。

생활 자립 장애는 3개 등급으로 나뉜다: 생활 완전 자립 불가, 생활 대부분 자립 불가, 생활 부분 자립 불가.

劳动能力鉴定标准由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会同国务院卫生行政部门等部门制定。

노동능력 감정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 등과 함께 제정한다.

劳动能力鉴定由用人单位、工伤职工或者其近亲属向设区的市级劳动能力鉴定委员会提出申请，并提供工伤认定决定和职工工伤医疗的有关资料。

노동능력 감정은 사용자,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이 시급의 노동능력 감정 위원회에 신청하고, 공상 인정 결정 및 근로자 산업재해 의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劳动能力鉴定委员会和设区的市级劳动能力鉴定委员会分别由省、自治区、直辖市和设区的市级社会保险行政部门、卫生行政部门、工会组织、经办机构代表以及用人单位代表组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 감정 위원회와 시급 노동능력 감정 위원회는 각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시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 위생 행정 부서, 노동조합 조직, 운영 기관 대표 및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다.

劳动能力鉴定委员会建立医疗卫生专家库。列入专家库的医疗卫生专业技术人员应当具备下列条件：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는 의료위생 전문가 풀을 구축한다. 전문가 풀에 포함되는 의료위생 전문기술 인력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具有医疗卫生高级专业技术职务任职资格；

(1) 의료위생 고급 전문기술 직무 임용 자격을 보유할 것;

(二)掌握劳动能力鉴定的相关知识；

(2) 노동능력 감정 관련 지식을 숙지할 것;

(三)具有良好的职业品德。

(3) 우수한 직업 품성을 갖출 것.

设区的市级劳动能力鉴定委员会收到劳动能力鉴定申请后，应当从其建立的医疗卫生专家库中随机抽取3名或者5名相关专家组成专家组，由专家组提出鉴定意见。设区的市级劳动能力鉴定委员会根据专家组的鉴定意见作出工伤职工劳动能力鉴定结论；必要时，可以委托具备资格的医疗机构协助进行有关的诊断。

시급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 감정 신청을 접수한 후, 자체 구축한 의료위생 전문가 풀에서 3명 또는 5명의 관련 전문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문가조를 구성하고, 전문가조가 감정 의견을 제시한다. 시급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는 전문가조의 감정 의견에 따라 산재 근로자의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린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진단을 지원받을 수 있다.

设区的市级劳动能力鉴定委员会应当自收到劳动能力鉴定申请之日起60日内作出劳动能力鉴定结论，必要时，作出劳动能力鉴定结论的期限可以延长30日。劳动能力鉴定结论应当及时送达申请鉴定的单位和个人。

시급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 감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정 결론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신속히 송달되어야 한다.

申请鉴定的单位或者个人对设区的市级劳动能力鉴定委员会作出的鉴定结论不服的，可以在收到该鉴定结论之日起15日内向省、自治区、直辖市劳动能力鉴定委员会提出再次鉴定申请。省、自治区、直辖市劳动能力鉴定委员会作出的劳动能力鉴定结论为最终结论。

감정을 신청한 단위 또는 개인이 시급 노동능력 감정위원회의 감정 결론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감정 결론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 감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 감정위원회의 감정 결론이 최종 결론이다.

劳动能力鉴定工作应当客观、公正。劳动能力鉴定委员会组成人员或者参加鉴定的专家与当事人有利害关系的，应当回避。

노동능력 감정 업무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노동능력 감정위원회 구성원 또는 감정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

自劳动能力鉴定结论作出之日起1年后，工伤职工或者其近亲属、所在单位或者经办机构认为伤残情况发生变化的，可以申请劳动能力复查鉴定。

노동능력 감정 결론이 내려진 날부터 1년 후, 산재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 소속 단위 또는 관리 기관이 장해 상태에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능력 재검토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劳动能力鉴定委员会依照本条例第二十六条和第二十八条的规定进行再次鉴定和复查鉴定的期限，依照本条例第二十五条第二款的规定执行。

노동능력 감정위원회가 본 조례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재심 및 재검토 감정을 수행하는 기한은 본 조례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职工因工作遭受事故伤害或者患职业病进行治疗，享受工伤医疗待遇。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직업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산재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职工治疗工伤应当在签订服务协议的医疗机构就医，情况紧急时可以先到就近的医疗机构急救。

근로자는 협약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治疗工伤所需费用符合工伤保险诊疗项目目录、工伤保险药品目录、工伤保险住院服务标准的，从工伤保险基金支付。工伤保险诊疗项目目录、工伤保险药品目录、工伤保险住院服务标准，由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会同国务院卫生行政部门、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等部门规定。

치료에 필요한 비용 중 산재보험 진료 항목, 약품 목록, 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비용은 산재보험 기금에서 지급한다. 해당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서가 보건행정부서,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서 등과 함께 정한다.

职工住院治疗工伤的伙食补助费，以及经医疗机构出具证明，报经办机构同意，工伤职工到统筹地区以外就医所需的交通、食宿费用从工伤保险基金支付，基金支付的具体标准由统筹地区人民政府规定。

근로자가 입원 치료 시 식비 보조와 의료기관의 증명 및 기관의 동의를 받아 관할 구역 외에서 치료받을 때의 교통비, 숙박비는 산재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며, 구체적 기준은 관할 구역 인민정부가 정한다.

工伤职工治疗非工伤引发的疾病，不享受工伤医疗待遇，按照基本医疗保险办法处理。

산재 근로자가 산재와 무관한 질병을 치료할 경우 산재 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며, 기본 의료보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工伤职工到签订服务协议的医疗机构进行工伤康复的费用，符合规定的，从工伤保险基金支付。

산재 근로자가 협약 의료기관에서 재활 치료를 받는 경우, 규정에 부합하는 비용은 산재보험 기금에서 지급한다.

社会保险行政部门作出认定为工伤的决定后发生行政复议、行政诉讼的，行政复议和行政诉讼期间不停止支付工伤职工治疗工伤的医疗费用。

사회보험 행정부서가 산재로 인정한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그 기간 중 산재 근로자의 치료비 지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工伤职工因日常生活或者就业需要，经劳动能力鉴定委员会确认，可以安装假肢、矫形器、假眼、假牙和配置轮椅等辅助器具，所需费用按照国家规定的标准从工伤保险基金支付。

산재 근로자가 일상생활이나 취업을 위해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의족, 교정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장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국가 기준에 따라 산재보험 기금에서 지급한다.

职工因工作遭受事故伤害或者患职业病需要暂停工作接受工伤医疗的，在停工留薪期内，原工资福利待遇不变，由所在单位按月支付。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직업병으로 치료를 위해 휴업이 필요한 경우, 휴업 급여 기간 중 원래의 임금과 복리후생은 변동 없이 소속 사업장이 매월 지급한다.

停工留薪期一般不超过12个月。伤情严重或者情况特殊，经设区的市级劳动能力鉴定委员会确认，可以适当延长，但延长不得超过12个月。工伤职工评定伤残等级后，停发原待遇，按照本章的有关规定享受伤残待遇。工伤职工在停工留薪期满后仍需治疗的，继续享受工伤医疗待遇。

치료(요양)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중하거나 상황이 특별한 경우, 시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근로자가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에는 원래의 대우 지급을 중단하고, 이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해 대우를 받습니다. 산업재해 근로자가 치료(요양)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받습니다.

生活不能自理的工伤职工在停工留薪期需要护理的，由所在单位负责。

생활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치료(요양) 기간 중 간호가 필요한 경우, 소속 사업주가 책임집니다.

工伤职工已经评定伤残等级并经劳动能力鉴定委员会确认需要生活护理的，从工伤保险基金按月支付生活护理费。

산업재해 근로자가 이미 장해등급을 판정받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생활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에서 생활간호비를 매월 지급합니다.

生活护理费按照生活完全不能自理、生活大部分不能自理或者生活部分不能自理3个不同等级支付，其标准分别为统筹地区上年度职工月平均工资的50%、40%或者30%。

생활간호비는 생활을 완전히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음, 생활을 대부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음, 생활을 부분적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음의 3가지 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그 기준은 각각 통합지역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입니다.

职工因工致残被鉴定为一级至四级伤残的，保留劳动关系，退出工作岗位，享受以下待遇：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 판정된 경우,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작업장에서 퇴출하며, 다음 대우를 받습니다:

(一)从工伤保险基金按伤残等级支付一次性伤残补助金，标准为：一级伤残为27个月的本人工资，二级伤残为25个月的本人工资，三级伤残为23个月的本人工资，四级伤残为21个月的本人工资；

(1)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장해보상금을 지급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해는 본인 임금의 27개월분, 2급 장해는 본인 임금의 25개월분, 3급 장해는 본인 임금의 23개월분, 4급 장해는 본인 임금의 21개월분.

(二)从工伤保险基金按月支付伤残津贴，标准为：一级伤残为本人工资的90%，二级伤残为本人工资的85%，三级伤残为本人工资的80%，四级伤残为本人工资的75%。伤残津贴实际金额低于当地最低工资标准的，由工伤保险基金补足差额；

(2)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에서 매월 장해연금을 지급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해는 본인 임금의 90%, 2급 장해는 본인 임금의 85%, 3급 장해는 본인 임금의 80%, 4급 장해는 본인 임금의 75%. 장해연금 실제 금액이 해당 지역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보전합니다.

(三)工伤职工达到退休年龄并办理退休手续后，停发伤残津贴，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基本养老保险待遇。基本养老保险待遇低于伤残津贴的，由工伤保险基金补足差额。

(3) 산업재해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 수속을 마친 후에는 장해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 노령보험 대우를 받습니다. 기본 노령보험 대우가 장해연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보전합니다.

职工因工致残被鉴定为一级至四级伤残的，由用人单位和职工个人以伤残津贴为基数，缴纳基本医疗保险费。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 판정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은 장해연금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职工因工致残被鉴定为五级、六级伤残的，享受以下待遇：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등급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대우를 받습니다:

(一)从工伤保险基金按伤残等级支付一次性伤残补助金，标准为：五级伤残为18个月的本人工资，六级伤残为16个月的本人工资；

(1) 산업재해보상기금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으로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5급 장해는 본인 임금의 18개월분, 6급 장해는 본인 임금의 16개월분.

(二)保留与用人单位的劳动关系，由用人单位安排适当工作。难以安排工作的，由用人单位按月发给伤残津贴，标准为：五级伤残为本人工资的70%，六级伤残为本人工资的60%，并由用人单位按照规定为其缴纳应缴纳的各项社会保险费。伤残津贴实际金额低于当地最低工资标准的，由用人单位补足差额。

(2)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사용자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한다. 업무 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월 단위로 장해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5급 장해는 본인 임금의 70%, 6급 장해는 본인 임금의 60%이며,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장해수당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가 차액을 보전한다.

经工伤职工本人提出，该职工可以与用人单位解除或者终止劳动关系，由工伤保险基金支付一次性工伤医疗补助金，由用人单位支付一次性伤残就业补助金。一次性工伤医疗补助金和一次性伤残就业补助金的具体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산업재해 근로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기금에서 일시금으로 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재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의료보조금 및 재취업보조금의 구체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职工因工致残被鉴定为七级至十级伤残的，享受以下待遇：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7급부터 10급까지의 장해로 판정된 경우 다음의 대우를 받는다:

(一)从工伤保险基金按伤残等级支付一次性伤残补助金，标准为：七级伤残为13个月的本人工资，八级伤残为11个月的本人工资，九级伤残为9个月的本人工资，十级伤残为7个月的本人工资；

(1) 산업재해보상기금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으로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7급 장해는 본인 임금의 13개월분, 8급 장해는 본인 임금의 11개월분, 9급 장해는 본인 임금의 9개월분, 10급 장해는 본인 임금의 7개월분.

(二)劳动、聘用合同期满终止，或者职工本人提出解除劳动、聘用合同的，由工伤保险基金支付一次性工伤医疗补助金，由用人单位支付一次性伤残就业补助金。一次性工伤医疗补助金和一次性伤残就业补助金的具体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2)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기금에서 일시금으로 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재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의료보조금 및 재취업보조금의 구체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工伤职工工伤复发，确认需要治疗的，享受本条例第三十条、第三十二条和第三十三条规定的工伤待遇。

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해가 재발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이 조례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에 규정된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

职工因工死亡，其近亲属按照下列规定从工伤保险基金领取丧葬补助金、供养亲属抚恤金和一次性工亡补助金：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다음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위로금 및 일시금으로 사망보상금을 수령한다:

(一)丧葬补助金为6个月的统筹地区上年度职工月平均工资；

(1) 장례보조금은 관할 지역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6개월분이다.

(二)供养亲属抚恤金按照职工本人工资的一定比例发给由因工死亡职工生前提供主要生活来源、无劳动能力的亲属。标准为：配偶每月40%，其他亲属每人每月30%，孤寡老人或者孤儿每人每月在上述标准的基础上增加10%。核定的各供养亲属的抚恤金之和不应高于因工死亡职工生前的工资。供养亲属的具体范围由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规定；

(2) 부양가족 위로금은 사망한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사망 당시 주된 생계수단을 제공받고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는 매월 40%, 기타 친족은 1인당 매월 30%, 독거노인 또는 고아는 위 기준에 각각 10%를 추가한다. 산정된 각 부양가족 위로금의 합계는 사망한 근로자 생전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부양가족의 구체적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서가 정한다.

(三)一次性工亡补助金标准为上一年度全国城镇居民人均可支配收入的20倍。

(3) 일시금 지급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伤残职工在停工留薪期内因工伤导致死亡的，其近亲属享受本条第一款规定的待遇。

휴업 급여 기간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장해 근로자의 유족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一级至四级伤残职工在停工留薪期满后死亡的，其近亲属可以享受本条第一款第(一)项、第(二)项规定的待遇。

1급부터 4급까지의 장해 근로자가 휴업 급여 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伤残津贴、供养亲属抚恤金、生活护理费由统筹地区社会保险行政部门根据职工平均工资和生活费用变化等情况适时调整。调整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장해 수당, 유족 연금 및 생활 보호 수당은 관할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근로자 평균 임금 및 생활비 변동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한다. 조정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职工因工外出期间发生事故或者在抢险救灾中下落不明的，从事故发生当月起3个月内照发工资，从第4个月起停发工资，由工伤保险基金向其供养亲属按月支付供养亲属抚恤金。生活有困难的，可以预支一次性工亡补助金的50%。职工被人民法院宣告死亡的，按照本条例第三十九条职工因工死亡的规定处理。

근로자가 업무상 출장 중 사고를 당하거나 재해 구조 중 행방불명된 경우, 사고 발생 월부터 3개월간 임금을 정상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임금 지급을 중단하며, 산재보험 기금이 그 부양 가족에게 매월 유족 연금을 지급한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시금의 50%를 선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가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본 조례 제39조의 업무상 사망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工伤职工有下列情形之一的，停止享受工伤保险待遇：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

(一)丧失享受待遇条件的；

(1) 급여 수급 요건을 상실한 경우

(二)拒不接受劳动能力鉴定的；

(2) 노동 능력 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三)拒绝治疗的。

(3)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用人单位分立、合并、转让的，承继单位应当承担原用人单位的工伤保险责任；原用人单位已经参加工伤保险的，承继单位应当到当地经办机构办理工伤保险变更登记。

사용자가 분할, 합병 또는 양도되는 경우, 승계 기관이 원래 사용자의 산재보험 책임을 부담한다. 원래 사용자가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승계 기관은 관할 기관에 가서 산재보험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用人单位实行承包经营的，工伤保险责任由职工劳动关系所在单位承担。

사용자가 도급 경영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책임은 근로자의 노동 관계가 속한 사업주가 부담한다.

职工被借调期间受到工伤事故伤害的，由原用人单位承担工伤保险责任，但原用人单位与借调单位可以约定补偿办法。

근로자가 파견 근무 중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원래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책임을 부담하지만, 원래 사용자와 파견 사용자는 보상 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企业破产的，在破产清算时依法拨付应当由单位支付的工伤保险待遇费用。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 정산 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비용을 법에 따라 지급한다.

职工被派遣出境工作，依据前往国家或者地区的法律应当参加当地工伤保险的，参加当地工伤保险，其国内工伤保险关系中止；不能参加当地工伤保险的，其国内工伤保险关系不中止。

근로자가 해외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 현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면 현지 보험에 가입하고,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는 중단된다. 현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는 중단되지 않는다.

职工再次发生工伤，根据规定应当享受伤残津贴的，按照新认定的伤残等级享受伤残津贴待遇。

근로자가 재차 산업재해를 당하여 규정에 따라 장해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경우, 새로 인정된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 수당을 받는다.

经办机构具体承办工伤保险事务，履行下列职责：

전담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며, 다음 직무를 이행한다.

(一)根据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征收工伤保险费；

(1)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징수한다.

(二)核查用人单位的工资总额和职工人数，办理工伤保险登记，并负责保存用人单位缴费和职工享受工伤保险待遇情况的记录；

(2) 사용자의 임금 총액과 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록을 처리하며,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수혜 상황 기록을 보관한다.

(三)进行工伤保险的调查、统计；

(3)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조사 및 통계를 수행한다.

(四)按照规定管理工伤保险基金的支出；

(4)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의 지출을 관리한다.

(五)按照规定核定工伤保险待遇；

(5)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산정한다.

(六)为工伤职工或者其近亲属免费提供咨询服务。

(6) 산재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에게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经办机构与医疗机构、辅助器具配置机构在平等协商的基础上签订服务协议，并公布签订服务协议的医疗机构、辅助器具配置机构的名单。具体办法由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分别会同国务院卫生行政部门、民政部门等部门制定。

운영기관은 의료기관 및 보조기구 기관과 평등한 협의를 바탕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및 보조기구 기관의 명단을 공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 행정부서, 민정부서 등과 각각 협의하여 제정한다.

经办机构按照协议和国家有关目录、标准对工伤职工医疗费用、康复费用、辅助器具费用的使用情况进行核查，并按时足额结算费用。

운영기관은 계약 및 국가 관련 목록, 기준에 따라 산재 근로자의 의료비, 재활비, 보조기구 비용 사용 상황을 확인하고, 정시에 전액을 정산한다.

经办机构应当定期公布工伤保险基金的收支情况，及时向社会保险行政部门提出调整费率的建议。

운영기관은 정기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상황을 공개하고, 적시에 사회보험 행정부서에 요율 조정을 위한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社会保险行政部门、经办机构应当定期听取工伤职工、医疗机构、辅助器具配置机构以及社会各界对改进工伤保险工作的意见。

사회보험 행정부서와 운영기관은 정기적으로 산재 근로자, 의료기관, 보조기구 기관 및 사회 각계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社会保险行政部门依法对工伤保险费的征缴和工伤保险基金的支付情况进行监督检查。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의 지급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财政部门和审计机关依法对工伤保险基金的收支、管理情况进行监督。

재정부서와 감사 기관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의 수입, 지출 및 관리 상황을 감독한다.

任何组织和个人对有关工伤保险的违法行为，有权举报。社会保险行政部门对举报应当及时调查，按照规定处理，并为举报人保密。

모든 조직과 개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다.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신고를 적시에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工会组织依法维护工伤职工的合法权益，对用人单位的工伤保险工作实行监督。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职工与用人单位发生工伤待遇方面的争议，按照处理劳动争议的有关规定处理。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산업재해 급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쟁의 처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有关单位或者个人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一)申请工伤认定的职工或者其近亲属、该职工所在单位对工伤认定申请不予受理的决定不服的；

(1)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근로자 또는 그 가족, 해당 근로자가 속한 단위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 불수리 결정에불복하는 경우

(二)申请工伤认定的职工或者其近亲属、该职工所在单位对工伤认定结论不服的；

(2)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근로자 또는 그 가족, 해당 근로자가 속한 단위가 산업재해 인정 결론에불복하는 경우

(三)用人单位对经办机构确定的单位缴费费率不服的；

(3) 사용자가담당 기관이 확정한 단위 보험료 요율에불복하는 경우

(四)签订服务协议的医疗机构、辅助器具配置机构认为经办机构未履行有关协议或者规定的；

(4)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보조기구 설치 기관이담당 기관이 관련 계약 또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五)工伤职工或者其近亲属对经办机构核定的工伤保险待遇有异议的。

(5)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담당 기관이확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单位或者个人违反本条例第十二条规定挪用工伤保险基金，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或者纪律处分。被挪用的基金由社会保险行政部门追回，并入工伤保险基金；没收的违法所得依法上缴国库。

단위 또는 개인이 본 조례 제12조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을 전용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한다. 전용된 기금은 사회보험 행정부서가 환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에 편입하고, 몰수된 위법 소득은 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한다.

社会保险行政部门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给予处分；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회보험 행정부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一)无正当理由不受理工伤认定申请，或者弄虚作假将不符合工伤条件的人员认定为工伤职工的；

(1)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산업재해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산업재해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

(二)未妥善保管申请工伤认定的证据材料，致使有关证据灭失的；

(2) 산업재해 인정 신청의 증거 자료를 적절히 보관하지 아니하여 관련 증거가 멸실된 경우

(三)收受当事人财物的。

(3) 당사자의 재물을 수수한 경우

经办机构有下列行为之一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依法给予纪律处分；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造成当事人经济损失的，由经办机构依法承担赔偿责任：

운영기관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부과한다; 정상이 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운영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一)未按规定保存用人单位缴费和职工享受工伤保险待遇情况记录的；

(1)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수혜 상황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二)不按规定核定工伤保险待遇的；

(2)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三)收受当事人财物的。

(3) 당사자의 재물을 수수한 경우

医疗机构、辅助器具配置机构不按服务协议提供服务的，经办机构可以解除服务协议。

의료기관, 보조기구 설치기관이 서비스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经办机构不按时足额结算费用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责令改正；医疗机构、辅助器具配置机构可以解除服务协议。

운영기관이 기한 내에 전액 비용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한다; 의료기관, 보조기구 설치기관은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用人单位、工伤职工或者其近亲属骗取工伤保险待遇，医疗机构、辅助器具配置机构骗取工伤保险基金支出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责令退还，处骗取金额2倍以上5倍以下的罚款；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용자,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사취하거나, 의료기관, 보조기구 설치 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 지출을 사취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환급을 명하고, 사취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从事劳动能力鉴定的组织或者个人有下列情形之一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责令改正，处2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노동능력 감정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2,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提供虚假鉴定意见的；

(1) 허위 감정 의견을 제공한 경우

(二)提供虚假诊断证明的；

(2) 허위 진단 증명을 제공한 경우

(三)收受当事人财物的。

(3) 당사자로부터 재물을 수수한 경우

用人单位依照本条例规定应当参加工伤保险而未参加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责令限期参加，补缴应当缴纳的工伤保险费，并自欠缴之日起，按日加收万分之五的滞纳金；逾期仍不缴纳的，处欠缴数额1倍以上3倍以下的罚款。

사용자가 본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기한 내에 가입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명하며, 미납일부터 매일 0.0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依照本条例规定应当参加工伤保险而未参加工伤保险的用人单位职工发生工伤的，由该用人单位按照本条例规定的工伤保险待遇项目和标准支付费用。

본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사용자는 본 조례가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用人单位参加工伤保险并补缴应当缴纳的工伤保险费、滞纳金后，由工伤保险基金和用人单位依照本条例的规定支付新发生的费用。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한 후, 새로 발생한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과 사용자가 본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用人单位违反本条例第十九条的规定，拒不协助社会保险行政部门对事故进行调查核实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责令改正，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사용자가 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보험 행정부서의 사고 조사 및 확인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本条例所称工资总额，是指用人单位直接支付给本单位全部职工的劳动报酬总额。

이 조례에서 '임금 총액'이란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노동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本条例所称本人工资，是指工伤职工因工作遭受事故伤害或者患职业病前12个月平均月缴费工资。本人工资高于统筹地区职工平均工资300%的，按照统筹地区职工平均工资的300%计算；本人工资低于统筹地区职工平均工资60%的，按照统筹地区职工平均工资的60%计算。

이 조례에서 '본인 임금'이란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직업병을 당하기 전 12개월간의 월평균 보험료 산정 임금을 말한다. 본인 임금이 통합지역 근로자 평균 임금의 300%를 초과하는 경우 통합지역 근로자 평균 임금의 300%로 계산하고, 본인 임금이 통합지역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 미만인 경우 통합지역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한다.

公务员和参照公务员法管理的事业单位、社会团体的工作人员因工作遭受事故伤害或者患职业病的，由所在单位支付费用。具体办法由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规定。

공무원 및 공무원법에 준하여 관리되는 사업단위, 사회단체의 직원이 업무상 사고나 직업병을 당한 경우 소속 단위가 비용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서가 국무원 재정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无营业执照或者未经依法登记、备案的单位以及被依法吊销营业执照或者撤销登记、备案的单位的职工受到事故伤害或者患职业病的，由该单位向伤残职工或者死亡职工的近亲属给予一次性赔偿，赔偿标准不得低于本条例规定的工伤保险待遇；用人单位不得使用童工，用人单位使用童工造成童工伤残、死亡的，由该单位向童工或者童工的近亲属给予一次性赔偿，赔偿标准不得低于本条例规定的工伤保险待遇。具体办法由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规定。

영업허가증이 없거나 법에 따라 등록·비준되지 않은 단위, 또는 영업허가증이 취소되거나 등록·비준이 말소된 단위의 직원이 사고나 직업병을 당한 경우, 해당 단위는 장해 직원 또는 사망 직원의 가족에게 일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 기준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우보다 낮을 수 없다. 사용자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단위는 미성년자 또는 그 가족에게 일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 기준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우보다 낮을 수 없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서가 규정한다.

前款规定的伤残职工或者死亡职工的近亲属就赔偿数额与单位发生争议的，以及前款规定的童工或者童工的近亲属就赔偿数额与单位发生争议的，按照处理劳动争议的有关规定处理。

전항에서 규정한 장해 직원 또는 사망 직원의 가족이 보상 금액에 관해 단위와 분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전항에서 규정한 미성년자 또는 그 가족이 보상 금액에 관해 단위와 분쟁이 있는 경우, 노동쟁의 처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本条例自2004年1月1日起施行。本条例施行前已受到事故伤害或者患职业病的职工尚未完成工伤认定的，按照本条例的规定执行。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사고나 직업병을 당했으나 아직 산업재해 인정을 완료하지 못한 근로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