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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금융

증권회사 감독관리 조례

证券公司监督管理条例

이 조례는 증권회사의 감독관리, 행위 규범, 위험 방지, 고객 권익 및 사회 공공 이익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4-07-29
시행일
2014-07-29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08-04-23 · 2014-07-29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8年4月2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22号公布 根据2014年7月29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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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22호로 공포, 2014년 7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加强对证券公司的监督管理,规范证券公司的行为,防范证券公司的风险,保护客户的合法权益和社会公共利益,促进证券业健康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以下简称《公司法》)、《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以下简称《证券法》),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증권회사의 행위를 규범화하며, 증권회사의 위험을 방지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공 이익을 보호하며, 증권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 <회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이하 <증권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证券公司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的规定,审慎经营,履行对客户的诚信义务。

번역제2조

증권회사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준수하고, 신중하게 경영하며, 고객에 대한 성실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证券公司的股东和实际控制人不得滥用权利,占用证券公司或者客户的资产,损害证券公司或者客户的合法权益。

번역제3조

증권회사의 주주와 실제 지배인은 권리를 남용하여 증권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을 점유하거나 증권회사 또는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国家鼓励证券公司在有效控制风险的前提下,依法开展经营方式创新、业务或者产品创新、组织创新和激励约束机制创新。

번역제4조

국가는 증권회사가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전제 하에 법에 따라 경영 방식 혁신, 업무 또는 상품 혁신, 조직 혁신 및 인센티브 및 제약 메커니즘 혁신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国务院有关部门应当采取有效措施,促进证券公司的创新活动规范、有序进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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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국무원 관련 부서는 증권회사의 혁신 활동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证券公司按照国家规定,可以发行、交易、销售证券类金融产品。

번역제5조

증권회사는 국가 규정에 따라 증권류 금융 상품을 발행, 거래, 판매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依法履行对证券公司的监督管理职责。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的派出机构在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的授权范围内,履行对证券公司的监督管理职责。

번역제6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파견 기구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위임 범위 내에서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中国人民银行、国务院其他金融监督管理机构应当建立证券公司监督管理的信息共享机制。

번역제7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중국인민은행, 국무원의 다른 금융 감독관리 기구는 증권회사 감독관리에 관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和地方人民政府应当建立证券公司的有关情况通报机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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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과 지방 인민 정부는 증권회사에 관한 상황 통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设立与变更

번역제2장

설립과 변경

중국어 원문第八条

设立证券公司,应当具备《公司法》、《证券法》和本条例规定的条件,并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批准。

번역제8조

증권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사법」, 「증권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고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证券公司的股东应当用货币或者证券公司经营必需的非货币财产出资。证券公司股东的非货币财产出资总额不得超过证券公司注册资本的30%。

번역제9조

증권회사의 주주는 화폐 또는 증권회사 경영에 필수적인 비화폐 재산으로 출자해야 한다. 증권회사 주주의 비화폐 재산 출자 총액은 증권회사 등록 자본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证券公司股东的出资,应当经具有证券、期货相关业务资格的会计师事务所验资并出具证明;出资中的非货币财产,应当经具有证券相关业务资格的资产评估机构评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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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주주의 출자는 증권, 선물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 법인의 자본 검증을 받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출자 중 비화폐 재산은 증권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자산 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在证券公司经营过程中,证券公司的债权人将其债权转为证券公司股权的,不受本条第一款规定的限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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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운영 과정에서 증권회사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증권회사의 지분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 조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单位或者个人,不得成为持有证券公司5%以上股权的股东、实际控制人:

번역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증권회사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 실제 지배자가 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一)因故意犯罪被判处刑罚,刑罚执行完毕未逾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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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국어 원문

(二)净资产低于实收资本的50%,或者或有负债达到净资产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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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자산이 납입 자본의 50% 미만이거나 우발 부채가 순자산의 50%에 달하는 자

중국어 원문

(三)不能清偿到期债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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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자

중국어 원문

(四)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认定的其他情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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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상황.

중국어 원문

证券公司的其他股东应当符合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的相关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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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기타 주주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관련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证券公司应当有3名以上在证券业担任高级管理人员满2年的高级管理人员。

번역제11조

증권회사는 증권업에서 고급관리자로 2년 이상 재직한 고급관리자가 3명 이상 있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证券公司设立时,其业务范围应当与其财务状况、内部控制制度、合规制度和人力资源状况相适应;证券公司在经营过程中,经其申请,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可以根据其财务状况、内部控制水平、合规程度、高级管理人员业务管理能力、专业人员数量,对其业务范围进行调整。

번역제12조

증권회사 설립 시 그 업무범위는 재무상태, 내부통제제도, 준법제도 및 인력자원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운영 과정에서 신청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재무상태, 내부통제 수준, 준법 정도, 고급관리자의 업무관리 능력, 전문인력 수에 따라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证券公司增加注册资本且股权结构发生重大调整,减少注册资本,变更业务范围或者公司章程中的重要条款,合并、分立,设立、收购或者撤销境内分支机构,在境外设立、收购、参股证券经营机构,应当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批准。

번역제13조

증권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주식구조에 중대한 조정이 발생하거나, 자본금을 감소시키거나, 업무범위 또는 정관의 중요 조항을 변경하거나, 합병, 분할, 국내 지점 설치·인수·폐지, 해외 증권기관 설치·인수·참여 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前款所称公司章程中的重要条款,是指规定下列事项的条款:

번역

전항에서 말하는 정관의 중요 조항이란 다음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一)证券公司的名称、住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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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회사의 명칭, 소재지

중국어 원문

(二)证券公司的组织机构及其产生办法、职权、议事规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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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회사의 조직기구 및 그 발생 방법, 직권, 의사규칙

중국어 원문

(三)证券公司对外投资、对外提供担保的类型、金额和内部审批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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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회사의 대외투자, 대외담보 제공의 유형, 금액 및 내부 승인 절차

중국어 원문

(四)证券公司的解散事由与清算办法;

번역

(4) 증권회사의 해산 사유와 청산 방법

중국어 원문

(五)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要求证券公司章程规定的其他事项。

번역

(5)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증권회사 정관에 규정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사항.

중국어 원문

本条第一款所称证券公司分支机构,是指从事业务经营活动的分公司、证券营业部等证券公司下属的非法人单位。

번역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증권회사 지점이란 업무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지사, 증권영업부 등 증권회사 소속의 법인격이 없는 단위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任何单位或者个人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事先告知证券公司,由证券公司报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批准:

번역제14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회사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认购或者受让证券公司的股权后,其持股比例达到证券公司注册资本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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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회사의 주식을 인수 또는 양수한 후 그 보유 비율이 증권회사 등록 자본의 5%에 도달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以持有证券公司股东的股权或者其他方式,实际控制证券公司5%以上的股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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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회사 주주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증권회사 5% 이상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未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批准,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委托他人或者接受他人委托持有或者管理证券公司的股权。证券公司的股东不得违反国家规定,约定不按照出资比例行使表决权。

번역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 없이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타인을 위임하거나 타인의 위임을 받아 증권회사의 주식을 보유 또는 관리해서는 안 된다. 증권회사의 주주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证券公司合并、分立的,涉及客户权益的重大资产转让应当经具有证券相关业务资格的资产评估机构评估。

번역제15조

증권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고객 권리에 관련된 중대한 자산 양도는 증권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자산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중국어 원문

证券公司停业、解散或者破产的,应当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批准,并按照有关规定安置客户、处理未了结的业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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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영업을 정지, 해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을 배치하고 종결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对下列申请进行审查,并在下列期限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书面决定:

번역제16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에 관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对在境内设立证券公司或者在境外设立、收购或者参股证券经营机构的申请,自受理之日起6个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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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 증권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외에 증권경영기관을 설립, 인수 또는 참여하는 신청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

중국어 원문

(二)对增加注册资本且股权结构发生重大调整,减少注册资本,合并、分立或者要求审查股东、实际控制人资格的申请,自受理之日起3个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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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증가 및 주주 구성의 중대한 변경, 자본금 감소, 합병, 분할 또는 주주·실질적 지배인의 자격 심사를 요청하는 신청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중국어 원문

(三)对变更业务范围、公司章程中的重要条款或者要求审查高级管理人员任职资格的申请,自受理之日起45个工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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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범위 변경, 정관의 중요 조항 변경 또는 고급 관리자의 자격 심사를 요청하는 신청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45영업일

중국어 원문

(四)对设立、收购、撤销境内分支机构,或者停业、解散、破产的申请,自受理之日起30个工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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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지점의 설립, 인수, 폐지 또는 영업 정지, 해산, 파산 신청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중국어 원문

(五)对要求审查董事、监事任职资格的申请,自受理之日起20个工作日。

번역

(5) 이사·감사의 자격 심사를 요청하는 신청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중국어 원문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审批证券公司及其分支机构的设立申请,应当考虑证券市场发展和公平竞争的需要。

번역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은 증권회사 및 그 지점의 설립 신청을 심사할 때 증권 시장 발전과 공정 경쟁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公司登记机关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凭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的批准文件,办理证券公司及其境内分支机构的设立、变更、注销登记。

번역제17조

회사 등기 기관은 법률·행정 법규에 따라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의 승인 문서를 근거로 증권회사 및 그 국내 지점의 설립, 변경, 말소 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证券公司在取得公司登记机关颁发或者换发的证券公司或者境内分支机构的营业执照后,应当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申请颁发或者换发经营证券业务许可证。经营证券业务许可证应当载明证券公司或者境内分支机构的证券业务范围。

번역

증권회사는 회사 등기 기관이 발급하거나 갱신한 증권회사 또는 국내 지점의 영업 허가증을 취득한 후,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에 증권업 허가증의 발급 또는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증권업 허가증에는 증권회사 또는 국내 지점의 증권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未取得经营证券业务许可证,证券公司及其境内分支机构不得经营证券业务。

번역

증권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증권회사 및 그 국내 지점은 증권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证券公司停止全部证券业务、解散、破产或者撤销境内分支机构的,应当在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指定的报刊上公告,并按照规定将经营证券业务许可证交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注销。

번역

증권회사가 모든 증권 업무를 중단하거나 해산, 파산하거나 국내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이 지정한 신문에 공고하고, 규정에 따라 증권업 허가증을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에 반납하여 말소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组织机构

번역제3장

조직 기구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证券公司应当依照《公司法》、《证券法》和本条例的规定,建立健全组织机构,明确决策、执行、监督机构的职权。

번역제18조

증권회사는 「회사법」, 「증권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직 기구를 건전하게 확립하고, 의사 결정, 집행, 감독 기관의 직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证券公司可以设独立董事。证券公司的独立董事,不得在本证券公司担任董事会外的职务,不得与本证券公司存在可能妨碍其做出独立、客观判断的关系。

번역제19조

증권회사는 독립 이사를 둘 수 있다. 증권회사의 독립 이사는 당해 증권회사에서 이사회 외의 직무를 맡을 수 없으며, 당해 증권회사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证券公司经营证券经纪业务、证券资产管理业务、融资融券业务和证券承销与保荐业务中两种以上业务的,其董事会应当设薪酬与提名委员会、审计委员会和风险控制委员会,行使公司章程规定的职权。

번역제20조

증권회사가 증권 중개 업무, 증권 자산 관리 업무, 융자 융권 업무 및 증권 인수와 추천 업무 중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보수와 후보 위원회, 감사 위원회 및 위험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관이 정하는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证券公司董事会设薪酬与提名委员会、审计委员会的,委员会负责人由独立董事担任。

번역

증권회사 이사회가 보수와 후보 위원회, 감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책임자는 독립 이사가 맡는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证券公司设董事会秘书,负责股东会和董事会会议的筹备、文件的保管以及股东资料的管理,按照规定或者根据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股东等有关单位或者个人的要求,依法提供有关资料,办理信息报送或者信息披露事项。董事会秘书为证券公司高级管理人员。

번역제21조

증권회사는 이사회 비서를 두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의 준비, 문서의 보관 및 주주 자료의 관리를 책임지고, 규정에 따라 또는 국무원 증권 감독 기관, 주주 등 관련 단체나 개인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 제출 또는 정보 공개 사항을 처리한다. 이사회 비서는 증권회사의 고급 관리자이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证券公司设立行使证券公司经营管理职权的机构,应当在公司章程中明确其名称、组成、职责和议事规则,该机构的成员为证券公司高级管理人员。

번역제22조

증권회사가 증권회사의 경영 관리 직권을 행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정관에 그 명칭, 구성, 직책 및 의사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하며, 해당 기구의 구성원은 증권회사의 고급 관리자이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证券公司设合规负责人,对证券公司经营管理行为的合法合规性进行审查、监督或者检查。合规负责人为证券公司高级管理人员,由董事会决定聘任,并应当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认可。合规负责人不得在证券公司兼任负责经营管理的职务。

번역제23조

증권회사는 준법 책임자를 두며, 증권회사의 경영 관리 행위의 합법 합규성을 심사, 감독 또는 검사한다. 준법 책임자는 증권회사의 고급 관리자로서 이사회가 임용을 결정하며, 국무원 증권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법 책임자는 증권회사에서 경영 관리를 담당하는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合规负责人发现违法违规行为,应当向公司章程规定的机构报告,同时按照规定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或者有关自律组织报告。

번역

준법 책임자는 위법 위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기구에 보고하고, 동시에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 감독 기관 또는 관련 자율 규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证券公司解聘合规负责人,应当有正当理由,并自解聘之日起3个工作日内将解聘的事实和理由书面报告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

번역

증권회사가 준법 책임자를 해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임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임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국무원 증권 감독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证券公司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应当在任职前取得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核准的任职资格。

번역제24조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자는 취임 전에 국무원 증권 감독 기관이 승인한 취임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证券公司不得聘任、选任未取得任职资格的人员担任前款规定的职务;已经聘任、选任的,有关聘任、选任的决议、决定无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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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는 임용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전항에서 규정한 직무에 임용하거나 선임해서는 안 되며, 이미 임용하거나 선임한 경우 해당 임용 또는 선임에 관한 결의나 결정은 무효로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证券公司的法定代表人或者高级管理人员离任的,证券公司应当对其进行审计,并自其离任之日起2个月内将审计报告报送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证券公司的法定代表人或者经营管理的主要负责人离任的,应当聘请具有证券、期货相关业务资格的会计师事务所对其进行审计。

번역제25조

증권회사의 법정대표인 또는 고급관리자가 퇴임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퇴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 보고서를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회사의 법정대표인 또는 경영 관리의 주요 책임자가 퇴임하는 경우, 증권·선물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前款规定的审计报告未报送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的,离任人员不得在其他证券公司任职。

번역

전항에서 규정한 감사 보고서를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퇴임한 사람은 다른 증권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第4章 业务规则与风险控制

번역

제4장 업무 규칙과 위험 통제

중국어 원문

第一节 一般规定

번역

제1절 일반 규정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证券公司及其境内分支机构从事《证券法》第一百二十五条规定的证券业务,应当遵守《证券法》和本条例的规定。

번역제26조

증권회사 및 그 국내 지점이 《증권법》 제125조에서 규정한 증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법》과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证券公司及其境内分支机构经营的业务应当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批准,不得经营未经批准的业务。

번역

증권회사 및 그 국내 지점이 영위하는 업무는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업무를 영위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2个以上的证券公司受同一单位、个人控制或者相互之间存在控制关系的,不得经营相同的证券业务,但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另有规定的除外。

번역

2개 이상의 증권회사가 동일한 단위나 개인의 통제를 받거나 상호 간에 통제 관계가 있는 경우, 동일한 증권 업무를 영위해서는 안 된다. 단,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이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证券公司应当按照审慎经营的原则,建立健全风险管理与内部控制制度,防范和控制风险。

번역제27조

증권회사는 신중한 경영 원칙에 따라 위험 관리와 내부 통제 제도를 확립하고 완비하여 위험을 방지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证券公司应当对分支机构实行集中统一管理,不得与他人合资、合作经营管理分支机构,也不得将分支机构承包、租赁或者委托给他人经营管理。

번역

증권회사는 지점에 대해 집중 통일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과 합작하거나 공동으로 지점을 경영 관리해서는 안 되고, 지점을 도급, 임대 또는 위탁하여 타인이 경영 관리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证券公司受证券登记结算机构委托,为客户开立证券账户,应当按照证券账户管理规则,对客户申报的姓名或者名称、身份的真实性进行审查。同一客户开立的资金账户和证券账户的姓名或者名称应当一致。

번역제28조

증권회사는 증권등록결제기관의 위탁을 받아 고객을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증권계좌 관리 규칙에 따라 고객이 신고한 성명 또는 명칭, 신분의 진실성을 심사해야 한다. 동일 고객이 개설한 자금계좌와 증권계좌의 성명 또는 명칭은 일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证券公司为证券资产管理客户开立的证券账户,应当自开户之日起3个交易日内报证券交易所备案。

번역

증권회사가 증권자산관리 고객을 위해 개설한 증권계좌는 개설일로부터 3거래일 이내에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证券公司不得将客户的资金账户、证券账户提供给他人使用。

번역

증권회사는 고객의 자금계좌, 증권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证券公司从事证券资产管理业务、融资融券业务,销售证券类金融产品,应当按照规定程序,了解客户的身份、财产与收入状况、证券投资经验和风险偏好,并以书面和电子方式予以记载、保存。证券公司应当根据所了解的客户情况推荐适当的产品或者服务。具体规则由中国证券业协会制定。

번역제29조

증권회사가 증권자산관리업무, 융자융권업무를 수행하거나 증권류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고객의 신분, 재산 및 수입 상황, 증권투자 경험과 위험 선호도를 파악하고 서면 및 전자 방식으로 기록·보관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파악한 고객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해야 한다. 구체적인 규칙은 중국증권업협회가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证券公司与客户签订证券交易委托、证券资产管理、融资融券等业务合同,应当事先指定专人向客户讲解有关业务规则和合同内容,并将风险揭示书交由客户签字确认。业务合同的必备条款和风险揭示书的标准格式,由中国证券业协会制定,并报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备案。

번역제30조

증권회사가 고객과 증권거래위탁, 증권자산관리, 융자융권 등 업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지정된 담당자가 고객에게 관련 업무 규칙과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위험 고지서를 고객이 서명하여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업무 계약의 필수 조항과 위험 고지서의 표준 양식은 중국증권업협회가 제정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证券公司从事证券资产管理业务、融资融券业务,应当按照规定编制对账单,按月寄送客户。证券公司与客户对对账单送交时间或者方式另有约定的,从其约定。

번역제31조

증권회사가 증권자산관리업무, 융자융권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매월 고객에게 발송해야 한다. 증권회사와 고객이 거래내역서 송부 시간 또는 방식에 대해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证券公司应当建立信息查询制度,保证客户在证券公司营业时间内能够随时查询其委托记录、交易记录、证券和资金余额,以及证券公司业务经办人员和证券经纪人的姓名、执业证书、证券经纪人证书编号等信息。

번역제32조

증권회사는 정보 조회 제도를 구축하여 고객이 증권회사 영업 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탁 기록, 거래 기록, 증권 및 자금 잔액, 그리고 증권회사 업무 담당자와 증권중개인의 성명,자격증, 증권중개인 증서 번호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客户认为有关信息记录与实际情况不符的,可以向证券公司或者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投诉。证券公司应当指定专门部门负责处理客户投诉。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根据客户的投诉,采取相应措施。

번역

고객이 관련 정보 기록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권회사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불만할 수 있다. 증권회사는 지정된 부서를 두어 고객불만 처리를 담당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고객의불만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证券公司不得违反规定委托其他单位或者个人进行客户招揽、客户服务、产品销售活动。

번역제33조

증권회사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단위 또는 개인에게 고객 유치, 고객 서비스, 상품 판매 활동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证券公司向客户提供投资建议,不得对证券价格的涨跌或者市场走势做出确定性的判断。

번역제34조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투자 권고를 제공할 때에는 증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이나 시장 흐름에 대해 확정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证券公司及其从业人员不得利用向客户提供投资建议而谋取不正当利益。

번역

증권회사 및 그 종사자는 고객에게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证券公司应当建立并实施有效的管理制度,防范其从业人员直接或者以化名、他人名义持有、买卖股票,收受他人赠送的股票。

번역제35조

증권회사는 그 종사자가 직접 또는 가명,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매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매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证券公司应当按照规定提取一般风险准备金,用于弥补经营亏损。

번역제36조

증권회사는 규정에 따라 일반 위험 준비금을 적립하여 경영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第二节 证券经纪业务

번역

제2절 증권 중개 업무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证券公司从事证券经纪业务,应当对客户账户内的资金、证券是否充足进行审查。客户资金账户内的资金不足的,不得接受其买入委托;客户证券账户内的证券不足的,不得接受其卖出委托。

번역제37조

증권회사가 증권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고객 계좌 내 자금 및 증권의 충분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고객 자금 계좌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매수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고객 증권 계좌의 증권이 부족한 경우 매도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证券公司从事证券经纪业务,可以委托证券公司以外的人员作为证券经纪人,代理其进行客户招揽、客户服务等活动。证券经纪人应当具有证券从业资格。

번역제38조

증권회사는 증권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증권회사 외부의 사람을 증권 중개인으로 위탁하여 고객 유치, 고객 서비스 등의 활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증권 중개인은 증권업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证券公司应当与接受委托的证券经纪人签订委托合同,颁发证券经纪人证书,明确对证券经纪人的授权范围,并对证券经纪人的执业行为进行监督。

번역

증권회사는 위탁받은 증권 중개인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증권 중개인 증서를 발급하며, 증권 중개인에 대한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증권 중개인의 업무 행위를 감독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证券经纪人应当在证券公司的授权范围内从事业务,并应当向客户出示证券经纪人证书。

번역

증권 중개인은 증권회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고객에게 증권 중개인 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证券经纪人应当遵守证券公司从业人员的管理规定,其在证券公司授权范围内的行为,由证券公司依法承担相应的法律责任;超出授权范围的行为,证券经纪人应当依法承担相应的法律责任。

번역제39조

증권 중개인은 증권회사 종사자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증권회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권한 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증권 중개인이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어 원문

证券经纪人只能接受一家证券公司的委托,进行客户招揽、客户服务等活动。

번역

증권 중개인은 오직 한 증권회사의 위탁만을 받아 고객 유치, 고객 서비스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证券经纪人不得为客户办理证券认购、交易等事项。

번역

증권중개인은 고객을 위해 증권 인수, 거래 등의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证券公司向客户收取证券交易费用,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并将收费项目、收费标准在营业场所的显著位置予以公示。

번역제40조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증권거래 비용을 청구할 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비용 항목과 비용 기준을 영업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공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第三节 证券自营业务

번역

제3절 증권자기매매 업무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证券公司从事证券自营业务,限于买卖依法公开发行的股票、债券、权证、证券投资基金或者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认可的其他证券。

번역제41조

증권회사가 증권자기매매 업무를 수행할 때는 법에 따라 공개 발행된 주식, 채권, 권리증, 증권투자펀드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증권의 매매로 제한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证券公司从事证券自营业务,应当使用实名证券自营账户。

번역제42조

증권회사가 증권자기매매 업무를 수행할 때는 실명 증권자기매매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证券公司的证券自营账户,应当自开户之日起3个交易日内报证券交易所备案。

번역

증권회사의 증권자기매매 계좌는 개설일로부터 3거래일 이내에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证券公司从事证券自营业务,不得有下列行为:

번역제43조

증권회사가 증권자기매매 업무를 수행할 때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一)违反规定购买本证券公司控股股东或者与本证券公司有其他重大利害关系的发行人发行的证券;

번역

(1)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당해 증권회사와 기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违反规定委托他人代为买卖证券;

번역

(2)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위탁하여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利用内幕信息买卖证券或者操纵证券市场;

번역

(3)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증권시장을 조작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四)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禁止的其他行为。

번역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证券公司从事证券自营业务,自营证券总值与公司净资本的比例、持有一种证券的价值与公司净资本的比例、持有一种证券的数量与该证券发行总量的比例等风险控制指标,应当符合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的规定。

번역제44조

증권회사가 증권 자기매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기매매 증권 총액과 회사 순자본의 비율, 보유한 특정 증권의 가치와 회사 순자본의 비율, 보유한 특정 증권의 수량과 해당 증권 발행 총량의 비율 등 위험통제 지표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第四节 证券资产管理业务

번역

제4절 증권 자산관리 업무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证券公司可以依照《证券法》和本条例的规定,从事接受客户的委托、使用客户资产进行投资的证券资产管理业务。投资所产生的收益由客户享有,损失由客户承担,证券公司可以按照约定收取管理费用。

번역제45조

증권회사는 「증권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위탁을 받아 고객 자산을 사용하여 투자하는 증권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투자로 인한 수익은 고객이누리다하고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며, 증권회사는 약정에 따라 관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证券公司从事证券资产管理业务,应当与客户签订证券资产管理合同,约定投资范围、投资比例、管理期限及管理费用等事项。

번역

증권회사가 증권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객과 증권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 범위, 투자 비율, 관리 기간 및 관리 수수료 등의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六条

证券公司从事证券资产管理业务,不得有下列行为:

번역제46조

증권회사가 증권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一)向客户做出保证其资产本金不受损失或者保证其取得最低收益的承诺;

번역

(1) 고객에게 자산 원금의 손실을 보장하거나 최소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接受一个客户的单笔委托资产价值,低于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的最低限额;

번역

(2) 한 고객의 단일 위탁 자산 가치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최저 한도 미만인 경우 이를 수락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使用客户资产进行不必要的证券交易;

번역

(3) 고객 자산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증권 거래를 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四)在证券自营账户与证券资产管理账户之间或者不同的证券资产管理账户之间进行交易,且无充分证据证明已依法实现有效隔离;

번역

(4) 증권 자기매매 계좌와 증권 자산관리 계좌 간 또는 서로 다른 증권 자산관리 계좌 간에 거래를 하면서, 법에 따라 유효한 분리가 이루어졌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五)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禁止的其他行为。

번역

(5)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중국어 원문第四十七条

证券公司使用多个客户的资产进行集合投资,应当符合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的有关规定。

번역제47조

증권회사가 여러 고객의 자산을 사용하여 집합투자를 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第五节 融资融券业务

번역

제5절 신용거래 업무

중국어 원문第四十八条

本条例所称融资融券业务,是指在证券交易所或者国务院批准的其他证券交易场所进行的证券交易中,证券公司向客户出借资金供其买入证券或者出借证券供其卖出,并由客户交存相应担保物的经营活动。

번역제48조

이 조례에서 신용거래 업무라 함은 증권거래소 또는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증권거래 장소에서의 증권거래에 있어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증권을 매수하거나 증권을 대여하여 매도하게 하고, 고객이 상응하는 담보물을 교부하는 영업 활동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九条

证券公司经营融资融券业务,应当具备下列条件:

번역제49조

증권회사가 신용거래 업무를 영위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证券公司治理结构健全,内部控制有效;

번역

(1) 증권회사의 지배구조가 건전하고 내부 통제가 효과적일 것

중국어 원문

(二)风险控制指标符合规定,财务状况、合规状况良好;

번역

(2) 위험 관리 지표가 규정에 부합하고 재무 상태 및 규정 준수 상태가 양호할 것

중국어 원문

(三)有经营融资融券业务所需的专业人员、技术条件、资金和证券;

번역

(3) 신용거래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 기술 조건, 자금 및 증권을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四)有完善的融资融券业务管理制度和实施方案;

번역

(4) 완비된 신용거래 업무 관리 제도 및 시행 방안을 갖출 것

중국어 원문

(五)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条件。

번역

(5)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중국어 원문第五十条

证券公司从事融资融券业务,应当与客户签订融资融券合同,并按照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的规定,以证券公司的名义在证券登记结算机构开立客户证券担保账户,在指定商业银行开立客户资金担保账户。客户资金担保账户内的资金应当参照本条例第五十七条的规定进行管理。

번역제50조

증권회사가 융자융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객과 융자융권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의 명의로 증권등록결제기관에 고객 증권 담보 계좌를 개설하고, 지정 상업은행에 고객 자금 담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고객 자금 담보 계좌 내의 자금은 본 조례 제57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在以证券公司名义开立的客户证券担保账户和客户资金担保账户内,应当为每一客户单独开立授信账户。

번역

증권회사 명의로 개설된 고객 증권 담보 계좌와 고객 자금 담보 계좌 내에는 각 고객별로 별도의 신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一条

证券公司向客户融资,应当使用自有资金或者依法筹集的资金;向客户融券,应当使用自有证券或者依法取得处分权的证券。

번역제51조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자체 자금 또는 법에 따라 조달한 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고객에게 증권을 융자하는 경우 자체 증권 또는 법에 따라 처분권을 취득한 증권을 사용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二条

证券公司向客户融资融券时,客户应当交存一定比例的保证金。保证金可以用证券充抵。

번역제52조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융자융권을 제공할 때 고객은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한다. 증거금은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客户交存的保证金以及通过融资融券交易买入的全部证券和卖出证券所得的全部资金,均为对证券公司的担保物,应当存入证券公司客户证券担保账户或者客户资金担保账户并记入该客户授信账户。

번역

고객이 예치한 증거금 및 융자융권 거래로 매수한 모든 증권과 매도한 모든 증권의 대금은 모두 증권회사에 대한 담보물로서, 증권회사의 고객 증권 담보 계좌 또는 고객 자금 담보 계좌에 입금되고 해당 고객의 신용 계좌에 기재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三条

客户证券担保账户内的证券和客户资金担保账户内的资金为信托财产。证券公司不得违背受托义务侵占客户担保账户内的证券或者资金。除本条例第五十四条规定的情形或者证券公司和客户依法另有约定的情形外,证券公司不得动用客户担保账户内的证券或者资金。

번역제53조

고객 증권 담보 계좌 내의 증권과 고객 자금 담보 계좌 내의 자금은 신탁 재산이다. 증권회사는 수탁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 담보 계좌 내의 증권 또는 자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본 조례 제54조에 규정된 상황 또는 증권회사와 고객이 법에 따라 달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회사는 고객 담보 계좌 내의 증권 또는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四条

证券公司应当逐日计算客户担保物价值与其债务的比例。当该比例低于规定的最低维持担保比例时,证券公司应当通知客户在一定的期限内补交差额。客户未能按期交足差额,或者到期未偿还融资融券债务的,证券公司应当立即按照约定处分其担保物。

번역제54조

증권회사는 매일 고객 담보물 가치와 그 부채의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해당 비율이 규정된 최저 담보 유지 비율보다 낮아진 경우,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일정 기간 내에 차액을 보충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고객이 기한 내에 차액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거나, 만기까지 융자융권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증권회사는 즉시 약정에 따라 그 담보물을 처분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五条

客户依照本条例第五十二条第一款规定交存保证金的比例,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授权的单位规定。

번역제55조

고객이 본 조례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예치하는 증거금의 비율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위임한 기관이 규정한다.

중국어 원문

证券公司可以向客户融出的证券和融出资金可以买入证券的种类,可充抵保证金的有价证券的种类和折算率,融资融券的期限,最低维持担保比例和补交差额的期限,由证券交易所规定。

번역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융자할 수 있는 증권과 융자한 자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증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와 전환율, 융자융권의 기간, 최저 담보 유지 비율 및 차액 보충 기간은 증권거래소가 규정한다.

중국어 원문

本条第一款、第二款规定由被授权单位或者证券交易所做出的相关规定,应当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备案,且不得违反国家货币政策。

번역

본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 또는 증권거래소가 제정한 관련 규정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하며, 국가 통화 정책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六条

证券公司从事融资融券业务,自有资金或者证券不足的,可以向证券金融公司借入。证券金融公司的设立和解散由国务院决定。

번역제56조

증권회사가 융자융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체 자금 또는 증권이 부족한 경우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증권금융회사의 설립 및 해산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客户资产的保护

번역제5장

고객 자산의 보호

중국어 원문第五十七条

证券公司从事证券经纪业务,其客户的交易结算资金应当存放在指定商业银行,以每个客户的名义单独立户管理。

번역제57조

증권회사가 증권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객의 거래결제자금은 지정상업은행에 예치되어야 하며, 각 고객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指定商业银行应当与证券公司及其客户签订客户的交易结算资金存管合同,约定客户的交易结算资金存取、划转、查询等事项,并按照证券交易净额结算、货银对付的要求,为证券公司开立客户的交易结算资金汇总账户。

번역

지정상업은행은 증권회사 및 그 고객과 고객의 거래결제자금 예치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의 거래결제자금 입출금, 이체, 조회 등의 사항을 약정하고, 증권거래 순액결제 및 대금과 증권 동시결제 요구에 따라 증권회사를 위해 고객의 거래결제자금 집계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客户的交易结算资金的存取,应当通过指定商业银行办理。指定商业银行应当保证客户能够随时查询客户的交易结算资金的余额及变动情况。

번역

고객의 거래결제자금 입출금은 지정상업은행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지정상업은행은 고객이 언제든지 고객의 거래결제자금 잔액 및 변동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指定商业银行的名单,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会同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确定并公告。

번역

지정상업은행의 명단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확정하여 공고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八条

证券公司从事证券资产管理业务,应当将客户的委托资产交由本条例第五十七条第四款规定的指定商业银行或者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认可的其他资产托管机构托管。

번역제58조

증권회사가 증권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객의 위탁자산을 본 조례 제57조 제4항에 규정된 지정상업은행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기타 자산수탁기관에 수탁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资产托管机构应当按照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的规定和证券资产管理合同的约定,履行安全保管客户的委托资产、办理资金收付事项、监督证券公司投资行为等职责。

번역

자산수탁기관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규정 및 증권자산관리 계약의 약정에 따라, 고객의 위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자금 수납 및 지급 업무를 처리하며, 증권회사의 투자 행위를 감독하는 등의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九条

客户的交易结算资金、证券资产管理客户的委托资产属于客户,应当与证券公司、指定商业银行、资产托管机构的自有资产相互独立、分别管理。非因客户本身的债务或者法律规定的其他情形,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对客户的交易结算资金、委托资产申请查封、冻结或者强制执行。

번역제59조

고객의 거래결제자금, 증권자산관리 고객의 위탁자산은 고객에게 속하며, 증권회사, 지정상업은행, 자산수탁기관의 자체 자산과 상호 독립적이고 각각 관리되어야 한다. 고객 본인의 채무 또는 법률이 정한 기타 상황이 아닌 경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고객의 거래결제자금, 위탁자산에 대해 압류, 동결 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六十条

除下列情形外,不得动用客户的交易结算资金或者委托资金:

번역제60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거래결제자금 또는 위탁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一)客户进行证券的申购、证券交易的结算或者客户提款;

번역

(1) 고객이 증권 청약, 증권 거래 결제 또는 고객 인출을 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客户支付与证券交易有关的佣金、费用或者税款;

번역

(2) 고객이 증권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 비용 또는 세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法律规定的其他情形。

번역

(3) 법률이 정한 기타의 경우

중국어 원문第六十一条

证券公司不得以证券经纪客户或者证券资产管理客户的资产向他人提供融资或者担保。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强令、指使、协助、接受证券公司以其证券经纪客户或者证券资产管理客户的资产提供融资或者担保。

번역제61조

증권회사는 증권위탁고객 또는 증권자산운용고객의 자산을 타인에게 융자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증권회사가 증권위탁고객 또는 증권자산운용고객의 자산으로 융자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강요, 지시, 협조하거나 이를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二条

指定商业银行、资产托管机构和证券登记结算机构应当对存放在本机构的客户的交易结算资金、委托资金和客户担保账户内的资金、证券的动用情况进行监督,并按照规定定期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报送客户的交易结算资金、委托资金和客户担保账户内的资金、证券的存管或者动用情况的有关数据。

번역제62조

지정상업은행, 자산보관기관 및 증권등록결제기관은 당 기관에 예치된 고객의 거래결제자금, 위탁자금 및 고객담보계좌 내 자금과 증권의 사용 상황을 감독하고,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고객의 거래결제자금, 위탁자금 및 고객담보계좌 내 자금과 증권의 보관 또는 사용 상황에 관한 관련 데이터를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指定商业银行、资产托管机构和证券登记结算机构对超出本条例第五十三条、第五十四条、第六十条规定的范围,动用客户的交易结算资金、委托资金和客户担保账户内的资金、证券的申请、指令,应当拒绝;发现客户的交易结算资金、委托资金和客户担保账户内的资金、证券被违法动用或者有其他异常情况的,应当立即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报告,并抄报有关监督管理机构。

번역

지정상업은행, 자산보관기관 및 증권등록결제기관은 본 조례 제53조, 제54조, 제60조가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고객의 거래결제자금, 위탁자금 및 고객담보계좌 내 자금과 증권을 사용하는 신청이나 지시에 대하여 거절하여야 하며, 고객의 거래결제자금, 위탁자금 및 고객담보계좌 내 자금과 증권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기타 이상 상황이 발견된 경우 즉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감독관리기관에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监督管理措施

번역제6장

감독관리 조치

중국어 원문第六十三条

证券公司应当自每一会计年度结束之日起4个月内,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报送年度报告;自每月结束之日起7个工作日内,报送月度报告。

번역제63조

증권회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종료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월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发生影响或者可能影响证券公司经营管理、财务状况、风险控制指标或者客户资产安全的重大事件的,证券公司应当立即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报送临时报告,说明事件的起因、目前的状态、可能产生的后果和拟采取的相应措施。

번역

증권회사의 경영관리, 재무상태, 위험통제지표 또는 고객자산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는 즉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임시보고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원인, 현재 상태, 발생 가능한 결과 및 취할 예정인 상응 조치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四条

证券公司年度报告中的财务会计报告、风险控制指标报告以及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专项报告,应当经具有证券、期货相关业务资格的会计师事务所审计。证券公司年度报告应当附有该会计师事务所出具的内部控制评审报告。

번역제64조

증권회사 연차보고서 중 재무회계보고서, 위험통제지표 보고서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정한 기타 전문 보고서는 증권·선물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증권회사 연차보고서에는 해당 회계사무소가 발행한 내부통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证券公司的董事、高级管理人员应当对证券公司年度报告签署确认意见;经营管理的主要负责人和财务负责人应当对月度报告签署确认意见。在证券公司年度报告、月度报告上签字的人员,应当保证报告的内容真实、准确、完整;对报告内容持有异议的,应当注明自己的意见和理由。

번역

증권회사의 이사 및 고급관리자는 증권회사 연례보고서에 확인 의견을 서명해야 하며, 경영관리의 주요 책임자와 재무책임자는 월례보고서에 확인 의견을 서명해야 합니다. 증권회사 연례보고서 및 월례보고서에 서명한 사람은 보고서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五条

对证券公司报送的年度报告、月度报告,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指定专人进行审核,并制作审核报告。审核人员应当在审核报告上签字。审核中发现问题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及时采取相应措施。

번역제65조

증권회사가 제출한 연례보고서 및 월례보고서에 대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지정된 담당자를 배정하여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심사 담당자는 심사보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심사 중 문제가 발견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적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对有关机构报送的客户的交易结算资金、委托资金和客户担保账户内的资金、证券的有关数据进行比对、核查,及时发现资金或者证券被违法动用的情况。

번역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관련 기관이 제출한 고객의 거래결제자금, 위탁자금 및 고객 담보 계좌 내 자금, 증권 관련 데이터를 비교 및 확인하여 자금 또는 증권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적시에 발견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六十六条

证券公司应当依法向社会公开披露其基本情况、参股及控股情况、负债及或有负债情况、经营管理状况、财务收支状况、高级管理人员薪酬和其他有关信息。具体办法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制定。

번역제66조

증권회사는 법에 따라 사회에 기본 상황, 참여 및 지배 상황, 부채 및 우발부채 상황, 경영관리 상황, 재무수지 상황, 고급관리자 보수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정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七条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可以要求下列单位或者个人,在指定的期限内提供与证券公司经营管理和财务状况有关的资料、信息:

번역제67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다음 기관 또는 개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증권회사의 경영관리 및 재무 상황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원문

(一)证券公司及其董事、监事、工作人员;

번역

(1) 증권회사 및 그 이사, 감사, 직원

중국어 원문

(二)证券公司的股东、实际控制人;

번역

(2) 증권회사의 주주, 실제 지배인

중국어 원문

(三)证券公司控股或者实际控制的企业;

번역

(3) 증권회사가 지배하거나 실제로 통제하는 기업

중국어 원문

(四)证券公司的开户银行、指定商业银行、资产托管机构、证券交易所、证券登记结算机构;

번역

(4) 증권회사의 개설은행, 지정상업은행, 자산수탁기관,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

중국어 원문

(五)为证券公司提供服务的证券服务机构。

번역

(5) 증권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서비스기관

중국어 원문第六十八条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有权采取下列措施,对证券公司的业务活动、财务状况、经营管理情况进行检查:

번역제68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다음 조치를 취하여 증권회사의 업무 활동, 재무 상태, 경영 관리 상황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

중국어 원문

(一)询问证券公司的董事、监事、工作人员,要求其对有关检查事项做出说明;

번역

(1)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을 질문하고 관련 검사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중국어 원문

(二)进入证券公司的办公场所或者营业场所进行检查;

번역

(2) 증권회사의 사무실 또는 영업장소에 들어가 검사한다;

중국어 원문

(三)查阅、复制与检查事项有关的文件、资料,对可能被转移、隐匿或者毁损的文件、资料、电子设备予以封存;

번역

(3) 검사 사항과 관련된 문서, 자료를 열람, 복사하며, 이전, 은닉 또는 훼손될 수 있는 문서, 자료, 전자 장비를 봉인한다;

중국어 원문

(四)检查证券公司的计算机信息管理系统,复制有关数据资料。

번역

(4) 증권회사의 컴퓨터 정보 관리 시스템을 검사하고 관련 데이터 자료를 복사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为查清证券公司的业务情况、财务状况,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负责人批准,可以查询证券公司及与证券公司有控股或者实际控制关系企业的银行账户。

번역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회사의 업무 상황,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증권회사 및 증권회사와 지배 또는 실질적 통제 관계에 있는 기업의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九条

证券公司以及有关单位和个人披露、报送或者提供的资料、信息应当真实、准确、完整,不得有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者重大遗漏。

번역제69조

증권회사 및 관련 단위와 개인이 공개, 제출 또는 제공하는 자료, 정보는 진실, 정확, 완전해야 하며, 허위 기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条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对治理结构不健全、内部控制不完善、经营管理混乱、设立账外账或者进行账外经营、拒不执行监督管理决定、违法违规的证券公司,应当责令其限期改正,并可以采取下列措施:

번역제70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지배 구조가 건전하지 않거나, 내부 통제가 불완전하거나, 경영 관리가 혼란하거나, 장부 외 계정을 설정하거나 장부 외 경영을 하거나, 감독 관리 결정을 거부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증권회사에 대해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责令增加内部合规检查的次数并提交合规检查报告;

번역

(1) 내부 합격 검사 횟수를 늘리고 합격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중국어 원문

(二)对证券公司及其有关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境内分支机构负责人给予谴责;

번역

(2) 증권회사 및 그 관련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자, 국내 지점 책임자에 대해 견책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三)责令处分有关责任人员,并报告结果;

번역

(3) 관련 책임자를 처분하도록 명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중국어 원문

(四)责令更换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或者限制其权利;

번역

(4)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자 또는 그 권리를 제한하도록 명한다.

중국어 원문

(五)对证券公司进行临时接管,并进行全面核查;

번역

(5) 증권회사에 대해 임시 관리를 실시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중국어 원문

(六)责令暂停证券公司或者其境内分支机构的部分或者全部业务、限期撤销境内分支机构。

번역

(6) 증권회사 또는 그 국내 지점의 일부 또는 전부 업무를 정지하고, 기한 내에 국내 지점을 폐쇄하도록 명한다.

중국어 원문

证券公司被暂停业务、限期撤销境内分支机构的,应当按照有关规定安置客户、处理未了结的业务。

번역

증권회사가 업무 정지, 기한 내 국내 지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을 배치하고, 미완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对证券公司的违法违规行为,合规负责人已经依法履行制止和报告职责的,免除责任。

번역

증권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준법 책임자가 이미 법에 따라 제지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한 경우, 책임을 면제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一条

任何单位或者个人未经批准,持有或者实际控制证券公司5%以上股权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责令其限期改正;改正前,相应股权不具有表决权。

번역제71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 승인 없이 증권회사의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 감독 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해야 하며, 시정 전에는 해당 지분에 의결권이 없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二条

任何人未取得任职资格,实际行使证券公司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或者境内分支机构负责人职权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责令其停止行使职权,予以公告,并可以按照规定对其采取证券市场禁入的措施。

번역제72조

누구든지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자 또는 국내 지점 책임자의 직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 감독 기관은 그 직권 행사를 중단하도록 명하고, 이를 공고하며, 규정에 따라 증권 시장 진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三条

证券公司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或者境内分支机构负责人不再具备任职资格条件的,证券公司应当解除其职务并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报告;证券公司未解除其职务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责令其解除。

번역제73조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자 또는 국내 지점 책임자가 더 이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그 직을 해임하고 국무원 증권 감독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증권회사가 해임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증권 감독 기관은 해임을 명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四条

证券公司聘请或者解聘会计师事务所的,应当自做出决定之日起3个工作日内报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备案;解聘会计师事务所的,应当说明理由。

번역제74조

증권회사가 회계법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국무원 증권 감독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회계법인을 해임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五条

会计师事务所对证券公司或者其有关人员进行审计,可以查阅、复制与审计事项有关的客户信息或者证券公司的其他有关文件、资料,并可以调取证券公司计算机信息管理系统内的有关数据资料。

번역제75조

회계법인이 증권회사 또는 그 관계자에 대해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 사항과 관련된 고객 정보 또는 증권회사의 기타 관련 문서·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으며, 증권회사 컴퓨터 정보관리 시스템 내 관련 데이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会计师事务所应当对所知悉的信息保密。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번역

회계법인은 알게 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六条

证券交易所应当对证券公司证券自营账户和证券资产管理账户的交易行为进行实时监控;发现异常情况的,应当及时按照交易规则和会员管理规则处理,并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报告。

번역제76조

증권거래소는 증권회사의 증권자기매매 계좌 및 증권자산관리 계좌의 거래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거래 규칙 및 회원 관리 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法律责任

번역제7장

법률 책임

중국어 원문第七十七条

证券公司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证券法》第一百九十八条的规定处罚:

번역제77조

증권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법」 제19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

(一)聘任不具有任职资格的人员担任境内分支机构的负责人;

번역

(1)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국내 지점의 책임자로 임용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未按照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依法做出的决定,解除不再具备任职资格条件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境内分支机构负责人的职务。

번역

(2)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내린 결정에 따라, 더 이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자, 국내 지점 책임자의 직무를 해임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第七十八条

证券公司从事证券经纪业务,客户资金不足而接受其买入委托,或者客户证券不足而接受其卖出委托的,依照《证券法》第二百零五条的规定处罚。

번역제78조

증권회사가 증권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의 자금이 부족함에도 매수 주문을 접수하거나, 고객의 증권이 부족함에도 매도 주문을 접수한 경우, 「증권법」 제20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九条

证券公司将客户的资金账户、证券账户提供给他人使用的,依照《证券法》第二百零八条的规定处罚。

번역제79조

증권회사가 고객의 자금 계좌 또는 증권 계좌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증권법」 제20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八十条

证券公司诱使客户进行不必要的证券交易,或者从事证券资产管理业务时,使用客户资产进行不必要的证券交易的,依照《证券法》第二百一十条的规定处罚。

번역제80조

증권회사가 고객을 유인하여 불필요한 증권거래를 하게 하거나, 증권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고객 자산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증권거래를 한 경우, 「증권법」 제2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八十一条

证券公司或者其境内分支机构超出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批准的范围经营业务的,依照《证券法》第二百一十九条的规定处罚。

번역제81조

증권회사 또는 그 국내 지점이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이 승인한 범위를 초과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증권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八十二条

证券公司在证券自营账户与证券资产管理账户之间或者不同的证券资产管理账户之间进行交易,且无充分证据证明已依法实现有效隔离的,依照《证券法》第二百二十条的规定处罚。

번역제82조

증권회사가 증권 자기 계좌와 증권 자산 운용 계좌 간 또는 다른 증권 자산 운용 계좌 간에 거래를 하면서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분리되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증권법」 제2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八十三条

证券公司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以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处以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暂停或者撤销其相关证券业务许可。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以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撤销任职资格或者证券从业资格:

번역제83조

증권회사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명령, 경고, 위법 소득 몰수 및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관련 증권 업무 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임용 자격 또는 증권 업무 자격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

(一)违反规定委托其他单位或者个人进行客户招揽、客户服务或者产品销售活动;

번역

(1)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고객 유치, 고객 서비스 또는 상품 판매 활동을 위탁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向客户提供投资建议,对证券价格的涨跌或者市场走势做出确定性的判断;

번역

(2) 고객에게 투자 조언을 제공하면서 증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이나 시장 추세에 대해 확정적인 판단을 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违反规定委托他人代为买卖证券;

번역

(3)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증권 매매를 대행하도록 위탁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四)从事证券自营业务、证券资产管理业务,投资范围或者投资比例违反规定;

번역

(4) 증권 자기 매매 업무, 증권 자산 운용 업무를 수행하면서 투자 범위 또는 투자 비율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五)从事证券资产管理业务,接受一个客户的单笔委托资产价值低于规定的最低限额。

번역

(5) 증권 자산 운용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 고객의 단일 위탁 자산 가치가 규정된 최소 기준보다 낮은 경우

중국어 원문第八十四条

证券公司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以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3万元的,处以3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单处或者并处警告、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撤销任职资格或者证券从业资格:

번역제84조

증권회사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명령, 경고, 위법 소득 몰수 및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3만 위안 미만인 경우,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단독 또는 병과하여 경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임용 자격 또는 증권 업무 자격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

(一)未按照规定对离任的法定代表人或者高级管理人员进行审计,并报送审计报告;

번역

(1) 퇴임한 법정 대표자 또는 고위 관리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与他人合资、合作经营管理分支机构,或者将分支机构承包、租赁或者委托给他人经营管理;

번역

(2) 타인과 합작·합자하여 지점을 경영·관리하거나, 지점을 도급·임대 또는 위탁하여 타인이 경영·관리하게 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未按照规定将证券自营账户或者证券资产管理客户的证券账户报证券交易所备案;

번역

(3) 규정에 따라 증권 자영 계좌 또는 증권 자산 관리 고객의 증권 계좌를 증권거래소에 보고·등록하지 않는 행위

중국어 원문

(四)未按照规定程序了解客户的身份、财产与收入状况、证券投资经验和风险偏好;

번역

(4)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고객의 신분, 재산 및 소득 상황, 증권 투자 경험 및 위험 선호도를 파악하지 않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五)推荐的产品或者服务与所了解的客户情况不相适应;

번역

(5) 추천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파악된 고객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중국어 원문

(六)未按照规定指定专人向客户讲解有关业务规则和合同内容,并以书面方式向其揭示投资风险;

번역

(6)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가 고객에게 관련 업무 규칙 및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투자 위험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七)未按照规定与客户签订业务合同,或者未在与客户签订的业务合同中载入规定的必备条款;

번역

(7) 규정에 따라 고객과 업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고객과 체결한 업무 계약에 규정된 필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행위

중국어 원문

(八)未按照规定编制并向客户送交对账单,或者未按照规定建立并有效执行信息查询制度;

번역

(8)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발송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정보 조회 제도를 수립·효과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행위

중국어 원문

(九)未按照规定指定专门部门处理客户投诉;

번역

(9) 규정에 따라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고객 불만을 처리하지 않는 행위

중국어 원문

(十)未按照规定提取一般风险准备金;

번역

(10) 규정에 따라 일반 위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행위

중국어 원문

(十一)未按照规定存放、管理客户的交易结算资金、委托资金和客户担保账户内的资金、证券;

번역

(11) 규정에 따라 고객의 거래 결제 자금, 위탁 자금 및 고객 담보 계좌 내 자금·증권을 보관·관리하지 않는 행위

중국어 원문

(十二)聘请、解聘会计师事务所,未按照规定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备案,解聘会计师事务所未说明理由。

번역

(12) 회계법인을 고용 또는 해고하면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해고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第八十五条

证券公司未按照规定为客户开立账户的,责令改正;情节严重的,处以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并对直接负责的董事、高级管理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번역제85조

증권회사가 규정에 따라 고객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하고, 상황이 중대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八十六条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以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处以10万元以上6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撤销相关业务许可。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撤销任职资格或者证券从业资格,并处以3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

번역제86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6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중대한 경우 관련 업무 허가를 취소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임용 자격 또는 증권업 자격을 취소하며,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一)未经批准,委托他人或者接受他人委托持有或者管理证券公司的股权,或者认购、受让或者实际控制证券公司的股权;

번역

(1) 승인 없이 타인을 위임하거나 타인의 위임을 받아 증권회사의 주식을 보유 또는 관리하거나, 주식을 인수, 양수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证券公司股东、实际控制人强令、指使、协助、接受证券公司以证券经纪客户或者证券资产管理客户的资产提供融资或者担保;

번역

(2) 증권회사의 주주, 실질적 지배자가 증권회사로 하여금 증권위탁고객 또는 증권자산관리 고객의 자산으로 융자 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강요, 지시, 협조, 수락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证券公司、资产托管机构、证券登记结算机构违反规定动用客户的交易结算资金、委托资金和客户担保账户内的资金、证券;

번역

(3) 증권회사, 자산수탁기관, 증권등록결제기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의 거래결제자금, 위탁자금 및 고객담보계좌 내 자금, 증권을 동원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资产托管机构、证券登记结算机构对违反规定动用委托资金和客户担保账户内的资金、证券的申请、指令予以同意、执行;

번역

(4) 자산수탁기관, 증권등록결제기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자금 및 고객담보계좌 내 자금, 증권을 동원하는 신청, 지시에 동의하거나 집행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五)资产托管机构、证券登记结算机构发现委托资金和客户担保账户内的资金、证券被违法动用而未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报告。

번역

(5) 자산수탁기관, 증권등록결제기관이 위탁자금 및 고객담보계좌 내 자금, 증권이 불법적으로 동원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第八十七条

指定商业银行有下列情形之一的,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以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处以10万元以上6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以3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

번역제87조

지정상업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6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一)违反规定动用客户的交易结算资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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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의 거래결제자금을 동원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对违反规定动用客户的交易结算资金的申请、指令予以同意或者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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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의 거래결제자금을 동원하는 신청이나 지시에 동의하거나 이를 실행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发现客户的交易结算资金被违法动用而未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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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의 거래결제자금이 불법적으로 동원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指定商业银行有前款规定的行为,情节严重的,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会同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责令其暂停或者终止客户的交易结算资金存管业务;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可以建议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依法处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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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업은행이 전항의 행위를 하고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와 공동으로 해당 은행에 고객 거래결제자금 보관업무의 정지 또는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八十八条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并处以3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可以处以3万元以下的罚款:

번역제88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3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경고를 부과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证券公司未按照本条例第六十六条的规定公开披露信息,或者公开披露的信息中有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者重大遗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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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회사가 본 조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한 정보에 허위 기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证券公司控股或者实际控制的企业、资产托管机构、证券服务机构未按照规定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报送、提供有关信息、资料,或者报送、提供的信息、资料中有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者重大遗漏。

번역

(2) 증권회사가 지배하거나 실제로 통제하는 기업, 자산관리기관, 증권서비스기관이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또는 제공한 정보나 자료에 허위 기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八十九条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以违法所得等值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3万元的,处以3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撤销任职资格或者证券从业资格:

번역제89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과 동등한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3만 위안 미만인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임용자격 또는 증권업자격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

(一)合规负责人未按照规定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或者有关自律组织报告违法违规行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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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법 책임자가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또는 관련 자율규제기구에 위법행위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证券经纪人从事业务未向客户出示证券经纪人证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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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중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에게 증권중개인 자격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证券经纪人同时接受多家证券公司的委托,进行客户招揽、客户服务等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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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중개인이 동시에 여러 증권회사의 위탁을 받아 고객 유치, 고객 서비스 등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证券经纪人接受客户的委托,为客户办理证券认购、交易等事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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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권 중개인은 고객의 위탁을 받아 고객을 위해 증권 인수, 거래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九十条

证券公司违反规定收取费用的,由有关主管部门依法给予处罚。

번역제90조

증권회사가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八章

附则

번역제8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九十一条

证券公司经营证券业务不符合本条例第二十六条第三款规定的,应当在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的期限内达到规定要求。

번역제91조

증권회사가 증권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이 조례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九十二条

证券公司客户的交易结算资金存管方式不符合本条例第五十七条规定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责令其限期调整。

번역제92조

증권회사 고객의 거래 결제 자금 보관 방식이 이 조례 제57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은 기한 내에 조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证券公司客户的交易结算资金存管方式,应当自本条例实施之日起1年内达到规定要求。

번역

증권회사 고객의 거래 결제 자금 보관 방식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九十三条

证券公司可以向股东或者其他单位借入偿还顺序在普通债务之后的债,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制定。

번역제93조

증권회사는 주주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통 채무보다 상환 순위가 후순위인 채무를 차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이 정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九十四条

外商投资证券公司的业务范围、境外股东的资格条件和出资比例,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报国务院批准。

번역제94조

외국인 투자 증권회사의 업무 범위, 외국 주주의 자격 조건 및 출자 비율은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이 규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九十五条

境外证券经营机构在境内经营证券业务或者设立代表机构,应当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批准。具体办法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制定,报国务院批准。

번역제95조

해외 증권 경영 기관이 중국 내에서 증권 업무를 영위하거나 대표 기관을 설립하려면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이 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九十六条

本条例所称证券登记结算机构,是指《证券法》第一百五十五条规定的证券登记结算机构。

번역제96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증권 등록 결제 기관은 「증권법」 제155조에 규정된 증권 등록 결제 기관을 말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九十七条

本条例自2008年6月1日起施行。

번역제97조

이 조례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