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12年10月2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26号公布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12년 10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26호로 공포,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规范缺陷汽车产品召回，加强监督管理，保障人身、财产安全，制定本条例。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을 규범화하고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인명 및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国境内生产、销售的汽车和汽车挂车(以下统称汽车产品)的召回及其监督管理，适用本条例。
중국 영토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트레일러(이하 통칭하여 자동차 제품)의 리콜 및 그 감독 관리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缺陷，是指由于设计、制造、标识等原因导致的在同一批次、型号或者类别的汽车产品中普遍存在的不符合保障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情形或者其他危及人身、财产安全的不合理的危险。
이 조례에서 말하는 '결함'이란 설계, 제조, 표시 등의 원인으로 인해 동일한 배치, 모델 또는 종류의 자동차 제품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인명 및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표준,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또는 인명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부당한 위험을 말한다.
本条例所称召回，是指汽车产品生产者对其已售出的汽车产品采取措施消除缺陷的活动。
이 조례에서 말하는 '리콜'이란 자동차 제품 생산자가 이미 판매된 자동차 제품에 대해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을 말한다.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负责全国缺陷汽车产品召回的监督管理工作。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부서는 전국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国务院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缺陷汽车产品召回的相关监督管理工作。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根据工作需要，可以委托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产品质量监督部门负责缺陷汽车产品召回监督管理的部分工作。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부서는 업무 필요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제품 품질 감독 부서에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감독 관리의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缺陷产品召回技术机构按照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的规定，承担缺陷汽车产品召回的具体技术工作。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부서의 결함 제품 리콜 기술 기관은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부서의 규정에 따라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의 구체적인 기술 업무를 수행한다.
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产品质量监督部门投诉汽车产品可能存在的缺陷，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应当以便于公众知晓的方式向社会公布受理投诉的电话、电子邮箱和通信地址。
모든 단위와 개인은 제품 품질 감독 부서에 자동차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결함을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부서는 대중이 알기 쉬운 방식으로 신고를 접수하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통신 주소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应当建立缺陷汽车产品召回信息管理系统，收集汇总、分析处理有关缺陷汽车产品信息。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부서는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결함 자동차 제품 관련 정보를 수집, 집계, 분석 및 처리해야 한다.
产品质量监督部门、汽车产品主管部门、商务主管部门、海关、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交通运输主管部门等有关部门应当建立汽车产品的生产、销售、进口、登记检验、维修、消费者投诉、召回等信息的共享机制。
제품 품질 감독 부서, 자동차 제품 주관 부서, 상무 주관 부서, 세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 교통 운송 주관 부서 등 관련 부서는 자동차 제품의 생산, 판매, 수입, 등록 검사, 수리, 소비자 신고, 리콜 등 정보의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产品质量监督部门和有关部门、机构及其工作人员对履行本条例规定职责所知悉的商业秘密和个人信息，不得泄露。
제품 품질 감독 부서 및 관련 부서, 기관 및 그 직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对缺陷汽车产品，生产者应当依照本条例全部召回；生产者未实施召回的，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应当依照本条例责令其召回。
결함 자동차 제품에 대해 생산자는 이 조례에 따라 전량 리콜해야 하며, 생산자가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리콜을 명령해야 한다.
本条例所称生产者，是指在中国境内依法设立的生产汽车产品并以其名义颁发产品合格证的企业。
이 조례에서 말하는 '생산자'란 중국 영토 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되어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고 그 명의로 제품 합격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업을 말한다.
从中国境外进口汽车产品到境内销售的企业，视为前款所称的生产者。
중국 영토 밖에서 자동차 제품을 수입하여 영토 내에서 판매하는 기업은 전항에서 말하는 생산자로 간주한다.
生产者应当建立并保存汽车产品设计、制造、标识、检验等方面的信息记录以及汽车产品初次销售的车主信息记录，保存期不得少于10年。
생산자는 자동차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 검사 등에 관한 정보 기록 및 자동차 제품 최초 판매 시 차주 정보 기록을 구축 및 보존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生产者应当将下列信息报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备案：
생산자는 다음 정보를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一)生产者基本信息；
(1) 생산자 기본 정보
(二)汽车产品技术参数和汽车产品初次销售的车主信息；
(2) 자동차 제품 기술 매개변수 및 자동차 제품 최초 판매 시 차주 정보
(三)因汽车产品存在危及人身、财产安全的故障而发生修理、更换、退货的信息；
(3) 자동차 제품에 인명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 교체, 반품이 이루어진 정보
(四)汽车产品在中国境外实施召回的信息；
(4) 자동차 제품이 중국 영토 밖에서 리콜을 실시한 정보
(五)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要求备案的其他信息。
(5)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부서가 등록을 요구하는 기타 정보
销售、租赁、维修汽车产品的经营者(以下统称经营者)应当按照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的规定建立并保存汽车产品相关信息记录，保存期不得少于5年。
자동차 제품을 판매, 임대, 수리하는 경영자(이하 통칭하여 경영자)는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부서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품 관련 정보 기록을 구축 및 보존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经营者获知汽车产品存在缺陷的，应当立即停止销售、租赁、使用缺陷汽车产品，并协助生产者实施召回。
경영자는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결함 자동차 제품의 판매, 임대, 사용을 중단하고 생산자의 리콜 실시를 지원해야 한다.
经营者应当向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报告和向生产者通报所获知的汽车产品可能存在缺陷的相关信息。
사업자는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 부서에 보고하고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生产者获知汽车产品可能存在缺陷的，应当立即组织调查分析，并如实向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报告调查分析结果。
생산자는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生产者确认汽车产品存在缺陷的，应当立即停止生产、销售、进口缺陷汽车产品，并实施召回。
생산자는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즉시 결함 자동차 제품의 생산, 판매, 수입을 중단하고 리콜을 실시하여야 한다.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获知汽车产品可能存在缺陷的，应当立即通知生产者开展调查分析；生产者未按照通知开展调查分析的，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应当开展缺陷调查。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 부서는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생산자에게 조사 분석을 실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생산자가 통지에 따라 조사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 부서는 결함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认为汽车产品可能存在会造成严重后果的缺陷的，可以直接开展缺陷调查。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 부서는 자동차 제품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결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开展缺陷调查，可以进入生产者、经营者的生产经营场所进行现场调查，查阅、复制相关资料和记录，向相关单位和个人了解汽车产品可能存在缺陷的情况。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 부서는 결함 조사를 실시할 때 생산자, 사업자의 생산 및 영업 장소에 출입하여 현장 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와 기록을 열람·복사하며, 관련 단위 및 개인에게 자동차 제품의 결함 가능성에 관한 상황을 문의할 수 있다.
生产者应当配合缺陷调查，提供调查需要的有关资料、产品和专用设备。经营者应当配合缺陷调查，提供调查需要的有关资料。
생산자는 결함 조사에 협조하여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품 및 전용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결함 조사에 협조하여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不得将生产者、经营者提供的资料、产品和专用设备用于缺陷调查所需的技术检测和鉴定以外的用途。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 부서는 생산자,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제품 및 전용 설비를 결함 조사에 필요한 기술 검사 및 감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调查认为汽车产品存在缺陷的，应当通知生产者实施召回。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 부서는 조사 결과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生产者认为其汽车产品不存在缺陷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15个工作日内向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提出异议，并提供证明材料。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应当组织与生产者无利害关系的专家对证明材料进行论证，必要时对汽车产品进行技术检测或者鉴定。
생산자는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 부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증명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 부서는 생산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증명 자료를 논증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품에 대해 기술 검사 또는 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生产者既不按照通知实施召回又不在本条第二款规定期限内提出异议的，或者经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依照本条第二款规定组织论证、技术检测、鉴定确认汽车产品存在缺陷的，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应当责令生产者实施召回；生产者应当立即停止生产、销售、进口缺陷汽车产品，并实施召回。
생산자가 통지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지 않고 본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 부서가 본조 제2항에 따라 논증, 기술 검사, 감정을 거쳐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 부서는 생산자에게 리콜을 명하여야 한다. 생산자는 즉시 결함 자동차 제품의 생산, 판매, 수입을 중단하고 리콜을 실시하여야 한다.
生产者实施召回，应当按照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的规定制定召回计划，并报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备案。修改已备案的召回计划应当重新备案。
생산자는 리콜을 실시할 때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 부서의 규정에 따라 리콜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리콜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生产者应当按照召回计划实施召回。
생산자는 리콜 계획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여야 한다.
生产者应当将报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备案的召回计划同时通报销售者，销售者应当停止销售缺陷汽车产品。
생산자는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 부서에 등록한 리콜 계획을 동시에 판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판매자는 결함 자동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여야 한다.
生产者实施召回，应当以便于公众知晓的方式发布信息，告知车主汽车产品存在的缺陷、避免损害发生的应急处置方法和生产者消除缺陷的措施等事项。
생산자는 리콜을 실시할 때 일반인이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차주에게 자동차 제품에 존재하는 결함,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 조치 방법 및 생산자의 결함 제거 조치 등을 알려야 한다.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应当及时向社会公布已经确认的缺陷汽车产品信息以及生产者实施召回的相关信息。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 부서는 확인된 결함 자동차 제품 정보 및 생산자의 리콜 실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车主应当配合生产者实施召回。
차주는 생산자의 리콜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对实施召回的缺陷汽车产品，生产者应当及时采取修正或者补充标识、修理、更换、退货等措施消除缺陷。
리콜을 실시하는 결함 자동차 제품에 대해 생산자는 신속히 표시의 수정 또는 보충, 수리, 교체,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한다.
生产者应当承担消除缺陷的费用和必要的运送缺陷汽车产品的费用。
생산자는 결함 제거 비용 및 결함 자동차 제품의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生产者应当按照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的规定提交召回阶段性报告和召回总结报告。
생산자는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 부서의 규정에 따라 리콜 단계별 보고서 및 리콜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应当对召回实施情况进行监督，并组织与生产者无利害关系的专家对生产者消除缺陷的效果进行评估。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 부서는 리콜 실시 상황을 감독하고, 생산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생산자의 결함 제거 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生产者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产品质量监督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생산자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품질 감독 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一)未按照规定保存有关汽车产品、车主的信息记录；
(1) 관련 자동차 제품 및 차주 정보 기록을 규정에 따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二)未按照规定备案有关信息、召回计划；
(2) 관련 정보 및 리콜 계획을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三)未按照规定提交有关召回报告。
(3) 관련 리콜 보고서를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产品质量监督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由许可机关吊销有关许可：
이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품질감독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고, 상황이 중대한 경우 허가 기관이 관련 허가를 취소한다.
(一)生产者、经营者不配合产品质量监督部门缺陷调查；
(1)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품질감독부서의 결함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二)生产者未按照已备案的召回计划实施召回；
(2) 생산자가 이미 등록된 리콜 계획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三)生产者未将召回计划通报销售者。
(3) 생산자가 리콜 계획을 판매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生产者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产品质量监督部门责令改正，处缺陷汽车产品货值金额1%以上10%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由许可机关吊销有关许可：
생산자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품질감독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결함 자동차 제품 가액의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고, 상황이 중대한 경우 허가 기관이 관련 허가를 취소한다.
(一)未停止生产、销售或者进口缺陷汽车产品；
(1) 결함 자동차 제품의 생산, 판매 또는 수입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
(二)隐瞒缺陷情况；
(2) 결함 상황을 은폐한 경우
(三)经责令召回拒不召回。
(3)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을 거부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从事缺陷汽车产品召回监督管理工作的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处分：
이 조례를 위반하여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감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一)将生产者、经营者提供的资料、产品和专用设备用于缺陷调查所需的技术检测和鉴定以外的用途；
(1) 생산자, 판매자가 제공한 자료, 제품 및 전용 설비를 결함 조사에 필요한 기술 검사 및 감정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二)泄露当事人商业秘密或者个人信息；
(2) 당사자의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를 누설한 경우
(三)其他玩忽职守、徇私舞弊、滥用职权行为。
(3) 기타 직무 태만, 부정 행위, 권한 남용 행위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汽车产品出厂时未随车装备的轮胎存在缺陷的，由轮胎的生产者负责召回。具体办法由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参照本条例制定。
자동차 제품 출고 시 차량에 장착되지 않은 타이어에 결함이 있는 경우, 타이어 생산자가 리콜을 책임진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제품품질감독부서가 이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한다.
生产者依照本条例召回缺陷汽车产品，不免除其依法应当承担的责任。
생산자가 이 조례에 따라 결함 자동차 제품을 리콜하더라도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汽车产品存在本条例规定的缺陷以外的质量问题的，车主有权依照产品质量法、消费者权益保护法等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以及合同约定，要求生产者、销售者承担修理、更换、退货、赔偿损失等相应的法律责任。
자동차 제품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결함 외의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 차주는 제품품질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과 계약 약정에 따라 생산자, 판매자에게 수리, 교환, 반품, 손실 배상 등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本条例自2013年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