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7年11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35号发布 自1998年1月1日起施行)
(1997년 11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35호로 발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为了实施罚款决定与罚款收缴分离，加强对罚款收缴活动的监督，保证罚款及时上缴国库，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以下简称行政处罚法)的规定，制定本办法。
벌금 결정과 벌금 징수의 분리를 시행하고, 벌금 징수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벌금이 적시에 국고에 납입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이하 행정처벌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罚款的收取、缴纳及相关活动，适用本办法。
벌금의 수납, 납부 및 관련 활동에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作出罚款决定的行政机关应当与收缴罚款的机构分离；但是，依照行政处罚法的规定可以当场收缴罚款的除外。
벌금을 결정하는 행정기관은 벌금을 징수하는 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 단,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罚款必须全部上缴国库，任何行政机关、组织或者个人不得以任何形式截留、私分或者变相私分。
벌금은 전액 국고에 납입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기관, 조직 또는 개인도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가로채거나, 사적으로 분배하거나, 변칙적으로 사적으로 분배해서는 안 된다.
行政机关执法所需经费的拨付，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행정기관의 법 집행에 필요한 경비 지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经中国人民银行批准有代理收付款项业务的商业银行、信用合作社(以下简称代收机构)，可以开办代收罚款的业务。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 대리 수납 업무를 하는 상업은행, 신용협동조합(이하 대행 기관이라 한다)은 벌금 대행 수납 업무를 개설할 수 있다.
具体代收机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组织本级财政部门、中国人民银行当地分支机构和依法具有行政处罚权的行政机关共同研究，统一确定。海关、外汇管理等实行垂直领导的依法具有行政处罚权的行政机关作出罚款决定的，具体代收机构由财政部、中国人民银行会同国务院有关部门确定。依法具有行政处罚权的国务院有关部门作出罚款决定的，具体代收机构由财政部、中国人民银行确定。
구체적인 대행 기관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본급 재정 부서, 중국인민은행 현지 지점 및 법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통일적으로 확정한다. 세관, 외환 관리 등 수직적 지휘 체계를 실시하며 법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벌금을 결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대행 기관은 재정부와 중국인민은행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법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가진 국무원 관련 부서가 벌금을 결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대행 기관은 재정부와 중국인민은행이 확정한다.
代收机构应当具备足够的代收网点，以方便当事人缴纳罚款。
대행 기관은 당사자가 벌금을 납부하기 편리하도록 충분한 대행 수납 지점을 갖추어야 한다.
行政机关应当依照本办法和国家有关规定，同代收机构签订代收罚款协议。
행정기관은 본 방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행 기관과 벌금 대행 수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代收罚款协议应当包括下列事项：
벌금 대행 수납 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行政机关、代收机构名称；
(1) 행정기관 및 대행 기관의 명칭
(二)具体代收网点；
(2) 구체적인 대행 수납 지점
(三)代收机构上缴罚款的预算科目、预算级次；
(3) 대행 기관이 벌금을 국고에 납입할 때의 예산 과목 및 예산 등급
(四)代收机构告知行政机关代收罚款情况的方式、期限；
(4) 대행 기관이 행정기관에 벌금 대행 수납 상황을 통지하는 방식 및 기간
(五)需要明确的其他事项。
(5) 명확히 해야 할 기타 사항
自代收罚款协议签订之日起15日内，行政机关应当将代收罚款协议报上一级行政机关和同级财政部门备案；代收机构应当将代收罚款协议报中国人民银行或者其当地分支机构备案。
벌금 대행 수납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기관은 해당 계약을 상급 행정기관 및 동급 재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하며, 대행 기관은 해당 계약을 중국인민은행 또는 그 현지 지점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行政机关作出罚款决定的行政处罚决定书应当载明代收机构的名称、地址和当事人应当缴纳罚款的数额、期限等，并明确对当事人逾期缴纳罚款是否加处罚款。
행정기관이 벌금을 결정하는 행정처분 결정서에는 대행 기관의 명칭, 주소, 당사자가 납부해야 할 벌금 액수 및 기간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当事人应当按照行政处罚决定书确定的罚款数额、期限，到指定的代收机构缴纳罚款。
당사자는 행정처분 결정서에 명시된 벌금 액수 및 기간에 따라 지정된 대행 기관에 가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代收机构代收罚款，应当向当事人出具罚款收据。
대행 기관이 벌금을 대행 수납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罚款收据的格式和印制，由财政部规定。
벌금 영수증의 서식과 인쇄는 재정부가 규정한다.
当事人逾期缴纳罚款，行政处罚决定书明确需要加处罚款的，代收机构应当按照行政处罚决定书加收罚款。
당사자가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행정처분 결정서에 가산세 부과가 명시된 경우, 대행 기관은 행정처분 결정서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해야 한다.
当事人对加收罚款有异议的，应当先缴纳罚款和加收的罚款，再依法向作出行政处罚决定的行政机关申请复议。
당사자가 가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먼저 벌금과 가산세를 납부한 후,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한 행정기관에 행정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代收机构应当按照代收罚款协议规定的方式、期限，将当事人的姓名或者名称、缴纳罚款的数额、时间等情况书面告知作出行政处罚决定的行政机关。
대행 기관은 벌금 대행 수납 계약에서 정한 방식과 기간에 따라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납부한 벌금 액수, 시간 등을 서면으로 행정처분을 결정한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代收机构应当按照行政处罚法和国家有关规定，将代收的罚款直接上缴国库。
대행 기관은 행정처벌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행 수납한 벌금을 직접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国库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国家金库条例》的规定，定期同财政部门和行政机关对帐，以保证收受的罚款和上缴国库的罚款数额一致。
국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금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정 부서 및 행정 기관과 대조하여 수취한 벌금과 국고에 납부된 벌금 액수가 일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代收机构应当在代收网点、营业时间、服务设施、缴款手续等方面为当事人缴纳罚款提供方便。
대리 징수 기관은 대리 징수 지점, 영업 시간, 서비스 시설, 납부 절차 등에서 당사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财政部门应当向代收机构支付手续费，具体标准由财政部制定。
재정 부서는 대리 징수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재정부가 정한다.
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和依法受委托的组织依法作出的罚款决定与罚款收缴，适用本办法。
법률, 법규의 수권을 받아 공공 사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 및 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조직이 법에 따라 한 벌금 결정과 벌금 징수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本办法由财政部会同中国人民银行组织实施。
본 방법은 재정부가 중국인민은행과 함께 조직하여 시행한다.
本办法自1998年1月1日起施行。
본 방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