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관리 조례

(2003年6月1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80号公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3년 6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80호로 공포,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医疗废物的安全管理，防止疾病传播，保护环境，保障人体健康，根据《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和《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制定本条例。

의료폐기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질병 전파를 방지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인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치료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 방지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医疗废物，是指医疗卫生机构在医疗、预防、保健以及其他相关活动中产生的具有直接或者间接感染性、毒性以及其他危害性的废物。

본 조례에서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의료위생기관이 의료, 예방, 보건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발생시키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감염성, 독성 및 기타 유해성이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医疗废物分类目录，由国务院卫生行政主管部门和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共同制定、公布。

의료폐기물 분류 목록은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와 환경 보호 주관 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공포한다.

本条例适用于医疗废物的收集、运送、贮存、处置以及监督管理等活动。

본 조례는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송, 보관, 처분 및 감독 관리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医疗卫生机构收治的传染病病人或者疑似传染病病人产生的生活垃圾，按照医疗废物进行管理和处置。

의료위생기관이 수용한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의심 환자가 발생시킨 생활 쓰레기는 의료폐기물에 따라 관리 및 처분한다.

医疗卫生机构废弃的麻醉、精神、放射性、毒性等药品及其相关的废物的管理，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标准执行。

의료위생기관이 폐기하는 마취, 정신, 방사성, 독성 등의 약품 및 그 관련 폐기물의 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国家推行医疗废物集中无害化处置，鼓励有关医疗废物安全处置技术的研究与开发。

국가는 의료폐기물 집중 무해화 처분을 추진하며, 관련 의료폐기물 안전 처분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장려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组织建设医疗废物集中处置设施。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 시설의 건설을 조직하는 책임을 진다.

国家对边远贫困地区建设医疗废物集中处置设施给予适当的支持。

국가는 변두리 빈곤 지역의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시설 건설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对医疗废物收集、运送、贮存、处置活动中的疾病防治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对医疗废物收集、运送、贮存、处置活动中的环境污染防治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처리 활동 중의 질병 예방 업무에 대해 통일적인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처리 활동 중의 환경 오염 방지 업무에 대해 통일적인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与医疗废物处置有关的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任何单位和个人有权对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和监督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的违法行为进行举报、投诉、检举和控告。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단위 및 감독 관리 부서와 그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신고, 고발, 고소 및 고발할 권리가 있다.

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建立、健全医疗废物管理责任制，其法定代表人为第一责任人，切实履行职责，防止因医疗废物导致传染病传播和环境污染事故。

의료기관과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단위는 의료폐기물 관리 책임제를 수립하고 강화해야 하며, 그 법정 대표자가 제1책임자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의료폐기물로 인한 전염병 전파 및 환경 오염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制定与医疗废物安全处置有关的规章制度和在发生意外事故时的应急方案；设置监控部门或者专(兼)职人员，负责检查、督促、落实本单位医疗废物的管理工作，防止违反本条例的行为发生。

의료기관과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단위는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와 관련된 규칙 제도와 사고 발생 시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감독 부서 또는 전담(겸임) 직원을 두어 본 단위의 의료폐기물 관리 업무를 검사, 촉진, 이행하게 하여 본 조례 위반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对本单位从事医疗废物收集、运送、贮存、处置等工作的人员和管理人员，进行相关法律和专业技术、安全防护以及紧急处理等知识的培训。

의료기관과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단위는 본 단위에서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처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관리자에 대해 관련 법률 및 전문 기술, 안전 보호 및 긴급 처리 등 지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采取有效的职业卫生防护措施，为从事医疗废物收集、运送、贮存、处置等工作的人员和管理人员，配备必要的防护用品，定期进行健康检查；必要时，对有关人员进行免疫接种，防止其受到健康损害。

의료기관과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단위는 효과적인 직업 위생 보호 조치를 취하여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처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호 용품을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인원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건강 손해를 방지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的规定，执行危险废物转移联单管理制度。

의료기관과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 오염 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 폐기물 이송 기록 관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对医疗废物进行登记，登记内容应当包括医疗废物的来源、种类、重量或者数量、交接时间、处置方法、最终去向以及经办人签名等项目。登记资料至少保存3年。

의료기관 및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업체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내용에는 의료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중량 또는 수량, 인계 시간, 처리 방법, 최종 처리처 및 담당자 서명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등록 자료는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采取有效措施，防止医疗废物流失、泄漏、扩散。

의료기관 및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업체는 의료폐기물의 유실, 누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发生医疗废物流失、泄漏、扩散时，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采取减少危害的紧急处理措施，对致病人员提供医疗救护和现场救援；同时向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报告，并向可能受到危害的单位和居民通报。

의료폐기물의 유실, 누출, 확산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업체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고, 병원성 인원에게 의료 구조 및 현장 구조를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 및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위해를 입을 수 있는 단위 및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禁止任何单位和个人转让、买卖医疗废物。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의료폐기물을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在运送过程中丢弃医疗废物；禁止在非贮存地点倾倒、堆放医疗废物或者将医疗废物混入其他废物和生活垃圾。

운송 과정에서 의료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며, 비보관 장소에 의료폐기물을 투기하거나 쌓아두거나 의료폐기물을 다른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에 혼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邮寄医疗废物。

의료폐기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通过铁路、航空运输医疗废物。

철도 및 항공을 통한 의료폐기물 운송을 금지한다.

有陆路通道的，禁止通过水路运输医疗废物；没有陆路通道必需经水路运输医疗废物的，应当经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批准，并采取严格的环境保护措施后，方可通过水路运输。

육로 경로가 있는 경우 수로를 통한 의료폐기물 운송을 금지한다. 육로 경로가 없어 수로를 통해 의료폐기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설립된 시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고 엄격한 환경보호 조치를 취한 후에야 수로 운송이 가능하다.

禁止将医疗废物与旅客在同一运输工具上载运。

의료폐기물을 여객과 동일한 운송 수단에 적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在饮用水源保护区的水体上运输医疗废物。

음용수원 보호구역의 수체에서 의료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医疗卫生机构应当及时收集本单位产生的医疗废物，并按照类别分置于防渗漏、防锐器穿透的专用包装物或者密闭的容器内。

의료기관은 자체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신속히 수집하고, 종류별로 방누수·방침투성 전용 포장물 또는 밀폐 용기에 나누어 담아야 한다.

医疗废物专用包装物、容器，应当有明显的警示标识和警示说明。

의료폐기물 전용 포장물·용기에는 명확한 경고 표시와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한다.

医疗废物专用包装物、容器的标准和警示标识的规定，由国务院卫生行政主管部门和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共同制定。

의료폐기물 전용 포장물·용기의 기준과 경고 표시에 관한 규정은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서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医疗卫生机构应当建立医疗废物的暂时贮存设施、设备，不得露天存放医疗废物；医疗废物暂时贮存的时间不得超过2天。

의료기관은 의료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설비를 구축해야 하며, 의료폐기물을 노천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의료폐기물의 임시 저장 기간은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医疗废物的暂时贮存设施、设备，应当远离医疗区、食品加工区和人员活动区以及生活垃圾存放场所，并设置明显的警示标识和防渗漏、防鼠、防蚊蝇、防蟑螂、防盗以及预防儿童接触等安全措施。

의료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설비는 의료 구역, 식품 가공 구역, 인원 활동 구역 및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며, 명확한 경고 표시와 방누수·방쥐·방파리·방바퀴벌레·방도난 및 아동 접촉 예방 등 안전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医疗废物的暂时贮存设施、设备应当定期消毒和清洁。

의료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설비는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应当使用防渗漏、防遗撒的专用运送工具，按照本单位确定的内部医疗废物运送时间、路线，将医疗废物收集、运送至暂时贮存地点。

의료기관은 방누수·방유실 전용 운송 도구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 의료폐기물 운송 시간·경로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수집·운송하여 임시 저장 장소로 옮겨야 한다.

运送工具使用后应当在医疗卫生机构内指定的地点及时消毒和清洁。

운송 도구는 사용 후 의료기관 내 지정된 장소에서 신속히 소독 및 청소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应当根据就近集中处置的原则，及时将医疗废物交由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处置。

의료기관은 인근 집중 처분 원칙에 따라 신속히 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 업체에 인계하여 처분해야 한다.

医疗废物中病原体的培养基、标本和菌种、毒种保存液等高危险废物，在交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处置前应当就地消毒。

의료폐기물 중 병원체의 배양배지, 검체, 균주, 독주 보존액 등 고위험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업체에 인계하기 전에 현장에서 소독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产生的污水、传染病病人或者疑似传染病病人的排泄物，应当按照国家规定严格消毒；达到国家规定的排放标准后，方可排入污水处理系统。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오수,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의심 환자의 배설물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소독해야 하며, 국가가 정한 배출 기준에 도달한 후에만 하수 처리 시스템으로 배출할 수 있다.

不具备集中处置医疗废物条件的农村，医疗卫生机构应当按照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要求，自行就地处置其产生的医疗废物。自行处置医疗废物的，应当符合下列基本要求：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 및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자체적으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현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경우 다음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使用后的一次性医疗器具和容易致人损伤的医疗废物，应当消毒并作毁形处理；

(1) 사용 후 일회용 의료기구 및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의료폐기물은 소독 후 형태를 파괴하여 처리해야 한다.

(二)能够焚烧的，应当及时焚烧；

(2) 소각이 가능한 것은 즉시 소각해야 한다.

(三)不能焚烧的，消毒后集中填埋。

(3)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소독 후 집중 매립해야 한다.

从事医疗废物集中处置活动的单位，应当向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申请领取经营许可证；未取得经营许可证的单位，不得从事有关医疗废物集中处置的活动。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활동을 하는 업체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에 영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영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업체는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符合下列条件：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업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具有符合环境保护和卫生要求的医疗废物贮存、处置设施或者设备；

(1) 환경보호 및 위생 요건에 부합하는 의료폐기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二)具有经过培训的技术人员以及相应的技术工人；

(2) 교육을 받은 기술 인력 및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三)具有负责医疗废物处置效果检测、评价工作的机构和人员；

(3) 의료폐기물 처리 효과 검사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인력을 보유할 것

(四)具有保证医疗废物安全处置的规章制度。

(4)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하는 규정 및 제도를 갖출 것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的贮存、处置设施，应当远离居(村)民居住区、水源保护区和交通干道，与工厂、企业等工作场所有适当的安全防护距离，并符合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规定。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업체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은 주민 거주 지역, 수원 보호 구역 및 주요 교통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공장 및 기업 등 작업장과 적절한 안전 보호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국무원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至少每2天到医疗卫生机构收集、运送一次医疗废物，并负责医疗废物的贮存、处置。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업체는 최소 2일에 한 번씩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폐기물을 수거 및 운송해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저장 및 처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运送医疗废物，应当遵守国家有关危险货物运输管理的规定，使用有明显医疗废物标识的专用车辆。医疗废物专用车辆应当达到防渗漏、防遗撒以及其他环境保护和卫生要求。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업체가 의료폐기물을 운송할 때에는 국가의 위험물 운송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료폐기물 표시가 명확히 부착된 전용 차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전용 차량은 누수 방지, 낙하 방지 및 기타 환경 보호 및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运送医疗废物的专用车辆使用后，应当在医疗废物集中处置场所内及时进行消毒和清洁。

의료폐기물 운송 전용 차량은 사용 후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장소 내에서 즉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运送医疗废物的专用车辆不得运送其他物品。

의료폐기물 운송 전용 차량은 다른 물품을 운송해서는 안 됩니다.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在运送医疗废物过程中应当确保安全，不得丢弃、遗撒医疗废物。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업체는 의료폐기물 운송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의료폐기물을 버리거나 흘려서는 안 됩니다.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安装污染物排放在线监控装置，并确保监控装置经常处于正常运行状态。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업체는 오염물질 배출 온라인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장치가 항상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处置医疗废物，应当符合国家规定的环境保护、卫生标准、规范。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단위가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때 국가가 정한 환경 보호 및 위생 기준과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按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和卫生行政主管部门的规定，定期对医疗废物处置设施的环境污染防治和卫生学效果进行检测、评价。检测、评价结果存入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档案，每半年向所在地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和卫生行政主管部门报告一次。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단위는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와 위생 행정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의 환경 오염 방지 및 위생학적 효과를 검측하고 평가해야 한다. 검측 및 평가 결과는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단위의 파일에 보관되며, 반기마다 소재지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와 위생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处置医疗废物，按照国家有关规定向医疗卫生机构收取医疗废物处置费用。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단위가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 위생 기관에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을 청구한다.

医疗卫生机构按照规定支付的医疗废物处置费用，可以纳入医疗成本。

의료 위생 기관이 규정에 따라 지불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은 의료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各地区应当利用和改造现有固体废物处置设施和其他设施，对医疗废物集中处置，并达到基本的环境保护和卫生要求。

각 지역은 기존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및 기타 시설을 이용 및 개조하여 의료폐기물을 집중 처리하고 기본적인 환경 보호 및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尚无集中处置设施或者处置能力不足的城市，自本条例施行之日起，设区的市级以上城市应当在1年内建成医疗废物集中处置设施；县级市应当在2年内建成医疗废物集中处置设施。县(旗)医疗废物集中处置设施的建设，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아직 집중 처리 시설이 없거나 처리 능력이 부족한 도시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구(구)급 이상 도시는 1년 이내에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현급 도시는 2년 이내에 건설해야 한다. 현(기)의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시설 건설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규정한다.

在尚未建成医疗废物集中处置设施期间，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制定符合环境保护和卫生要求的医疗废物过渡性处置方案，确定医疗废物收集、运送、处置方式和处置单位。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시설이 아직 건설되지 않은 기간 동안 관련 지방 인민 정부는 환경 보호 및 위생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의료폐기물 과도기 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처리 방식 및 처리 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按照职责分工，对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进行监督检查。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위생 행정 주관 부서와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무 분장에 따라 의료 위생 기관과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단위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对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从事医疗废物的收集、运送、贮存、处置中的疾病防治工作，以及工作人员的卫生防护等情况进行定期监督检查或者不定期的抽查。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의료 위생 기관과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단위가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송, 저장, 처리 과정에서의 질병 예방 작업 및 직원의 위생 보호 등 상황에 대해 정기적인 감독 검사 또는 부정기적인 표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对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从事医疗废物收集、运送、贮存、处置中的环境污染防治工作进行定期监督检查或者不定期的抽查。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문은 의료위생 기관과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업체가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보관, 처리 중 환경 오염 방지 작업에 대해 정기적인 감독 검사 또는 부정기적인추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卫生行政主管部门、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定期交换监督检查和抽查结果。在监督检查或者抽查中发现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存在隐患时，应当责令立即消除隐患。

위생 행정 주관 부문과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문은 정기적으로 감독 검사 및추출 검사 결과를 교환해야 한다. 감독 검사 또는추출 검사에서 의료위생 기관과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업체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즉시 위험을 제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卫生行政主管部门、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接到对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和监督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行为的举报、投诉、检举和控告后，应当及时核实，依法作出处理，并将处理结果予以公布。

위생 행정 주관 부문과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문은 의료위생 기관,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업체 및 감독 관리 부문과 그 직원이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고발, 고소 및 고발을 접수한 후,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며,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卫生行政主管部门、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履行监督检查职责时，有权采取下列措施：

위생 행정 주관 부문과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문이 감독 검사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一)对有关单位进行实地检查，了解情况，现场监测，调查取证；

(1) 관련 단위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상황을 파악하며,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증거를 조사한다.

(二)查阅或者复制医疗废物管理的有关资料，采集样品；

(2) 의료폐기물 관리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고, 샘플을 채취한다.

(三)责令违反本条例规定的单位和个人停止违法行为；

(3) 본 조례를 위반한 단위와 개인에게 위반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四)查封或者暂扣涉嫌违反本条例规定的场所、设备、运输工具和物品；

(4) 본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 설비, 운송 도구 및 물품을 봉쇄하거나 임시 압류한다.

(五)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进行查处。

(5)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한다.

发生因医疗废物管理不当导致传染病传播或者环境污染事故，或者有证据证明传染病传播或者环境污染的事故有可能发生时，卫生行政主管部门、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采取临时控制措施，疏散人员，控制现场，并根据需要责令暂停导致或者可能导致传染病传播或者环境污染事故的作业。

의료폐기물 관리 부적절로 인해 전염병 전파 또는 환경 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전염병 전파 또는 환경 오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위생 행정 주관 부문과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문은 임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인원을 대피시키며, 현장을 통제하고, 필요에 따라 전염병 전파 또는 환경 오염 사고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对有关部门的检查、监测、调查取证，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和阻碍，不得提供虚假材料。

의료기관 및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업체는 관계 부서의 검사, 모니터링, 조사 및 증거 수집에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허위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未依照本条例的规定，组织建设医疗废物集中处置设施或者组织制定医疗废物过渡性处置方案的，由上级人民政府通报批评，责令限期建成医疗废物集中处置设施或者组织制定医疗废物过渡性处置方案；并可以对政府主要领导人、负有责任的主管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본 조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시설을 건설하거나 의료폐기물 과도기 처리 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상급 인민정부는 통보 비판하고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시설을 건설하거나 과도기 처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정부 주요 책임자 및 책임 있는 관리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未按照本条例的规定履行监督检查职责，发现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的违法行为不及时处理，发生或者可能发生传染病传播或者环境污染事故时未及时采取减少危害措施，以及有其他玩忽职守、失职、渎职行为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有关部门责令改正，通报批评；造成传染病传播或者环境污染事故的，对主要负责人、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撤职、开除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위생행정 주관 부서, 환경보호행정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본 조례에 따라 감독 검사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의료기관 및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업체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신속히 처리하지 않거나, 전염병 전파 또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신속히 피해 감소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기타 태만,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 비판한다. 전염병 전파 또는 환경오염 사고를 초래한 경우, 주요 책임자,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등, 해임, 파면의 행정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违反本条例的规定发给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经营许可证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通报批评，责令收回违法发给的证书；并可以对主要负责人、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 부서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업체에 영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 부서는 통보 비판하고 위법하게 발급된 증서를 회수하도록 명령하며, 주요 책임자,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按照各自的职责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逾期不改正的，处2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업체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 부서 또는 환경보호행정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未建立、健全医疗废物管理制度，或者未设置监控部门或者专(兼)职人员的；

(1) 의료폐기물 관리 제도를 수립·완비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부서 또는 전담(겸임) 직원을 두지 않은 경우

(二)未对有关人员进行相关法律和专业技术、安全防护以及紧急处理等知识的培训的；

(2) 관련 법률 및 전문 기술, 안전 보호, 긴급 처리 등 지식에 대해 관련 인원을 교육하지 않은 경우

(三)未对从事医疗废物收集、运送、贮存、处置等工作的人员和管理人员采取职业卫生防护措施的；

(3)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보관, 처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관리자에 대해 직업 위생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四)未对医疗废物进行登记或者未保存登记资料的；

(4) 의료폐기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五)对使用后的医疗废物运送工具或者运送车辆未在指定地点及时进行消毒和清洁的；

(5) 사용 후 의료폐기물 운반 도구 또는 운반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서 적시에 소독 및 청소하지 않은 경우

(六)未及时收集、运送医疗废物的；

(6) 의료폐기물을 적시에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七)未定期对医疗废物处置设施的环境污染防治和卫生学效果进行检测、评价，或者未将检测、评价效果存档、报告的。

(7)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의 환경오염 방지 및 위생학적 효과를 정기적으로 검사·평가하지 않거나, 검사·평가 결과를 보관·보고하지 않은 경우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按照各自的职责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5000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处5000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업체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문 또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이 각자의 직책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병행하여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贮存设施或者设备不符合环境保护、卫生要求的；

(1) 저장 시설 또는 설비가 환경보호·위생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二)未将医疗废物按照类别分置于专用包装物或者容器的；

(2)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전용 포장물 또는 용기에 나누어 담지 않은 경우

(三)未使用符合标准的专用车辆运送医疗废物或者使用运送医疗废物的车辆运送其他物品的；

(3)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차량을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운반하지 않거나, 의료폐기물 운반 차량을 다른 물품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

(四)未安装污染物排放在线监控装置或者监控装置未经常处于正常运行状态的。

(4) 오염물질 배출 온라인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장치가 항상 정상 작동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按照各自的职责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并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造成传染病传播或者环境污染事故的，由原发证部门暂扣或者吊销执业许可证件或者经营许可证件；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문 또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이 각자의 직책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병행하여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염병 전파 또는 환경오염 사고를 초래한 경우, 원 발급 부서가 임시로 영업 허가증 또는 경영 허가증을 압류하거나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在运送过程中丢弃医疗废物，在非贮存地点倾倒、堆放医疗废物或者将医疗废物混入其他废物和生活垃圾的；

(1) 운반 과정에서 의료폐기물을 버리거나, 비저장 장소에 의료폐기물을 쏟거나 쌓아두거나, 의료폐기물을 다른 폐기물이나 생활 쓰레기에 혼합하는 경우

(二)未执行危险废物转移联单管理制度的；

(2) 위험폐기물 전자문서 관리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三)将医疗废物交给未取得经营许可证的单位或者个人收集、运送、贮存、处置的；

(3) 의료폐기물을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집, 운송, 보관, 처분하게 한 경우

(四)对医疗废物的处置不符合国家规定的环境保护、卫生标准、规范的；

(4) 의료폐기물의 처분이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 및 위생 기준과 규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五)未按照本条例的规定对污水、传染病病人或者疑似传染病病人的排泄物，进行严格消毒，或者未达到国家规定的排放标准，排入污水处理系统的；

(5)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수,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의심 환자의 배설물을 엄격히 소독하지 않거나 국가 배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하수처리 시스템에 배출한 경우

(六)对收治的传染病病人或者疑似传染病病人产生的生活垃圾，未按照医疗废物进行管理和处置的。

(6) 입원 치료 중인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의심 환자가 발생시킨 생활 쓰레기를 의료폐기물로 관리 및 처분하지 않은 경우

医疗卫生机构违反本条例规定，将未达到国家规定标准的污水、传染病病人或者疑似传染病病人的排泄物排入城市排水管网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并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造成传染病传播或者环境污染事故的，由原发证部门暂扣或者吊销执业许可证件；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의료기관이 이 조례를 위반하여 국가 기준에 미달하는 오수,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의심 환자의 배설물을 도시 하수관망에 배출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염병 전파 또는 환경오염 사고를 초래한 경우, 원 발급 부서가 면허증을 일시 압류 또는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发生医疗废物流失、泄漏、扩散时，未采取紧急处理措施，或者未及时向卫生行政主管部门和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报告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按照各自的职责责令改正，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造成传染病传播或者环境污染事故的，由原发证部门暂扣或者吊销执业许可证件或者经营许可证件；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 기관이 의료폐기물의 유실, 누출, 확산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즉시 위생행정 주관부서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 또는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염병 전파 또는 환경오염 사고를 초래한 경우, 원 발급 부서가 면허증 또는 영업 허가증을 일시 압류 또는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无正当理由，阻碍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执法人员执行职务，拒绝执法人员进入现场，或者不配合执法部门的检查、监测、调查取证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按照各自的职责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由原发证部门暂扣或者吊销执业许可证件或者经营许可证件；触犯《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생행정 주관부서 또는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의 법 집행관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검사, 모니터링, 조사 증거 수집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 또는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원 발급 부서가 면허증 또는 영업 허가증을 일시 압류 또는 취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不具备集中处置医疗废物条件的农村，医疗卫生机构未按照本条例的要求处置医疗废物的，由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按照各自的职责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逾期不改正的，处1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造成传染病传播或者环境污染事故的，由原发证部门暂扣或者吊销执业许可证件；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 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이 조례의 요구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 또는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염병 전파 또는 환경오염 사고를 초래한 경우, 원 발급 부서가 면허증을 일시 압류 또는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未取得经营许可证从事医疗废物的收集、运送、贮存、处置等活动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立即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违法所得1倍以下的罚款。

영업 허가증 없이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송, 보관, 처분 등의 활동을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가 즉시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转让、买卖医疗废物，邮寄或者通过铁路、航空运输医疗废物，或者违反本条例规定通过水路运输医疗废物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转让、买卖双方、邮寄人、托运人立即停止违法行为，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5000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00元的，并处5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의료폐기물을 양도·매매하거나, 우편 또는 철도·항공 운송하거나, 본 조례를 위반하여 수로운송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양도인·매매인·우편 발송인·위탁인에게 즉시 위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5,000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5,000위안 미만인 경우, 5,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承运人明知托运人违反本条例的规定运输医疗废物，仍予以运输的，或者承运人将医疗废物与旅客在同一工具上载运的，按照前款的规定予以处罚。

운송인이 위탁인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의료폐기물을 운송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송한 경우, 또는 운송인이 의료폐기물을 승객과 동일한 운송 수단에 적재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违反本条例规定，导致传染病传播或者发生环境污染事故，给他人造成损害的，依法承担民事赔偿责任。

의료위생기관, 의료폐기물 집중처분 업체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전염병 전파 또는 환경오염 사고를 발생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 배상 책임을 진다.

计划生育技术服务、医学科研、教学、尸体检查和其他相关活动中产生的具有直接或者间接感染性、毒性以及其他危害性废物的管理，依照本条例执行。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의과학 연구, 교육, 사체 검사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감염성, 독성 및 기타 유해성 폐기물의 관리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한다.

军队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的管理由中国人民解放军卫生主管部门参照本条例制定管理办法。

군 의료위생기관의 의료폐기물 관리는 중국 인민해방군 보건주관부서가 본 조례를 참고하여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