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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투자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입찰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实施条例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입찰법의 시행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공사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 투찰, 개찰, 평가 및 낙찰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법적 책임을 명시합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9-03-02
시행일
2019-03-02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11-12-20 · 2017-03-01 · 2018-03-19 · 2019-03-02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11年12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13号公布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8年3月1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번역

(2011년 12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13호 공포,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8년 3월 1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规范招标投标活动,根据《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以下简称招标投标法),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입찰입찰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입찰법>(이하 입찰입찰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招标投标法第三条所称工程建设项目,是指工程以及与工程建设有关的货物、服务。

번역제2조

입찰입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공사 건설 프로젝트는 공사 및 공사 건설과 관련된 물품, 서비스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

前款所称工程,是指建设工程,包括建筑物和构筑物的新建、改建、扩建及其相关的装修、拆除、修缮等;所称与工程建设有关的货物,是指构成工程不可分割的组成部分,且为实现工程基本功能所必需的设备、材料等;所称与工程建设有关的服务,是指为完成工程所需的勘察、设计、监理等服务。

번역

전항에서 말하는 공사는 건설 공사, 즉 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개축, 증축 및 이와 관련된 장식, 철거, 수선 등을 말한다. 공사 건설과 관련된 물품은 공사의 불가분의 구성 부분이며 공사의 기본 기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설비, 자재 등을 말한다. 공사 건설과 관련된 서비스는 공사 완료에 필요한 탐사, 설계, 감리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依法必须进行招标的工程建设项目的具体范围和规模标准,由国务院发展改革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订,报国务院批准后公布施行。

번역제3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공사 건설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기준은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공포하여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国务院发展改革部门指导和协调全国招标投标工作,对国家重大建设项目的工程招标投标活动实施监督检查。国务院工业和信息化、住房城乡建设、交通运输、铁道、水利、商务等部门,按照规定的职责分工对有关招标投标活动实施监督。

번역제4조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는 전국의 입찰입찰 업무를 지도하고 조정하며,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의 공사 입찰입찰 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택도시건설, 교통운수, 철도, 수리, 상무 등 부서는 규정된 직무 분장에 따라 관련 입찰입찰 활동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发展改革部门指导和协调本行政区域的招标投标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按照规定的职责分工,对招标投标活动实施监督,依法查处招标投标活动中的违法行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对其所属部门有关招标投标活动的监督职责分工另有规定的,从其规定。

번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발전개혁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입찰입찰 업무를 지도하고 조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규정된 직무 분장에 따라 입찰입찰 활동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입찰입찰 활동 중의 위법 행위를 조사 처벌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그 소속 부서의 입찰입찰 활동에 대한 감독 직무 분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중국어 원문

财政部门依法对实行招标投标的政府采购工程建设项目的政府采购政策执行情况实施监督。

번역

재정 부서는 법에 따라 입찰입찰을 실시하는 정부 조달 공사 건설 프로젝트의 정부 조달 정책 집행 상황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监察机关依法对与招标投标活动有关的监察对象实施监察。

번역

감찰 기관은 법에 따라 입찰입찰 활동과 관련된 감찰 대상을 감찰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根据实际需要,建立统一规范的招标投标交易场所,为招标投标活动提供服务。招标投标交易场所不得与行政监督部门存在隶属关系,不得以营利为目的。

번역제5조

구의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통일되고 규범적인 입찰입찰 거래 장소를 설립하여 입찰입찰 활동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입찰입찰 거래 장소는 행정 감독 부서와 소속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国家鼓励利用信息网络进行电子招标投标。

번역

국가는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 입찰입찰을 장려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禁止国家工作人员以任何方式非法干涉招标投标活动。

번역제6조

국가 공무원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법적으로 입찰입찰 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招标

번역제2장

입찰

중국어 원문第七条

按照国家有关规定需要履行项目审批、核准手续的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其招标范围、招标方式、招标组织形式应当报项目审批、核准部门审批、核准。项目审批、核准部门应当及时将审批、核准确定的招标范围、招标方式、招标组织形式通报有关行政监督部门。

번역제7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심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그 입찰 범위, 입찰 방식, 입찰 조직 형태는 프로젝트 심사, 승인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로젝트 심사, 승인 부서는 심사, 승인을 통해 확정된 입찰 범위, 입찰 방식, 입찰 조직 형태를 관련 행정 감독 부서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国有资金占控股或者主导地位的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应当公开招标;但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邀请招标:

번역제8조

국유 자금이 지분을 통제하거나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청 입찰을 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技术复杂、有特殊要求或者受自然环境限制,只有少量潜在投标人可供选择;

번역

(1) 기술이 복잡하고 특별한 요구가 있거나 자연 환경의 제한을 받아 소수의 잠재적 투찰자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采用公开招标方式的费用占项目合同金额的比例过大。

번역

(2) 공개 입찰 방식을 사용하는 비용이 프로젝트 계약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과도하게 큰 경우

중국어 원문

有前款第二项所列情形,属于本条例第七条规定的项目,由项目审批、核准部门在审批、核准项目时作出认定;其他项目由招标人申请有关行政监督部门作出认定。

번역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프로젝트에 속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심사, 승인 부서가 프로젝트를 심사, 승인할 때 인정한다. 기타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자가 관련 행정 감독 부서에 신청하여 인정을 받는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除招标投标法第六十六条规定的可以不进行招标的特殊情况外,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不进行招标:

번역제9조

입찰입찰법 제66조에 규정된 입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특수 상황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需要采用不可替代的专利或者专有技术;

번역

(1) 대체 불가능한 특허 또는 전용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采购人依法能够自行建设、生产或者提供;

번역

(2) 구매자가 법에 따라 스스로 건설, 생산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已通过招标方式选定的特许经营项目投资人依法能够自行建设、生产或者提供;

번역

(3) 이미 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특허 경영 프로젝트 투자자가 법에 따라 스스로 건설, 생산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需要向原中标人采购工程、货物或者服务,否则将影响施工或者功能配套要求;

번역

(4) 원래 낙찰자에게 공사,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공 또는 기능 호환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五)国家规定的其他特殊情形。

번역

(5) 국가가 규정한 기타 특수 상황

중국어 원문

招标人为适用前款规定弄虚作假的,属于招标投标法第四条规定的规避招标。

번역

입찰자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민 경우, 이는 입찰입찰법 제4조에 규정된 입찰 회피에 해당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招标投标法第十二条第二款规定的招标人具有编制招标文件和组织评标能力,是指招标人具有与招标项目规模和复杂程度相适应的技术、经济等方面的专业人员。

번역제10조

입찰입찰법 제1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입찰자가 입찰 파일을 작성하고 평가를 조직할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입찰자가 입찰 프로젝트의 규모 및 복잡성에 적합한 기술, 경제 등 방면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国务院住房城乡建设、商务、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等部门,按照规定的职责分工对招标代理机构依法实施监督管理。

번역제11조

국무원 주택도시건설, 상무, 발전개혁, 공업정보화 등 부서는 규정된 직무 분장에 따라 입찰 대리 기관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招标代理机构应当拥有一定数量的具备编制招标文件、组织评标等相应能力的专业人员。

번역제12조

입찰 대리 기관은 일정 수의 입찰 파일 작성, 평가 조직 등 상응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招标代理机构在招标人委托的范围内开展招标代理业务,任何单位和个人不得非法干涉。

번역제13조

입찰 대리 기관은 입찰자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입찰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招标代理机构代理招标业务,应当遵守招标投标法和本条例关于招标人的规定。招标代理机构不得在所代理的招标项目中投标或者代理投标,也不得为所代理的招标项目的投标人提供咨询。

번역

입찰 대리 기관이 입찰 대리 업무를 수행할 때는 입찰입찰법 및 본 조례의 입찰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입찰 대리 기관은 자신이 대리하는 입찰 프로젝트에 투찰하거나 대리 투찰해서는 안 되며, 또한 자신이 대리하는 입찰 프로젝트의 투찰자에게 자문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招标人应当与被委托的招标代理机构签订书面委托合同,合同约定的收费标准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

번역제14조

입찰자는 위탁받은 입찰 대리 기관과 서면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서 약정한 수수료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公开招标的项目,应当依照招标投标法和本条例的规定发布招标公告、编制招标文件。

번역제15조

공개 입찰 프로젝트는 입찰입찰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를 게시하고 입찰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招标人采用资格预审办法对潜在投标人进行资格审查的,应当发布资格预审公告、编制资格预审文件。

번역

입찰자가 자격 사전 심사 방법으로 잠재적 투찰자에 대해 자격 심사를 하는 경우, 자격 사전 심사 공고를 게시하고 자격 사전 심사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资格预审公告和招标公告,应当在国务院发展改革部门依法指定的媒介发布。在不同媒介发布的同一招标项目的资格预审公告或者招标公告的内容应当一致。指定媒介发布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境内资格预审公告、招标公告,不得收取费用。

번역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자격 사전 심사 공고 및 입찰 공고는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가 법에 따라 지정한 매체에 게시해야 한다. 다른 매체에 게시된 동일 입찰 프로젝트의 자격 사전 심사 공고 또는 입찰 공고의 내용은 일치해야 한다. 지정 매체는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국내 자격 사전 심사 공고, 입찰 공고를 게시할 때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编制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资格预审文件和招标文件,应当使用国务院发展改革部门会同有关行政监督部门制定的标准文本。

번역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자격 사전 심사 파일 및 입찰 파일을 작성할 때는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가 관련 행정 감독 부서와 함께 제정한 표준 텍스트를 사용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招标人应当按照资格预审公告、招标公告或者投标邀请书规定的时间、地点发售资格预审文件或者招标文件。资格预审文件或者招标文件的发售期不得少于5日。

번역제16조

입찰자는 자격 사전 심사 공고, 입찰 공고 또는 투찰 초청서에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자격 사전 심사 파일 또는 입찰 파일을 판매해야 한다. 자격 사전 심사 파일 또는 입찰 파일의 판매 기간은 5일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招标人发售资格预审文件、招标文件收取的费用应当限于补偿印刷、邮寄的成本支出,不得以营利为目的。

번역

입찰자가 자격 사전 심사 파일, 입찰 파일을 판매하면서 징수하는 비용은 인쇄, 우송의 원가 지출을 보상하는 데 한정되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招标人应当合理确定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的时间。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的时间,自资格预审文件停止发售之日起不得少于5日。

번역제17조

입찰자는 자격 사전 심사 신청 파일을 제출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자격 사전 심사 신청 파일 제출 기간은 자격 사전 심사 파일 판매 중단일로부터 5일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资格预审应当按照资格预审文件载明的标准和方法进行。

번역제18조

자격 사전 심사는 자격 사전 심사 파일에 명시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国有资金占控股或者主导地位的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招标人应当组建资格审查委员会审查资格预审申请文件。资格审查委员会及其成员应当遵守招标投标法和本条例有关评标委员会及其成员的规定。

번역

국유 자금이 지분을 통제하거나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자는 자격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 사전 심사 신청 파일을 심사해야 한다. 자격 심사 위원회 및 그 구성원은 입찰입찰법 및 본 조례의 평가 위원회 및 그 구성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资格预审结束后,招标人应当及时向资格预审申请人发出资格预审结果通知书。未通过资格预审的申请人不具有投标资格。

번역제19조

자격 사전 심사가 종료된 후, 입찰자는 신속히 자격 사전 심사 신청자에게 자격 사전 심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자격 사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는 투찰 자격이 없다.

중국어 원문

通过资格预审的申请人少于3个的,应当重新招标。

번역

자격 사전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가 3명 미만인 경우, 다시 입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招标人采用资格后审办法对投标人进行资格审查的,应当在开标后由评标委员会按照招标文件规定的标准和方法对投标人的资格进行审查。

번역제20조

입찰자가 자격 후 심사 방법으로 투찰자에 대해 자격 심사를 하는 경우, 개찰 후 평가 위원회가 입찰 파일에 규정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투찰자의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招标人可以对已发出的资格预审文件或者招标文件进行必要的澄清或者修改。澄清或者修改的内容可能影响资格预审申请文件或者投标文件编制的,招标人应当在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截止时间至少3日前,或者投标截止时间至少15日前,以书面形式通知所有获取资格预审文件或者招标文件的潜在投标人;不足3日或者15日的,招标人应当顺延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或者投标文件的截止时间。

번역제21조

입찰자는 이미 발송한 자격 사전 심사 파일 또는 입찰 파일에 대해 필요한 설명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다. 설명 또는 수정 내용이 자격 사전 심사 신청 파일 또는 투찰 파일 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입찰자는 자격 사전 심사 신청 파일 제출 마감일 최소 3일 전 또는 투찰 마감일 최소 15일 전에 서면으로 모든 자격 사전 심사 파일 또는 입찰 파일을 획득한 잠재적 투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일 또는 15일이 부족한 경우, 입찰자는 자격 사전 심사 신청 파일 또는 투찰 파일의 제출 마감일을 연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潜在投标人或者其他利害关系人对资格预审文件有异议的,应当在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截止时间2日前提出;对招标文件有异议的,应当在投标截止时间10日前提出。招标人应当自收到异议之日起3日内作出答复;作出答复前,应当暂停招标投标活动。

번역제22조

잠재적 투찰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자가 자격 사전 심사 파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자격 사전 심사 신청 파일 제출 마감일 2일 전에 제기해야 한다. 입찰 파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투찰 마감일 10일 전에 제기해야 한다. 입찰자는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답변 전에는 입찰입찰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招标人编制的资格预审文件、招标文件的内容违反法律、行政法规的强制性规定,违反公开、公平、公正和诚实信用原则,影响资格预审结果或者潜在投标人投标的,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招标人应当在修改资格预审文件或者招标文件后重新招标。

번역제23조

입찰자가 작성한 자격 사전 심사 파일, 입찰 파일의 내용이 법률, 행정 법규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하고, 공개, 공평, 공정 및 성실 신용 원칙을 위반하여 자격 사전 심사 결과 또는 잠재적 투찰자의 투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자는 자격 사전 심사 파일 또는 입찰 파일을 수정한 후 다시 입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招标人对招标项目划分标段的,应当遵守招标投标法的有关规定,不得利用划分标段限制或者排斥潜在投标人。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招标人不得利用划分标段规避招标。

번역제24조

입찰자가 입찰 프로젝트를 구분하여 입찰하는 경우, 입찰입찰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구분을 이용하여 잠재적 투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자는 구분을 이용하여 입찰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招标人应当在招标文件中载明投标有效期。投标有效期从提交投标文件的截止之日起算。

번역제25조

입찰자는 입찰 파일에 투찰 유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투찰 유효 기간은 투찰 파일 제출 마감일부터 기산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招标人在招标文件中要求投标人提交投标保证金的,投标保证金不得超过招标项目估算价的2%。投标保证金有效期应当与投标有效期一致。

번역제26조

입찰자가 입찰 파일에서 투찰자에게 투찰 보증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투찰 보증금은 입찰 프로젝트 추정가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투찰 보증금의 유효 기간은 투찰 유효 기간과 일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境内投标单位,以现金或者支票形式提交的投标保证金应当从其基本账户转出。

번역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국내 투찰 단위가 현금 또는 수표 형태로 제출하는 투찰 보증금은 그 기본 계좌에서 이체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招标人不得挪用投标保证金。

번역

입찰자는 투찰 보증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招标人可以自行决定是否编制标底。一个招标项目只能有一个标底。标底必须保密。

번역제27조

입찰자는 스스로 결정하여 예정 가격을 작성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나의 입찰 프로젝트는 하나의 예정 가격만 가질 수 있다. 예정 가격은 반드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接受委托编制标底的中介机构不得参加受托编制标底项目的投标,也不得为该项目的投标人编制投标文件或者提供咨询。

번역

예정 가격 작성을 위탁받은 중개 기관은 위탁받은 예정 가격 작성 프로젝트의 투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또한 해당 프로젝트의 투찰자를 위해 투찰 파일을 작성하거나 자문을 제공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招标人设有最高投标限价的,应当在招标文件中明确最高投标限价或者最高投标限价的计算方法。招标人不得规定最低投标限价。

번역

입찰자가 최고 투찰 한도를 설정한 경우, 입찰 파일에 최고 투찰 한도 또는 최고 투찰 한도의 계산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입찰자는 최저 투찰 한도를 규정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招标人不得组织单个或者部分潜在投标人踏勘项目现场。

번역제28조

입찰자는 개별 또는 일부 잠재적 투찰자를 조직하여 프로젝트 현장을 답사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招标人可以依法对工程以及与工程建设有关的货物、服务全部或者部分实行总承包招标。以暂估价形式包括在总承包范围内的工程、货物、服务属于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范围且达到国家规定规模标准的,应当依法进行招标。

번역제29조

입찰자는 법에 따라 공사 및 공사 건설과 관련된 물품,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총괄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잠정 평가액 형태로 총괄 입찰 범위에 포함된 공사, 물품, 서비스가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 범위에 속하고 국가가 규정한 규모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前款所称暂估价,是指总承包招标时不能确定价格而由招标人在招标文件中暂时估定的工程、货物、服务的金额。

번역

전항에서 말하는 잠정 평가액은 총괄 입찰 시 가격을 확정할 수 없어 입찰자가 입찰 파일에서 잠정적으로 추정한 공사, 물품, 서비스의 금액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对技术复杂或者无法精确拟定技术规格的项目,招标人可以分两阶段进行招标。

번역제30조

기술이 복잡하거나 기술 사양을 정밀하게 정할 수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자는 두 단계로 나누어 입찰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第一阶段,投标人按照招标公告或者投标邀请书的要求提交不带报价的技术建议,招标人根据投标人提交的技术建议确定技术标准和要求,编制招标文件。

번역

제1단계: 투찰자는 입찰 공고 또는 투찰 초청서의 요구에 따라 가격이 없는 기술 제안을 제출하고, 입찰자는 투찰자가 제출한 기술 제안에 따라 기술 표준 및 요구 사항을 확정하고 입찰 파일을 작성한다.

중국어 원문

第二阶段,招标人向在第一阶段提交技术建议的投标人提供招标文件,投标人按照招标文件的要求提交包括最终技术方案和投标报价的投标文件。

번역

제2단계: 입찰자는 제1단계에서 기술 제안을 제출한 투찰자에게 입찰 파일을 제공하고, 투찰자는 입찰 파일의 요구에 따라 최종 기술 방안과 투찰 가격을 포함한 투찰 파일을 제출한다.

중국어 원문

招标人要求投标人提交投标保证金的,应当在第二阶段提出。

번역

입찰자가 투찰자에게 투찰 보증금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2단계에서 제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招标人终止招标的,应当及时发布公告,或者以书面形式通知被邀请的或者已经获取资格预审文件、招标文件的潜在投标人。已经发售资格预审文件、招标文件或者已经收取投标保证金的,招标人应当及时退还所收取的资格预审文件、招标文件的费用,以及所收取的投标保证金及银行同期存款利息。

번역제31조

입찰자가 입찰을 종료하는 경우, 신속히 공고를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초청받았거나 이미 자격 사전 심사 파일, 입찰 파일을 획득한 잠재적 투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미 자격 사전 심사 파일, 입찰 파일을 판매했거나 투찰 보증금을 징수한 경우, 입찰자는 신속히 징수한 자격 사전 심사 파일, 입찰 파일의 비용 및 징수한 투찰 보증금과 은행 동기 예금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招标人不得以不合理的条件限制、排斥潜在投标人或者投标人。

번역제32조

입찰자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적 투찰자 또는 투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招标人有下列行为之一的,属于以不合理条件限制、排斥潜在投标人或者投标人:

번역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적 투찰자 또는 투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에 해당한다:

중국어 원문

(一)就同一招标项目向潜在投标人或者投标人提供有差别的项目信息;

번역

(1) 동일 입찰 프로젝트에 대해 잠재적 투찰자 또는 투찰자에게 차별적인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设定的资格、技术、商务条件与招标项目的具体特点和实际需要不相适应或者与合同履行无关;

번역

(2) 설정된 자격, 기술, 상무 조건이 입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특성 및 실제 필요와 부합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과 무관한 행위

중국어 원문

(三)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以特定行政区域或者特定行业的业绩、奖项作为加分条件或者中标条件;

번역

(3)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에서 특정 행정 구역 또는 특정 업종의 실적, 수상 실적을 가산점 조건 또는 낙찰 조건으로 삼는 행위

중국어 원문

(四)对潜在投标人或者投标人采取不同的资格审查或者评标标准;

번역

(4) 잠재적 투찰자 또는 투찰자에 대해 다른 자격 심사 또는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五)限定或者指定特定的专利、商标、品牌、原产地或者供应商;

번역

(5) 특정 특허, 상표, 브랜드, 원산지 또는 공급자를 한정하거나 지정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六)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非法限定潜在投标人或者投标人的所有制形式或者组织形式;

번역

(6)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에서 잠재적 투찰자 또는 투찰자의 소유제 형태 또는 조직 형태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七)以其他不合理条件限制、排斥潜在投标人或者投标人。

번역

(7) 기타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적 투찰자 또는 투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第三章

投标

번역제3장

투찰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投标人参加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投标,不受地区或者部门的限制,任何单位和个人不得非法干涉。

번역제33조

투찰자가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투찰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 또는 부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与招标人存在利害关系可能影响招标公正性的法人、其他组织或者个人,不得参加投标。

번역제34조

입찰자와 이해 관계가 있어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투찰에 참여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单位负责人为同一人或者存在控股、管理关系的不同单位,不得参加同一标段投标或者未划分标段的同一招标项目投标。

번역

단위의 책임자가 동일하거나 지배, 관리 관계에 있는 다른 단위는 동일한 입찰 구분에 투찰하거나 구분되지 않은 동일 입찰 프로젝트에 투찰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违反前两款规定的,相关投标均无效。

번역

전 두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투찰은 모두 무효이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投标人撤回已提交的投标文件,应当在投标截止时间前书面通知招标人。招标人已收取投标保证金的,应当自收到投标人书面撤回通知之日起5日内退还。

번역제35조

투찰자가 이미 제출한 투찰 파일을 철회하는 경우, 투찰 마감일 전에 서면으로 입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입찰자가 이미 투찰 보증금을 징수한 경우, 투찰자의 서면 철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投标截止后投标人撤销投标文件的,招标人可以不退还投标保证金。

번역

투찰 마감 후 투찰자가 투찰 파일을 철회하는 경우, 입찰자는 투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未通过资格预审的申请人提交的投标文件,以及逾期送达或者不按照招标文件要求密封的投标文件,招标人应当拒收。

번역제36조

자격 사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가 제출한 투찰 파일, 기한이 지나서 도착했거나 입찰 파일의 요구에 따라 봉인되지 않은 투찰 파일은 입찰자가 거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招标人应当如实记载投标文件的送达时间和密封情况,并存档备查。

번역

입찰자는 투찰 파일의 도착 시간과 봉인 상태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관하여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招标人应当在资格预审公告、招标公告或者投标邀请书中载明是否接受联合体投标。

번역제37조

입찰자는 자격 사전 심사 공고, 입찰 공고 또는 투찰 초청서에 연합체 투찰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招标人接受联合体投标并进行资格预审的,联合体应当在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前组成。资格预审后联合体增减、更换成员的,其投标无效。

번역

입찰자가 연합체 투찰을 허용하고 자격 사전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합체는 자격 사전 심사 신청 파일을 제출하기 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자격 사전 심사 후 연합체의 구성원을 추가, 삭제 또는 교체하는 경우, 그 투찰은 무효이다.

중국어 원문

联合体各方在同一招标项目中以自己名义单独投标或者参加其他联合体投标的,相关投标均无效。

번역

연합체 각 당사자가 동일 입찰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명의로 단독 투찰하거나 다른 연합체의 투찰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 투찰은 모두 무효이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投标人发生合并、分立、破产等重大变化的,应当及时书面告知招标人。投标人不再具备资格预审文件、招标文件规定的资格条件或者其投标影响招标公正性的,其投标无效。

번역제38조

투찰자에게 합병, 분할, 파산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서면으로 입찰자에게 알려야 한다. 투찰자가 더 이상 자격 사전 심사 파일, 입찰 파일에 규정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투찰이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투찰은 무효이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禁止投标人相互串通投标。

번역제39조

투찰자 간의 상호 담합 투찰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投标人相互串通投标:

번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찰자 간의 상호 담합 투찰에 해당한다:

중국어 원문

(一)投标人之间协商投标报价等投标文件的实质性内容;

번역

(1) 투찰자 간에 투찰 가격 등 투찰 파일의 실질적 내용을 협의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投标人之间约定中标人;

번역

(2) 투찰자 간에 낙찰자를 약정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投标人之间约定部分投标人放弃投标或者中标;

번역

(3) 투찰자 간에 일부 투찰자가 투찰 또는 낙찰을 포기하도록 약정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四)属于同一集团、协会、商会等组织成员的投标人按照该组织要求协同投标;

번역

(4) 동일한 그룹, 협회, 상회 등 조직의 구성원인 투찰자가 해당 조직의 요구에 따라 협력하여 투찰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五)投标人之间为谋取中标或者排斥特定投标人而采取的其他联合行动。

번역

(5) 투찰자 간에 낙찰을 위해 또는 특정 투찰자를 배제하기 위해 취하는 기타 공동 행위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视为投标人相互串通投标:

번역제4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찰자 간의 상호 담합 투찰로 간주한다:

중국어 원문

(一)不同投标人的投标文件由同一单位或者个人编制;

번역

(1) 다른 투찰자의 투찰 파일이 동일한 단위 또는 개인에 의해 작성된 경우

중국어 원문

(二)不同投标人委托同一单位或者个人办理投标事宜;

번역

(2) 다른 투찰자가 동일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투찰 업무를 위탁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不同投标人的投标文件载明的项目管理成员为同一人;

번역

(3) 다른 투찰자의 투찰 파일에 명시된 프로젝트 관리 구성원이 동일인인 경우

중국어 원문

(四)不同投标人的投标文件异常一致或者投标报价呈规律性差异;

번역

(4) 다른 투찰자의 투찰 파일이 비정상적으로 일치하거나 투찰 가격이 규칙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五)不同投标人的投标文件相互混装;

번역

(5) 다른 투찰자의 투찰 파일이 서로 혼합된 경우

중국어 원문

(六)不同投标人的投标保证金从同一单位或者个人的账户转出。

번역

(6) 다른 투찰자의 투찰 보증금이 동일한 단위 또는 개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경우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禁止招标人与投标人串通投标。

번역제41조

입찰자와 투찰자 간의 담합 투찰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招标人与投标人串通投标:

번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자와 투찰자 간의 담합 투찰에 해당한다:

중국어 원문

(一)招标人在开标前开启投标文件并将有关信息泄露给其他投标人;

번역

(1) 입찰자가 개찰 전에 투찰 파일을 열어보고 관련 정보를 다른 투찰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招标人直接或者间接向投标人泄露标底、评标委员会成员等信息;

번역

(2) 입찰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찰자에게 예정 가격, 평가 위원회 구성원 등의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招标人明示或者暗示投标人压低或者抬高投标报价;

번역

(3) 입찰자가 투찰자에게 투찰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암시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四)招标人授意投标人撤换、修改投标文件;

번역

(4) 입찰자가 투찰자에게 투찰 파일의 교체 또는 수정을 지시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五)招标人明示或者暗示投标人为特定投标人中标提供方便;

번역

(5) 입찰자가 투찰자에게 특정 투찰자의 낙찰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암시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六)招标人与投标人为谋求特定投标人中标而采取的其他串通行为。

번역

(6) 입찰자와 투찰자가 특정 투찰자의 낙찰을 위해 취하는 기타 담합 행위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使用通过受让或者租借等方式获取的资格、资质证书投标的,属于招标投标法第三十三条规定的以他人名义投标。

번역제42조

양도 또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획득한 자격, 자격증을 사용하여 투찰하는 것은 입찰입찰법 제33조에 규정된 타인 명의 투찰에 해당한다.

중국어 원문

投标人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招标投标法第三十三条规定的以其他方式弄虚作假的行为:

번역

투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입찰법 제33조에 규정된 기타 방식의 허위 행위에 해당한다:

중국어 원문

(一)使用伪造、变造的许可证件;

번역

(1) 위조 또는 변조된 허가증을 사용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提供虚假的财务状况或者业绩;

번역

(2) 허위의 재무 상태 또는 실적을 제공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提供虚假的项目负责人或者主要技术人员简历、劳动关系证明;

번역

(3) 허위의 프로젝트 책임자 또는 주요 기술자의 이력서, 노동 관계 증명을 제공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四)提供虚假的信用状况;

번역

(4) 허위의 신용 상태를 제공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五)其他弄虚作假的行为。

번역

(5) 기타 허위 행위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的申请人应当遵守招标投标法和本条例有关投标人的规定。

번역제43조

자격 사전 심사 신청 파일을 제출하는 신청자는 입찰입찰법 및 본 조례의 투찰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开标、评标和中标

번역제4장

개찰, 평가 및 낙찰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招标人应当按照招标文件规定的时间、地点开标。

번역제44조

입찰자는 입찰 파일에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개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投标人少于3个的,不得开标;招标人应当重新招标。

번역

투찰자가 3명 미만인 경우 개찰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다시 입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投标人对开标有异议的,应当在开标现场提出,招标人应当当场作出答复,并制作记录。

번역

투찰자가 개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개찰 현장에서 제기해야 하며, 입찰자는 즉시 답변하고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国家实行统一的评标专家专业分类标准和管理办法。具体标准和办法由国务院发展改革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번역제45조

국가는 통일된 평가 전문가 전문 분류 기준 및 관리 방법을 시행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

省级人民政府和国务院有关部门应当组建综合评标专家库。

번역

성급 인민정부 및 국무원 관련 부서는 종합 평가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六条

除招标投标法第三十七条第三款规定的特殊招标项目外,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其评标委员会的专家成员应当从评标专家库内相关专业的专家名单中以随机抽取方式确定。任何单位和个人不得以明示、暗示等任何方式指定或者变相指定参加评标委员会的专家成员。

번역제46조

입찰입찰법 제37조 제3항에 규정된 특수 입찰 프로젝트 외에,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평가 위원회 전문가 구성원은 평가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내 관련 전문 분야의 전문가 명단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평가 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 구성원을 지정하거나 변형하여 지정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招标人非因招标投标法和本条例规定的事由,不得更换依法确定的评标委员会成员。更换评标委员会的专家成员应当依照前款规定进行。

번역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자는 입찰입찰법 및 본 조례에 규정된 사유 외에는 법에 따라 확정된 평가 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다. 평가 위원회의 전문가 구성원을 교체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중국어 원문

评标委员会成员与投标人有利害关系的,应当主动回避。

번역

평가 위원회 구성원이 투찰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有关行政监督部门应当按照规定的职责分工,对评标委员会成员的确定方式、评标专家的抽取和评标活动进行监督。行政监督部门的工作人员不得担任本部门负责监督项目的评标委员会成员。

번역

관련 행정 감독 부서는 규정된 직무 분장에 따라 평가 위원회 구성원의 선정 방식, 평가 전문가의 추출 및 평가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행정 감독 부서의 직원은 해당 부서가 감독을 책임지는 프로젝트의 평가 위원회 구성원을 맡을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七条

招标投标法第三十七条第三款所称特殊招标项目,是指技术复杂、专业性强或者国家有特殊要求,采取随机抽取方式确定的专家难以保证胜任评标工作的项目。

번역제47조

입찰입찰법 제37조 제3항에서 말하는 특수 입찰 프로젝트는 기술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강하거나 국가가 특별한 요구가 있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전문가가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八条

招标人应当向评标委员会提供评标所必需的信息,但不得明示或者暗示其倾向或者排斥特定投标人。

번역제48조

입찰자는 평가 위원회에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특정 투찰자에 대한 선호 또는 배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암시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招标人应当根据项目规模和技术复杂程度等因素合理确定评标时间。超过三分之一的评标委员会成员认为评标时间不够的,招标人应当适当延长。

번역

입찰자는 프로젝트 규모 및 기술 복잡성 등의 요소에 따라 평가 시간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평가 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평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자는 적절히 연장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评标过程中,评标委员会成员有回避事由、擅离职守或者因健康等原因不能继续评标的,应当及时更换。被更换的评标委员会成员作出的评审结论无效,由更换后的评标委员会成员重新进行评审。

번역

평가 과정에서 평가 위원회 구성원에게 회피 사유가 있거나, 무단 이탈하거나, 건강 등의 이유로 계속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 교체된 평가 위원회 구성원이 내린 평가 결론은 무효이며, 교체된 평가 위원회 구성원이 재평가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九条

评标委员会成员应当依照招标投标法和本条例的规定,按照招标文件规定的评标标准和方法,客观、公正地对投标文件提出评审意见。招标文件没有规定的评标标准和方法不得作为评标的依据。

번역제49조

평가 위원회 구성원은 입찰입찰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찰 파일에 규정된 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투찰 파일에 대해 평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입찰 파일에 규정되지 않은 평가 기준과 방법은 평가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评标委员会成员不得私下接触投标人,不得收受投标人给予的财物或者其他好处,不得向招标人征询确定中标人的意向,不得接受任何单位或者个人明示或者暗示提出的倾向或者排斥特定投标人的要求,不得有其他不客观、不公正履行职务的行为。

번역

평가 위원회 구성원은 투찰자와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며, 투찰자가 제공하는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입찰자에게 낙찰자 확정 의향을 문의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기하는 특정 투찰자에 대한 선호 또는 배제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되며, 기타 객관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직무 수행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条

招标项目设有标底的,招标人应当在开标时公布。标底只能作为评标的参考,不得以投标报价是否接近标底作为中标条件,也不得以投标报价超过标底上下浮动范围作为否决投标的条件。

번역제50조

입찰 프로젝트에 예정 가격이 설정된 경우, 입찰자는 개찰 시 공개해야 한다. 예정 가격은 평가의 참고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투찰 가격이 예정 가격에 근접하는지 여부를 낙찰 조건으로 삼거나 투찰 가격이 예정 가격의 상하 변동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투찰 거부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评标委员会应当否决其投标:

번역제5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위원회는 그 투찰을 거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投标文件未经投标单位盖章和单位负责人签字;

번역

(1) 투찰 파일에 투찰 단위의 날인과 단위 책임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投标联合体没有提交共同投标协议;

번역

(2) 투찰 연합체가 공동 투찰 협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投标人不符合国家或者招标文件规定的资格条件;

번역

(3) 투찰자가 국가 또는 입찰 파일에 규정된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同一投标人提交两个以上不同的投标文件或者投标报价,但招标文件要求提交备选投标的除外;

번역

(4) 동일 투찰자가 두 개 이상의 다른 투찰 파일 또는 투찰 가격을 제출한 경우. 단, 입찰 파일이 예비 투찰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어 원문

(五)投标报价低于成本或者高于招标文件设定的最高投标限价;

번역

(5) 투찰 가격이 원가보다 낮거나 입찰 파일에 설정된 최고 투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六)投标文件没有对招标文件的实质性要求和条件作出响应;

번역

(6) 투찰 파일이 입찰 파일의 실질적 요구 사항 및 조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七)投标人有串通投标、弄虚作假、行贿等违法行为。

번역

(7) 투찰자에게 담합 투찰, 허위 행위, 뇌물 제공 등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五十二条

投标文件中有含义不明确的内容、明显文字或者计算错误,评标委员会认为需要投标人作出必要澄清、说明的,应当书面通知该投标人。投标人的澄清、说明应当采用书面形式,并不得超出投标文件的范围或者改变投标文件的实质性内容。

번역제52조

투찰 파일에 의미가 불명확한 내용, 명백한 문자 또는 계산 오류가 있어 평가 위원회가 투찰자의 필요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투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투찰자의 설명은 서면 형식을 사용해야 하며, 투찰 파일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투찰 파일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评标委员会不得暗示或者诱导投标人作出澄清、说明,不得接受投标人主动提出的澄清、说明。

번역

평가 위원회는 투찰자에게 설명을 암시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되며, 투찰자가 자발적으로 제기하는 설명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三条

评标完成后,评标委员会应当向招标人提交书面评标报告和中标候选人名单。中标候选人应当不超过3个,并标明排序。

번역제53조

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 위원회는 입찰자에게 서면 평가 보고서 및 낙찰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낙찰 후보자는 3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서를 표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评标报告应当由评标委员会全体成员签字。对评标结果有不同意见的评标委员会成员应当以书面形式说明其不同意见和理由,评标报告应当注明该不同意见。评标委员会成员拒绝在评标报告上签字又不书面说明其不同意见和理由的,视为同意评标结果。

번역

평가 보고서는 평가 위원회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평가 위원회 구성원은 서면으로 그 다른 의견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평가 보고서에는 그 다른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평가 위원회 구성원이 평가 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서면으로 그 다른 의견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평가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四条

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招标人应当自收到评标报告之日起3日内公示中标候选人,公示期不得少于3日。

번역제54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자는 평가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 후보자를 공시해야 하며, 공시 기간은 3일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投标人或者其他利害关系人对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评标结果有异议的,应当在中标候选人公示期间提出。招标人应当自收到异议之日起3日内作出答复;作出答复前,应当暂停招标投标活动。

번역

투찰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자가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낙찰 후보자 공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입찰자는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답변 전에는 입찰입찰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五条

国有资金占控股或者主导地位的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招标人应当确定排名第一的中标候选人为中标人。排名第一的中标候选人放弃中标、因不可抗力不能履行合同、不按照招标文件要求提交履约保证金,或者被查实存在影响中标结果的违法行为等情形,不符合中标条件的,招标人可以按照评标委员会提出的中标候选人名单排序依次确定其他中标候选人为中标人,也可以重新招标。

번역제55조

국유 자금이 지분을 통제하거나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자는 순위 1위의 낙찰 후보자를 낙찰자로 확정해야 한다. 순위 1위의 낙찰 후보자가 낙찰을 포기하거나,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입찰 파일의 요구에 따라 이행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거나, 낙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는 등 낙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찰자는 평가 위원회가 제출한 낙찰 후보자 명단 순서에 따라 차순위 낙찰 후보자를 낙찰자로 확정하거나 다시 입찰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六条

中标候选人的经营、财务状况发生较大变化或者存在违法行为,招标人认为可能影响其履约能力的,应当在发出中标通知书前由原评标委员会按照招标文件规定的标准和方法审查确认。

번역제56조

낙찰 후보자의 경영, 재무 상태에 큰 변화가 있거나 위법 행위가 있어 입찰자가 그 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낙찰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원래 평가 위원회가 입찰 파일에 규정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심사 확인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七条

招标人和中标人应当依照招标投标法和本条例的规定签订书面合同,合同的标的、价款、质量、履行期限等主要条款应当与招标文件和中标人的投标文件的内容一致。招标人和中标人不得再行订立背离合同实质性内容的其他协议。

번역제57조

입찰자와 낙찰자는 입찰입찰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물, 대금, 품질, 이행 기한 등 주요 조항은 입찰 파일 및 낙찰자의 투찰 파일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입찰자와 낙찰자는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이탈하는 다른 협정을 다시 체결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招标人最迟应当在书面合同签订后5日内向中标人和未中标的投标人退还投标保证金及银行同期存款利息。

번역

입찰자는 늦어도 서면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낙찰자 및 낙찰되지 않은 투찰자에게 투찰 보증금 및 은행 동기 예금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八条

招标文件要求中标人提交履约保证金的,中标人应当按照招标文件的要求提交。履约保证金不得超过中标合同金额的10%。

번역제58조

입찰 파일이 낙찰자에게 이행 보증금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낙찰자는 입찰 파일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행 보증금은 낙찰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九条

中标人应当按照合同约定履行义务,完成中标项目。中标人不得向他人转让中标项目,也不得将中标项目肢解后分别向他人转让。

번역제59조

낙찰자는 계약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낙찰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한다. 낙찰자는 낙찰 프로젝트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낙찰 프로젝트를 분할하여 각각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

중국어 원문

中标人按照合同约定或者经招标人同意,可以将中标项目的部分非主体、非关键性工作分包给他人完成。接受分包的人应当具备相应的资格条件,并不得再次分包。

번역

낙찰자는 계약 약정에 따라 또는 입찰자의 동의를 받아 낙찰 프로젝트의 일부 비주체, 비핵심 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하도급을 받는 자는 상응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시 하도급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中标人应当就分包项目向招标人负责,接受分包的人就分包项目承担连带责任。

번역

낙찰자는 하도급 프로젝트에 대해 입찰자에게 책임을 지며, 하도급을 받는 자는 하도급 프로젝트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投诉与处理

번역제5장

불만 제기 및 처리

중국어 원문第六十条

投标人或者其他利害关系人认为招标投标活动不符合法律、行政法规规定的,可以自知道或者应当知道之日起10日内向有关行政监督部门投诉。投诉应当有明确的请求和必要的证明材料。

번역제60조

투찰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자가 입찰입찰 활동이 법률, 행정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행정 감독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 제기에는 명확한 요청과 필요한 증명 자료가 있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就本条例第二十二条、第四十四条、第五十四条规定事项投诉的,应当先向招标人提出异议,异议答复期间不计算在前款规定的期限内。

번역

본 조례 제22조, 제44조, 제5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먼저 입찰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의 답변 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一条

投诉人就同一事项向两个以上有权受理的行政监督部门投诉的,由最先收到投诉的行政监督部门负责处理。

번역제61조

불만 제기자가 동일 사항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수리 권한이 있는 행정 감독 부서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 가장 먼저 불만을 접수한 행정 감독 부서가 처리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

行政监督部门应当自收到投诉之日起3个工作日内决定是否受理投诉,并自受理投诉之日起30个工作日内作出书面处理决定;需要检验、检测、鉴定、专家评审的,所需时间不计算在内。

번역

행정 감독 부서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불만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불만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서면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검사, 시험, 감정, 전문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그 소요 시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投诉人捏造事实、伪造材料或者以非法手段取得证明材料进行投诉的,行政监督部门应当予以驳回。

번역

불만 제기자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자료를 위조하거나, 불법 수단으로 증명 자료를 획득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 감독 부서는 이를 기각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二条

行政监督部门处理投诉,有权查阅、复制有关文件、资料,调查有关情况,相关单位和人员应当予以配合。必要时,行政监督部门可以责令暂停招标投标活动。

번역제62조

행정 감독 부서는 불만을 처리할 때 관련 문서, 자료를 열람, 복사하고 관련 상황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관련 단위와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행정 감독 부서는 입찰입찰 활동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行政监督部门的工作人员对监督检查过程中知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应当依法予以保密。

번역

행정 감독 부서의 직원은 감독 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을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法律责任

번역제6장

법적 책임

중국어 원문第六十三条

招标人有下列限制或者排斥潜在投标人行为之一的,由有关行政监督部门依照招标投标法第五十一条的规定处罚:

번역제63조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잠재적 투찰자 제한 또는 배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관련 행정 감독 부서가 입찰입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

(一)依法应当公开招标的项目不按照规定在指定媒介发布资格预审公告或者招标公告;

번역

(1) 법에 따라 공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규정에 따라 지정 매체에 자격 사전 심사 공고 또는 입찰 공고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在不同媒介发布的同一招标项目的资格预审公告或者招标公告的内容不一致,影响潜在投标人申请资格预审或者投标。

번역

(2) 다른 매체에 게시된 동일 입찰 프로젝트의 자격 사전 심사 공고 또는 입찰 공고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잠재적 투찰자의 자격 사전 심사 신청 또는 투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중국어 원문

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招标人不按照规定发布资格预审公告或者招标公告,构成规避招标的,依照招标投标法第四十九条的规定处罚。

번역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자가 규정에 따라 자격 사전 심사 공고 또는 입찰 공고를 게시하지 않아 입찰 회피를 구성하는 경우, 입찰입찰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四条

招标人有下列情形之一的,由有关行政监督部门责令改正,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

번역제64조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 감독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依法应当公开招标而采用邀请招标;

번역

(1) 법에 따라 공개 입찰해야 하는데 초청 입찰을 사용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招标文件、资格预审文件的发售、澄清、修改的时限,或者确定的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投标文件的时限不符合招标投标法和本条例规定;

번역

(2) 입찰 파일, 자격 사전 심사 파일의 판매, 설명, 수정 기한 또는 확정된 자격 사전 심사 신청 파일, 투찰 파일 제출 기한이 입찰입찰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接受未通过资格预审的单位或者个人参加投标;

번역

(3) 자격 사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단위 또는 개인의 투찰 참여를 허용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接受应当拒收的投标文件。

번역

(4) 거부해야 할 투찰 파일을 수리한 경우

중국어 원문

招标人有前款第一项、第三项、第四项所列行为之一的,对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번역

입찰자가 전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단위의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五条

招标代理机构在所代理的招标项目中投标、代理投标或者向该项目投标人提供咨询的,接受委托编制标底的中介机构参加受托编制标底项目的投标或者为该项目的投标人编制投标文件、提供咨询的,依照招标投标法第五十条的规定追究法律责任。

번역제65조

입찰 대리 기관이 자신이 대리하는 입찰 프로젝트에 투찰하거나, 대리 투찰하거나, 해당 프로젝트의 투찰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예정 가격 작성을 위탁받은 중개 기관이 위탁받은 예정 가격 작성 프로젝트의 투찰에 참여하거나 해당 프로젝트의 투찰자를 위해 투찰 파일을 작성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입찰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六十六条

招标人超过本条例规定的比例收取投标保证金、履约保证金或者不按照规定退还投标保证金及银行同期存款利息的,由有关行政监督部门责令改正,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번역제66조

입찰자가 본 조례에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여 투찰 보증금, 이행 보증금을 징수하거나 규정에 따라 투찰 보증금 및 은행 동기 예금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 감독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七条

投标人相互串通投标或者与招标人串通投标的,投标人向招标人或者评标委员会成员行贿谋取中标的,中标无效;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照招标投标法第五十三条的规定处罚。投标人未中标的,对单位的罚款金额按照招标项目合同金额依照招标投标法规定的比例计算。

번역제67조

투찰자가 상호 담합 투찰하거나 입찰자와 담합 투찰하는 경우, 투찰자가 입찰자 또는 평가 위원회 구성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낙찰을 도모하는 경우, 낙찰은 무효이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입찰입찰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투찰자가 낙찰되지 않은 경우, 단위에 대한 벌금 금액은 입찰 프로젝트 계약 금액에 따라 입찰입찰법에 규정된 비율로 계산한다.

중국어 원문

投标人有下列行为之一的,属于招标投标法第五十三条规定的情节严重行为,由有关行政监督部门取消其1年至2年内参加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投标资格:

번역

투찰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입찰입찰법 제53조에 규정된 정황이 중대한 행위에 해당하며, 관련 행정 감독 부서가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투찰 자격을 박탈한다:

중국어 원문

(一)以行贿谋取中标;

번역

(1) 뇌물 제공으로 낙찰을 도모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3年内2次以上串通投标;

번역

(2) 3년 이내에 2회 이상 담합 투찰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串通投标行为损害招标人、其他投标人或者国家、集体、公民的合法利益,造成直接经济损失30万元以上;

번역

(3) 담합 투찰 행위가 입찰자, 다른 투찰자 또는 국가, 집단, 시민의 합법적 이익을 손상시켜 직접 경제적 손실 30만 위안 이상을 초래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其他串通投标情节严重的行为。

번역

(4) 기타 담합 투찰 정황이 중대한 행위

중국어 원문

投标人自本条第二款规定的处罚执行期限届满之日起3年内又有该款所列违法行为之一的,或者串通投标、以行贿谋取中标情节特别严重的,由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

번역

투찰자가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처벌 집행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해당 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 중 하나를 하거나, 담합 투찰, 뇌물 제공으로 낙찰을 도모하는 정황이 특히 중대한 경우, 공상 행정 관리 기관이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

法律、行政法规对串通投标报价行为的处罚另有规定的,从其规定。

번역

법률, 행정 법규가 담합 투찰 가격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중국어 원문第六十八条

投标人以他人名义投标或者以其他方式弄虚作假骗取中标的,中标无效;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照招标投标法第五十四条的规定处罚。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投标人未中标的,对单位的罚款金额按照招标项目合同金额依照招标投标法规定的比例计算。

번역제68조

투찰자가 타인 명의로 투찰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허위 행위를 하여 낙찰을 속인 경우, 낙찰은 무효이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입찰입찰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투찰자가 낙찰되지 않은 경우, 단위에 대한 벌금 금액은 입찰 프로젝트 계약 금액에 따라 입찰입찰법에 규정된 비율로 계산한다.

중국어 원문

投标人有下列行为之一的,属于招标投标法第五十四条规定的情节严重行为,由有关行政监督部门取消其1年至3年内参加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投标资格:

번역

투찰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입찰입찰법 제54조에 규정된 정황이 중대한 행위에 해당하며, 관련 행정 감독 부서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투찰 자격을 박탈한다:

중국어 원문

(一)伪造、变造资格、资质证书或者其他许可证件骗取中标;

번역

(1) 자격, 자격증 또는 기타 허가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낙찰을 속인 경우

중국어 원문

(二)3年内2次以上使用他人名义投标;

번역

(2) 3년 이내에 2회 이상 타인 명의로 투찰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弄虚作假骗取中标给招标人造成直接经济损失30万元以上;

번역

(3) 허위 행위로 낙찰을 속여 입찰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실 30만 위안 이상을 초래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其他弄虚作假骗取中标情节严重的行为。

번역

(4) 기타 허위 행위로 낙찰을 속이는 정황이 중대한 행위

중국어 원문

投标人自本条第二款规定的处罚执行期限届满之日起3年内又有该款所列违法行为之一的,或者弄虚作假骗取中标情节特别严重的,由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

번역

투찰자가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처벌 집행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해당 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 중 하나를 하거나, 허위 행위로 낙찰을 속이는 정황이 특히 중대한 경우, 공상 행정 관리 기관이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九条

出让或者出租资格、资质证书供他人投标的,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给予行政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69조

자격, 자격증을 타인의 투찰에 사용하도록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七十条

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招标人不按照规定组建评标委员会,或者确定、更换评标委员会成员违反招标投标法和本条例规定的,由有关行政监督部门责令改正,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对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违法确定或者更换的评标委员会成员作出的评审结论无效,依法重新进行评审。

번역제70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자가 규정에 따라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평가 위원회 구성원의 확정 또는 교체가 입찰입찰법 및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행정 감독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위의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위법하게 확정 또는 교체된 평가 위원회 구성원이 내린 평가 결론은 무효이며, 법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工作人员以任何方式非法干涉选取评标委员会成员的,依照本条例第八十条的规定追究法律责任。

번역

국가 공무원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법적으로 평가 위원회 구성원 선정에 간섭하는 경우, 본 조례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一条

评标委员会成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有关行政监督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禁止其在一定期限内参加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评标;情节特别严重的,取消其担任评标委员会成员的资格:

번역제71조

평가 위원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관련 행정 감독 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평가 참여를 금지한다. 정황이 특히 중대한 경우, 평가 위원회 구성원 자격을 박탈한다:

중국어 원문

(一)应当回避而不回避;

번역

(1) 회피해야 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擅离职守;

번역

(2) 무단 이탈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不按照招标文件规定的评标标准和方法评标;

번역

(3) 입찰 파일에 규정된 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四)私下接触投标人;

번역

(4) 투찰자와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五)向招标人征询确定中标人的意向或者接受任何单位或者个人明示或者暗示提出的倾向或者排斥特定投标人的要求;

번역

(5) 입찰자에게 낙찰자 확정 의향을 문의하거나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기하는 특정 투찰자에 대한 선호 또는 배제 요구를 수용한 경우

중국어 원문

(六)对依法应当否决的投标不提出否决意见;

번역

(6) 법에 따라 거부해야 할 투찰에 대해 거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七)暗示或者诱导投标人作出澄清、说明或者接受投标人主动提出的澄清、说明;

번역

(7) 투찰자에게 설명을 암시하거나 유도하거나 투찰자가 자발적으로 제기하는 설명을 수용한 경우

중국어 원문

(八)其他不客观、不公正履行职务的行为。

번역

(8) 기타 객관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직무 수행 행위

중국어 원문第七十二条

评标委员会成员收受投标人的财物或者其他好处的,没收收受的财物,处3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取消担任评标委员会成员的资格,不得再参加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评标;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72조

평가 위원회 구성원이 투찰자의 재물 또는 기타 이익을 수수한 경우, 수수한 재물을 몰수하고 3,000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평가 위원회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고, 더 이상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三条

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招标人有下列情形之一的,由有关行政监督部门责令改正,可以处中标项目金额10‰以下的罚款;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对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번역제73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 감독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낙찰 프로젝트 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단위의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중국어 원문

(一)无正当理由不发出中标通知书;

번역

(1)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不按照规定确定中标人;

번역

(2)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中标通知书发出后无正当理由改变中标结果;

번역

(3) 낙찰 통지서 발송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결과를 변경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无正当理由不与中标人订立合同;

번역

(4)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五)在订立合同时向中标人提出附加条件。

번역

(5) 계약 체결 시 낙찰자에게 추가 조건을 제시한 경우

중국어 원문第七十四条

中标人无正当理由不与招标人订立合同,在签订合同时向招标人提出附加条件,或者不按照招标文件要求提交履约保证金的,取消其中标资格,投标保证金不予退还。对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中标人,由有关行政监督部门责令改正,可以处中标项目金额10‰以下的罚款。

번역제74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시 입찰자에게 추가 조건을 제시하거나, 입찰 파일의 요구에 따라 이행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 자격을 박탈하고 투찰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낙찰자에 대해, 관련 행정 감독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낙찰 프로젝트 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五条

招标人和中标人不按照招标文件和中标人的投标文件订立合同,合同的主要条款与招标文件、中标人的投标文件的内容不一致,或者招标人、中标人订立背离合同实质性内容的协议的,由有关行政监督部门责令改正,可以处中标项目金额5‰以上10‰以下的罚款。

번역제75조

입찰자와 낙찰자가 입찰 파일 및 낙찰자의 투찰 파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의 주요 조항이 입찰 파일, 낙찰자의 투찰 파일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입찰자, 낙찰자가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이탈하는 협정을 체결한 경우, 관련 행정 감독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낙찰 프로젝트 금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七十六条

中标人将中标项目转让给他人的,将中标项目肢解后分别转让给他人的,违反招标投标法和本条例规定将中标项目的部分主体、关键性工作分包给他人的,或者分包人再次分包的,转让、分包无效,处转让、分包项目金额5‰以上10‰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可以责令停业整顿;情节严重的,由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

번역제76조

낙찰자가 낙찰 프로젝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낙찰 프로젝트를 분할하여 각각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입찰입찰법 및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낙찰 프로젝트의 일부 주체, 핵심 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자가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양도, 하도급은 무효이며, 양도, 하도급 프로젝트 금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병과하여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공상 행정 관리 기관이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七条

投标人或者其他利害关系人捏造事实、伪造材料或者以非法手段取得证明材料进行投诉,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번역제77조

투찰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자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자료를 위조하거나, 불법 수단으로 증명 자료를 획득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

招标人不按照规定对异议作出答复,继续进行招标投标活动的,由有关行政监督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或者不能改正并影响中标结果的,依照本条例第八十一条的规定处理。

번역

입찰자가 규정에 따라 이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입찰입찰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관련 행정 감독 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할 수 없고 낙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본 조례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八条

国家建立招标投标信用制度。有关行政监督部门应当依法公告对招标人、招标代理机构、投标人、评标委员会成员等当事人违法行为的行政处理决定。

번역제78조

국가는 입찰입찰 신용 제도를 수립한다. 관련 행정 감독 부서는 법에 따라 입찰자, 입찰 대리 기관, 투찰자, 평가 위원회 구성원 등 당사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 처리 결정을 공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九条

项目审批、核准部门不依法审批、核准项目招标范围、招标方式、招标组织形式的,对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번역제79조

프로젝트 심사, 승인 부서가 법에 따라 프로젝트의 입찰 범위, 입찰 방식, 입찰 조직 형태를 심사, 승인하지 않는 경우, 단위의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중국어 원문

有关行政监督部门不依法履行职责,对违反招标投标法和本条例规定的行为不依法查处,或者不按照规定处理投诉、不依法公告对招标投标当事人违法行为的行政处理决定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번역

관련 행정 감독 부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입찰입찰법 및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벌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불만을 처리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입찰입찰 당사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 처리 결정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중국어 원문

项目审批、核准部门和有关行政监督部门的工作人员徇私舞弊、滥用职权、玩忽职守,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

프로젝트 심사, 승인 부서 및 관련 행정 감독 부서의 직원이 사리 사욕을 챙기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八十条

国家工作人员利用职务便利,以直接或者间接、明示或者暗示等任何方式非法干涉招标投标活动,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给予记过或者记大过处分;情节严重的,依法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特别严重的,依法给予开除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80조

국가 공무원이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 명시적 또는 묵시적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법적으로 입찰입찰 활동에 간섭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기억 또는 대과 처분을 내린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법에 따라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내린다. 정황이 특히 중대한 경우, 법에 따라 파면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

(一)要求对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不招标,或者要求对依法应当公开招标的项目不公开招标;

번역

(1)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입찰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법에 따라 공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공개 입찰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要求评标委员会成员或者招标人以其指定的投标人作为中标候选人或者中标人,或者以其他方式非法干涉评标活动,影响中标结果;

번역

(2) 평가 위원회 구성원 또는 입찰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투찰자를 낙찰 후보자 또는 낙찰자로 삼도록 요구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평가 활동에 간섭하여 낙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以其他方式非法干涉招标投标活动。

번역

(3) 기타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입찰입찰 활동에 간섭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八十一条

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招标投标活动违反招标投标法和本条例的规定,对中标结果造成实质性影响,且不能采取补救措施予以纠正的,招标、投标、中标无效,应当依法重新招标或者评标。

번역제81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입찰 활동이 입찰입찰법 및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낙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입찰, 투찰, 낙찰은 무효이며, 법에 따라 다시 입찰하거나 평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附则

번역제7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八十二条

招标投标协会按照依法制定的章程开展活动,加强行业自律和服务。

번역제82조

입찰입찰 협회는 법에 따라 제정된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업계 자율 규제 및 서비스를 강화한다.

중국어 원문第八十三条

政府采购的法律、行政法规对政府采购货物、服务的招标投标另有规定的,从其规定。

번역제83조

정부 조달의 법률, 행정 법규가 정부 조달 물품, 서비스의 입찰입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중국어 원문第八十四条

本条例自2012年2月1日起施行。

번역제84조

본 조례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