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8年4月2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23号公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23年7月2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8년 4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23호로 공포,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3년 7월 2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总 则
총칙
为了控制和化解证券公司风险，保护投资者合法权益和社会公共利益，保障证券业健康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以下简称《证券法》)、《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以下简称《企业破产法》)，制定本条例。
증권회사의 위험을 통제하고 해소하며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공 이익을 보호하고 증권업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이하 <증권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이하 <기업파산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依法对处置证券公司风险工作进行组织、协调和监督。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증권회사 위험 처분 업무를 조직, 조정 및 감독한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会同中国人民银行、国务院财政部门、国务院公安部门、国务院其他金融监督管理机构以及省级人民政府建立处置证券公司风险的协调配合与快速反应机制。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중국인민은행, 국무원 재정부문, 국무원 공안부문, 국무원 기타 금융감독관리기구 및 성급 인민정부와 함께 증권회사 위험 처분을 위한 협조 및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处置证券公司风险过程中，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有效措施维护社会稳定。
증권회사 위험 처분 과정에서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处置证券公司风险过程中，应当保障证券经纪业务正常进行。
증권회사 위험 처분 과정에서 증권 중개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停业整顿、托管、接管、行政重组
영업정지, 위탁관리, 인수, 행정재편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发现证券公司存在重大风险隐患，可以派出风险监控现场工作组对证券公司进行专项检查，对证券公司划拨资金、处置资产、调配人员、使用印章、订立以及履行合同等经营、管理活动进行监控，并及时向有关地方人民政府通报情况。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회사에 중대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발견한 경우, 위험 모니터링 현장 작업반을 파견하여 증권회사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하고, 증권회사의 자금 이체, 자산 처분, 인력 배치, 인감 사용, 계약 체결 및 이행 등 경영 및 관리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적시에 관련 지방 인민정부에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证券公司风险控制指标不符合有关规定，在规定期限内未能完成整改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可以责令证券公司停止部分或者全部业务进行整顿。停业整顿的期限不超过3个月。
증권회사의 위험 관리 지표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규정된 기한 내에 개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회사에 대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고 정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证券经纪业务被责令停业整顿的，证券公司在规定的期限内可以将其证券经纪业务委托给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认可的证券公司管理，或者将客户转移到其他证券公司。证券公司逾期未按照要求委托证券经纪业务或者未转移客户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将客户转移到其他证券公司。
증권중개업무가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증권회사는 규정된 기간 내에 해당 증권중개업무를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인정하는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거나 고객을 다른 증권회사로 이전할 수 있다. 증권회사가 기한 내에 요구대로 증권중개업무를 위탁하지 않거나 고객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고객을 다른 증권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证券公司有下列情形之一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可以对其证券经纪等涉及客户的业务进行托管；情节严重的，可以对该证券公司进行接管：
증권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해당 증권회사의 증권중개 등 고객 관련 업무에 대해 위탁관리할 수 있으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해당 증권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一)治理混乱，管理失控；
(1) 지배구조가 혼란하고 관리가 통제 불능 상태인 경우
(二)挪用客户资产并且不能自行弥补；
(2) 고객 자산을 유용하고 스스로 보전할 수 없는 경우
(三)在证券交易结算中多次发生交收违约或者交收违约数额较大；
(3) 증권 거래 결제에서 여러 차례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거나 결제 불이행 금액이 큰 경우
(四)风险控制指标不符合规定，发生重大财务危机；
(4) 위험 관리 지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중대한 재정 위기가 발생한 경우
(五)其他可能影响证券公司持续经营的情形。
(5) 기타 증권회사의 지속적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决定对证券公司证券经纪等涉及客户的业务进行托管的，应当按照规定程序选择证券公司等专业机构成立托管组，行使被托管证券公司的证券经纪等涉及客户的业务的经营管理权。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증권회사의 증권중개 등 고객 관련 업무에 대해 위탁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증권회사 등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관리단을 구성하고, 피위탁관리 증권회사의 증권중개 등 고객 관련 업무의 경영 관리권을 행사한다.
托管组自托管之日起履行下列职责：
위탁관리단은 위탁관리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一)保障证券公司证券经纪业务正常合规运行，必要时依照规定垫付营运资金和客户的交易结算资金；
(1) 증권회사의 증권중개업무가 정상적이고 규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운영 자금과 고객의 거래 결제 자금을 대체한다.
(二)采取有效措施维护托管期间客户资产的安全；
(2) 수탁 기간 동안 고객 자산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三)核查证券公司存在的风险，及时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报告业务运行中出现的紧急情况，并提出解决方案；
(3) 증권회사에 존재하는 위험을 조사하고, 업무 운영 중 발생하는 긴급 상황을 신속히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四)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要求履行的其他职责。
(4)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요구하는 기타 직무를 이행한다.
托管期限一般不超过12个月。满12个月，确需继续托管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可以决定延长托管期限，但延长托管期限最长不得超过12个月。
수탁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12개월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수탁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수탁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被托管证券公司应当承担托管费用和托管期间的营运费用。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对托管费用和托管期间的营运费用进行审核。
수탁 대상 증권회사는 수탁 비용과 수탁 기간 동안의 운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수탁 비용과 수탁 기간 동안의 운영 비용을 심사해야 한다.
托管组不承担被托管证券公司的亏损。
수탁조는 수탁 대상 증권회사의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决定对证券公司进行接管的，应当按照规定程序组织专业人员成立接管组，行使被接管证券公司的经营管理权，接管组负责人行使被接管证券公司法定代表人职权，被接管证券公司的股东会或者股东大会、董事会、监事会以及经理、副经理停止履行职责。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증권회사에 대한 인수를 결정한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인수조를 조직하여 인수 대상 증권회사의 경영관리권을 행사하며, 인수조 책임자는 인수 대상 증권회사의 법정대표자 직권을 행사하고, 인수 대상 증권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주주대회, 이사회, 감사회 및 사장, 부사장은 직무 수행을 중단한다.
接管组自接管之日起履行下列职责：
인수조는 인수일로부터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接管证券公司的财产、印章和账簿、文书等资料；
(1) 증권회사의 재산, 인장, 장부, 문서 등 자료를 인수한다.
(二)决定证券公司的管理事务；
(2) 증권회사의 관리 사무를 결정한다.
(三)保障证券公司证券经纪业务正常合规运行，完善内控制度；
(3) 증권회사의 증권중개업무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내부통제제도를 완비한다.
(四)清查证券公司财产，依法保全、追收资产；
(4) 증권회사의 재산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자산을 보전 및 추심한다.
(五)控制证券公司风险，提出风险化解方案；
(5) 증권회사의 위험을 통제하고 위험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六)核查证券公司有关人员的违法行为；
(6) 증권회사 관련자의 불법행위를 조사한다.
(七)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要求履行的其他职责。
(7)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직무를 이행한다.
接管期限一般不超过12个月。满12个月，确需继续接管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可以决定延长接管期限，但延长接管期限最长不得超过12个月。
인수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1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인수가 계속 필요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인수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으나, 연장된 인수기간은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证券公司出现重大风险，但具备下列条件的，可以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对其进行行政重组：
증권회사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으나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해당 회사에 대해 행정재편을 실시할 수 있다:
(一)财务信息真实、完整；
(1) 재무정보가 진실하고 완전하다.
(二)省级人民政府或者有关方面予以支持；
(2) 성급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가 지원한다.
(三)整改措施具体，有可行的重组计划。
(3) 개선조치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편계획이 있다.
被停业整顿、托管、接管的证券公司，具备前款规定条件的，也可以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对其进行行政重组。
업무정지·관리·인수 처분을 받은 증권회사가 전항의 조건을 갖춘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이에 대해 행정재편을 실시할 수 있다.
证券公司进行行政重组，可以采取注资、股权重组、债务重组、资产重组、合并或者其他方式。
증권회사의 행정재편은 자본금 확충, 주식재편, 채무재편, 자산재편, 합병 또는 기타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行政重组期限一般不超过12个月。满12个月，行政重组未完成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可以决定延长行政重组期限，但延长行政重组期限最长不得超过6个月。
행정재편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12개월이 경과하여도 행정재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행정재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对证券公司的行政重组进行协调和指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증권회사의 행정재편에 대해 조정 및 지도를 실시한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对证券公司做出责令停业整顿、托管、接管、行政重组的处置决定，应当予以公告，并将公告张贴于被处置证券公司的营业场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업무정지·관리·인수·행정재편의 처분 결정을 내린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해당 공고를 처분 대상 증권회사의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处置决定包括被处置证券公司的名称、处置措施、事由以及范围等有关事项。
처분 결정에는 처분 대상 증권회사의 명칭, 처분 조치, 사유 및 범위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处置决定的公告日期为处置日，处置决定自公告之时生效。
처분 결정의 공고일을 처분일로 하며, 처분 결정은 공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证券公司被责令停业整顿、托管、接管、行政重组的，其债权债务关系不因处置决定而变化。
증권회사가 업무정지·관리·인수·행정재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채권·채무 관계는 처분 결정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는다.
证券公司经停业整顿、托管、接管或者行政重组在规定期限内达到正常经营条件的，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批准，可以恢复正常经营。
증권회사가 업무정지·관리·인수 또는 행정재편을 통해 규정된 기간 내에 정상 영업 조건을 달성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상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证券公司经停业整顿、托管、接管或者行政重组在规定期限内仍达不到正常经营条件，但能够清偿到期债务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依法撤销其证券业务许可。
증권회사가 업무정지·관리·인수 또는 행정재편을 통해 규정된 기간 내에 정상 영업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만기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그 증권업무 허가를 취소한다.
被撤销证券业务许可的证券公司应当停止经营证券业务，按照客户自愿的原则将客户安置到其他证券公司，安置过程中相关各方应当采取必要措施保证客户证券交易的正常进行。
증권업 허가가 취소된 증권회사는 증권업무를 중단하고, 고객 자발적 원칙에 따라 고객을 다른 증권회사에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 과정에서 관련 각 당사자는 고객의 증권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被撤销证券业务许可的证券公司有未安置客户等情形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可以比照本条例第三章的规定，成立行政清理组，清理账户、安置客户、转让证券类资产。
증권업 허가가 취소된 증권회사에 배치되지 않은 고객 등이 있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본 조례 제3장의 규정에 준하여 행정청산조를 설립하여 계좌를 정리하고, 고객을 배치하며, 증권류 자산을 양도할 수 있다.
撤 销
취소
证券公司同时有下列情形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可以直接撤销该证券公司：
증권회사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직접 해당 증권회사를 취소할 수 있다:
(一)违法经营情节特别严重、存在巨大经营风险；
(1) 위법 경영이 특히 심각하고, 거대한 경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二)不能清偿到期债务，并且资产不足以清偿全部债务或者明显缺乏清偿能力；
(2)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자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거나 명백히 변제 능력이 부족한 경우
(三)需要动用证券投资者保护基金。
(3)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证券公司经停业整顿、托管、接管或者行政重组在规定期限内仍达不到正常经营条件，并且有本条例第十九条第(二)项或者第(三)项规定情形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撤销该证券公司。
증권회사가 영업정지, 수탁관리, 인수 또는 행정재편을 거쳐 규정된 기한 내에 여전히 정상적인 경영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고, 본 조례 제1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해당 증권회사를 취소하여야 한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撤销证券公司，应当做出撤销决定，并按照规定程序选择律师事务所、会计师事务所等专业机构成立行政清理组，对该证券公司进行行政清理。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증권회사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 결정을 내리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변호사 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등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행정청산조를 설립하고, 해당 증권회사에 대해 행정청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撤销决定应当予以公告，撤销决定的公告日期为处置日，撤销决定自公告之时生效。
취소 결정은 공고되어야 하며, 취소 결정의 공고일을 처분일로 하고, 취소 결정은 공고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本条例施行前，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已经对证券公司进行行政清理的，行政清理的公告日期为处置日。
이 조례 시행 전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이미 증권회사에 대해 행정정리를 진행한 경우, 행정정리의 공고일을 처분일로 한다.
行政清理期间，行政清理组负责人行使被撤销证券公司法定代表人职权。
행정정리 기간 동안 행정정리팀의 책임자는 피취소 증권회사의 법정대표인 직권을 행사한다.
行政清理组履行下列职责：
행정정리팀은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管理证券公司的财产、印章和账簿、文书等资料；
(1) 증권회사의 재산, 인장, 장부, 문서 등 자료를 관리한다.
(二)清理账户，核实资产负债有关情况，对符合国家规定的债权进行登记；
(2) 계좌를 정리하고, 자산과 부채 관련 상황을 확인하며,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채권을 등록한다.
(三)协助甄别确认、收购符合国家规定的债权；
(3)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채권의 식별 확인 및 매수를 지원한다.
(四)协助证券投资者保护基金管理机构弥补客户的交易结算资金；
(4)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관리기구가 고객의 거래결제자금을 보전하는 것을 지원한다.
(五)按照客户自愿的原则安置客户；
(5) 고객의 자발적 원칙에 따라 고객을 배치한다.
(六)转让证券类资产；
(6) 증권류 자산을 양도한다.
(七)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要求履行的其他职责。
(7)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요구하는 기타 직무를 수행한다.
前款所称证券类资产，是指证券公司为维持证券经纪业务正常进行所必需的计算机信息管理系统、交易系统、通信网络系统、交易席位等资产。
전항에서 말하는 증권류 자산이란 증권회사가 증권위탁매매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컴퓨터 정보관리 시스템, 거래 시스템,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거래자리 등의 자산을 말한다.
被撤销证券公司的股东会或者股东大会、董事会、监事会以及经理、副经理停止履行职责。
취소된 증권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주주대회, 이사회, 감사회 및 사장, 부사장은 직무 수행을 중단한다.
行政清理期间，被撤销证券公司的股东不得自行组织清算，不得参与行政清理工作。
행정청산 기간 동안 취소된 증권회사의 주주는 스스로 청산을 조직할 수 없으며, 행정청산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行政清理期间，被撤销证券公司的证券经纪等涉及客户的业务，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按照规定程序选择证券公司等专业机构进行托管。
행정청산 기간 동안 취소된 증권회사의 증권위탁매매 등 고객 관련 업무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증권회사 등 전문기관을 선택하여 위탁관리한다.
证券公司设立或者实际控制的关联公司，其资产、人员、财务或者业务与被撤销证券公司混合的，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审查批准，纳入行政清理范围。
증권회사가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관계회사로서 그 자산, 인원, 재무 또는 업무가 취소된 증권회사와 혼합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행정청산 범위에 포함한다.
证券公司的债权债务关系不因其被撤销而变化。
증권회사의 채권·채무 관계는 그 취소로 인해 변경되지 않는다.
自证券公司被撤销之日起，证券公司的债务停止计算利息。
증권회사가 취소된 날부터 증권회사의 채무는 이자 계산을 중단한다.
行政清理组清理被撤销证券公司账户的结果，应当经具有证券、期货相关业务资格的会计师事务所审计，并报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认定。
행정청산팀이 취소된 증권회사의 계좌를 정리한 결과는 증권·선물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行政清理组根据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认定的账户清理结果，向证券投资者保护基金管理机构申请弥补客户的交易结算资金的资金。
행정청산팀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인정한 계좌 정리 결과에 따라 증권투자자보호기금 관리기관에 고객의 거래결제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을 신청한다.
行政清理组应当自成立之日起10日内，将债权人需要登记的相关事项予以公告。
행정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가 등록해야 할 관련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符合国家有关规定的债权人应当自公告之日起90日内，持相关证明材料向行政清理组申报债权，行政清理组按照规定登记。无正当理由逾期申报的，不予登记。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증명 자료를 지참하여 행정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 행정청산팀은 규정에 따라 등록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다.
已登记债权经甄别确认符合国家收购规定的，行政清理组应当及时按照国家有关规定申请收购资金并协助收购；经甄别确认不符合国家收购规定的，行政清理组应当告知申报的债权人。
등록된 채권이 식별·확인 결과 국가 수매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청산팀은 지체 없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매 자금을 신청하고 수매를 지원하여야 한다. 식별·확인 결과 국가 수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산팀은 신고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行政清理组应当在具备证券业务经营资格的机构中，采用招标、公开询价等公开方式转让证券类资产。证券类资产转让方案应当报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批准。
행정청산팀은 증권업무 경영 자격을 갖춘 기관 중에서 입찰, 공개 가격조회 등 공개 방식으로 증권류 자산을 양도하여야 한다. 증권류 자산 양도 방안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行政清理组不得转让证券类资产以外的资产，但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批准，易贬损并可能遭受损失的资产或者确为保护客户和债权人利益的其他情形除外。
행정청산팀은 증권류 자산 이외의 자산을 양도할 수 없다. 단,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치가 쉽게 하락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자산 또는 고객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사정은 제외한다.
行政清理组不得对债务进行个别清偿，但为保护客户和债权人利益的下列情形除外：
행정청산팀은 채무에 대해 개별 변제를 할 수 없다. 단, 고객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一)因行政清理组请求对方当事人履行双方均未履行完毕的合同所产生的债务；
(1) 행정청산팀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쌍방이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계약의 이행을 요청하여 발생한 채무
(二)为维持业务正常进行而应当支付的职工劳动报酬和社会保险费用等正常支出；
(2)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여야 하는 직원 노동 보수 및 사회보험 비용 등 정상 지출
(三)行政清理组履行职责所产生的其他费用。
(3) 행정청산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기타 비용
为保护债权人利益，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批准，行政清理组可以向人民法院申请对处置前被采取查封、扣押、冻结等强制措施的证券类资产以及其他资产进行变现处置，变现后的资金应当予以冻结。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청산팀은 인민법원에 처분 전에 압류, 압류, 동결 등 강제 조치가 취해진 증권류 자산 및 기타 자산에 대해 현금화 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화된 자금은 동결되어야 한다.
行政清理费用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审核后，从被处置证券公司财产中随时清偿。
행정청산 비용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처분 대상 증권회사의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한다.
前款所称行政清理费用，是指行政清理组管理、转让证券公司财产所需的费用，行政清理组履行职务和聘用专业机构的费用等。
전항에서 말하는 행정정리 비용이란 행정정리팀이 증권회사 재산을 관리·양도하는 데 필요한 비용, 행정정리팀이 직무를 수행하고 전문기관을 고용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行政清理期限一般不超过12个月。满12个月，行政清理未完成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可以决定延长行政清理期限，但延长行政清理期限最长不得超过12个月。
행정정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12개월이 지나도 행정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행정정리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으나, 연장된 행정정리 기간은 최장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行政清理期间，被处置证券公司免缴行政性收费和增值税、营业税等行政法规规定的税收。
행정정리 기간 동안 처분 대상 증권회사는 행정성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영업세 등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세금을 면제받는다.
证券公司被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依法责令关闭，需要进行行政清理的，比照本章的有关规定执行。
증권회사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고 행정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 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破产清算和重整
파산청산 및 재편
证券公司被依法撤销、关闭时，有《企业破产法》第二条规定情形的，行政清理工作完成后，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或者其委托的行政清理组依照《企业破产法》的有关规定，可以向人民法院申请对被撤销、关闭证券公司进行破产清算。
증권회사가 법에 따라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기업파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행정정리 작업이 완료된 후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 또는 그가 위탁한 행정정리팀은 「기업파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취소 또는 폐쇄된 증권회사의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证券公司有《企业破产法》第二条规定情形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可以直接向人民法院申请对该证券公司进行重整。
증권회사에 「기업파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직접 인민법원에 해당 증권회사의 재편을 신청할 수 있다.
证券公司或者其债权人依照《企业破产法》的有关规定，可以向人民法院提出对证券公司进行破产清算或者重整的申请，但应当依照《证券法》第一百二十二条的规定报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批准。
증권회사 또는 그 채권자는 「기업파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증권회사의 파산청산 또는 재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증권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对不需要动用证券投资者保护基金的证券公司，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在批准破产清算前撤销其证券业务许可。证券公司应当依照本条例第十八条的规定停止经营证券业务，安置客户。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증권회사의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파산청산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증권회사의 증권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업무를 중단하고 고객을 배치해야 한다.
对需要动用证券投资者保护基金的证券公司，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对该证券公司或者其债权人的破产清算申请不予批准，并依照本条例第三章的规定撤销该证券公司，进行行政清理。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증권회사의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해당 증권회사 또는 그 채권자의 파산청산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이 조례 제3장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권회사를 취소하고 행정정리를 진행한다.
人民法院裁定受理证券公司重整或者破产清算申请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可以向人民法院推荐管理人人选。
인민법원이 증권회사의 재건 또는 파산청산 신청을 접수하여 재판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인민법원에 관리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证券公司进行破产清算的，行政清理时已登记的不符合国家收购规定的债权，管理人可以直接予以登记。
증권회사가 파산청산을 진행하는 경우, 행정정리 시 이미 등록된 국가 매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 직접 등록할 수 있다.
人民法院裁定证券公司重整的，证券公司或者管理人应当同时向债权人会议、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和人民法院提交重整计划草案。
인민법원이 증권회사의 재건을 재판하는 경우, 증권회사 또는 관리인은 동시에 채권자 회의, 국무원 증권감독기관 및 인민법원에 재건 계획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自债权人会议各表决组通过重整计划草案之日起10日内，证券公司或者管理人应当向人民法院提出批准重整计划的申请。重整计划涉及《证券法》第一百二十二条规定相关事项的，证券公司或者管理人应当同时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提出批准相关事项的申请，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15日内做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
채권자 회의 각 표결 그룹이 재건 계획 초안을 통과시킨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권회사 또는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재건 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건 계획이 《증권법》 제122조에 규정된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증권회사 또는 관리인은 동시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관련 사항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债权人会议部分表决组未通过重整计划草案，但重整计划草案符合《企业破产法》第八十七条第二款规定条件的，证券公司或者管理人可以申请人民法院批准重整计划草案。重整计划草案涉及《证券法》第一百二十二条规定相关事项的，证券公司或者管理人应当同时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提出批准相关事项的申请，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15日内做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
채권자 회의의 일부 표결 그룹이 재건 계획 초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으나, 재건 계획 초안이 《기업파산법》 제87조 제2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증권회사 또는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재건 계획 초안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재건 계획 초안이 《증권법》 제122조에 규정된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증권회사 또는 관리인은 동시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관련 사항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经批准的重整计划由证券公司执行，管理人负责监督。监督期届满，管理人应当向人民法院和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提交监督报告。
승인된 재건 계획은 증권회사가 집행하고, 관리인이 감독을 담당한다. 감독 기간이 만료되면, 관리인은 인민법원과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감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重整计划的相关事项未获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批准，或者重整计划未获人民法院批准的，人民法院裁定终止重整程序，并宣告证券公司破产。
재건 계획의 관련 사항이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재건 계획이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건 절차를 종료하고 증권회사의 파산을 선고한다.
重整程序终止，人民法院宣告证券公司破产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对证券公司做出撤销决定，人民法院依照《企业破产法》的规定组织破产清算。涉及税收事项，依照《企业破产法》和《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的规定执行。
재건 절차가 종료되고 인민법원이 증권회사의 파산을 선고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증권회사에 대해 취소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파산청산을 조직한다. 세무 사항에 관해서는 《기업파산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무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人民法院认为应当对证券公司进行行政清理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比照本条例第三章的规定成立行政清理组，负责清理账户，协助甄别确认、收购符合国家规定的债权，协助证券投资者保护基金管理机构弥补客户的交易结算资金，转让证券类资产等。
인민법원이 증권회사에 대해 행정정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본 조례 제3장의 규정에 준하여 행정정리조를 설립하여 계좌 정리,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채권의 식별 확인 및 매수 지원, 증권투자자 보호 기금 관리 기관의 고객 거래 결제 자금 보전 지원, 증권류 자산 양도 등을 담당하게 한다.
监督协调
감독 및 조정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在处置证券公司风险工作中，履行下列职责：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회사 위험 처리 업무에서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制订证券公司风险处置方案并组织实施；
(1) 증권회사 위험 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조직적으로 시행한다.
(二)派驻风险处置现场工作组，对被处置证券公司、托管组、接管组、行政清理组、管理人以及参与风险处置的其他机构和人员进行监督和指导；
(2) 위험 처리 현장 작업반을 파견하여 처리 대상 증권회사, 수탁관리조, 인수조, 행정정리조, 관리인 및 위험 처리에 참여하는 기타 기관과 인원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三)协调证券交易所、证券登记结算机构、证券投资者保护基金管理机构，保障被处置证券公司证券经纪业务正常进行；
(3)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 증권투자자보호기금관리기구를 조정하여 처리 대상 증권회사의 증권중개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四)对证券公司的违法行为立案稽查并予以处罚；
(4) 증권회사의 위법행위를 입건 조사하고 처벌한다.
(五)及时向公安机关等通报涉嫌刑事犯罪的情况，按照有关规定移送涉嫌犯罪的案件；
(5) 형사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신속히 공안기관 등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혐의 범죄 사건을 이첩한다.
(六)向有关地方人民政府通报证券公司风险状况以及影响社会稳定的情况；
(6) 관련 지방 인민정부에 증권회사의 위험 상황 및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통보한다.
(七)法律、行政法规要求履行的其他职责。
(7) 법률, 행정법규가 요구하는 기타 직무를 수행한다.
处置证券公司风险过程中，发现涉嫌犯罪的案件，属公安机关管辖的，应当由国务院公安部门统一组织依法查处。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予以支持和配合。
증권회사 위험 처리 과정에서 범죄 혐의 사건이 발견되어 공안기관 관할에 속하는 경우, 국무원 공안부문이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风险处置现场工作组、行政清理组和管理人需要从公安机关扣押资料中查询、复制与其工作有关资料的，公安机关应当支持和配合。证券公司进入破产程序的，公安机关应当依法将冻结的涉案资产移送给受理破产案件的人民法院，并留存必需的相关证据材料。
위험 처리 현장 작업반, 행정정리조 및 관리인이 공안기관 압류 자료에서 업무 관련 자료를 조회·복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증권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동결된 사건 관련 자산을 파산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에 이관하고 필요한 관련 증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依照本条例第二章、第三章对证券公司进行处置的，可以向人民法院提出申请中止以该证券公司以及其分支机构为被告、第三人或者被执行人的民事诉讼程序或者执行程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본 조례 제2장, 제3장에 따라 증권회사를 처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해당 증권회사 및 그 지점을 피고, 제3자 또는 집행채무자로 하는 민사소송 절차 또는 집행 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证券公司设立或者实际控制的关联公司，其资产、人员、财务或者业务与被处置证券公司混合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可以向人民法院提出申请中止以该关联公司为被告、第三人或者被执行人的民事诉讼程序或者执行程序。
증권회사가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관계회사로서 그 자산, 인원, 재무 또는 업무가 처리 대상 증권회사와 혼합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인민법원에 해당 관계회사를 피고, 제3자 또는 집행채무자로 하는 민사소송 절차 또는 집행 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采取前两款规定措施期间，除本条例第三十一条规定的情形外，不得对被处置证券公司债务进行个别清偿。
전2항의 조치를 취하는 기간 동안, 본 조례 제3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 대상 증권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별 변제를 할 수 없다.
被处置证券公司或者其关联客户可能转移、隐匿违法资金、证券，或者证券公司违反本条例规定可能对债务进行个别清偿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可以禁止相关资金账户、证券账户的资金和证券转出。
처리 대상 증권회사 또는 그 관계 고객이 불법 자금, 증권을 이전 또는 은닉할 가능성이 있거나, 증권회사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채무를 개별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관련 자금 계좌, 증권 계좌의 자금 및 증권의 이체를 금지할 수 있다.
被处置证券公司以及其分支机构所在地人民政府，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配合证券公司风险处置工作，制订维护社会稳定的预案，排查、预防和化解不稳定因素，维护被处置证券公司正常的营业秩序。
처리 대상 증권회사 및 그 지점 소재지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 위험처리 업무에 협력하고, 사회 안정 유지 계획을 수립하며, 불안정 요소를 배제, 예방 및 해소하고, 처리 대상 증권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被处置证券公司以及其分支机构所在地人民政府，应当组织相关单位的人员成立个人债权甄别确认小组，按照国家规定对已登记的个人债权进行甄别确认。
처리 대상 증권회사 및 그 지점 소재지 인민정부는 관련 단위의 인원을 조직하여 개인채권 식별 확인 소조를 구성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등록된 개인채권을 식별 확인하여야 한다.
证券投资者保护基金管理机构应当按照国家规定，收购债权、弥补客户的交易结算资金。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관리기구는 국가 규정에 따라 채권을 매수하고, 고객의 거래결제자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证券投资者保护基金管理机构可以对证券投资者保护基金的使用情况进行检查。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관리기구는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의 사용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被处置证券公司的股东、实际控制人、债权人以及与被处置证券公司有关的机构和人员，应当配合证券公司风险处置工作。
처리 대상 증권회사의 주주, 실제 지배인, 채권자 및 처리 대상 증권회사와 관련된 기관과 인원은 증권회사 위험처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被处置证券公司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以及其他有关人员应当妥善保管其使用和管理的证券公司财产、印章和账簿、文书等资料以及其他物品，按照要求向托管组、接管组、行政清理组或者管理人移交，并配合风险处置现场工作组、托管组、接管组、行政清理组的调查工作。
처리 대상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자 및 기타 관련 인원은 자신이 사용 및 관리하는 증권회사 재산, 인장, 장부, 문서 등 자료 및 기타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요구에 따라 위탁관리조, 인수조, 행정정리조 또는 관리인에게 인계하며, 위험처리 현장 작업반, 위탁관리조, 인수조, 행정정리조의 조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托管组、接管组、行政清理组以及被责令停业整顿、托管和行政重组的证券公司，应当按照规定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报告工作情况。
관리단, 인수단, 행정정리단 및 영업정지, 관리, 행정재편을 명령받은 증권회사는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업무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托管组、接管组、行政清理组以及其工作人员应当勤勉尽责，忠实履行职责。
관리단, 인수단, 행정정리단 및 그 직원은 근면하고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被处置证券公司的股东以及债权人有证据证明托管组、接管组、行政清理组以及其工作人员未依法履行职责的，可以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投诉。经调查核实，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责令托管组、接管组、行政清理组以及其工作人员改正或者对其予以更换。
처리 대상 증권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관리단, 인수단, 행정정리단 및 그 직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조사 확인 후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관리단, 인수단, 행정정리단 및 그 직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有下列情形之一的机构或者人员，禁止参与处置证券公司风险工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증권회사 위험 처리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一)曾受过刑事处罚或者涉嫌犯罪正在被立案侦查、起诉；
(1)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범죄 혐의로 수사, 기소 중인 자
(二)涉嫌严重违法正在被行政管理部门立案稽查或者曾因严重违法行为受到行政处罚未逾3年；
(2) 중대한 위법 행위로 행정 관리 부서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三)仍处于证券市场禁入期；
(3) 증권시장 진입 금지 기간 중에 있는 자
(四)内部控制薄弱、存在重大风险隐患；
(4) 내부 통제가 취약하고 중대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기관
(五)与被处置证券公司处置事项有利害关系；
(5) 처리 대상 증권회사의 처리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六)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认定不宜参与处置证券公司风险工作的其他情形。
(6)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증권회사 위험 처리 업무에 참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유
法律责任
법적 책임
证券公司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等对该证券公司被处置负有主要责任，情节严重的，可以按照规定对其采取证券市场禁入的措施。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자 등이 해당 증권회사의 처분에 주된 책임이 있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 진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被处置证券公司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等有关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处以其年收入1倍以上2倍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以其年收入2倍以上5倍以下的罚款，并可以按照规定对其采取证券市场禁入的措施：
처분 대상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자 등 관련 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소득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연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 진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拒绝配合现场工作组、托管组、接管组、行政清理组依法履行职责；
(1) 현장 작업반, 관리단, 인수단, 행정정리단의 법적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二)拒绝向托管组、接管组、行政清理组移交财产、印章或者账簿、文书等资料；
(2) 관리단, 인수단, 행정정리단에 재산, 인장, 장부, 문서 등 자료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
(三)隐匿、销毁、伪造有关资料，或者故意提供虚假情况；
(3) 관련 자료를 은닉, 파기, 위조하거나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四)隐匿财产，擅自转移、转让财产；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이전, 양도하는 행위
(五)妨碍证券公司正常经营管理秩序和业务运行，诱发不稳定因素；
(5) 증권회사의 정상적인 경영관리 질서와 업무 운영을 방해하여 불안정 요인을 유발하는 행위
(六)妨碍处置证券公司风险工作正常进行的其他情形。
(6) 증권회사 위험처분 업무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는 기타 상황
证券公司控股股东或者实际控制人指使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有前款规定的违法行为的，对控股股东、实际控制人依照前款规定从重处罚。
증권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실제 통제자가 이사, 감사, 고급관리자에게 전항의 위법행위를 지시한 경우, 지배주주, 실제 통제자에 대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附 则
부칙
证券公司因分立、合并或者出现公司章程规定的解散事由需要解散的，应当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提出解散申请，并附解散理由和转让证券类资产、了结证券业务、安置客户等方案，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批准后依法解散并清算，清算过程接受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的监督。
증권회사가 분할·합병 또는 정관에 규정된 해산 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에 해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산 사유 및 증권류 자산 양도, 증권 업무 종결, 고객 배치 등 방안을 첨부하여,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법에 따라 해산 및 청산하며, 청산 과정은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期货公司风险处置参照本条例的规定执行。
선물회사의 위험처분은 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