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건물루관소 관리조례

(2017年8月18日国务院第182次常务会议通过　2017年10月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88号公布　自2017年12月1日起施行)

(2017년 8월 18일 국무원 제182차 상무회의 통과, 2017년 10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88호 공포,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

为了严格控制机关、团体建设楼堂馆所，厉行节约、反对浪费，制定本条例。

기관, 단체의 건물루관소 건설을 엄격히 통제하고, 절약을 장려하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机关、团体建设楼堂馆所，适用本条例。

기관, 단체가 건물루관소를 건설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建设，是指新建、扩建、改建、购置；所称楼堂馆所，是指办公用房以及培训中心等各类具有住宿、会议、餐饮等接待功能的场所和设施。

이 조례에서 '건설'이란 신축, 증축, 개축, 구매를 말하며, '건물루관소'란 사무용 청사 및 훈련센터 등 숙박, 회의, 식사 등 접대 기능을 갖춘 각종 장소와 시설을 말한다.

建设办公用房应当严格履行审批程序，严格执行建设标准。未经批准，不得建设办公用房。

사무용 청사 건설은 엄격히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건설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승인 없이 사무용 청사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

禁止以技术业务用房等名义建设办公用房或者违反规定在技术业务用房中设置办公用房。

기술업무용 청사 등의 명목으로 사무용 청사를 건설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업무용 청사 내에 사무용 청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建设办公用房应当遵循朴素、实用、安全、节能的原则。

사무용 청사 건설은 소박하고 실용적이며 안전하고 에너지 절약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国务院发展改革部门会同国务院住房城乡建设部门、财政部门制定办公用房建设标准，并向社会公布。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는 국무원 주택도시건설 부서, 재정 부서와 함께 사무용 청사 건설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에 공표한다.

机关、团体不得建设培训中心等各类具有住宿、会议、餐饮等接待功能的场所和设施。

기관, 단체는 훈련센터 등 숙박, 회의, 식사 등 접대 기능을 갖춘 각종 장소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建设办公用房的，应当向负责项目审批的机关(以下简称审批机关)报送项目建议书、可行性研究报告、初步设计；购置办公用房的，不报送初步设计。

사무용 청사를 건설하는 경우 프로젝트 승인 기관(이하 승인 기관)에 프로젝트 제안서, 타당성 조사 보고서, 초기 설계를 제출해야 하며, 사무용 청사를 구매하는 경우 초기 설계는 제출하지 않는다.

根据办公用房项目的具体情况，经审批机关同意，项目建议书、可行性研究报告、初步设计可以合并编制报送。

사무용 청사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승인 기관의 동의를 받아 프로젝트 제안서, 타당성 조사 보고서, 초기 설계를 통합하여 작성 제출할 수 있다.

办公用房项目的审批机关及其审批权限，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사무용 청사 프로젝트의 승인 기관 및 그 승인 권한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审批机关应当严格审核办公用房项目，按照建设标准核定建设内容、建设规模和投资概算。

승인 기관은 사무용 청사 프로젝트를 엄격히 심사하고, 건설 기준에 따라 건설 내용, 건설 규모 및 투자 개산을 확정해야 한다.

办公用房项目有下列情形之一的，审批机关不得批准：

사무용 청사 프로젝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기관은 승인해서는 안 된다:

(一)属于禁止建设办公用房的情形；

(1) 사무용 청사 건설이 금지되는 경우

(二)建设的必要性不充分；

(2) 건설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三)建设资金来源不符合规定；

(3) 건설 자금 출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四)建设内容、建设规模等不符合建设标准；

(4) 건설 내용, 건설 규모 등이 건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五)其他不得批准的情形。

(5) 기타 승인해서는 안 되는 경우

对未经批准的办公用房项目，不得办理规划、用地、施工等相关手续，不得安排预算、拨付资金。

승인되지 않은 사무용 청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계획, 용지, 시공 등 관련 절차를 처리해서는 안 되며, 예산을 편성하거나 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办公用房项目应当按照审批机关核定的建设内容、建设规模和投资概算进行设计、施工。因国家政策调整、价格上涨、地质条件发生重大变化等原因确需增加投资概算的，应当经原审批机关批准。

사무용 청사 프로젝트는 승인 기관이 확정한 건설 내용, 건설 규모 및 투자 개산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해야 한다. 국가 정책 조정, 가격 상승, 지질 조건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인해 투자 개산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원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审批机关应当完善审批工作流程，建立健全审批工作责任制和内部监督机制。

승인 기관은 승인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승인 업무 책임제 및 내부 감독 메커니즘을 수립 및 완비해야 한다.

办公用房项目的建设资金由预算资金安排。

사무용 건물 프로젝트의 건설 자금은 예산 자금으로 충당한다.

办公用房项目的建设资金来源不得有下列情形：

사무용 건물 프로젝트의 건설 자금 출처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一)挪用各类专项资金；

(1) 각종 전문 자금을 전용하는 행위

(二)向单位、个人摊派；

(2) 단위나 개인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행위

(三)向银行等金融机构借款；

(3)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

(四)接受赞助或者捐赠；

(4) 후원이나 기부를 받는 행위

(五)其他违反规定的情形。

(5)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办公用房项目的建设资金按照国库集中支付制度的有关规定支付。

사무용 건물 프로젝트의 건설 자금은 국고 집중 지급 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办公用房项目竣工后，建设单位应当按照规定及时组织编报竣工财务决算，并及时办理固定资产入账手续。

사무용 건물 프로젝트가 준공된 후, 건설 단위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준공 재무 결산을 편성·보고하고, 신속히 고정 자산 입고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审批机关、财政部门、审计机关、监察机关(以下统称监督检查机关)应当按照各自的职责，加强对建设楼堂馆所活动的监督检查和绩效评价。

심사 승인 기관, 재정 부서, 감사 기관, 감찰 기관(이하 통칭하여 감독 검사 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건물청사 건설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성과 평가를 강화하여야 한다.

监督检查机关应当密切配合，建立信息共享机制，并根据实际需要开展联合监督检查、专项监督检查。

감독 검사 기관은 긴밀히 협력하고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합동 감독 검사, 전문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监督检查机关对建设楼堂馆所活动实施监督检查，有权要求建设单位以及其他相关单位提供有关文件和资料，向有关人员了解情况，进行现场核查。建设单位以及其他相关单位对监督检查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碍。

감독 검사 기관이 건물청사 건설 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건설 단위 및 기타 관련 단위에 관련 문서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고, 관련 인원에게 상황을 문의하며, 현장 확인을 실시할 권한이 있다. 건설 단위 및 기타 관련 단위는 감독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建设单位应当按照有关规定加强办公用房项目档案管理，将项目审批和实施过程中的有关文件、资料存档备查。

건설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용 건물 프로젝트의 문서 관리를 강화하고, 프로젝트 심사 승인 및 시행 과정의 관련 문서와 자료를 보관하여 참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除依法应当保密的情形外，下列信息应当通过政府网站等便于公众知晓的方式公开：

법에 따라 비밀로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정보는 정부 웹사이트 등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一)办公用房项目审批情况，包括建设单位名称、批准的理由以及建设内容、建设规模、投资概算等；增加投资概算的，还应当公开增加投资概算的情况和理由。

(1) 사무용 건물 프로젝트 심사 승인 상황: 건설 단위 명칭, 승인 사유 및 건설 내용, 건설 규모, 투자 개산 등; 투자 개산을 증액한 경우에는 투자 개산 증액 상황과 사유도 공개하여야 한다.

(二)监督检查情况，包括发现的违法建设楼堂馆所的单位名称、基本事实以及处理结果等。

(2) 감독 검사 상황: 발견된 불법 건물청사 건설 단위 명칭, 기본 사실 및 처리 결과 등.

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监督检查机关举报。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모든 단위와 개인은 감독 검사 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监督检查机关应当通过公开举报电话和邮箱、在政府网站设置举报专栏等方式，接受单位和个人的举报，并及时依法处理。

감독 검사 기관은 신고 전화와 이메일 공개, 정부 웹사이트에 신고 코너 설치 등의 방식을 통해 단위와 개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机关、团体有下列情形之一的，根据具体情况责令停止相关建设活动或者改正，对所涉楼堂馆所予以收缴、拍卖或者责令限期腾退，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련 건설 활동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하고, 해당 건물청사에 대하여는 몰수·경매 또는 기한 내 명도·반환을 명하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建设培训中心等各类具有住宿、会议、餐饮等接待功能的场所和设施；

(1) 교육센터 등 숙박·회의·식사 등 접대 기능을 갖춘 장소와 시설을 건설하는 행위

(二)未经批准建设办公用房；

(2) 승인 없이 사무용 건물을 건설하는 행위

(三)以技术业务用房等名义建设办公用房，或者违反规定在技术业务用房中设置办公用房；

(3) 기술업무용 건물 등의 명목으로 사무용 건물을 건설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업무용 건물에 사무용 건물을 설치하는 행위

(四)擅自改变建设内容、扩大建设规模，或者擅自增加投资概算；

(4) 임의로 건설 내용을 변경하거나 건설 규모를 확대하거나, 임의로 투자 개산을 증액하는 행위

(五)办公用房项目建设资金来源不符合规定。

(5) 사무용 건물 프로젝트 건축 자금 출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改正，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超越审批权限审批办公用房项目；

(1) 승인 권한을 초과하여 사무용 건물 프로젝트를 승인한 경우.

(二)对不符合规定的办公用房项目予以批准；

(2)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무용 건물 프로젝트를 승인한 경우.

(三)对未经批准的办公用房项目办理规划、用地、施工等相关手续，或者安排预算、拨付资金；

(3) 승인되지 않은 사무용 건물 프로젝트에 대해 계획, 용지, 시공 등 관련 절차를 처리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거나 자금을 지급한 경우.

(四)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情形。

(4) 기타 권한 남용, 직무 태만, 부정 행위의 경우.

建设单位未按照规定将办公用房项目审批和实施过程中的有关文件、资料存档备查，或者转移、隐匿、篡改、毁弃有关文件、资料的，责令改正，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건설 단위가 사무용 건물 프로젝트의 승인 및 시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와 자료를 규정대로 보존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와 자료를 이전, 은닉, 변조, 폐기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本条例第二十一条至第二十三条规定的处分，由监察机关或者其他有关机关按照管理权限实施，其他处理措施由审批机关实施。

본 조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된 처분은 감찰 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이 관리 권한에 따라 시행하며, 기타 처리 조치는 승인 기관이 시행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所称团体，是指工会、共青团、妇联等人民团体。

본 조례에서 '단체'라 함은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합회 등 인민단체를 말한다.

财政给予经费保障的事业单位和人民团体以外的其他团体建设楼堂馆所，参照适用本条例。

재정이 경비를 보장하는 사업 단위 및 인민단체 외의 기타 단체가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본 조례를 준용한다.

机关、人民团体、财政给予经费保障的事业单位和其他团体维修办公用房，应当严格履行审批程序，执行维修标准。禁止进行超标准装修或者配置超标准的设施。

기관, 인민단체, 재정이 경비를 보장하는 사업 단위 및 기타 단체가 사무용 건물을 수리하는 경우 엄격히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인테리어 또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违反前款规定的，根据具体情况责令停止维修活动或者改正，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리 활동을 중지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财政给予经费补助的事业单位和人民团体以外的其他团体建设、维修楼堂馆所的管理办法，由国务院发展改革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住房城乡建设部门等有关部门以及有关机关事务管理部门按照确有必要、严格控制的原则制定。

재정이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 단위 및 인민단체 외의 기타 단체의 건물 건축 및 수리에 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가 국무원 재정 부서, 주택도시건설 부서 등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사무 관리 부서와 함께 '필요성 및 엄격한 통제'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国有企业建设、维修楼堂馆所的管理办法，由国务院发展改革部门会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财政部门、住房城乡建设部门等有关部门，按照前款规定的原则制定。

국유 기업의 건물 건축 및 수리에 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가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 관리 기구, 재정 부서, 주택도시건설 부서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전항의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军队单位建设、维修楼堂馆所，按照军队的有关规定执行。

군대 단위의 건물 건축 및 수리는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本条例自2017年12月1日起施行。国务院1988年9月22日发布施行的《楼堂馆所建设管理暂行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원이 1988년 9월 22일에 발표하여 시행한 《건물 건축 관리 잠정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