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 조례

(2007年1月31日国务院第167次常务会议通过　2007年2月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85号公布　自2007年5月1日起施行)

(2007년 1월 31일 국무원 제167차 상무회의 통과, 2007년 2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85호 공포,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

为规范商业特许经营活动，促进商业特许经营健康、有序发展，维护市场秩序，制定本条例。

상업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상업 프랜차이즈 경영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商业特许经营活动，应当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상업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商业特许经营(以下简称特许经营)，是指拥有注册商标、企业标志、专利、专有技术等经营资源的企业(以下称特许人)，以合同形式将其拥有的经营资源许可其他经营者(以下称被特许人)使用，被特许人按照合同约定在统一的经营模式下开展经营，并向特许人支付特许经营费用的经营活动。

이 조례에서 '상업 프랜차이즈 경영'(이하 '프랜차이즈 경영')이라 함은 등록상표, 기업 표지, 특허, 전용 기술 등 경영 자원을 보유한 기업(이하 '프랜차이즈 제공자')이 계약 형식으로 보유한 경영 자원을 다른 경영자(이하 '프랜차이즈 이용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프랜차이즈 이용자가 계약에 따라 통일된 경영 모델 하에 경영을 수행하며, 프랜차이즈 제공자에게 프랜차이즈 경영 비용을 지급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企业以外的其他单位和个人不得作为特许人从事特许经营活动。

기업 외의 다른 단위나 개인은 프랜차이즈 제공자로서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从事特许经营活动，应当遵循自愿、公平、诚实信用的原则。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에 종사할 때에는 자발성, 공평성, 성실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依照本条例规定，负责对全国范围内的特许经营活动实施监督管理。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和设区的市级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依照本条例规定，负责对本行政区域内的特许经营活动实施监督管理。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전국 범위 내의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 주관 부서와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정부 상무 주관 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의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任何单位或者个人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有权向商务主管部门举报。商务主管部门接到举报后应当依法及时处理。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무 주관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상무 주관 부서는 신고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特许人从事特许经营活动应当拥有成熟的经营模式，并具备为被特许人持续提供经营指导、技术支持和业务培训等服务的能力。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에 종사하려면 성숙한 경영 모델을 보유하고, 프랜차이즈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경영 지도, 기술 지원 및 업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特许人从事特许经营活动应当拥有至少2个直营店，并且经营时间超过1年。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에 종사하려면 최소 2개의 직영점을 보유하고, 경영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한다.

特许人应当自首次订立特许经营合同之日起15日内，依照本条例的规定向商务主管部门备案。在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从事特许经营活动的，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备案；跨省、自治区、直辖市范围从事特许经营活动的，应当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备案。

프랜차이즈 제공자는 최초로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 주관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 주관 부서에 등록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는 범위에서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特许人向商务主管部门备案，应当提交下列文件、资料：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상무 주관 부서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营业执照复印件或者企业登记(注册)证书复印件；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기업 등록(등기) 증명서 사본

(二)特许经营合同样本；

(2)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 견본

(三)特许经营操作手册；

(3) 프랜차이즈 경영 운영 매뉴얼

(四)市场计划书；

(4) 시장 계획서

(五)表明其符合本条例第七条规定的书面承诺及相关证明材料；

(5) 이 조례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면 약속 및 관련 증빙 자료

(六)国务院商务主管部门规定的其他文件、资料。

(6)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규정하는 기타 서류 및 자료

特许经营的产品或者服务，依法应当经批准方可经营的，特许人还应当提交有关批准文件。

프랜차이즈 경영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경영할 수 있는 경우, 프랜차이즈 제공자는 관련 승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商务主管部门应当自收到特许人提交的符合本条例第八条规定的文件、资料之日起10日内予以备案，并通知特许人。特许人提交的文件、资料不完备的，商务主管部门可以要求其在7日内补充提交文件、资料。

상무 주관 부서는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이 조례 제8조에 적합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고 프랜차이즈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상무 주관 부서는 7일 이내에 서류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商务主管部门应当将备案的特许人名单在政府网站上公布，并及时更新。

상무 주관 부서는 등록된 프랜차이즈 제공자 명단을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신속히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从事特许经营活动，特许人和被特许人应当采用书面形式订立特许经营合同。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에 종사할 때, 프랜차이즈 제공자와 프랜차이즈 이용자는 서면 형식으로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特许经营合同应当包括下列主要内容：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에는 다음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特许人、被特许人的基本情况；

(1) 프랜차이즈 제공자와 프랜차이즈 이용자의 기본 상황

(二)特许经营的内容、期限；

(2) 프랜차이즈 경영의 내용 및 기간

(三)特许经营费用的种类、金额及其支付方式；

(3) 프랜차이즈 경영 비용의 종류, 금액 및 지급 방식

(四)经营指导、技术支持以及业务培训等服务的具体内容和提供方式；

(4) 경영 지도, 기술 지원 및 업무 교육 등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공 방식

(五)产品或者服务的质量、标准要求和保证措施；

(5)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표준 요구 사항 및 보증 조치

(六)产品或者服务的促销与广告宣传；

(6)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촉 및 광고 선전

(七)特许经营中的消费者权益保护和赔偿责任的承担；

(7) 프랜차이즈 경영에서의 소비자 권리 보호 및 배상 책임의 부담

(八)特许经营合同的变更、解除和终止；

(8)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의 변경, 해제 및 종료

(九)违约责任；

(9) 위약 책임

(十)争议的解决方式；

(10) 분쟁 해결 방식

(十一)特许人与被特许人约定的其他事项。

(11) 프랜차이즈 제공자와 프랜차이즈 이용자가 약정한 기타 사항

特许人和被特许人应当在特许经营合同中约定，被特许人在特许经营合同订立后一定期限内，可以单方解除合同。

프랜차이즈 제공자와 프랜차이즈 이용자는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에서 프랜차이즈 이용자가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단독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特许经营合同约定的特许经营期限应当不少于3年。但是，被特许人同意的除外。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에서 약정한 프랜차이즈 경영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프랜차이즈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特许人和被特许人续签特许经营合同的，不适用前款规定。

프랜차이즈 제공자와 프랜차이즈 이용자가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特许人应当向被特许人提供特许经营操作手册，并按照约定的内容和方式为被特许人持续提供经营指导、技术支持、业务培训等服务。

프랜차이즈 제공자는 프랜차이즈 이용자에게 프랜차이즈 경영 운영 매뉴얼을 제공하고, 약정된 내용과 방식에 따라 프랜차이즈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경영 지도, 기술 지원, 업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特许经营的产品或者服务的质量、标准应当符合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的要求。

프랜차이즈 경영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과 표준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特许人要求被特许人在订立特许经营合同前支付费用的，应当以书面形式向被特许人说明该部分费用的用途以及退还的条件、方式。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프랜차이즈 이용자에게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 체결 전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서면 형식으로 프랜차이즈 이용자에게 해당 비용의 용도 및 환불 조건과 방식을 설명하여야 한다.

特许人向被特许人收取的推广、宣传费用，应当按照合同约定的用途使用。推广、宣传费用的使用情况应当及时向被特许人披露。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프랜차이즈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홍보 및 광고 비용은 계약에서 약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홍보 및 광고 비용의 사용 상황은 신속히 프랜차이즈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特许人在推广、宣传活动中，不得有欺骗、误导的行为，其发布的广告中不得含有宣传被特许人从事特许经营活动收益的内容。

프랜차이즈 제공자는 홍보 및 광고 활동에서 속이거나 오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재하는 광고에 프랜차이즈 이용자가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未经特许人同意，被特许人不得向他人转让特许经营权。

프랜차이즈 제공자의 동의 없이 프랜차이즈 이용자는 타인에게 프랜차이즈 경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被特许人不得向他人泄露或者允许他人使用其所掌握的特许人的商业秘密。

프랜차이즈 이용자는 타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프랜차이즈 제공자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特许人应当在每年第一季度将其上一年度订立特许经营合同的情况向商务主管部门报告。

프랜차이즈 제공자는 매년 제1분기 내에 전년도에 체결한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 상황을 상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特许人应当依照国务院商务主管部门的规定，建立并实行完备的信息披露制度。

프랜차이즈 제공자는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완비된 정보 공개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特许人应当在订立特许经营合同之日前至少30日，以书面形式向被特许人提供本条例第二十二条规定的信息，并提供特许经营合同文本。

프랜차이즈 제공자는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서면 형식으로 프랜차이즈 이용자에게 이 조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特许人应当向被特许人提供以下信息：

프랜차이즈 제공자는 프랜차이즈 이용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一)特许人的名称、住所、法定代表人、注册资本额、经营范围以及从事特许经营活动的基本情况；

(1) 프랜차이즈 제공자의 명칭, 소재지, 법정 대표자, 등록 자본금, 경영 범위 및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의 기본 상황

(二)特许人的注册商标、企业标志、专利、专有技术和经营模式的基本情况；

(2) 프랜차이즈 제공자의 등록상표, 기업 표지, 특허, 전용 기술 및 경영 모델의 기본 상황

(三)特许经营费用的种类、金额和支付方式(包括是否收取保证金以及保证金的返还条件和返还方式)；

(3) 프랜차이즈 경영 비용의 종류, 금액 및 지급 방식(보증금 징수 여부 및 보증금 반환 조건과 반환 방식 포함)

(四)向被特许人提供产品、服务、设备的价格和条件；

(4) 프랜차이즈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설비의 가격과 조건

(五)为被特许人持续提供经营指导、技术支持、业务培训等服务的具体内容、提供方式和实施计划；

(5) 프랜차이즈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영 지도, 기술 지원, 업무 교육 등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방식 및 실행 계획

(六)对被特许人的经营活动进行指导、监督的具体办法；

(6) 프랜차이즈 이용자의 경영 활동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의 구체적인 방법

(七)特许经营网点投资预算；

(7) 프랜차이즈 경영 점포의 투자 예산

(八)在中国境内现有的被特许人的数量、分布地域以及经营状况评估；

(8) 중국 내 기존 프랜차이즈 이용자의 수, 분포 지역 및 경영 상황 평가

(九)最近2年的经会计师事务所审计的财务会计报告摘要和审计报告摘要；

(9) 최근 2년간 회계 법인이 감사한 재무 회계 보고서 요약 및 감사 보고서 요약

(十)最近5年内与特许经营相关的诉讼和仲裁情况；

(10)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경영과 관련된 소송 및 중재 상황

(十一)特许人及其法定代表人是否有重大违法经营记录；

(11) 프랜차이즈 제공자 및 그 법정 대표자가 중대한 위법 경영 기록이 있는지 여부

(十二)国务院商务主管部门规定的其他信息。

(12)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규정하는 기타 정보

特许人向被特许人提供的信息应当真实、准确、完整，不得隐瞒有关信息，或者提供虚假信息。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프랜차이즈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은닉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特许人向被特许人提供的信息发生重大变更的，应当及时通知被特许人。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프랜차이즈 이용자에게 제공한 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프랜차이즈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特许人隐瞒有关信息或者提供虚假信息的，被特许人可以解除特许经营合同。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관련 정보를 은닉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프랜차이즈 이용자는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特许人不具备本条例第七条第二款规定的条件，从事特许经营活动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并予以公告。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이 조례 제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상무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공고한다.

企业以外的其他单位和个人作为特许人从事特许经营活动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停止非法经营活动，没收违法所得，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기업 외의 다른 단위나 개인이 프랜차이즈 제공자로서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상무 주관 부서는 불법 경영 활동의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特许人未依照本条例第八条的规定向商务主管部门备案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限期备案，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逾期仍不备案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并予以公告。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상무 주관 부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상무 주관 부서는 기한 내 등록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공고한다.

特许人违反本条例第十六条、第十九条规定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处1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并予以公告。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이 조례 제16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무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중대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공고한다.

特许人违反本条例第十七条第二款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并予以公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이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중대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공고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特许人利用广告实施欺骗、误导行为的，依照广告法的有关规定予以处罚。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광고를 이용하여 속이거나 오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광고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特许人违反本条例第二十一条、第二十三条规定，被特许人向商务主管部门举报并经查实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并予以公告。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이 조례 제21조,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프랜차이즈 이용자가 상무 주관 부서에 신고하고 사실로 확인된 경우, 상무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중대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공고한다.

以特许经营名义骗取他人财物，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予以处罚。

프랜차이즈 경영 명목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안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以特许经营名义从事传销行为的，依照《禁止传销条例》的有关规定予以处罚。

프랜차이즈 경영 명목으로 다단계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다단계 판매 금지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商务主管部门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상무 주관 부서의 직원이 권리를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며, 부정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特许经营活动中涉及商标许可、专利许可的，依照有关商标、专利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 중 상표 사용 허락, 특허 사용 허락이 관련된 경우, 관련 상표, 특허의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有关协会组织在国务院商务主管部门指导下，依照本条例的规定制定特许经营活动规范，加强行业自律，为特许经营活动当事人提供相关服务。

관련 협회 조직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의 지도 하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 규범을 제정하고, 업계 자율을 강화하며,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 당사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本条例施行前已经从事特许经营活动的特许人，应当自本条例施行之日起1年内，依照本条例的规定向商务主管部门备案；逾期不备案的，依照本条例第二十五条的规定处罚。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에 종사한 프랜차이즈 제공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 주관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前款规定的特许人，不适用本条例第七条第二款的规定。

전항에 규정된 프랜차이즈 제공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本条例自2007年5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