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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정 준수

특수설비 안전감독조례

特种设备安全监察条例

이 조례는 특수설비의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감소시키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09-01-24
시행일
2009-05-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03-03-11 · 2009-01-24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3年3月1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73号公布 根据2009年1月24日《国务院关于修改〈特种设备安全监察条例〉的决定》修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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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73호로 공포, 2009년 1월 24일 《국무원의 〈특수설비 안전감독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加强特种设备的安全监察,防止和减少事故,保障人民群众生命和财产安全,促进经济发展,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특수설비의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사고를 방지·감소시키며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条例所称特种设备是指涉及生命安全、危险性较大的锅炉、压力容器(含气瓶,下同)、压力管道、电梯、起重机械、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和场(厂)内专用机动车辆。

번역제2조

이 조례에서 특수설비란 생명 안전과 관련되고 위험성이 비교적 큰 보일러, 압력용기(가스용기 포함, 이하 같음), 압력배관,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삭도, 대형 놀이기구 및 공장(공사장) 내 전용 자동차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

前款特种设备的目录由国务院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以下简称国务院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制订,报国务院批准后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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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특수설비 목록은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이하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라 함)가 작성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特种设备的生产(含设计、制造、安装、改造、维修,下同)、使用、检验检测及其监督检查,应当遵守本条例,但本条例另有规定的除外。

번역제3조

특수설비의 생산(설계, 제조, 설치, 개조, 수리 포함, 이하 같음), 사용, 검사·검측 및 그 감독·검사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이 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어 원문

军事装备、核设施、航空航天器、铁路机车、海上设施和船舶以及矿山井下使用的特种设备、民用机场专用设备的安全监察不适用本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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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장비, 핵 시설, 항공우주기, 철도 기관차, 해상 시설 및 선박, 광산 지하에서 사용되는 특수설비, 민간공항 전용 설비의 안전감독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房屋建筑工地和市政工程工地用起重机械、场(厂)内专用机动车辆的安装、使用的监督管理,由建设行政主管部门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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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 현장 및 시정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중기, 공장(공사장) 내 전용 자동차의 설치·사용에 관한 감독 관리는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国务院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负责全国特种设备的安全监察工作,县以上地方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对本行政区域内特种设备实施安全监察(以下统称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

번역제4조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는 전국의 특수설비 안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의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는 그 행정 구역 내의 특수설비에 대해 안전감독을 실시한다(이하 통칭하여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라 함).

중국어 원문第五条

特种设备生产、使用单位应当建立健全特种设备安全、节能管理制度和岗位安全、节能责任制度。

번역제5조

특수설비 생산·사용 단위는 특수설비 안전·에너지 절약 관리 제도 및 직무 안전·에너지 절약 책임 제도를 수립·강화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生产、使用单位的主要负责人应当对本单位特种设备的安全和节能全面负责。

번역

특수설비 생산·사용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특수설비 안전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生产、使用单位和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应当接受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依法进行的特种设备安全监察。

번역

특수설비 생산·사용 단위 및 특수설비 검사기관은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특수설비 안전감독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应当依照本条例规定,进行检验检测工作,对其检验检测结果、鉴定结论承担法律责任。

번역제6조

특수설비 검사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검사 결과 및 감정 결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督促、支持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依法履行安全监察职责,对特种设备安全监察中存在的重大问题及时予以协调、解决。

번역제7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안전감독 직무를 수행하도록 독려·지원하고, 특수설비 안전감독 중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조정·해결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国家鼓励推行科学的管理方法,采用先进技术,提高特种设备安全性能和管理水平,增强特种设备生产、使用单位防范事故的能力,对取得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给予奖励。

번역제8조

국가는 과학적인 관리 방법을 도입하고 선진 기술을 사용하여 특수설비의 안전 성능과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수설비 생산·사용 단위의 사고 예방 능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하며,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포상을 준다.

중국어 원문

国家鼓励特种设备节能技术的研究、开发、示范和推广,促进特种设备节能技术创新和应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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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특수설비 에너지 절약 기술의 연구·개발·시범 및 보급을 장려하여 특수설비 에너지 절약 기술 혁신과 응용을 촉진한다.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生产、使用单位和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应当保证必要的安全和节能投入。

번역

특수설비 생산·사용 단위 및 특수설비 검사기관은 필요한 안전 및 에너지 절약 투자를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鼓励实行特种设备责任保险制度,提高事故赔付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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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특수설비 책임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사고 배상 능력을 높이도록 장려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任何单位和个人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有权向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和行政监察等有关部门举报。

번역제9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 및 행정감찰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特种设备安全监察举报制度,公布举报电话、信箱或者电子邮件地址,受理对特种设备生产、使用和检验检测违法行为的举报,并及时予以处理。

번역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는 특수설비 안전감독 신고 제도를 수립하고, 신고 전화번호, 우편함 또는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며, 특수설비 생산·사용 및 검사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和行政监察等有关部门应当为举报人保密,并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奖励。

번역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와 행정감찰 등 관련 부서는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特种设备的生产

번역제2장

특수설비의 생산

중국어 원문第十条

特种设备生产单位,应当依照本条例规定以及国务院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制订并公布的安全技术规范(以下简称安全技术规范)的要求,进行生产活动。

번역제10조

특수설비 생산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 및 국무원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가 제정하고 공포한 안전 기술 규범(이하 안전 기술 규범)의 요구에 따라 생산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生产单位对其生产的特种设备的安全性能和能效指标负责,不得生产不符合安全性能要求和能效指标的特种设备,不得生产国家产业政策明令淘汰的特种设备。

번역

특수설비 생산 단위는 자신이 생산한 특수설비의 안전 성능과 에너지 효율 지표에 대해 책임을 지며, 안전 성능 요구와 에너지 효율 지표에 부합하지 않는 특수설비를 생산해서는 안 되며, 국가 산업 정책에서 명령으로 폐기하도록 한 특수설비를 생산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压力容器的设计单位应当经国务院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许可,方可从事压力容器的设计活动。

번역제11조

압력용기의 설계 단위는 국무원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압력용기 설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压力容器的设计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번역

압력용기의 설계 단위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有与压力容器设计相适应的设计人员、设计审核人员;

번역

(1) 압력용기 설계에 적합한 설계 인력 및 설계 심사 인력을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二)有与压力容器设计相适应的场所和设备;

번역

(2) 압력용기 설계에 적합한 장소와 설비를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三)有与压力容器设计相适应的健全的管理制度和责任制度。

번역

(3) 압력용기 설계에 적합한 건전한 관리 제도와 책임 제도를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锅炉、压力容器中的气瓶(以下简称气瓶)、氧舱和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以及高耗能特种设备的设计文件,应当经国务院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核准的检验检测机构鉴定,方可用于制造。

번역제12조

보일러, 압력용기 중의 가스 용기(이하 가스 용기), 산소 캡슐, 여객 케이블카, 대형 놀이기구 및 고에너지 소비 특수설비의 설계 파일은 국무원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가 승인한 검사 검증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应当进行型式试验的特种设备产品、部件或者试制特种设备新产品、新部件、新材料,必须进行型式试验和能效测试。

번역제13조

안전 기술 규범의 요구에 따라 형식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특수설비 제품, 부품 또는 시제 특수설비 신제품, 신부품, 신재료는 반드시 형식시험과 에너지 효율 시험을 거쳐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锅炉、压力容器、电梯、起重机械、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及其安全附件、安全保护装置的制造、安装、改造单位,以及压力管道用管子、管件、阀门、法兰、补偿器、安全保护装置等(以下简称压力管道元件)的制造单位和场(厂)内专用机动车辆的制造、改造单位,应当经国务院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许可,方可从事相应的活动。

번역제14조

보일러,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삭도, 대형 놀이기구 및 그 안전 부속품, 안전 보호 장치의 제조, 설치, 개조 단위, 그리고 압력 배관용 관, 관부속품, 밸브, 플랜지, 신축이음장치, 안전 보호 장치 등(이하 압력 배관 부품)의 제조 단위와 공장 내 전용 차량의 제조, 개조 단위는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前款特种设备的制造、安装、改造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번역

전항의 특수설비 제조, 설치, 개조 단위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有与特种设备制造、安装、改造相适应的专业技术人员和技术工人;

번역

(1) 특수설비 제조, 설치, 개조에 적합한 전문 기술 인력과 기술 공인을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二)有与特种设备制造、安装、改造相适应的生产条件和检测手段;

번역

(2) 특수설비 제조, 설치, 개조에 적합한 생산 조건과 검사 수단을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三)有健全的质量管理制度和责任制度。

번역

(3) 건전한 품질 관리 제도와 책임 제도를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特种设备出厂时,应当附有安全技术规范要求的设计文件、产品质量合格证明、安装及使用维修说明、监督检验证明等文件。

번역제15조

특수설비 출고 시에는 안전 기술 규범이 요구하는 설계 문서, 제품 품질 합격 증명서, 설치 및 사용 수리 설명서, 감독 검사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锅炉、压力容器、电梯、起重机械、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场(厂)内专用机动车辆的维修单位,应当有与特种设备维修相适应的专业技术人员和技术工人以及必要的检测手段,并经省、自治区、直辖市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许可,方可从事相应的维修活动。

번역제16조

보일러,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삭도, 대형 놀이기구, 공장 내 전용 차량의 수리 단위는 특수설비 수리에 적합한 전문 기술 인력과 기술 공인 및 필요한 검사 수단을 갖추고, 성, 자치구, 직할시 특수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해당 수리 활동을 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锅炉、压力容器、起重机械、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安装、改造、维修以及场(厂)内专用机动车辆的改造、维修,必须由依照本条例取得许可的单位进行。

번역제17조

보일러, 압력용기, 기중기, 여객삭도, 대형 놀이기구의 설치, 개조, 수리 및 공장 내 전용 차량의 개조, 수리는 반드시 본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단위가 수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电梯的安装、改造、维修,必须由电梯制造单位或者其通过合同委托、同意的依照本条例取得许可的单位进行。电梯制造单位对电梯质量以及安全运行涉及的质量问题负责。

번역

엘리베이터의 설치, 개조, 수리는 반드시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 또는 그가 계약을 통해 위탁하거나 동의한 본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단위가 수행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엘리베이터 품질 및 안전 운행과 관련된 품질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安装、改造、维修的施工单位应当在施工前将拟进行的特种设备安装、改造、维修情况书面告知直辖市或者设区的市的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告知后即可施工。

번역

특수설비 설치, 개조, 수리를 수행하는 시공 단위는 시공 전에 수행하려는 특수설비 설치, 개조, 수리 상황을 직할시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즉시 시공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电梯井道的土建工程必须符合建筑工程质量要求。电梯安装施工过程中,电梯安装单位应当遵守施工现场的安全生产要求,落实现场安全防护措施。电梯安装施工过程中,施工现场的安全生产监督,由有关部门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번역제18조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토목 공사는 반드시 건축 공사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설치 시공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단위는 시공 현장의 안전 생산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현장 안전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설치 시공 과정에서 시공 현장의 안전 생산 감독은 관계 부서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

电梯安装施工过程中,电梯安装单位应当服从建筑施工总承包单位对施工现场的安全生产管理,并订立合同,明确各自的安全责任。

번역

엘리베이터 설치 시공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단위는 건축 시공 총괄도급 단위의 시공 현장 안전 생산 관리에 따라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电梯的制造、安装、改造和维修活动,必须严格遵守安全技术规范的要求。电梯制造单位委托或者同意其他单位进行电梯安装、改造、维修活动的,应当对其安装、改造、维修活动进行安全指导和监控。电梯的安装、改造、维修活动结束后,电梯制造单位应当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对电梯进行校验和调试,并对校验和调试的结果负责。

번역제19조

엘리베이터의 제조, 설치, 개조 및 수리 활동은 반드시 안전 기술 규격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가 다른 단위에 엘리베이터 설치, 개조, 수리 활동을 위탁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해당 설치, 개조, 수리 활동에 대해 안전 지도 및 감시를 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설치, 개조, 수리 활동이 종료된 후,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안전 기술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검교정 및 조정해야 하며, 검교정 및 조정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锅炉、压力容器、电梯、起重机械、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安装、改造、维修以及场(厂)内专用机动车辆的改造、维修竣工后,安装、改造、维修的施工单位应当在验收后30日内将有关技术资料移交使用单位,高耗能特种设备还应当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提交能效测试报告。使用单位应当将其存入该特种设备的安全技术档案。

번역제20조

보일러,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 삭도, 대형 유희 시설의 설치, 개조, 수리 및 공장(공장) 내 전용 동력 차량의 개조, 수리가 완료된 후, 설치, 개조, 수리 시공 단위는 검수 후 30일 이내에 관련 기술 자료를 사용 단위에 인계해야 하며, 고에너지 소비 특수설비는 또한 안전 기술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에너지 효율 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 단위는 이를 해당 특수설비의 안전 기술 파일에 보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锅炉、压力容器、压力管道元件、起重机械、大型游乐设施的制造过程和锅炉、压力容器、电梯、起重机械、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安装、改造、重大维修过程,必须经国务院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核准的检验检测机构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进行监督检验;未经监督检验合格的不得出厂或者交付使用。

번역제21조

보일러, 압력용기, 압력 배관 부품, 기중기, 대형 유희 시설의 제조 과정 및 보일러,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 삭도, 대형 유희 시설의 설치, 개조, 중대 수리 과정은 반드시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가 승인한 검사 검측 기관이 안전 기술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것은 출고하거나 사용에 제공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移动式压力容器、气瓶充装单位应当经省、自治区、直辖市的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许可,方可从事充装活动。

번역제22조

이동식 압력용기, 가스 용기 충전 단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충전 활동을 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充装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번역

충전 단위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有与充装和管理相适应的管理人员和技术人员;

번역

(1) 충전 및 관리에 적합한 관리 인원 및 기술 인원을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二)有与充装和管理相适应的充装设备、检测手段、场地厂房、器具、安全设施;

번역

(2) 충전 및 관리에 적합한 충전 설비, 검측 수단, 부지 공장, 기구, 안전 시설을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三)有健全的充装管理制度、责任制度、紧急处理措施。

번역

(3) 충전 관리 제도, 책임 제도, 긴급 조치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气瓶充装单位应当向气体使用者提供符合安全技术规范要求的气瓶,对使用者进行气瓶安全使用指导,并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办理气瓶使用登记,提出气瓶的定期检验要求。

번역

가스 용기 충전 단위는 가스 사용자에게 안전 기술 규범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가스 용기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가스 용기 안전 사용 지도를 실시하며, 안전 기술 규범 요구사항에 따라 가스 용기 사용 등록을 처리하고, 가스 용기의 정기 검사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特种设备的使用

번역제3장

특수설비의 사용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严格执行本条例和有关安全生产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保证特种设备的安全使用。

번역제23조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본 조례 및 관련 안전 생산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특수설비의 안전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使用符合安全技术规范要求的特种设备。特种设备投入使用前,使用单位应当核对其是否附有本条例第十五条规定的相关文件。

번역제24조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안전 기술 규범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특수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수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 단위는 해당 설비에 본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관련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特种设备在投入使用前或者投入使用后30日内,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向直辖市或者设区的市的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登记。登记标志应当置于或者附着于该特种设备的显著位置。

번역제25조

특수설비를 사용하기 전 또는 사용 후 30일 이내에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직할시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표시는 해당 특수설비의 눈에 띄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建立特种设备安全技术档案。安全技术档案应当包括以下内容:

번역제26조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특수설비 안전 기술 파일을 구축하여야 한다. 안전 기술 파일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特种设备的设计文件、制造单位、产品质量合格证明、使用维护说明等文件以及安装技术文件和资料;

번역

(1) 특수설비의 설계 문서, 제조 단위, 제품 품질 합격 증명서, 사용 유지 보수 설명서 등 문서 및 설치 기술 문서와 자료

중국어 원문

(二)特种设备的定期检验和定期自行检查的记录;

번역

(2) 특수설비의 정기 검사 및 정기 자체 점검 기록

중국어 원문

(三)特种设备的日常使用状况记录;

번역

(3) 특수설비의 일상 사용 상태 기록

중국어 원문

(四)特种设备及其安全附件、安全保护装置、测量调控装置及有关附属仪器仪表的日常维护保养记录;

번역

(4) 특수설비 및 그 안전 부속품, 안전 보호 장치, 측정 조정 장치 및 관련 부속 계기 계기의 일상 유지보수 기록

중국어 원문

(五)特种设备运行故障和事故记录;

번역

(5) 특수설비 운전 고장 및 사고 기록

중국어 원문

(六)高耗能特种设备的能效测试报告、能耗状况记录以及节能改造技术资料。

번역

(6) 고에너지 소비 특수설비의 에너지 효율 테스트 보고서, 에너지 소비 상태 기록 및 에너지 절약 개조 기술 자료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对在用特种设备进行经常性日常维护保养,并定期自行检查。

번역제27조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사용 중인 특수설비에 대해 빈번한 일상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使用单位对在用特种设备应当至少每月进行一次自行检查,并作出记录。特种设备使用单位在对在用特种设备进行自行检查和日常维护保养时发现异常情况的,应当及时处理。

번역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사용 중인 특수설비에 대해 최소한 매월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사용 중인 특수설비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일상 유지보수 중 이상 상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对在用特种设备的安全附件、安全保护装置、测量调控装置及有关附属仪器仪表进行定期校验、检修,并作出记录。

번역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사용 중인 특수설비의 안전 부속품, 안전 보호 장치, 측정 조정 장치 및 관련 부속 계기 계기에 대해 정기적인 검교정 및 수리를 실시하고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锅炉使用单位应当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进行锅炉水(介)质处理,并接受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实施的水(介)质处理定期检验。

번역

보일러 사용 단위는 안전 기술 규범의 요구에 따라 보일러 수(매체)질 처리를 실시하고 특수설비 검사 검측 기관이 실시하는 수(매체)질 처리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从事锅炉清洗的单位,应当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进行锅炉清洗,并接受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实施的锅炉清洗过程监督检验。

번역

보일러 세척을 수행하는 단위는 안전 기술 규범의 요구에 따라 보일러 세척을 실시하고 특수설비 검사 검측 기관이 실시하는 보일러 세척 과정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按照安全技术规范的定期检验要求,在安全检验合格有效期届满前1个月向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提出定期检验要求。

번역제28조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안전 기술 규범의 정기 검사 요구에 따라 안전 검사 합격 유효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특수설비 검사 검측 기관에 정기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检验检测机构接到定期检验要求后,应当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及时进行安全性能检验和能效测试。

번역

검사 검측 기관은 정기 검사 요청을 받은 후 안전 기술 규범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안전 성능 검사 및 에너지 효율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未经定期检验或者检验不合格的特种设备,不得继续使用。

번역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특수설비는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特种设备出现故障或者发生异常情况,使用单位应当对其进行全面检查,消除事故隐患后,方可重新投入使用。

번역제29조

특수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용 단위는 전면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위험을 제거한 후에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不符合能效指标的,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采取相应措施进行整改。

번역

특수설비가 에너지 효율 지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개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特种设备存在严重事故隐患,无改造、维修价值,或者超过安全技术规范规定使用年限,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及时予以报废,并应当向原登记的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办理注销。

번역제30조

특수설비에 중대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개조나 수리 가치가 없거나 안전 기술 규범에서 정한 사용 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즉시 폐기하고 원래 등록한 특수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电梯的日常维护保养必须由依照本条例取得许可的安装、改造、维修单位或者电梯制造单位进行。

번역제31조

엘리베이터의 일상 유지보수는 본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설치·개조·수리 단위 또는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가 수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电梯应当至少每15日进行一次清洁、润滑、调整和检查。

번역

엘리베이터는 최소 15일마다 청소, 윤활, 조정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电梯的日常维护保养单位应当在维护保养中严格执行国家安全技术规范的要求,保证其维护保养的电梯的安全技术性能,并负责落实现场安全防护措施,保证施工安全。

번역제32조

엘리베이터의 일상 유지보수 단위는 유지보수 과정에서 국가 안전 기술 규범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여 유지보수하는 엘리베이터의 안전 기술 성능을 보장하고, 현장 안전 보호 조치를 책임지고 시행하여 시공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电梯的日常维护保养单位,应当对其维护保养的电梯的安全性能负责。接到故障通知后,应当立即赶赴现场,并采取必要的应急救援措施。

번역

엘리베이터의 일상 유지보수 단위는 자신이 유지보수하는 엘리베이터의 안전 성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고장 통보를 받은 후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필요한 응급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电梯、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等为公众提供服务的特种设备运营使用单位,应当设置特种设备安全管理机构或者配备专职的安全管理人员;其他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根据情况设置特种设备安全管理机构或者配备专职、兼职的安全管理人员。

번역제33조

엘리베이터, 여객 삭도, 대형 놀이기구 등 공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설비 운영 사용 단위는 특수설비 안전 관리 기구를 설치하거나 전임 안전 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기타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상황에 따라 특수설비 안전 관리 기구를 설치하거나 전임 또는 겸임 안전 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的安全管理人员应当对特种设备使用状况进行经常性检查,发现问题的应当立即处理;情况紧急时,可以决定停止使用特种设备并及时报告本单位有关负责人。

번역

특수설비의 안전 관리자는 특수설비 사용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처리해야 하며, 상황이 긴급한 경우 특수설비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해당 단위의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运营使用单位在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每日投入使用前,应当进行试运行和例行安全检查,并对安全装置进行检查确认。

번역제34조

여객삭도, 대형 놀이기구의 운영 사용 단위는 여객삭도, 대형 놀이기구를 매일 사용하기 전에 시운전 및 정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장치를 확인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电梯、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运营使用单位应当将电梯、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安全注意事项和警示标志置于易于为乘客注意的显著位置。

번역

엘리베이터, 여객삭도, 대형 놀이기구의 운영 사용 단위는 엘리베이터, 여객삭도, 대형 놀이기구의 안전 주의 사항과 경고 표지를 승객이 쉽게 주목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运营使用单位的主要负责人应当熟悉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相关安全知识,并全面负责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安全使用。

번역제35조

여객삭도, 대형 놀이기구의 운영 사용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여객삭도, 대형 놀이기구의 관련 안전 지식을 숙지하고 여객삭도, 대형 놀이기구의 안전 사용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어 원문

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运营使用单位的主要负责人至少应当每月召开一次会议,督促、检查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安全使用工作。

번역

여객삭도, 대형 놀이기구의 운영 사용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최소한 매월 한 번 회의를 소집하여 여객삭도, 대형 놀이기구의 안전 사용 작업을 독촉하고 점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运营使用单位,应当结合本单位的实际情况,配备相应数量的营救装备和急救物品。

번역

여객삭도, 대형 놀이기구의 운영 사용 단위는 자체 단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수량의 구조 장비와 응급 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电梯、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乘客应当遵守使用安全注意事项的要求,服从有关工作人员的指挥。

번역제36조

엘리베이터, 여객삭도, 대형 놀이기구의 승객은 사용 안전 주의 사항의 요구를 준수하고 관련 작업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电梯投入使用后,电梯制造单位应当对其制造的电梯的安全运行情况进行跟踪调查和了解,对电梯的日常维护保养单位或者电梯的使用单位在安全运行方面存在的问题,提出改进建议,并提供必要的技术帮助。发现电梯存在严重事故隐患的,应当及时向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报告。电梯制造单位对调查和了解的情况,应当作出记录。

번역제37조

엘리베이터 사용 후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자사가 제조한 엘리베이터의 안전 운행 상황을 추적 조사하고 이해하며, 엘리베이터의 일상 유지 보수 단위 또는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의 안전 운행 관련 문제에 대해 개선 제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에 중대한 사고 위험이 발견되면 즉시 특수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조사하고 이해한 상황에 대해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锅炉、压力容器、电梯、起重机械、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场(厂)内专用机动车辆的作业人员及其相关管理人员(以下统称特种设备作业人员),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经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考核合格,取得国家统一格式的特种作业人员证书,方可从事相应的作业或者管理工作。

번역제38조

보일러, 압력 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삭도, 대형 놀이기구, 공장(공장) 내 전용 동력 차량의 작업자 및 관련 관리자(이하 통칭하여 특수설비 작업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의 평가에 합격하여 국가 통일 형식의 특수 작업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해당 작업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对特种设备作业人员进行特种设备安全、节能教育和培训,保证特种设备作业人员具备必要的特种设备安全、节能知识。

번역제39조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특수설비 작업자에 대해 특수설비 안전 및 에너지 절약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특수설비 작업자가 필요한 특수설비 안전 및 에너지 절약 지식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作业人员在作业中应当严格执行特种设备的操作规程和有关的安全规章制度。

번역

특수설비 작업자는 작업 중 특수설비의 작업 절차 및 관련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特种设备作业人员在作业过程中发现事故隐患或者其他不安全因素,应当立即向现场安全管理人员和单位有关负责人报告。

번역제40조

특수설비 작업자는 작업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현장 안전 관리자 및 해당 단체의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检验检测

번역제4장

검사 및 측정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从事本条例规定的监督检验、定期检验、型式试验以及专门为特种设备生产、使用、检验检测提供无损检测服务的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应当经国务院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核准。

번역제41조

이 조례가 규정하는 감독 검사, 정기 검사, 형식 시험 및 특수설비의 생산, 사용, 검사 및 측정을 위해 특별히 비파괴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설비 검사 및 측정 기관은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使用单位设立的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经国务院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核准,负责本单位核准范围内的特种设备定期检验工作。

번역

특수설비 사용 단위가 설립한 특수설비 검사 및 측정 기관은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위의 승인 범위 내에서 특수설비 정기 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应当具备下列条件:

번역제42조

특수설비 검사 및 측정 기관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有与所从事的检验检测工作相适应的检验检测人员;

번역

(1) 수행하는 검사 및 측정 업무에 적합한 검사 및 측정 인력을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二)有与所从事的检验检测工作相适应的检验检测仪器和设备;

번역

(2) 수행하는 검사 및 측정 업무에 적합한 검사 및 측정 기기와 장비를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三)有健全的检验检测管理制度、检验检测责任制度。

번역

(3) 건전한 검사 및 측정 관리 제도와 검사 및 측정 책임 제도를 갖출 것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特种设备的监督检验、定期检验、型式试验和无损检测应当由依照本条例经核准的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进行。

번역제43조

특수설비의 감독 검사, 정기 검사, 형식 시험 및 비파괴 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승인된 특수설비 검사 및 측정 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检验检测工作应当符合安全技术规范的要求。

번역

특수설비 검사 및 측정 작업은 안전 기술 규격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从事本条例规定的监督检验、定期检验、型式试验和无损检测的特种设备检验检测人员应当经国务院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组织考核合格,取得检验检测人员证书,方可从事检验检测工作。

번역제44조

이 조례가 규정하는 감독검사, 정기검사, 형식시험 및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특수설비 검사·검측 인력은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가 조직한 평가에 합격하고 검사·검측 인력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검사·검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检验检测人员从事检验检测工作,必须在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执业,但不得同时在两个以上检验检测机构中执业。

번역

검사·검측 인력이 검사·검측 업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특수설비 검사·검측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여야 하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검사·검측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和检验检测人员进行特种设备检验检测,应当遵循诚信原则和方便企业的原则,为特种设备生产、使用单位提供可靠、便捷的检验检测服务。

번역제45조

특수설비 검사·검측 기관과 검사·검측 인력은 특수설비 검사·검측을 수행할 때 성실 원칙과 기업 편의 원칙을 준수하여 특수설비 생산·사용 단위에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한 검사·검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和检验检测人员对涉及的被检验检测单位的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번역

특수설비 검사·검측 기관과 검사·검측 인력은 검사·검측 대상 단위의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六条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和检验检测人员应当客观、公正、及时地出具检验检测结果、鉴定结论。检验检测结果、鉴定结论经检验检测人员签字后,由检验检测机构负责人签署。

번역제46조

특수설비 검사·검측 기관과 검사·검측 인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검사·검측 결과 및 감정 결론을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검측 결과 및 감정 결론은 검사·검측 인력이 서명한 후 검사·검측 기관 책임자가 서명한다.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和检验检测人员对检验检测结果、鉴定结论负责。

번역

특수설비 검사·검측 기관과 검사·검측 인력은 검사·검측 결과 및 감정 결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组织对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的检验检测结果、鉴定结论进行监督抽查。县以上地方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在本行政区域内也可以组织监督抽查,但是要防止重复抽查。监督抽查结果应当向社会公布。

번역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는 특수설비 검사·검측 기관의 검사·검측 결과 및 감정 결론에 대한 감독 샘플 조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도 감독 샘플 조사를 조직할 수 있으나, 중복 샘플 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감독 샘플 조사 결과는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七条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和检验检测人员不得从事特种设备的生产、销售,不得以其名义推荐或者监制、监销特种设备。

번역제47조

특수설비 검사·검측 기관과 검사·검측 인력은 특수설비의 생산·판매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자기의 명의로 특수설비를 추천하거나 제조 감독·판매 감독을 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八条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进行特种设备检验检测,发现严重事故隐患或者能耗严重超标的,应当及时告知特种设备使用单位,并立即向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报告。

번역제48조

특수설비 검사·검측 기관이 특수설비 검사·검측을 수행할 때 중대한 사고 은폐 또는 에너지 소비가 기준을 크게 초과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특수설비 사용 단위에 통지하고, 동시에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九条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和检验检测人员利用检验检测工作故意刁难特种设备生产、使用单位,特种设备生产、使用单位有权向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投诉,接到投诉的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及时进行调查处理。

번역제49조

특수설비 검사·검측 기관과 검사·검측 인력이 검사·검측 업무를 이용하여 고의로 특수설비 생산·사용 단위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 특수설비 생산·사용 단위는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는 신속히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监督检查

번역제5장

감독 검사

중국어 원문第五十条

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依照本条例规定,对特种设备生产、使用单位和检验检测机构实施安全监察。

번역제50조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수설비 생산·사용 단위 및 검사·측정 기관에 대해 안전감독을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对学校、幼儿园以及车站、客运码头、商场、体育场馆、展览馆、公园等公众聚集场所的特种设备,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实施重点安全监察。

번역

학교, 유치원 및 역, 여객 부두, 백화점, 체육관, 전시관, 공원 등 공중 밀집 장소의 특수설비에 대해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부서는 중점 안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一条

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根据举报或者取得的涉嫌违法证据,对涉嫌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进行查处时,可以行使下列职权:

번역제51조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부서는 신고 또는 입수한 위반 혐의 증거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처리할 때 다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向特种设备生产、使用单位和检验检测机构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和其他有关人员调查、了解与涉嫌从事违反本条例的生产、使用、检验检测有关的情况;

번역

(1) 특수설비 생산·사용 단위 및 검사·측정 기관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및 기타 관련 인원에게 본 조례를 위반한 생산·사용·검사·측정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파악한다.

중국어 원문

(二)查阅、复制特种设备生产、使用单位和检验检测机构的有关合同、发票、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번역

(2) 특수설비 생산·사용 단위 및 검사·측정 기관의 관련 계약, 인보이스,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한다.

중국어 원문

(三)对有证据表明不符合安全技术规范要求的或者有其他严重事故隐患、能耗严重超标的特种设备,予以查封或者扣押。

번역

(3) 안전 기술 규격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중대한 사고 위험 또는 에너지 소비가 심각하게 기준을 초과하는 특수설비에 대해 압류 또는 압수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二条

依照本条例规定实施许可、核准、登记的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严格依照本条例规定条件和安全技术规范要求对有关事项进行审查;不符合本条例规定条件和安全技术规范要求的,不得许可、核准、登记;在申请办理许可、核准期间,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发现申请人未经许可从事特种设备相应活动或者伪造许可、核准证书的,不予受理或者不予许可、核准,并在1年内不再受理其新的许可、核准申请。

번역제52조

본 조례에 따라 허가·승인·등록을 실시하는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 조건 및 안전 기술 규격 요구에 따라 관련 사항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며, 본 조례의 규정 조건 및 안전 기술 규격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가·승인·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 허가·승인 신청 기간 동안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부서는 신청인이 허가 없이 특수설비 관련 활동을 하거나 허가·승인 증서를 위조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접수 또는 허가·승인을 하지 않으며, 1년 내에 새로운 허가·승인 신청을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未依法取得许可、核准、登记的单位擅自从事特种设备的生产、使用或者检验检测活动的,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依法予以处理。

번역

법에 따라 허가·승인·등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가 임의로 특수설비의 생산·사용 또는 검사·측정 활동을 하는 경우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违反本条例规定,被依法撤销许可的,自撤销许可之日起3年内,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不予受理其新的许可申请。

번역

본 조례를 위반하여 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 내에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부서는 새로운 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三条

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在办理本条例规定的有关行政审批事项时,其受理、审查、许可、核准的程序必须公开,并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日内,作出许可、核准或者不予许可、核准的决定;不予许可、核准的,应当书面向申请人说明理由。

번역제53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관련 행정허가 사항을 처리할 때 접수, 심사, 허가, 인가 절차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인가 또는 불허가, 불인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불허가 또는 불인가 시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四条

地方各级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不得以任何形式进行地方保护和地区封锁,不得对已经依照本条例规定在其他地方取得许可的特种设备生产单位重复进行许可,也不得要求对依照本条例规定在其他地方检验检测合格的特种设备,重复进行检验检测。

번역제54조

지방 각급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보호 및 지역봉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미 본 조례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특수설비 생산단위에 대해 중복하여 허가해서도 안 되고, 본 조례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검사에 합격한 특수설비에 대해 중복하여 검사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五条

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的安全监察人员(以下简称特种设备安全监察人员)应当熟悉相关法律、法规、规章和安全技术规范,具有相应的专业知识和工作经验,并经国务院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考核,取得特种设备安全监察人员证书。

번역제55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의 안전감독원(이하 특수설비안전감독원)은 관련 법률, 법규, 규칙 및 안전기술규범을 숙지하고, 상응하는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국무원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의 심사를 거쳐 특수설비안전감독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安全监察人员应当忠于职守、坚持原则、秉公执法。

번역

특수설비안전감독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원칙을 고수하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六条

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对特种设备生产、使用单位和检验检测机构实施安全监察时,应当有两名以上特种设备安全监察人员参加,并出示有效的特种设备安全监察人员证件。

번역제56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가 특수설비 생산·사용단위 및 검사기관에 대해 안전감독을 실시할 때에는 2명 이상의 특수설비안전감독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유효한 특수설비안전감독원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七条

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对特种设备生产、使用单位和检验检测机构实施安全监察,应当对每次安全监察的内容、发现的问题及处理情况,作出记录,并由参加安全监察的特种设备安全监察人员和被检查单位的有关负责人签字后归档。被检查单位的有关负责人拒绝签字的,特种设备安全监察人员应当将情况记录在案。

번역제57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가 특수설비 생산·사용단위 및 검사기관에 대해 안전감독을 실시할 때에는 매회 안전감독의 내용, 발견된 문제 및 처리 상황을 기록하고, 참여한 특수설비안전감독원과 피검사 단위의 관련 책임자가 서명한 후보관하다하여야 한다. 피검사 단위의 관련 책임자가 서명을 거부할 경우 특수설비안전감독원은 그 상황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八条

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对特种设备生产、使用单位和检验检测机构进行安全监察时,发现有违反本条例规定和安全技术规范要求的行为或者在用的特种设备存在事故隐患、不符合能效指标的,应当以书面形式发出特种设备安全监察指令,责令有关单位及时采取措施,予以改正或者消除事故隐患。紧急情况下需要采取紧急处置措施的,应当随后补发书面通知。

번역제58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가 특수설비 생산·사용단위 및 검사기관에 대해 안전감독을 실시할 때 본 조례 및 안전기술규범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사용 중인 특수설비에 사고 위험이 있거나 에너지 효율 지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하면 서면으로 특수설비안전감독 지시를 발부하여 관련 단위가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 시정하거나 사고 위험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서면 통지를 보충 발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九条

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对特种设备生产、使用单位和检验检测机构进行安全监察,发现重大违法行为或者严重事故隐患时,应当在采取必要措施的同时,及时向上级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报告。接到报告的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采取必要措施,及时予以处理。

번역제59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가 특수설비 생산·사용단위 및 검사기관에 대해 안전감독을 실시할 때 중대 위법행위 또는 중대 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신속히 상급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对违法行为、严重事故隐患或者不符合能效指标的处理需要当地人民政府和有关部门的支持、配合时,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报告当地人民政府,并通知其他有关部门。当地人民政府和其他有关部门应当采取必要措施,及时予以处理。

번역

위법행위, 중대 사고 위험 또는 에너지 효율 지표 부적합 처리에현지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는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다른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현지 인민정부 및 다른 관련 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条

国务院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定期向社会公布特种设备安全以及能效状况。

번역제60조

국무원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는 정기적으로 사회에 특수설비 안전 및 에너지 효율 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公布特种设备安全以及能效状况,应当包括下列内容:

번역

특수설비 안전 및 에너지 효율 현황을 공개할 때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特种设备质量安全状况;

번역

(1) 특수설비의 품질 안전 현황

중국어 원문

(二)特种设备事故的情况、特点、原因分析、防范对策;

번역

(2) 특수설비 사고의 상황, 특징, 원인 분석, 방지 대책

중국어 원문

(三)特种设备能效状况;

번역

(3) 특수설비의 에너지 효율 현황

중국어 원문

(四)其他需要公布的情况。

번역

(4) 기타 공개가 필요한 사항

중국어 원문第六章

事故预防和调查处理

번역제6장

사고 예방 및 조사 처리

중국어 원문第六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为特别重大事故:

번역제6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대형 사고로 한다:

중국어 원문

(一)特种设备事故造成30人以上死亡,或者100人以上重伤(包括急性工业中毒,下同),或者1亿元以上直接经济损失的;

번역

(1) 특수설비 사고로 30명 이상 사망, 또는 100명 이상 중상(급성 산업 중독 포함, 이하 같음), 또는 1억 위안 이상 직접 경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600兆瓦以上锅炉爆炸的;

번역

(2) 600MW 이상 보일러가 폭발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压力容器、压力管道有毒介质泄漏,造成15万人以上转移的;

번역

(3) 압력용기, 압력배관에서 유독 매체가 누출되어 15만 명 이상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高空滞留100人以上并且时间在48小时以上的。

번역

(4) 여객 케이블카, 대형 놀이시설에 100명 이상이 48시간 이상 고공에 갇힌 경우.

중국어 원문第六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为重大事故:

번역제6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대 사고로 한다:

중국어 원문

(一)特种设备事故造成10人以上30人以下死亡,或者50人以上100人以下重伤,或者5000万元以上1亿元以下直接经济损失的;

번역

(1) 특수설비 사고로 10명 이상 30명 미만 사망, 또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 중상, 또는 5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미만 직접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600兆瓦以上锅炉因安全故障中断运行240小时以上的;

번역

(2) 600MW 이상 보일러가 안전 고장으로 240시간 이상 운전을 중단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压力容器、压力管道有毒介质泄漏,造成5万人以上15万人以下转移的;

번역

(3) 압력용기, 압력배관에서 유독 물질이 누출되어 5만 명 이상 15만 명 미만이 대피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高空滞留100人以上并且时间在24小时以上48小时以下的。

번역

(4) 여객 케이블카, 대형 놀이시설에 100명 이상이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고공에 갇힌 경우.

중국어 원문第六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为较大事故:

번역제6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비교적 큰 사고로 한다:

중국어 원문

(一)特种设备事故造成3人以上10人以下死亡,或者10人以上50人以下重伤,或者1000万元以上5000万元以下直接经济损失的;

번역

(1) 특수설비 사고로 3명 이상 10명 미만 사망, 또는 10명 이상 50명 미만 중상, 또는 1000만 위안 이상 5000만 위안 미만 직접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锅炉、压力容器、压力管道爆炸的;

번역

(2) 보일러, 압력용기, 압력배관이 폭발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压力容器、压力管道有毒介质泄漏,造成1万人以上5万人以下转移的;

번역

(3) 압력용기, 압력배관에서 유독 물질이 누출되어 1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이 대피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起重机械整体倾覆的;

번역

(4) 크레인 전체가 전복된 경우

중국어 원문

(五)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高空滞留人员12小时以上的。

번역

(5) 여객 케이블카, 대형 놀이기구에 12시간 이상 고립자가 발생한 경우

중국어 원문第六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为一般事故:

번역제6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일반 사고로 한다:

중국어 원문

(一)特种设备事故造成3人以下死亡,或者10人以下重伤,或者1万元以上1000万元以下直接经济损失的;

번역

(1) 특수설비 사고로 사망자 3명 미만, 또는 부상자 10명 미만, 또는 직접 경제적 손실 1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중국어 원문

(二)压力容器、压力管道有毒介质泄漏,造成500人以上1万人以下转移的;

번역

(2) 압력용기, 압력배관의 유독 매체 누출로 500명 이상 1만 명 미만이 대피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电梯轿厢滞留人员2小时以上的;

번역

(3)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2시간 이상 갇힌 사람이 발생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起重机械主要受力结构件折断或者起升机构坠落的;

번역

(4) 크레인의 주요 하중 지지 구조물이 파단되거나 권상 장치가 추락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五)客运索道高空滞留人员3.5小时以上12小时以下的;

번역

(5) 여객 케이블카에 3.5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고립자가 발생한 경우

중국어 원문

(六)大型游乐设施高空滞留人员1小时以上12小时以下的。

번역

(6) 대형 놀이기구에 1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고립자가 발생한 경우

중국어 원문

除前款规定外,国务院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可以对一般事故的其他情形做出补充规定。

번역

전항의 규정 외에,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는 일반 사고의 기타 상황에 대한 보충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五条

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制定特种设备应急预案。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制定事故应急专项预案,并定期进行事故应急演练。

번역제65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는 특수설비 응급예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사고 응급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사고 응급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压力容器、压力管道发生爆炸或者泄漏,在抢险救援时应当区分介质特性,严格按照相关预案规定程序处理,防止二次爆炸。

번역

압력용기, 압력배관이 폭발하거나 누출된 경우, 구조 시에는 매체 특성을 구분하고 관련 예비계획의 규정 절차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여 2차 폭발을 방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六条

特种设备事故发生后,事故发生单位应当立即启动事故应急预案,组织抢救,防止事故扩大,减少人员伤亡和财产损失,并及时向事故发生地县以上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和有关部门报告。

번역제66조

특수설비 사고 발생 후, 사고 발생 단위는 즉시 사고 응급계획을 가동하고, 구조를 조직하며,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인원 사상 및 재산 손실을 줄이며, 신속히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 및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县以上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接到事故报告,应当尽快核实有关情况,立即向所在地人民政府报告,并逐级上报事故情况。必要时,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可以越级上报事故情况。对特别重大事故、重大事故,国务院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立即报告国务院并通报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等有关部门。

번역

현급 이상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는 사고 보고를 접수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즉시 소재지 인민정부에 보고하며, 단계별로 상급에 사고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는 단계를 건너뛰어 사고 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특별중대사고, 중대사고의 경우, 국무원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는 즉시 국무원에 보고하고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七条

特别重大事故由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有关部门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

번역제67조

특별중대사고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부서가 사고 조사팀을 조직하여 조사한다.

중국어 원문

重大事故由国务院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

번역

중대사고는 국무원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사고 조사팀을 조직하여 조사한다.

중국어 원문

较大事故由省、自治区、直辖市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

번역

비교적 큰 사고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사고 조사팀을 조직하여 조사한다.

중국어 원문

一般事故由设区的市的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

번역

일반 사고는 구(구역)를 둔 시의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사고 조사팀을 조직하여 조사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八条

事故调查报告应当由负责组织事故调查的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的所在地人民政府批复,并报上一级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备案。

번역제68조

사고 조사 보고서는 사고 조사를 조직한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의 소재지 인민정부가 비준하고, 상급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중국어 원문

有关机关应当按照批复,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的权限和程序,对事故责任单位和有关人员进行行政处罚,对负有事故责任的国家工作人员进行处分。

번역

관련 기관은 비준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가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고 책임 단위 및 관련 인원에 대해 행정처벌을 하고, 사고 책임이 있는 국가 공무원에 대해 처분을 내려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九条

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在有关地方人民政府的领导下,组织开展特种设备事故调查处理工作。

번역제69조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문은 관련 지방 인민정부의 지도 아래 특수설비 사고 조사 처리 업무를 조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支持、配合上级人民政府或者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的事故调查处理工作,并提供必要的便利条件。

번역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상급 인민정부 또는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문의 사고 조사 처리 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하며 필요한 편의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条

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对发生事故的原因进行分析,并根据特种设备的管理和技术特点、事故情况对相关安全技术规范进行评估;需要制定或者修订相关安全技术规范的,应当及时制定或者修订。

번역제70조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문은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특수설비의 관리 및 기술적 특성, 사고 상황에 따라 관련 안전 기술 규범을 평가해야 하며, 관련 안전 기술 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시에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一条

本章所称的“以上”包括本数,所称的“以下”不包括本数。

번역제71조

이 장에서 말하는 '이상'은 본수를 포함하고, '이하'는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法律责任

번역제7장

법적 책임

중국어 원문第七十二条

未经许可,擅自从事压力容器设计活动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予以取缔,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触犯刑律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72조

허가 없이 압력용기 설계 활동을 자행한 경우,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문이 이를 근절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형법상 불법 경영죄 또는 기타 죄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三条

锅炉、气瓶、氧舱和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以及高耗能特种设备的设计文件,未经国务院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核准的检验检测机构鉴定,擅自用于制造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非法制造的产品,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触犯刑律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生产、销售伪劣产品罪、非法经营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73조

보일러, 가스 용기, 산소 챔버, 여객 삭도, 대형 놀이기구 및 고에너지 소비 특수설비의 설계 문서를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문이 승인한 검사 기관의 감정을 거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한 경우,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문이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제조된 제품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형법상 생산·판매 불량 제품죄, 불법 경영죄 또는 기타 죄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四条

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应当进行型式试验的特种设备产品、部件或者试制特种设备新产品、新部件,未进行整机或者部件型式试验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

번역제74조

안전 기술 규범의 요구에 따라 형식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특수설비 제품, 부품 또는 시제 특수설비 신제품, 신부품에 대해 전체 기기 또는 부품 형식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문이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五条

未经许可,擅自从事锅炉、压力容器、电梯、起重机械、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场(厂)内专用机动车辆及其安全附件、安全保护装置的制造、安装、改造以及压力管道元件的制造活动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予以取缔,没收非法制造的产品,已经实施安装、改造的,责令恢复原状或者责令限期由取得许可的单位重新安装、改造,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触犯刑律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生产、销售伪劣产品罪、非法经营罪、重大责任事故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75조

허가 없이 보일러,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 삭도, 대형 놀이기구, 공장(공장) 내 전용 차량 및 그 안전 부속품, 안전 보호 장치의 제조, 설치, 개조 및 압력 파이프 부품의 제조 활동을 자행한 경우,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문이 이를 근절하고, 불법 제조된 제품을 몰수하며, 이미 설치·개조된 경우 원상 복구를 명령하거나 기한 내에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재설치·재개조하도록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형법상 생산·판매 불량 제품죄, 불법 경영죄, 중대 책임 사고죄 또는 기타 죄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六条

特种设备出厂时,未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附有设计文件、产品质量合格证明、安装及使用维修说明、监督检验证明等文件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责令停止生产、销售,处违法生产、销售货值金额30%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번역제76조

특수설비 출고 시 안전 기술 규범의 요구에 따라 설계 문서, 제품 품질 합격 증명서, 설치 및 사용 수리 설명서, 감독 검사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문이 시정을 명령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생산·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생산·판매 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七条

未经许可,擅自从事锅炉、压力容器、电梯、起重机械、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场(厂)内专用机动车辆的维修或者日常维护保养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予以取缔,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触犯刑律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重大责任事故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77조

허가 없이 보일러,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삭도, 대형 놀이기구, 공장 내 전용 차량의 수리 또는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가 이를 단속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형법을 위반한 경우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형법의 불법영업죄, 중대책임사고죄 또는 기타 죄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七十八条

锅炉、压力容器、电梯、起重机械、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安装、改造、维修的施工单位以及场(厂)内专用机动车辆的改造、维修单位,在施工前未将拟进行的特种设备安装、改造、维修情况书面告知直辖市或者设区的市的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即行施工的,或者在验收后30日内未将有关技术资料移交锅炉、压力容器、电梯、起重机械、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使用单位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2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

번역제78조

보일러,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삭도, 대형 놀이기구의 설치, 개조, 수리 시공 단위 및 공장 내 전용 차량의 개조, 수리 단위가 시공 전에 직할시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에 서면으로 특수설비 설치, 개조, 수리 상황을 통지하지 않고 시공하거나, 검수 후 30일 이내에 관련 기술 자료를 보일러,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삭도, 대형 놀이기구 사용 단위에 인계하지 않은 경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2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九条

锅炉、压力容器、压力管道元件、起重机械、大型游乐设施的制造过程和锅炉、压力容器、电梯、起重机械、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安装、改造、重大维修过程,以及锅炉清洗过程,未经国务院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核准的检验检测机构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进行监督检验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已经出厂的,没收违法生产、销售的产品,已经实施安装、改造、重大维修或者清洗的,责令限期进行监督检验,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撤销制造、安装、改造或者维修单位已经取得的许可,并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其营业执照;触犯刑律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生产、销售伪劣产品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79조

보일러, 압력용기, 압력배관 부품, 기중기, 대형 놀이기구의 제조 과정과 보일러,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삭도, 대형 놀이기구의 설치, 개조, 대규모 수리 과정 및 보일러 세척 과정이 국무원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가 승인한 검사 기관의 안전기술규범에 따른 감독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이미 출고된 경우 불법 생산, 판매 제품을 몰수하고, 이미 설치, 개조, 대규모 수리 또는 세척을 한 경우 기한 내 감독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제조, 설치, 개조 또는 수리 단위가 이미 취득한 허가를 취소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형법을 위반한 경우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형법의 생산, 판매 불량 제품죄 또는 기타 죄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八十条

未经许可,擅自从事移动式压力容器或者气瓶充装活动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予以取缔,没收违法充装的气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触犯刑律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80조

허가 없이 이동식 압력용기 또는 가스용기 충전 활동을 하는 경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가 이를 단속하고 불법 충전된 가스용기를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형법을 위반한 경우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형법의 불법영업죄 또는 기타 죄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

移动式压力容器、气瓶充装单位未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进行充装活动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撤销其充装资格。

번역

이동식 압력용기, 가스용기 충전 단위가 안전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충전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충전 자격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第八十一条

电梯制造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予以通报批评:

번역제81조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통보 비판을 한다.

중국어 원문

(一)未依照本条例第十九条的规定对电梯进行校验、调试的;

번역

(1) 이 조례 제19조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증,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对电梯的安全运行情况进行跟踪调查和了解时,发现存在严重事故隐患,未及时向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报告的。

번역

(2) 엘리베이터의 안전 운행 상황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이해 시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발견하고도 즉시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第八十二条

已经取得许可、核准的特种设备生产单位、检验检测机构有下列行为之一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撤销其相应资格:

번역제82조

이미 허가, 승인을 받은 특수설비 생산 단위, 검사 기관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

(一)未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办理许可证变更手续的;

번역

(1) 안전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허가증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不再符合本条例规定或者安全技术规范要求的条件,继续从事特种设备生产、检验检测的;

번역

(2) 더 이상 이 조례 또는 안전 기술 규격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에서 특수설비 생산, 검사 및 측정을 계속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未依照本条例规定或者安全技术规范要求进行特种设备生产、检验检测的;

번역

(3) 이 조례 또는 안전 기술 규격의 요건에 따라 특수설비 생산, 검사 및 측정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四)伪造、变造、出租、出借、转让许可证书或者监督检验报告的。

번역

(4) 허가증 또는 감독 검사 보고서를 위조, 변조, 임대, 대여, 양도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八十三条

特种设备使用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使用或者停产停业整顿:

번역제83조

특수설비 사용 단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사용 중지 또는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한다.

중국어 원문

(一)特种设备投入使用前或者投入使用后30日内,未向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登记,擅自将其投入使用的;

번역

(1) 특수설비를 사용 전 또는 사용 후 30일 이내에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에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未依照本条例第二十六条的规定,建立特种设备安全技术档案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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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설비 안전 기술 파일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未依照本条例第二十七条的规定,对在用特种设备进行经常性日常维护保养和定期自行检查的,或者对在用特种设备的安全附件、安全保护装置、测量调控装置及有关附属仪器仪表进行定期校验、检修,并作出记录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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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특수설비에 대해 정기적인 일상 유지보수 및 정기 자체 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사용 중인 특수설비의 안전 부속품, 안전 보호 장치, 측정 조정 장치 및 관련 부속 계측 기기에 대해 정기적인 검교정 및 수리를 수행하고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四)未按照安全技术规范的定期检验要求,在安全检验合格有效期届满前1个月向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提出定期检验要求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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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 기술 규격의 정기 검사 요구에 따라 안전 검사 합격 유효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특수설비 검사 기관에 정기 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五)使用未经定期检验或者检验不合格的特种设备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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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특수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六)特种设备出现故障或者发生异常情况,未对其进行全面检查、消除事故隐患,继续投入使用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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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수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위험을 제거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七)未制定特种设备事故应急专项预案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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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설비 사고 비상 대응 특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八)未依照本条例第三十一条第二款的规定,对电梯进行清洁、润滑、调整和检查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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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조례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대해 청소, 윤활, 조정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九)未按照安全技术规范要求进行锅炉水(介)质处理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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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 기술 규격 요구에 따라 보일러 수(매체)질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十)特种设备不符合能效指标,未及时采取相应措施进行整改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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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설비가 에너지 효율 지표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적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개선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使用单位使用未取得生产许可的单位生产的特种设备或者将非承压锅炉、非压力容器作为承压锅炉、压力容器使用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停止使用,予以没收,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

번역

특수설비 사용 단위가 생산 허가를 받지 않은 단위가 생산한 특수설비를 사용하거나 비압력 보일러, 비압력 용기를 압력 보일러, 압력 용기로 사용하는 경우, 특수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사용 중지를 명령하고, 이를 몰수하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八十四条

特种设备存在严重事故隐患,无改造、维修价值,或者超过安全技术规范规定的使用年限,特种设备使用单位未予以报废,并向原登记的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办理注销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

번역제84조

특수설비에 중대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개조나 수리 가치가 없거나 안전 기술 규격이 정한 사용 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설비 사용 단위가 이를 폐기하지 않고 원래 등록된 특수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말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특수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八十五条

电梯、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运营使用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责令停止使用或者停产停业整顿,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

번역제85조

엘리베이터, 여객 삭도, 대형 놀이기구의 운영 사용 단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 중지 또는 생산·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一)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每日投入使用前,未进行试运行和例行安全检查,并对安全装置进行检查确认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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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 삭도, 대형 놀이기구를 매일 사용하기 전에 시운전 및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 장치에 대한 점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未将电梯、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安全注意事项和警示标志置于易于为乘客注意的显著位置的。

번역

(2) 엘리베이터, 여객 삭도, 대형 놀이기구의 안전 주의 사항 및 경고 표지를 승객이 쉽게 주목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第八十六条

特种设备使用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责令停止使用或者停产停业整顿,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

번역제86조

특수설비 사용 단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 중지 또는 생산·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一)未依照本条例规定设置特种设备安全管理机构或者配备专职、兼职的安全管理人员的;

번역

(1) 이 조례에 따라 특수설비 안전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또는 겸임 안전 관리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从事特种设备作业的人员,未取得相应特种作业人员证书,上岗作业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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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설비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특수 작업 인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작업에 종사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未对特种设备作业人员进行特种设备安全教育和培训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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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설비 작업자에 대해 특수설비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第八十七条

发生特种设备事故,有下列情形之一的,对单位,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对主要负责人,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处4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属于国家工作人员的,依法给予处分;触犯刑律的,依照刑法关于重大责任事故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87조

특수설비 사고가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에 대해서는 특수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가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4,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국가 공무원인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고, 형법을 위반한 경우 형법의 중대 책임 사고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

(一)特种设备使用单位的主要负责人在本单位发生特种设备事故时,不立即组织抢救或者在事故调查处理期间擅离职守或者逃匿的;

번역

(1) 특수설비 사용 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해당 단위에서 특수설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구조를 조직하지 않거나 사고 조사 처리 기간 중에 직무를 이탈하거나 도피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特种设备使用单位的主要负责人对特种设备事故隐瞒不报、谎报或者拖延不报的。

번역

(2) 특수설비 사용 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특수설비 사고를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보고를 지연한 경우

중국어 원문第八十八条

对事故发生负有责任的单位,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依照下列规定处以罚款:

번역제88조

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단위에 대해 특수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一)发生一般事故的,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

번역

(1) 일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중국어 원문

(二)发生较大事故的,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

번역

(2)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중국어 원문

(三)发生重大事故的,处50万元以上200万元以下罚款。

번역

(3)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중국어 원문第八十九条

对事故发生负有责任的单位的主要负责人未依法履行职责,导致事故发生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依照下列规定处以罚款;属于国家工作人员的,并依法给予处分;触犯刑律的,依照刑法关于重大责任事故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89조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법정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법의 중대책임사고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

(一)发生一般事故的,处上一年年收入30%的罚款;

번역

(1) 일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소득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二)发生较大事故的,处上一年年收入40%的罚款;

번역

(2)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소득의 4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三)发生重大事故的,处上一年年收入60%的罚款。

번역

(3) 특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소득의 6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九十条

特种设备作业人员违反特种设备的操作规程和有关的安全规章制度操作,或者在作业过程中发现事故隐患或者其他不安全因素,未立即向现场安全管理人员和单位有关负责人报告的,由特种设备使用单位给予批评教育、处分;情节严重的,撤销特种设备作业人员资格;触犯刑律的,依照刑法关于重大责任事故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90조

특수설비 작업자가 특수설비의 조작 규정 및 관련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조작하거나, 작업 중 사고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발견하고도 즉시 현장 안전 관리자 및 단위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비판 교육 및 처분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특수설비 작업자 자격을 취소한다. 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법의 중대책임사고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九十一条

未经核准,擅自从事本条例所规定的监督检验、定期检验、型式试验以及无损检测等检验检测活动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予以取缔,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触犯刑律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91조

승인 없이 본 조례에서 규정한 감독검사, 정기검사, 형식시험 및 비파괴검사 등 검사 활동을 임의로 수행한 경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는 이를 근절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형법을 위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형법의 불법영업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九十二条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撤销其检验检测资格:

번역제92조

특수설비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는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검사 자격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

(一)聘用未经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组织考核合格并取得检验检测人员证书的人员,从事相关检验检测工作的;

번역

(1)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의 조직 평가에 합격하고 검사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 관련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在进行特种设备检验检测中,发现严重事故隐患或者能耗严重超标,未及时告知特种设备使用单位,并立即向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报告的。

번역

(2) 특수설비 검사 중 중대한 사고 위험이나 에너지 소비가 심각하게 기준을 초과함을 발견하고도 즉시 특수설비 사용 단위에 통지하지 않고, 즉시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第九十三条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和检验检测人员,出具虚假的检验检测结果、鉴定结论或者检验检测结果、鉴定结论严重失实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对检验检测机构没收违法所得,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撤销其检验检测资格;对检验检测人员处5000元以上5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撤销其检验检测资格,触犯刑律的,依照刑法关于中介组织人员提供虚假证明文件罪、中介组织人员出具证明文件重大失实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93조

특수설비 검사기관 및 검사원이 허위의 검사 결과, 감정 결론을 제출하거나 검사 결과, 감정 결론이 심각하게 사실과 다른 경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는 검사기관에 대해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검사 자격을 취소한다. 검사원에 대해서는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검사 자격을 취소한다. 형법을 위반한 경우, 형법의 중개기관 종사자 허위 증명서류 제공죄, 중개기관 종사자 증명서류 중대 허위 작성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和检验检测人员,出具虚假的检验检测结果、鉴定结论或者检验检测结果、鉴定结论严重失实,造成损害的,应当承担赔偿责任。

번역

특수설비 검사·검증 기관 및 검사·검증 종사자가 허위의 검사·검증 결과, 감정 결론을 제출하거나 검사·검증 결과, 감정 결론이 심각하게 사실과 달라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十四条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或者检验检测人员从事特种设备的生产、销售,或者以其名义推荐或者监制、监销特种设备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撤销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和检验检测人员的资格,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번역제94조

특수설비 검사·검증 기관 또는 검사·검증 종사자가 특수설비의 생산, 판매에 종사하거나, 그 명의로 특수설비를 추천 또는 감독 제작·감독 판매하는 경우,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는 특수설비 검사·검증 기관 및 검사·검증 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중국어 원문第九十五条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和检验检测人员利用检验检测工作故意刁难特种设备生产、使用单位,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撤销其检验检测资格。

번역제95조

특수설비 검사·검증 기관 및 검사·검증 종사자가 검사·검증 업무를 이용하여 고의로 특수설비 생산, 사용 단위를 어렵게 하는 경우,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검사·검증 자격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第九十六条

检验检测人员,从事检验检测工作,不在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执业或者同时在两个以上检验检测机构中执业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给予停止执业6个月以上2年以下的处罚;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번역제96조

검사·검증 종사자가 검사·검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수설비 검사·검증 기관에 소속되지 않거나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검사·검증 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중국어 원문第九十七条

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及其特种设备安全监察人员,有下列违法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或者撤职的处分;触犯刑律的,依照刑法关于受贿罪、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97조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 및 그 특수설비 안전감독 종사자가 다음 위법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강등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린다;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형법의 수뢰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등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

(一)不按照本条例规定的条件和安全技术规范要求,实施许可、核准、登记的;

번역

(1) 본 조례가 정한 조건 및 안전 기술 규격 요구에 따라 허가, 승인, 등록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发现未经许可、核准、登记擅自从事特种设备的生产、使用或者检验检测活动不予取缔或者不依法予以处理的;

번역

(2) 허가, 승인, 등록 없이 특수설비의 생산, 사용 또는 검사·검증 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근절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发现特种设备生产、使用单位不再具备本条例规定的条件而不撤销其原许可,或者发现特种设备生产、使用违法行为不予查处的;

번역

(3) 특수설비 생산, 사용 단위가 더 이상 본 조례가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발견하고도 그 원래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특수설비 생산, 사용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发现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不再具备本条例规定的条件而不撤销其原核准,或者对其出具虚假的检验检测结果、鉴定结论或者检验检测结果、鉴定结论严重失实的行为不予查处的;

번역

(4) 특수설비 검사·검증 기관이 더 이상 본 조례가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발견하고도 그 원래 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관이 허위의 검사·검증 결과, 감정 결론을 제출하거나 검사·검증 결과, 감정 결론이 심각하게 사실과 다른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五)对依照本条例规定在其他地方取得许可的特种设备生产单位重复进行许可,或者对依照本条例规定在其他地方检验检测合格的特种设备,重复进行检验检测的;

번역

(5) 본 조례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특수설비 생산 단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허가를 실시하거나, 본 조례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검사·검증에 합격한 특수설비에 대하여 중복하여 검사·검증을 실시한 경우

중국어 원문

(六)发现有违反本条例和安全技术规范的行为或者在用的特种设备存在严重事故隐患,不立即处理的;

번역

(6) 이 조례와 안전기술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인 특수설비에 중대한 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즉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七)发现重大的违法行为或者严重事故隐患,未及时向上级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报告,或者接到报告的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不立即处理的;

번역

(7) 중대한 위법 행위나 심각한 사고 위험을 발견하고도 상급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에 적시에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받은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가 즉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八)迟报、漏报、瞒报或者谎报事故的;

번역

(8) 사고를 지연 보고, 누락 보고, 은폐 또는 허위 보고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九)妨碍事故救援或者事故调查处理的。

번역

(9) 사고 구조나 사고 조사 처리를 방해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九十八条

特种设备的生产、使用单位或者检验检测机构,拒不接受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依法实施的安全监察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触犯刑律的,依照刑法关于妨害公务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98조

특수설비의 생산·사용 단위 또는 검사·인증 기관이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감찰을 거부하는 경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생산·영업 정지 및 정돈을 명령하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을 위반하는 경우,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기타 죄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生产、使用单位擅自动用、调换、转移、损毁被查封、扣押的特种设备或者其主要部件的,由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撤销其相应资格。

번역

특수설비 생산·사용 단위가 압수·봉인된 특수설비나 그 주요 부품을 무단으로 사용, 교체, 이동, 훼손하는 경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第八章

附则

번역제8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九十九条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是:

번역제99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一)锅炉,是指利用各种燃料、电或者其他能源,将所盛装的液体加热到一定的参数,并对外输出热能的设备,其范围规定为容积大于或者等于30L的承压蒸汽锅炉;出口水压大于或者等于0.1MPa(表压),且额定功率大于或者等于0.1MW的承压热水锅炉;有机热载体锅炉。

번역

(1) 보일러: 각종 연료, 전기 또는 기타 에너지를 이용하여 담긴 액체를 일정한 매개변수로 가열하고 외부로 열에너지를 출력하는 설비로, 그 범위는 용적이 30L 이상인 가압 증기 보일러, 출구 수압이 0.1MPa(게이지압) 이상이고 정격 출력이 0.1MW 이상인 가압 온수 보일러, 유기 열매체 보일러로 규정된다.

중국어 원문

(二)压力容器,是指盛装气体或者液体,承载一定压力的密闭设备,其范围规定为最高工作压力大于或者等于0.1MPa(表压),且压力与容积的乘积大于或者等于2.5MPa·L的气体、液化气体和最高工作温度高于或者等于标准沸点的液体的固定式容器和移动式容器;盛装公称工作压力大于或者等于0.2MPa(表压),且压力与容积的乘积大于或者等于1.0MPa·L的气体、液化气体和标准沸点等于或者低于60℃液体的气瓶;氧舱等。

번역

(2) 압력용기: 가스 또는 액체를 담고 일정한 압력을 받는 밀폐 설비로, 그 범위는 최고 사용 압력이 0.1MPa(게이지압) 이상이고 압력과 용적의 곱이 2.5MPa·L 이상인 가스, 액화 가스 및 최고 사용 온도가 표준 끓는점 이상인 액체의 고정식 용기와 이동식 용기, 공칭 사용 압력이 0.2MPa(게이지압) 이상이고 압력과 용적의 곱이 1.0MPa·L 이상인 가스, 액화 가스 및 표준 끓는점이 60℃ 이하인 액체의 가스 실린더, 산소 챔버 등을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

(三)压力管道,是指利用一定的压力,用于输送气体或者液体的管状设备,其范围规定为最高工作压力大于或者等于0.1MPa(表压)的气体、液化气体、蒸汽介质或者可燃、易爆、有毒、有腐蚀性、最高工作温度高于或者等于标准沸点的液体介质,且公称直径大于25mm的管道。

번역

(3) 압력배관은 일정한 압력을 이용하여 기체 또는 액체를 수송하는 관상 설비로서, 그 범위는 최고 작동 압력이 0.1MPa(게이지 압력) 이상인 기체, 액화 기체, 증기 매체 또는 가연성, 폭발성, 유독성, 부식성이 있거나 최고 작동 온도가 표준 끓는점 이상인 액체 매체를 수송하며, 공칭 지름이 25mm를 초과하는 배관으로 규정된다.

중국어 원문

(四)电梯,是指动力驱动,利用沿刚性导轨运行的箱体或者沿固定线路运行的梯级(踏步),进行升降或者平行运送人、货物的机电设备,包括载人(货)电梯、自动扶梯、自动人行道等。

번역

(4) 엘리베이터는 동력으로 구동되며, 강성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상자 또는 고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계단(발판)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 또는 수평으로 운반하는 기계 전기 설비로서, 승객용(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을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

(五)起重机械,是指用于垂直升降或者垂直升降并水平移动重物的机电设备,其范围规定为额定起重量大于或者等于0.5t的升降机;额定起重量大于或者等于1t,且提升高度大于或者等于2m的起重机和承重形式固定的电动葫芦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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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중기는 수직 승강 또는 수직 승강 및 수평 이동을 통해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기계 전기 설비로서, 그 범위는 정격 하중이 0.5t 이상인 승강기, 정격 하중이 1t 이상이고 들어 올리는 높이가 2m 이상인 기중기 및 고정된 형태의 전동 호이스트 등으로 규정된다.

중국어 원문

(六)客运索道,是指动力驱动,利用柔性绳索牵引箱体等运载工具运送人员的机电设备,包括客运架空索道、客运缆车、客运拖牵索道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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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객삭도는 동력으로 구동되며, 유연한 로프를 이용하여 상자 등의 운반 도구를 견인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기계 전기 설비로서, 여객 공중 삭도, 여객 케이블카, 여객 견인 삭도 등을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

(七)大型游乐设施,是指用于经营目的,承载乘客游乐的设施,其范围规定为设计最大运行线速度大于或者等于2m/s,或者运行高度距地面高于或者等于2m的载人大型游乐设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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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 놀이시설은 영업 목적으로 승객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그 범위는 설계 최대 운행 선속도가 2m/s 이상이거나 운행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인 대형 유인 놀이시설로 규정된다.

중국어 원문

(八)场(厂)内专用机动车辆,是指除道路交通、农用车辆以外仅在工厂厂区、旅游景区、游乐场所等特定区域使用的专用机动车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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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장(구내) 전용 차량은 도로 교통용 또는 농업용 차량을 제외하고 공장 구역, 관광지, 놀이 장소 등 특정 구역에서만 사용되는 전동 차량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特种设备包括其所用的材料、附属的安全附件、安全保护装置和与安全保护装置相关的设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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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설비에는 그에 사용되는 재료, 부속 안전 부속품, 안전 보호 장치 및 안전 보호 장치와 관련된 시설이 포함된다.

중국어 원문第一百条

压力管道设计、安装、使用的安全监督管理办法由国务院另行制定。

번역제100조

압력배관의 설계, 설치, 사용에 관한 안전 감독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一百零一条

国务院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可以授权省、自治区、直辖市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负责本条例规定的特种设备行政许可工作,具体办法由国务院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制定。

번역제101조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특수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이 조례에서 규정된 특수설비 행정 허가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가 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一百零二条

特种设备行政许可、检验检测,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收取费用。

번역제102조

특수설비 행정 허가, 검사 및 측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한다.

중국어 원문第一百零三条

本条例自2003年6月1日起施行。1982年2月6日国务院发布的《锅炉压力容器安全监察暂行条例》同时废止。

번역제103조

이 조례는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2년 2월 6일 국무원이 발표한 《보일러 압력용기 안전감독 잠행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