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금 지급 보장 조례

(2020年7月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28号公布　2025年3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02号修订)

(2020년 7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28호 공포, 2025년 3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02호 개정)

为了促进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及时支付中小企业款项，维护中小企业合法权益，优化营商环境，根据《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等法律，制定本条例。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기업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采购货物、工程、服务支付中小企业款项，应当遵守本条例。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기업이 재화, 공사, 용역을 구매하고 중소기업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中小企业，是指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依法设立，依据国务院批准的中小企业划分标准确定的中型企业、小型企业和微型企业；所称大型企业，是指中小企业以外的企业。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무원이 승인한 중소기업 구분 기준에 따라 결정된 중형기업, 소형기업 및 영세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외의 기업을 말한다.

中小企业、大型企业依合同订立时的企业规模类型确定。中小企业与机关、事业单位、大型企业订立合同时，应当主动告知其属于中小企业。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계약 체결 시의 기업 규모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중소기업이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자신이 중소기업에 속함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保障中小企业款项支付工作，应当贯彻落实党和国家的路线方针政策、决策部署，坚持支付主体负责、行业规范自律、政府依法监管、社会协同监督的原则，依法防范和治理拖欠中小企业款项问题。

중소기업 대금 지급 보장 업무는 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 및 결정·배치를 관철하고, 지급 주체 책임, 업계 규범 자율, 정부 법적 감독, 사회 협력 감독의 원칙을 견지하며, 법에 따라 중소기업 대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근절하여야 한다.

国务院负责中小企业促进工作综合管理的部门对保障中小企业款项支付工作进行综合协调、监督检查。国务院发展改革、财政、住房城乡建设、交通运输、水利、金融管理、国有资产监管、市场监督管理等有关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负责保障中小企业款项支付相关工作。

국무원 중소기업 촉진 업무 종합 관리 부서는 중소기업 대금 지급 보장 업무에 대해 종합 조정,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한다. 국무원 발전개혁, 재정, 주택도시건설, 교통운수, 수리, 금융관리, 국유자산 감독,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중소기업 대금 지급 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对本行政区域内保障中小企业款项支付工作负总责，加强组织领导、统筹协调，健全制度机制。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本行政区域内保障中小企业款项支付的管理工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중소기업 대금 지급 보장 업무에 대해 총책임을 지며, 조직 지도, 총괄 조정을 강화하고 제도와 메커니즘을 정비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중소기업 대금 지급 보장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中小企业促进工作综合管理的部门和发展改革、财政、住房城乡建设、交通运输、水利、金融管理、国有资产监管、市场监督管理等有关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负责保障中小企业款项支付相关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중소기업 촉진 업무 종합 관리 부서와 발전개혁, 재정, 주택도시건설, 교통운수, 수리, 금융관리, 국유자산 감독,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중소기업 대금 지급 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有关行业协会商会应当按照法律法规和组织章程，加强行业自律管理，规范引导本行业大型企业履行及时支付中小企业款项义务、不得利用优势地位拖欠中小企业款项，为中小企业提供信息咨询、权益保护、纠纷处理等方面的服务，保护中小企业合法权益。

관련 업종 협회 및 상회는 법률, 규정 및 조직 정관에 따라 업계 자율 관리를 강화하고, 본 업종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금을 적시에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대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규범적으로 유도하며, 중소기업에 정보 자문, 권익 보호, 분쟁 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鼓励大型企业公开承诺向中小企业采购货物、工程、服务的付款期限与方式。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재화, 공사,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 기한과 방식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장려한다.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不得要求中小企业接受不合理的付款期限、方式、条件和违约责任等交易条件，不得拖欠中小企业的货物、工程、服务款项。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불합리한 지급 기한, 방식, 조건 및 위약 책임 등 거래 조건을 수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중소기업의 재화, 공사, 용역 대금을 체불해서는 안 된다.

中小企业应当依法经营，诚实守信，按照合同约定提供合格的货物、工程和服务。

중소기업은 법에 따라 경영하고 성실히 신용을 지키며, 계약에 따라 합격한 재화, 공사 및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机关、事业单位使用财政资金从中小企业采购货物、工程、服务，应当严格按照批准的预算执行，不得无预算、超预算开展采购。

국가 기관과 사업 단위가 재정 자금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재화, 공사,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엄격히 승인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 없이 또는 예산을 초과하여 구매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政府投资项目所需资金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确保落实到位，不得由施工单位垫资建设。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확보되어야 하며, 시공 단위가 자금을 선투자하여 건설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机关、事业单位从中小企业采购货物、工程、服务，应当自货物、工程、服务交付之日起30日内支付款项；合同另有约定的，从其约定，但付款期限最长不得超过60日。

국가 기관과 사업 단위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재화, 공사,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재화, 공사, 용역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지급 기한은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大型企业从中小企业采购货物、工程、服务，应当自货物、工程、服务交付之日起60日内支付款项；合同另有约定的，从其约定，但应当按照行业规范、交易习惯合理约定付款期限并及时支付款项，不得约定以收到第三方付款作为向中小企业支付款项的条件或者按照第三方付款进度比例支付中小企业款项。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재화, 공사,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재화, 공사, 용역 인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업계 규범과 거래 관행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급 기한을 약정하고 적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제3자의 지급 진행 비율에 따라 중소기업 대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해서는 안 된다.

法律、行政法规或者国家有关规定对本条第一款、第二款付款期限另有规定的，从其规定。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가 관련 규정이 본조 제1항, 제2항의 지급 기한에 대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合同约定采取履行进度结算、定期结算等结算方式的，付款期限应当自双方确认结算金额之日起算。

계약에서 진행률 정산, 정기 정산 등 정산 방식을 약정한 경우, 지급 기한은 쌍방이 정산 금액을 확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与中小企业约定以货物、工程、服务交付后经检验或者验收合格作为支付中小企业款项条件的，付款期限应当自检验或者验收合格之日起算。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재화, 공사, 용역 인도 후 검사 또는 검수 합격을 중소기업 대금 지급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 지급 기한은 검사 또는 검수 합격일부터 기산한다.

合同双方应当在合同中约定明确、合理的检验或者验收期限，并在该期限内完成检验或者验收，法律、行政法规或者国家有关规定对检验或者验收期限另有规定的，从其规定。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拖延检验或者验收的，付款期限自约定的检验或者验收期限届满之日起算。

계약 쌍방은 계약에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검사 또는 검수 기간을 약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검사 또는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가 관련 규정이 검사 또는 검수 기간에 대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기업이 검사 또는 검수를 지연하는 경우, 지급 기한은 약정된 검사 또는 검수 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使用商业汇票、应收账款电子凭证等非现金支付方式支付中小企业款项的，应当在合同中作出明确、合理约定，不得强制中小企业接受商业汇票、应收账款电子凭证等非现金支付方式，不得利用商业汇票、应收账款电子凭证等非现金支付方式变相延长付款期限。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기업이 상업 어음, 매출 채권 전자 증서 등 비현금 지급 방식으로 중소기업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에서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이 상업 어음, 매출 채권 전자 증서 등 비현금 지급 방식을 수용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되고, 상업 어음, 매출 채권 전자 증서 등 비현금 지급 방식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지급 기한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机关、事业单位和国有大型企业不得强制要求以审计机关的审计结果作为结算依据，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국유 대기업은 감사 기관의 감사 결과를 정산 근거로 요구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 행정 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除依法设立的投标保证金、履约保证金、工程质量保证金、农民工工资保证金外，工程建设中不得以任何形式收取其他保证金。保证金的收取比例、方式应当符合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

법에 따라 설치된 입찰 보증금, 이행 보증금, 공정 품질 보증금, 농민공 임금 보증금 외에 공정 건설에서 다른 형태의 보증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보증금의 징수 비율과 방식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不得将保证金限定为现金。中小企业以金融机构出具的保函等提供保证的，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应当接受。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기업은 보증금을 현금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이 금융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기업은 이를 수락해야 한다.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应当依法或者按照合同约定，在保证期限届满后及时与中小企业对收取的保证金进行核算并退还。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기업은 법에 따라 또는 계약 약정에 따라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중소기업과 징수한 보증금을 정산하고 반환해야 한다.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不得以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变更，履行内部付款流程，或者在合同未作约定的情况下以等待竣工验收备案、决算审计等为由，拒绝或者迟延支付中小企业款项。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기업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변경, 내부 지급 절차 이행, 또는 계약에 약정되지 않은 경우 준공 검수 기록, 결산 감사 등을 기다리는 것을 이유로 중소기업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与中小企业的交易，部分存在争议但不影响其他部分履行的，对于无争议部分应当履行及时付款义务。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일부에 분쟁이 있지만 다른 부분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분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鼓励、引导、支持商业银行等金融机构增加对中小企业的信贷投放，降低中小企业综合融资成本，为中小企业以应收账款、知识产权、政府采购合同、存货、机器设备等为担保品的融资提供便利。

상업 은행 등 금융 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종합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며, 중소기업이 매출 채권, 지식 재산권, 정부 조달 계약, 재고, 기계 설비 등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도록 장려, 유도 및 지원한다.

中小企业以应收账款融资的，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应当自中小企业提出确权请求之日起30日内确认债权债务关系，支持中小企业融资。

중소기업이 매출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권리 확인 요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해야 한다.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迟延支付中小企业款项的，应当支付逾期利息。双方对逾期利息的利率有约定的，约定利率不得低于合同订立时1年期贷款市场报价利率；未作约定的，按照每日利率万分之五支付逾期利息。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연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양측이 연체 이자율에 대해 약정한 경우, 약정 이자율은 계약 체결 시 1년 만기 대출 시장 호가 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약정이 없는 경우, 일일 이자율 1만분의 5로 연체 이자를 지급한다.

机关、事业单位应当于每年3月31日前将上一年度逾期尚未支付中小企业款项的合同数量、金额等信息通过网站、报刊等便于公众知晓的方式公开。

국가 기관 및 사업 단위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연체되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중소기업 대금의 계약 수량, 금액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 신문 등 대중이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大型企业应当将逾期尚未支付中小企业款项的合同数量、金额等信息纳入企业年度报告，依法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

대기업은 연체되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중소기업 대금의 계약 수량, 금액 등의 정보를 기업 연차 보고서에 포함하고, 법에 따라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大型企业应当将保障中小企业款项支付工作情况，纳入企业风险控制与合规管理体系，并督促其全资或者控股子公司及时支付中小企业款项。

대기업은 중소기업 대금 지급 보장 업무를 기업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 관리 체계에 포함시키고, 그 전액 출자 또는 지배 자회사가 중소기업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及其工作人员不得以任何形式对提出付款请求或者投诉的中小企业及其工作人员进行恐吓、打击报复。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기업 및 그 직원은 어떤 형태로든 지급 요청이나 불만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그 직원을 협박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通过监督检查、函询约谈、督办通报、投诉处理等措施，加大对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拖欠中小企业款项的清理力度。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감독 검사, 서면 질의 및 면담, 독촉 통보, 불만 처리 등의 조치를 통해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기업의 중소기업 대금 체불 정리를 강화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部门应当每年定期将上一年度逾期尚未支付中小企业款项情况按程序报告本级人民政府。事业单位、国有大型企业应当每年定期将上一年度逾期尚未支付中小企业款项情况按程序报其主管部门或者监管部门。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년도에 연체되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중소기업 대금 상황을 절차에 따라 본급 인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업 단위 및 국유 대기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전년도에 연체되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중소기업 대금 상황을 절차에 따라 그 주관 부서 또는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每年定期听取本行政区域内保障中小企业款项支付工作汇报，加强督促指导，研究解决突出问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본 행정 구역 내 중소기업 대금 지급 보장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감독 지도를 강화하며, 돌출 문제를 연구하여 해결해야 한다.

省级以上人民政府建立督查制度，对保障中小企业款项支付工作进行监督检查，对政策落实不到位、工作推进不力的部门和地方人民政府主要负责人进行约谈。

성급 이상 인민 정부는 독찰 제도를 수립하여 중소기업 대금 지급 보장 업무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정책 이행이 부족하고 업무 추진이 부진한 부서 및 지방 인민 정부의 주요 책임자를 면담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中小企业促进工作综合管理的部门对拖欠中小企业款项的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可以进行函询约谈，对情节严重的，予以督办通报，必要时可以会同拖欠单位上级机关、行业主管部门、监管部门联合进行。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중소기업 촉진 업무 종합 관리 부서는 중소기업 대금을 체불한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기업에 대해 서면 질의 및 면담을 할 수 있으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독촉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체불 기관의 상급 기관, 업종 주관 부서, 감독 부서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省级以上人民政府负责中小企业促进工作综合管理的部门(以下统称受理投诉部门)应当建立便利畅通的渠道，受理对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拖欠中小企业款项的投诉。

성급 이상 인민 정부의 중소기업 촉진 업무 종합 관리 부서(이하 통칭하여 불만 접수 부서)는 편리하고 원활한 채널을 구축하여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기업의 중소기업 대금 체불에 대한 불만을 접수해야 한다.

国务院负责中小企业促进工作综合管理的部门建立国家统一的拖欠中小企业款项投诉平台，加强投诉处理机制建设，与相关部门、地方人民政府信息共享、协同配合。

국무원 중소기업 촉진 업무 종합 관리 부서는 국가 통일의 중소기업 대금 체불 불만 플랫폼을 구축하고, 불만 처리 메커니즘 구축을 강화하며, 관련 부서 및 지방 인민 정부와 정보 공유 및 협력 조정을 실시한다.

受理投诉部门应当按照“属地管理、分级负责，谁主管谁负责、谁监管谁负责”的原则，自正式受理之日起10个工作日内，按程序将投诉转交有关部门或者地方人民政府指定的部门(以下统称处理投诉部门)处理。

불만 접수 부서는 '관할 지역 관리, 등급별 책임, 주관하는 자가 책임지고 감독하는 자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정식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불만을 관련 부서 또는 지방 인민 정부가 지정한 부서(이하 통칭하여 불만 처리 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한다.

处理投诉部门应当自收到投诉材料之日起30日内形成处理结果，以书面形式反馈投诉人，并反馈受理投诉部门。情况复杂或者有其他特殊原因的，经部门负责人批准，可适当延长，但处理期限最长不得超过90日。

불만 처리 부서는 불만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형성하여 서면으로 불만 제기자에게 회신하고, 불만 접수 부서에도 회신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처리 기간은 최장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被投诉人应当配合处理投诉部门工作。处理投诉部门应当督促被投诉人及时反馈情况。被投诉人未及时反馈或者未按规定反馈的，处理投诉部门应当向其发出督办书；收到督办书仍拒不配合的，处理投诉部门可以约谈、通报被投诉人，并责令整改。

피불만 제기자는 불만 처리 부서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불만 처리 부서는 피불만 제기자가 신속하게 상황을 회신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피불만 제기자가 신속하게 회신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회신하지 않는 경우, 불만 처리 부서는 그에게 독촉서를 발송해야 한다. 독촉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불만 처리 부서는 피불만 제기자를 면담하고 통보하며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投诉人应当与被投诉人存在合同关系，不得虚假、恶意投诉。

불만 제기자는 피불만 제기자와 계약 관계가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악의적인 불만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受理投诉部门和处理投诉部门的工作人员，对在履行职责中获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信息负有保密义务。

불만 접수 부서 및 불만 처리 부서의 직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拖欠中小企业款项依法依规被认定为失信的，受理投诉部门和有关部门按程序将有关失信情况记入相关主体信用记录。情节严重或者造成严重不良社会影响的，将相关信息纳入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和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对机关、事业单位在公务消费、办公用房、经费安排等方面采取必要的限制措施，对大型企业在财政资金支持、投资项目审批、融资获取、市场准入、资质评定、评优评先等方面依法依规予以限制。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형 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을 체불하여 법규에 따라 신용 불량으로 인정된 경우, 접수 부서와 관련 부서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신용 불량 상황을 관련 주체의 신용 기록에 기재합니다. 상황이 중대하거나 심각한 불량 사회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 및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에 포함시켜 사회에 공시합니다. 국가 기관 및 사업 단위에 대해서는 공무 소비, 사무 공간, 경비 배정 등에서 필요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자금 지원, 투자 프로젝트 승인, 자금 조달 획득, 시장 진입, 자격 평가, 우수 평가 등에서 법규에 따라 제한합니다.

审计机关依法对机关、事业单位和国有大型企业支付中小企业款项情况实施审计监督。

감사 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국유 대형 기업의 중소기업 대금 지급 상황에 대해 감사 감독을 실시합니다.

国家依法开展中小企业发展环境评估和营商环境评价时，应当将保障中小企业款项支付工作情况纳入评估和评价内容。

국가가 법에 따라 중소기업 발전 환경 평가 및 영업 환경 평가를 실시할 때, 중소기업 대금 지급 보장 업무 상황을 평가 및 평가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国务院负责中小企业促进工作综合管理的部门依据国务院批准的中小企业划分标准，建立企业规模类型测试平台，提供中小企业规模类型自测服务。

국무원 중소기업 촉진 업무 종합 관리 부서는 국무원이 승인한 중소기업 구분 기준에 따라 기업 규모 유형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규모 유형 자체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对中小企业规模类型有争议的，可以向主张为中小企业一方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中小企业促进工作综合管理的部门申请认定。人力资源社会保障、市场监督管理、统计等相关部门应当应认定部门的请求，提供必要的协助。

중소기업 규모 유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 측 주장자의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중소기업 촉진 업무 종합 관리 부서에 신청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 자원 사회 보장, 시장 감독 관리, 통계 등 관련 부서는 인정 부서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国家鼓励法律服务机构为与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存在支付纠纷的中小企业提供公益法律服务。

국가는 법률 서비스 기관이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형 기업과 지급 분쟁이 있는 중소기업에 공익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新闻媒体应当开展对保障中小企业款项支付相关法律法规政策的公益宣传，依法加强对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拖欠中小企业款项行为的舆论监督。

뉴스 매체는 중소기업 대금 지급 보장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한 공익 홍보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형 기업의 중소기업 대금 체불 행위에 대한 여론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机关、事业单位违反本条例，有下列情形之一的，由其上级机关、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국가 기관 및 사업 단위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급 기관 또는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합니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립니다.

(一)未在规定的期限内支付中小企业货物、工程、服务款项；

(1) 규정된 기한 내에 중소기업의 물품, 공사,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二)拖延检验、验收；

(2) 검사 및 검수를 지연한 경우

(三)强制中小企业接受商业汇票、应收账款电子凭证等非现金支付方式，或者利用商业汇票、应收账款电子凭证等非现金支付方式变相延长付款期限；

(3) 중소기업이 상업 어음, 매출 채권 전자 증서 등 비현금 지급 방식을 수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상업 어음, 매출 채권 전자 증서 등 비현금 지급 방식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지급 기한을 연장한 경우

(四)没有法律、行政法规依据，要求以审计机关的审计结果作为结算依据；

(4) 법률 또는 행정 법규의 근거 없이 감사 기관의 감사 결과를 정산 근거로 요구한 경우

(五)违法收取保证金，拒绝接受中小企业以金融机构出具的保函等提供保证，或者不及时与中小企业对保证金进行核算并退还；

(5) 불법으로 보증금을 징수하거나, 중소기업이 금융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중소기업과 보증금을 신속히 정산 및 반환하지 않은 경우

(六)以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变更，履行内部付款流程，或者在合同未作约定的情况下以等待竣工验收备案、决算审计等为由，拒绝或者迟延支付中小企业款项；

(6)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변경, 내부 지급 절차 이행, 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준공 검수 등록, 결산 감사 등을 기다리는 것을 이유로 중소기업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七)未按照规定公开逾期尚未支付中小企业款项信息。

(7) 규정에 따라 연체된 중소기업 대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机关、事业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追究责任：

국가 기관 및 사업 단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합니다.

(一)使用财政资金从中小企业采购货物、工程、服务，未按照批准的预算执行；

(1) 재정 자금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 공사, 서비스를 조달하면서 승인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경우

(二)要求施工单位对政府投资项目垫资建设。

(2) 시공업체에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선투자 건설을 요구한 경우

国有大型企业拖欠中小企业款项，造成不良后果或者影响的，对负有责任的国有企业管理人员依法给予处分。

국유 대형 기업이 중소기업 대금을 체불하여 불량한 결과 또는 영향을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국유 기업 관리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립니다.

国有大型企业没有法律、行政法规依据，要求以审计机关的审计结果作为结算依据的，由其监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对负有责任的国有企业管理人员依法给予处分。

국유 대형 기업이 법률 또는 행정 법규의 근거 없이 감사 기관의 감사 결과를 정산 근거로 요구하는 경우, 그 감독 부서가 시정을 명령합니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책임 있는 국유 기업 관리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립니다.

大型企业违反本条例，未按照规定在企业年度报告中公示逾期尚未支付中小企业款项信息或者隐瞒真实情况、弄虚作假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处理。

대형 기업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기업 연차 보고서에 연체된 중소기업 대금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실제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及其工作人员对提出付款请求或者投诉的中小企业及其工作人员进行恐吓、打击报复，或者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行为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或者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및 대형 기업과 그 직원이 지급 요청 또는 신고를 한 중소기업 및 그 직원에게 협박, 보복을 가하거나, 기타 권리 남용, 직무 태만, 부정 행위를 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 또는 처벌을 내립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部分或者全部使用财政资金的团体组织采购货物、工程、服务支付中小企业款项，参照本条例对机关、事业单位的有关规定执行。

일부 또는 전부가 재정 자금을 사용하는 단체 조직이 물품, 공사, 서비스를 조달하여 중소기업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 조례 중 국가 기관 및 사업 단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军队采购货物、工程、服务支付中小企业款项，按照军队的有关规定执行。

군에서 물품, 공사, 용역을 조달할 때 중소기업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군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本条例自2025年6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