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조례

(2008年7月23日国务院第18次常务会议通过　2008年8月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30号公布　自2008年10月1日起施行)

(2008년 7월 23일 국무원 제18차 상무회의 통과, 2008년 8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30호 공포,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民用建筑节能管理，降低民用建筑使用过程中的能源消耗，提高能源利用效率，制定本条例。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건축물 사용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民用建筑节能，是指在保证民用建筑使用功能和室内热环境质量的前提下，降低其使用过程中能源消耗的活动。

본 조례에서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이란 민간 건축물의 사용 기능과 실내 열환경 품질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사용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활동을 말한다.

本条例所称民用建筑，是指居住建筑、国家机关办公建筑和商业、服务业、教育、卫生等其他公共建筑。

본 조례에서 '민간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 국가 기관 사무용 건축물 및 상업, 서비스업, 교육, 위생 등 기타 공공 건축물을 말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民用建筑节能工作的领导，积极培育民用建筑节能服务市场，健全民用建筑节能服务体系，推动民用建筑节能技术的开发应用，做好民用建筑节能知识的宣传教育工作。

각급 인민정부는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서비스 시장을 적극 육성하며,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서비스 체계를 건전히 하고,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기술의 개발 및 응용을 추진하며,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지식의 선전 교육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国家鼓励和扶持在新建建筑和既有建筑节能改造中采用太阳能、地热能等可再生能源。

국가는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개조에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在具备太阳能利用条件的地区，有关地方人民政府及其部门应当采取有效措施，鼓励和扶持单位、个人安装使用太阳能热水系统、照明系统、供热系统、采暖制冷系统等太阳能利用系统。

태양에너지 이용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관련 지방 인민정부 및 그 부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단위와 개인이 태양열 온수 시스템, 조명 시스템, 열공급 시스템, 난방 및 냉방 시스템 등 태양에너지 이용 시스템을 설치·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国务院建设主管部门负责全国民用建筑节能的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民用建筑节能的监督管理工作。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는 전국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건설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以及本级人民政府规定的职责分工，负责民用建筑节能的有关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 및 본급 인민정부가 정한 직무 분담에 따라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国务院建设主管部门应当在国家节能中长期专项规划指导下，编制全国民用建筑节能规划，并与相关规划相衔接。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는 국가 에너지 절약 중장기 특별 계획의 지도 하에 전국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应当组织编制本行政区域的民用建筑节能规划，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实施。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건설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国家建立健全民用建筑节能标准体系。国家民用建筑节能标准由国务院建设主管部门负责组织制定，并依照法定程序发布。

국가는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표준 체계를 건립하고 완비한다. 국가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표준은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가 조직하여 제정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발표한다.

国家鼓励制定、采用优于国家民用建筑节能标准的地方民用建筑节能标准。

국가는 국가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표준보다 우수한 지방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표준을 제정·채택하는 것을 장려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安排民用建筑节能资金，用于支持民用建筑节能的科学技术研究和标准制定、既有建筑围护结构和供热系统的节能改造、可再生能源的应用，以及民用建筑节能示范工程、节能项目的推广。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자금을 배정하여,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의 과학 기술 연구 및 표준 제정, 기존 건축물의 외피 및 열공급 시스템의 에너지 절약 개조, 재생에너지 응용, 그리고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시범 공사 및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의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政府引导金融机构对既有建筑节能改造、可再生能源的应用，以及民用建筑节能示范工程等项目提供支持。

정부는 금융 기관이 기존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개조, 재생에너지 응용, 그리고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시범 공사 등 프로젝트에 지원을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民用建筑节能项目依法享受税收优惠。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누린다.

国家积极推进供热体制改革，完善供热价格形成机制，鼓励发展集中供热，逐步实行按照用热量收费制度。

국가는 열공급 체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열공급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집중 열공급 발전을 장려하고, 단계적으로 열사용량에 따른 요금 제도를 시행한다.

对在民用建筑节能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한다.

国家推广使用民用建筑节能的新技术、新工艺、新材料和新设备，限制使用或者禁止使用能源消耗高的技术、工艺、材料和设备。国务院节能工作主管部门、建设主管部门应当制定、公布并及时更新推广使用、限制使用、禁止使用目录。

국가는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의 신기술, 신공법, 신재료 및 신설비의 사용을 보급하고, 에너지 소비가 높은 기술, 공법, 재료 및 설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국무원 에너지 절약 주관 부서와 건설 주관 부서는 보급 사용, 제한 사용, 금지 사용 목록을 제정·공포하고 적시에 갱신하여야 한다.

国家限制进口或者禁止进口能源消耗高的技术、材料和设备。

국가는 에너지 소비가 높은 기술, 재료 및 설비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建设单位、设计单位、施工单位不得在建筑活动中使用列入禁止使用目录的技术、工艺、材料和设备。

건설 단위, 설계 단위, 시공 단위는 건축 활동에서 금지 사용 목록에 포함된 기술, 공법, 재료 및 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编制城市详细规划、镇详细规划，应当按照民用建筑节能的要求，确定建筑的布局、形状和朝向。

도시 상세 계획, 진 상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요구에 따라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城乡规划主管部门依法对民用建筑进行规划审查，应当就设计方案是否符合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征求同级建设主管部门的意见；建设主管部门应当自收到征求意见材料之日起10日内提出意见。征求意见时间不计算在规划许可的期限内。

도시·농촌 계획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민간 건축물에 대한 계획 심사를 할 때, 설계 방안이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동급 건설 주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건설 주관 부서는 의견 요청 자료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의견 요청 시간은 계획 허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对不符合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的，不得颁发建设工程规划许可证。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축 공사 계획 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施工图设计文件审查机构应当按照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对施工图设计文件进行审查；经审查不符合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不得颁发施工许可证。

시공도 설계 파일 심사 기관은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에 따라 시공도 설계 파일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가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건설 주관 부서는 시공 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建设单位不得明示或者暗示设计单位、施工单位违反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进行设计、施工，不得明示或者暗示施工单位使用不符合施工图设计文件要求的墙体材料、保温材料、门窗、采暖制冷系统和照明设备。

건설 단위는 설계 단위나 시공 단위가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을 위반하여 설계·시공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해서는 안 되며, 시공 단위가 시공도 설계 파일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벽체 재료, 단열 재료, 문·창, 난방·냉방 시스템 및 조명 설비를 사용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해서는 안 된다.

按照合同约定由建设单位采购墙体材料、保温材料、门窗、采暖制冷系统和照明设备的，建设单位应当保证其符合施工图设计文件要求。

계약에 따라 건설 단위가 벽체 재료, 단열 재료, 문·창, 난방·냉방 시스템 및 조명 설비를 구매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해당 자재가 시공도 설계 파일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设计单位、施工单位、工程监理单位及其注册执业人员，应当按照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进行设计、施工、监理。

설계 단위, 시공 단위, 공정 감리 단위 및 그 등록 집행 업무 종사자는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에 따라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해야 한다.

施工单位应当对进入施工现场的墙体材料、保温材料、门窗、采暖制冷系统和照明设备进行查验；不符合施工图设计文件要求的，不得使用。

시공 단위는 시공 현장에 반입되는 벽체 재료, 단열 재료, 문·창, 난방·냉방 시스템 및 조명 설비를 검수해야 한다. 시공도 설계 파일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된다.

工程监理单位发现施工单位不按照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施工的，应当要求施工单位改正；施工单位拒不改正的，工程监理单位应当及时报告建设单位，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공정 감리 단위는 시공 단위가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에 따라 시공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시공 단위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시공 단위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공정 감리 단위는 즉시 건설 단위에 보고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墙体、屋面的保温工程施工时，监理工程师应当按照工程监理规范的要求，采取旁站、巡视和平行检验等形式实施监理。

벽체 및 지붕의 단열 공사 시공 시, 감리 공학사는 공정 감리 규범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입회, 순찰 및 평행 검사 등의 형식으로 감리를 수행해야 한다.

未经监理工程师签字，墙体材料、保温材料、门窗、采暖制冷系统和照明设备不得在建筑上使用或者安装，施工单位不得进行下一道工序的施工。

감리 공학사의 서명 없이 벽체 재료, 단열 재료, 문·창, 난방·냉방 시스템 및 조명 설비를 건축물에 사용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되며, 시공 단위는 다음 공정의 시공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建设单位组织竣工验收，应当对民用建筑是否符合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进行查验；对不符合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的，不得出具竣工验收合格报告。

건설 단위가 준공 검사를 조직할 때에는 민간 건축물이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준공 검사 합격 보고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实行集中供热的建筑应当安装供热系统调控装置、用热计量装置和室内温度调控装置；公共建筑还应当安装用电分项计量装置。居住建筑安装的用热计量装置应当满足分户计量的要求。

집중 난방을 실시하는 건축물에는 난방 시스템 조절 장치, 열 사용 계량 장치 및 실내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공공 건축물에는 또한 전기 사용 분항 계량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열 사용 계량 장치는 세대별 계량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计量装置应当依法检定合格。

계량 장치는 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해야 한다.

建筑的公共走廊、楼梯等部位，应当安装、使用节能灯具和电气控制装置。

건축물의 공용 복도, 계단 등 부분에는 에너지 절약형 조명 및 전기 제어 장치를 설치·사용해야 한다.

对具备可再生能源利用条件的建筑，建设单位应当选择合适的可再生能源，用于采暖、制冷、照明和热水供应等；设计单位应当按照有关可再生能源利用的标准进行设计。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조건을 갖춘 건축물의 경우, 건설 단위는 적절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선택하여 난방, 냉방, 조명 및 온수 공급 등에 사용해야 한다. 설계 단위는 관련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建设可再生能源利用设施，应当与建筑主体工程同步设计、同步施工、同步验收。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시설의 건설은 건축물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에 시공, 동시에 준공 검사되어야 한다.

国家机关办公建筑和大型公共建筑的所有权人应当对建筑的能源利用效率进行测评和标识，并按照国家有关规定将测评结果予以公示，接受社会监督。

국가 기관 사무용 건축물 및 대형 공공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평가하고 표시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시하여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国家机关办公建筑应当安装、使用节能设备。

국가 기관 사무용 건축물에는 에너지 절약 장비를 설치·사용해야 한다.

本条例所称大型公共建筑，是指单体建筑面积2万平方米以上的公共建筑。

이 조례에서 '대형 공공 건축물'이란 단일 건축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 건축물을 말한다.

房地产开发企业销售商品房，应当向购买人明示所售商品房的能源消耗指标、节能措施和保护要求、保温工程保修期等信息，并在商品房买卖合同和住宅质量保证书、住宅使用说明书中载明。

부동산 개발 기업이 상품 주택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상품 주택의 에너지 소비 지표, 에너지 절약 조치 및 보호 요구 사항, 단열 공사 보증 기간 등의 정보를 명시하고, 상품 주택 매매 계약서 및 주택 품질 보증서, 주택 사용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在正常使用条件下，保温工程的最低保修期限为5年。保温工程的保修期，自竣工验收合格之日起计算。

정상 사용 조건에서 단열 공사의 최소 보증 기간은 5년이다. 단열 공사의 보증 기간은 준공 검사 합격일부터 기산한다.

保温工程在保修范围和保修期内发生质量问题的，施工单位应当履行保修义务，并对造成的损失依法承担赔偿责任。

단열 공사가 보증 범위 및 보증 기간 내에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공 단위는 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既有建筑节能改造应当根据当地经济、社会发展水平和地理气候条件等实际情况，有计划、分步骤地实施分类改造。

기존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개조는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 및 지리 기후 조건 등 실제 상황에 따라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분류 개조를 실시해야 한다.

本条例所称既有建筑节能改造，是指对不符合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的既有建筑的围护结构、供热系统、采暖制冷系统、照明设备和热水供应设施等实施节能改造的活动。

이 조례에서 '기존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개조'란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외피 구조, 난방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조명 설비 및 온수 공급 시설 등에 대해 에너지 절약 개조를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应当对本行政区域内既有建筑的建设年代、结构形式、用能系统、能源消耗指标、寿命周期等组织调查统计和分析，制定既有建筑节能改造计划，明确节能改造的目标、范围和要求，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组织实施。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건설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대, 구조 형식, 에너지 사용 시스템, 에너지 소비 지표, 수명 주기 등을 조사·통계·분석하고, 기존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개조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절약 개조의 목표, 범위 및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한 후, 본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조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中央国家机关既有建筑的节能改造，由有关管理机关事务工作的机构制定节能改造计划，并组织实施。

중앙 국가기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개조는 관련 관리 기관 사무 업무 기관이 에너지 절약 개조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하여 시행한다.

国家机关办公建筑、政府投资和以政府投资为主的公共建筑的节能改造，应当制定节能改造方案，经充分论证，并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相关审批手续方可进行。

국가기관 사무 건축물, 정부 투자 및 정부 투자 위주의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개조는 에너지 절약 개조 방안을 수립하고 충분한 논증을 거친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승인 절차를 거쳐야 시행할 수 있다.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单位不得违反国家有关规定和标准，以节能改造的名义对前款规定的既有建筑进行扩建、改建。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과 기준을 위반하여 에너지 절약 개조라는 명목으로 전항에 규정된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해서는 안 된다.

居住建筑和本条例第二十六条规定以外的其他公共建筑不符合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的，在尊重建筑所有权人意愿的基础上，可以结合扩建、改建，逐步实施节能改造。

주거용 건축물과 본 조례 제26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기타 공공 건축물이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기초로 증축, 개축과 결합하여 점진적으로 에너지 절약 개조를 시행할 수 있다.

实施既有建筑节能改造，应当符合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优先采用遮阳、改善通风等低成本改造措施。

기존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개조를 시행할 때는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차양, 환기 개선 등 저비용 개조 조치를 우선 채택해야 한다.

既有建筑围护结构的改造和供热系统的改造，应当同步进行。

기존 건축물의 외피 개조와 열 공급 시스템 개조는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对实行集中供热的建筑进行节能改造，应当安装供热系统调控装置和用热计量装置；对公共建筑进行节能改造，还应当安装室内温度调控装置和用电分项计量装置。

집중 열 공급을 시행하는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절약 개조를 할 경우 열 공급 시스템 조절 장치와 열 사용 계량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공공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절약 개조를 할 경우 실내 온도 조절 장치와 전기 사용 분항 계량 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国家机关办公建筑的节能改造费用，由县级以上人民政府纳入本级财政预算。

국가기관 사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개조 비용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해당 급 재정 예산에 편입한다.

居住建筑和教育、科学、文化、卫生、体育等公益事业使用的公共建筑节能改造费用，由政府、建筑所有权人共同负担。

주거용 건축물과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등 공익 사업에 사용되는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개조 비용은 정부와 건축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国家鼓励社会资金投资既有建筑节能改造。

국가는 사회 자금이 기존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개조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建筑所有权人或者使用权人应当保证建筑用能系统的正常运行，不得人为损坏建筑围护结构和用能系统。

건축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건축물 외피와 에너지 사용 시스템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国家机关办公建筑和大型公共建筑的所有权人或者使用权人应当建立健全民用建筑节能管理制度和操作规程，对建筑用能系统进行监测、维护，并定期将分项用电量报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

국가기관 사무 건축물과 대형 공공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관리 제도와 운영 규정을 확립하고 건축물 에너지 사용 시스템을 모니터링, 유지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분항 전기 사용량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节能工作主管部门应当会同同级建设主管部门确定本行政区域内公共建筑重点用电单位及其年度用电限额。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에너지 절약 업무 주관 부서는 동급 건설 주관 부서와 함께 해당 행정 구역 내 공공 건축물의 주요 전기 사용 단위와 그 연간 전기 사용 한도를 결정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应当对本行政区域内国家机关办公建筑和公共建筑用电情况进行调查统计和评价分析。国家机关办公建筑和大型公共建筑采暖、制冷、照明的能源消耗情况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其他有关规定向社会公布。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국가기관 사무 건축물과 공공 건축물의 전기 사용 상황에 대해 조사 통계와 평가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무 건축물과 대형 공공 건축물의 난방, 냉방, 조명의 에너지 소비 상황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国家机关办公建筑和公共建筑的所有权人或者使用权人应当对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的调查统计工作予以配合。

국가기관 사무 건축물과 공공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 부서의 조사 통계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供热单位应当建立健全相关制度，加强对专业技术人员的教育和培训。

열 공급 단위는 관련 제도를 확립하고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供热单位应当改进技术装备，实施计量管理，并对供热系统进行监测、维护，提高供热系统的效率，保证供热系统的运行符合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

열 공급 단위는 기술 장비를 개선하고 계량 관리를 시행하며 열 공급 시스템을 모니터링, 유지 관리하여 열 공급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열 공급 시스템의 운영이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应当对本行政区域内供热单位的能源消耗情况进行调查统计和分析，并制定供热单位能源消耗指标；对超过能源消耗指标的，应当要求供热单位制定相应的改进措施，并监督实施。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열 공급 단위의 에너지 소비 상황에 대해 조사 통계와 분석을 실시하고 열 공급 단위의 에너지 소비 지표를 수립해야 하며, 에너지 소비 지표를 초과하는 경우 열 공급 단위가 상응하는 개선 조치를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그 시행을 감독해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有下列行为之一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对设计方案不符合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的民用建筑项目颁发建设工程规划许可证的；

(1) 설계 방안이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민간 건축물 프로젝트에 건축 공정 계획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二)对不符合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的设计方案出具合格意见的；

(2)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 방안에 대해 합격 의견을 발급한 경우

(三)对施工图设计文件不符合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的民用建筑项目颁发施工许可证的；

(3) 시공 도면 설계 문서가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민간 건축물 프로젝트에 시공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四)不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的其他行为。

(4)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타 행위

违反本条例规定，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单位违反国家有关规定和标准，以节能改造的名义对既有建筑进行扩建、改建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이 조례를 위반하여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 단위가 국가 관련 규정과 기준을 위반하고 에너지 절약 개조라는 명목으로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조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建设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责令改正，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를 위반하여 건설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明示或者暗示设计单位、施工单位违反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进行设计、施工的；

(1) 설계 단위나 시공 단위에게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시공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한 경우

(二)明示或者暗示施工单位使用不符合施工图设计文件要求的墙体材料、保温材料、门窗、采暖制冷系统和照明设备的；

(2) 시공 단위에게 시공 도면 설계 파일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벽체 재료, 단열 재료, 문·창, 난방·냉방 시스템 및 조명 설비를 사용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한 경우

(三)采购不符合施工图设计文件要求的墙体材料、保温材料、门窗、采暖制冷系统和照明设备的；

(3) 시공 도면 설계 파일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벽체 재료, 단열 재료, 문·창, 난방·냉방 시스템 및 조명 설비를 구매한 경우

(四)使用列入禁止使用目录的技术、工艺、材料和设备的。

(4) 사용 금지 목록에 포함된 기술, 공법, 재료 및 설비를 사용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建设单位对不符合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的民用建筑项目出具竣工验收合格报告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责令改正，处民用建筑项目合同价款2%以上4%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건설 단위가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민간 건축물 프로젝트에 대해 준공 검사 합격 보고서를 발급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민간 건축물 프로젝트 계약 가격의 2% 이상 4%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设计单位未按照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进行设计，或者使用列入禁止使用目录的技术、工艺、材料和设备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责令改正，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颁发资质证书的部门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或者吊销资质证书；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설계 단위가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에 따라 설계하지 않거나 사용 금지 목록에 포함된 기술, 공법, 재료 및 설비를 사용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자격증 발급 부서가 영업 정지, 자격 등급 하향 또는 자격증 취소를 명령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施工单位未按照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进行施工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责令改正，处民用建筑项目合同价款2%以上4%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颁发资质证书的部门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或者吊销资质证书；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시공 단위가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민간 건축물 프로젝트 계약 가격의 2% 이상 4%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자격증 발급 부서가 영업 정지, 자격 등급 하향 또는 자격증 취소를 명령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施工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责令改正，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颁发资质证书的部门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或者吊销资质证书；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시공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자격증 발급 부서가 영업 정지, 자격 등급 하향 또는 자격증 취소를 명령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一)未对进入施工现场的墙体材料、保温材料、门窗、采暖制冷系统和照明设备进行查验的；

(1) 현장에 반입된 벽체 재료, 단열 재료, 문·창, 난방·냉방 시스템 및 조명 설비를 검사하지 않은 경우

(二)使用不符合施工图设计文件要求的墙体材料、保温材料、门窗、采暖制冷系统和照明设备的；

(2) 시공 도면 설계 파일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벽체 재료, 단열 재료, 문·창, 난방·냉방 시스템 및 조명 설비를 사용한 경우

(三)使用列入禁止使用目录的技术、工艺、材料和设备的。

(3) 사용 금지 목록에 포함된 기술, 공법, 재료 및 설비를 사용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工程监理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颁发资质证书的部门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或者吊销资质证书；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공정 감리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자격증 발급 부서가 영업 정지, 자격 등급 하향 또는 자격증 취소를 명령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一)未按照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实施监理的；

(1)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二)墙体、屋面的保温工程施工时，未采取旁站、巡视和平行检验等形式实施监理的。

(2) 벽체, 지붕의 단열 공사 시공 시, 입회 감독, 순회 검사 및 병행 검사 등의 형태로 감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对不符合施工图设计文件要求的墙体材料、保温材料、门窗、采暖制冷系统和照明设备，按照符合施工图设计文件要求签字的，依照《建设工程质量管理条例》第六十七条的规定处罚。

시공 도면 설계 파일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벽체 재료, 단열 재료, 문·창, 난방·냉방 시스템 및 조명 설비에 대해 시공 도면 설계 파일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서명한 경우, 《건설 공정 품질 관리 조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房地产开发企业销售商品房，未向购买人明示所售商品房的能源消耗指标、节能措施和保护要求、保温工程保修期等信息，或者向购买人明示的所售商品房能源消耗指标与实际能源消耗不符的，依法承担民事责任；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交付使用的房屋销售总额2%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颁发资质证书的部门降低资质等级或者吊销资质证书。

이 조례를 위반하여 부동산 개발 기업이 주택을 분양하면서 매수인에게 분양 주택의 에너지 소비 지표, 에너지 절약 조치 및 보호 요구 사항, 단열 공사 보증 기간 등의 정보를 명시하지 않거나, 매수인에게 명시한 분양 주택의 에너지 소비 지표가 실제 에너지 소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인도된 주택의 총 판매액의 2%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자격증 발급 부서가 자격 등급 하향 또는 자격증 취소를 명령한다.

违反本条例规定，注册执业人员未执行民用建筑节能强制性标准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责令停止执业3个月以上1年以下；情节严重的，由颁发资格证书的部门吊销执业资格证书，5年内不予注册。

이 조례를 위반하여 등록된 전문 자격자가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주관 부서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 정지를 명령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자격증 발급 부서가 전문 자격증을 취소하고 5년간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本条例自2008年10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