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관리자 징계 조례

(2024年4月26日国务院第31次常务会议通过　2024年5月2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81号公布　自2024年9月1日起施行)

(2024년 4월 26일 국무원 제31차 상무회의 통과, 2024년 5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81호 공포,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对国有企业管理人员的处分，加强对国有企业管理人员的监督，根据《中华人民共和国公职人员政务处分法》(以下简称公职人员政务处分法)等法律，制定本条例。

국유기업 관리자에 대한 징계를 규범화하고 국유기업 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정무처분법」(이하 공직자 정무처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国有企业管理人员，是指国家出资企业中的下列公职人员：

본 조례에서 국유기업 관리자라 함은 국가 출자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一)在国有独资、全资公司、企业中履行组织、领导、管理、监督等职责的人员；

(1) 국유 독자, 전액 출자 회사·기업에서 조직, 지도, 관리, 감독 등의 직책을 수행하는 자

(二)经党组织或者国家机关，国有独资、全资公司、企业，事业单位提名、推荐、任命、批准等，在国有控股、参股公司及其分支机构中履行组织、领导、管理、监督等职责的人员；

(2) 당 조직 또는 국가 기관, 국유 독자·전액 출자 회사·기업, 사업 단위의 지명, 추천, 임명, 비준 등을 거쳐 국유 지주·참여 회사 및 그 지점에서 조직, 지도, 관리, 감독 등의 직책을 수행하는 자

(三)经国家出资企业中负有管理、监督国有资产职责的组织批准或者研究决定，代表其在国有控股、参股公司及其分支机构中从事组织、领导、管理、监督等工作的人员。

(3) 국가 출자 기업 중 국유 자산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조직의 비준 또는 연구 결정을 거쳐 그를 대표하여 국유 지주·참여 회사 및 그 지점에서 조직, 지도,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国有企业管理人员任免机关、单位(以下简称任免机关、单位)对违法的国有企业管理人员给予处分，适用公职人员政务处分法第二章、第三章和本条例的规定。

국유기업 관리자 임면 기관·단위(이하 임면 기관·단위)가 위법한 국유기업 관리자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경우 공직자 정무처분법 제2장, 제3장 및 본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国有企业管理人员处分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坚持党管干部原则，加强国有企业管理人员队伍建设，推动国有企业高质量发展。

국유기업 관리자 징계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국유기업 관리자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국유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다.

任免机关、单位加强对国有企业管理人员的教育、管理、监督。给予国有企业管理人员处分，应当坚持公正公平，集体讨论决定；坚持宽严相济，惩戒与教育相结合；坚持法治原则，以事实为根据，以法律为准绳，依法保障国有企业管理人员以及相关人员的合法权益。

임면 기관·단위는 국유기업 관리자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유기업 관리자에게 징계를 부과할 때에는 공정·공평을 견지하고, 집단 토론을 거쳐 결정하며; 관용과 엄격을 병행하고, 징계와 교육을 결합하며; 법치 원칙을 견지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법률을 기준으로 삼고, 법에 따라 국유기업 관리자 및 관련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履行出资人职责的机构或者有干部管理权限的部门依照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指导国有企业整合优化监督资源，推动出资人监督与纪检监察监督、巡视监督、审计监督、财会监督、社会监督等相衔接，健全协同高效的监督机制，建立互相配合、互相制约的内部监督管理制度，增强对国有企业及其管理人员监督的系统性、针对性、有效性。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간부 관리 권한이 있는 부서는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기업이 감독 자원을 통합·최적화하도록 지도하고, 출자자 감독과 기율 검사 감독, 순시 감독, 심계 감독, 재무 회계 감독, 사회 감독 등이 연계되도록 추진하며, 협력적이고 효율적인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고 상호 제약하는 내부 감독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국유기업 및 그 관리자에 대한 감독의 체계성, 타겟성, 효과성을 강화한다.

给予国有企业管理人员处分，应当事实清楚、证据确凿、定性准确、处理恰当、程序合法、手续完备，与其违法行为的性质、情节、危害程度相适应。

국유기업 관리자에게 징계를 부과할 때에는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정성이 정확하고, 처리가 적절하며, 절차가 합법이고, 수속이 완비되어야 하며, 그 위법 행위의 성질, 정황, 위해 정도에 부합해야 한다.

处分的种类为：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一)警告；

(1) 경고

(二)记过；

(2) 기록 과실

(三)记大过；

(3) 대과 기록

(四)降级；

(4) 강등

(五)撤职；

(5) 해임

(六)开除。

(6) 파면

处分的期间为：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一)警告，6个月；

(1) 경고, 6개월

(二)记过，12个月；

(2) 기록 과실, 12개월

(三)记大过，18个月；

(3) 대과 기록, 18개월

(四)降级、撤职，24个月。

(4) 강등·해임, 24개월

处分决定自作出之日起生效，处分期自处分决定生效之日起计算。

징계 결정은 작성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징계 기간은 징계 결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계산한다.

国有企业管理人员同时有两个以上需要给予处分的违法行为的，应当分别确定其处分。应当给予的处分种类不同的，执行其中最重的处分；应当给予撤职以下多个相同种类处分的，可以在一个处分期以上、多个处分期之和以下确定处分期，但是最长不得超过48个月。

국유기업 관리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각각 그 징계를 확정해야 한다. 부과해야 할 징계 종류가 다른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징계를 집행한다; 해임 이하의 동일한 종류의 징계가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징계 기간 이상, 여러 징계 기간의 합계 이하에서 징계 기간을 확정할 수 있으나, 최장 4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国有企业实施违法行为或者国有企业管理人员集体作出的决定违法，应当追究法律责任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中的国有企业管理人员给予处分。

국유기업이 위법 행위를 하거나 국유기업 관리자가 집단으로 결정한 사항이 위법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 중 국유기업 관리자에게 징계를 부과한다.

国有企业管理人员2人以上共同违法，需要给予处分的，按照各自应当承担的责任，分别给予相应的处分。

국유기업 관리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위법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 각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에 따라 각각 상응하는 징계를 부과한다.

国有企业管理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从轻或者减轻给予处分：

국유기업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를 경감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一)主动交代本人应当受到处分的违法行为；

(1) 자신이 징계를 받아야 할 위법 행위를 자진하여 진술하는 경우

(二)配合调查，如实说明本人违法事实；

(2) 조사에 협력하고 자신의 위법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경우

(三)检举他人违法行为，经查证属实；

(3) 타인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여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경우

(四)主动采取措施，有效避免、挽回损失或者消除不良影响；

(4)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회복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한 경우

(五)在共同违法行为中起次要或者辅助作用；

(5) 공동 위법 행위에서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경우

(六)主动上交或者退赔违法所得；

(6) 위법 소득을 자발적으로 상납하거나 반환·배상한 경우

(七)属于推进国有企业改革中因缺乏经验、先行先试出现的失误错误；

(7) 국유기업 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험 부족, 선행 시험으로 인해 발생한 실수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

(八)法律、法规规定的其他从轻或者减轻情节。

(8)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경감 또는 감면 사유

从轻给予处分，是指在本条例规定的违法行为应当受到的处分幅度以内，给予较轻的处分。

경감 처분이란 본 조례에서 규정한 위법 행위가 받아야 할 처분 폭 내에서 보다 가벼운 처분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减轻给予处分，是指在本条例规定的违法行为应当受到的处分幅度以外，减轻一档给予处分。

감면 처분이란 본 조례에서 규정한 위법 행위가 받아야 할 처분 폭 밖에서 한 단계 낮춰 처분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国有企业管理人员违法行为情节轻微，且具有本条例第十一条第一款规定情形之一的，可以对其进行谈话提醒、批评教育、责令检查或者予以诫勉，免予或者不予处分。

국유기업 관리자의 위법 행위 정황이 경미하고,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대화 주의, 비판 교육, 시정 명령 또는 견책을 할 수 있으며, 징계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国有企业管理人员因不明真相被裹挟或者被胁迫参与违法活动，经批评教育后确有悔改表现的，可以减轻、免予或者不予处分。

국유기업 관리자가 진상을 모르고 휩쓸리거나 협박을 받아 위법 활동에 참여하였고, 비판 교육 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경우, 징계를 감면,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国有企业管理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从重给予处分：

국유기업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 처분을 해야 한다:

(一)在处分期内再次故意违法，应当受到处分；

(1) 징계 기간 중 다시 고의로 위법하여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二)阻止他人检举、提供证据；

(2) 타인의 고발·증거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三)串供或者伪造、隐匿、毁灭证据；

(3) 공모하거나 증거를 위조·은닉·파기하는 경우

(四)包庇同案人员；

(4) 동일 사건 관련자를 비호하는 경우

(五)胁迫、唆使他人实施违法行为；

(5) 타인을 협박·교사하여 위법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六)拒不上交或者退赔违法所得；

(6) 위법 소득을 상납하거나 반환·배상하지 않는 경우

(七)法律、法规规定的其他从重情节。

(7)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가중 사유

从重给予处分，是指在本条例规定的违法行为应当受到的处分幅度以内，给予较重的处分。

가중 처분이란 본 조례에서 규정한 위법 행위가 받아야 할 처분 폭 내에서 보다 무거운 처분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国有企业管理人员在处分期内，不得晋升职务、岗位等级和职称；其中，被记过、记大过、降级、撤职的，不得晋升薪酬待遇等级。被撤职的，降低职务或者岗位等级，同时降低薪酬待遇。被开除的，用人单位依法解除劳动合同。

국유기업 관리자는 징계 기간 중 직무, 직급 및 직위를 승진할 수 없으며; 기록 과실, 대과 기록, 강등,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 대우 등급을 승진할 수 없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직무 또는 직급을 낮추고 동시에 보수 대우를 낮춘다.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国有企业管理人员违法取得的财物和用于违法行为的本人财物，除依法应当由有关机关没收、追缴或者责令退赔的外，应当退还原所有人或者原持有人。

국유기업 관리자가 위법하게 취득한 재물과 위법 행위에 사용된 본인의 재물은 법에 따라 관련 기관이 몰수·추징하거나 반환·배상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소유자 또는 원점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国有企业管理人员因违法行为获得的职务、职级、级别、岗位和职员等级、职称、待遇、资格、学历、学位、荣誉、奖励等其他利益，任免机关、单位应当予以纠正或者建议有关机关、单位、组织按规定予以纠正。

국유기업 관리자가 위법 행위로 인해 취득한 직무, 직급, 등급, 직위, 직원 등급, 직위, 대우, 자격, 학력, 학위, 영예, 포상 등 기타 이익에 대해 임면 기관·단위는 이를 시정하거나 관련 기관·단위·조직에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已经退休的国有企业管理人员退休前或者退休后有违法行为应当受到处分的，不再作出处分决定，但是可以对其立案调查；依法应当给予降级、撤职、开除处分的，应当按照规定相应调整其享受的待遇，对其违法取得的财物和用于违法行为的本人财物依照本条例第十五条的规定处理。

이미 퇴직한 국유기업 관리자가 퇴직 전 또는 퇴직 후에 위법 행위가 있어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더 이상 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으나, 입건 조사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그가 받는 대우를 상응하게 조정해야 하며, 그가 위법하게 취득한 재물과 위법 행위에 사용된 본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国有企业管理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据公职人员政务处分法第二十八条的规定，予以记过或者记大过；情节较重的，予以降级或者撤职；情节严重的，予以开除：

국유기업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직자 정무처분법 제28조에 따라 기록 과실 또는 대과 기록에 처한다; 정황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강등 또는 해임에 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파면에 처한다:

(一)散布有损坚持和完善社会主义基本经济制度的言论；

(1)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하는 것을 훼손하는 언론을 유포하는 행위

(二)拒不执行或者变相不执行国有企业改革发展和党的建设有关决策部署；

(2) 국유기업 개혁 발전 및 당 건설 관련 결정 배치를 집행하지 않거나 변형하여 집행하는 행위

(三)在对外经济合作、对外援助、对外交流等工作中损害国家安全和国家利益。

(3) 대외 경제 협력, 대외 원조, 대외 교류 등 업무에서 국가 안전과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

公开发表反对宪法确立的国家指导思想，反对中国共产党领导，反对社会主义制度，反对改革开放的文章、演说、宣言、声明等的，予以开除。

헌법이 확립한 국가 지도 사상, 중국 공산당의 지도, 사회주의 제도, 개혁 개방을 반대하는 글, 연설, 선언, 성명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경우 파면에 처한다.

国有企业管理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据公职人员政务处分法第三十条的规定，予以警告、记过或者记大过；情节严重的，予以降级或者撤职：

국유기업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직자 정무처분법 제30조에 따라 경고, 기록 과실 또는 대과 기록에 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강등 또는 해임에 처한다:

(一)违反规定的决策程序、职责权限决定国有企业重大决策事项、重要人事任免事项、重大项目安排事项、大额度资金运作事项；

(1) 규정된 의사 결정 절차, 직권 범위를 위반하여 국유기업의 중대 결정 사항, 중요 인사 임면 사항, 중대 프로젝트 배치 사항, 대규모 자금 운용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二)故意规避、干涉、破坏集体决策，个人或者少数人决定国有企业重大决策事项、重要人事任免事项、重大项目安排事项、大额度资金运作事项；

(2) 고의로 집단 의사 결정을 회피·간섭·파괴하고, 개인 또는 소수가 국유기업의 중대 결정 사항, 중요 인사 임면 사항, 중대 프로젝트 배치 사항, 대규모 자금 운용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三)拒不执行或者擅自改变国有企业党委(组)会、股东(大)会、董事会、职工代表大会等集体依法作出的重大决定；

(3) 국유기업 당 위원회(당 조), 주주 총회, 이사회, 직원 대표 대회 등 집단이 법에 따라 내린 중대 결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四)拒不执行或者变相不执行、拖延执行履行出资人职责的机构、行业管理部门等有关部门依法作出的决定。

(4)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기관, 업계 관리 부서 등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내린 결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변형하여 집행·지연 집행하는 행위

国有企业管理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据公职人员政务处分法第三十三条的规定，予以警告、记过或者记大过；情节较重的，予以降级或者撤职；情节严重的，予以开除：

국유기업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직자 정무처분법 제33조에 따라 경고, 기록 과실 또는 대과 기록에 처한다; 정황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강등 또는 해임에 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파면에 처한다:

(一)利用职务上的便利，侵吞、窃取、骗取或者以其他手段非法占有、挪用本企业以及关联企业的财物、客户资产等；

(1)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본 기업 및 관계 기업의 재물, 고객 자산 등을 횡령·절취·사취하거나 기타 수단으로 불법 점유·유용하는 행위

(二)利用职务上的便利，索取他人财物或者非法收受他人财物，为他人谋取利益；

(2)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 수수하고,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三)为谋取不正当利益，向国家机关、国家出资企业、事业单位、人民团体，或者向国家工作人员、企业或者其他单位的工作人员，外国公职人员、国际公共组织官员行贿；

(3) 부정한 이익을 위해 국가 기관, 국가 출자 기업, 사업 단위, 인민 단체, 또는 국가 공무원,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종사자, 외국 공무원, 국제 공공 기구 임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四)利用职权或者职务上的影响，违反规定在企业关系国有资产出资人权益的重大事项以及工程建设、资产处置、出版发行、招标投标等活动中为本人或者他人谋取私利；

(4) 직권 또는 직무상 영향을 이용하여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의 국유 자산 출자자 권익 관련 중대 사항 및 공사 건설, 자산 처분, 출판 발행, 입찰 등 활동에서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五)纵容、默许特定关系人利用本人职权或者职务上的影响，在企业关系国有资产出资人权益的重大事项以及企业经营管理活动中谋取私利；

(5) 특정 관계인이 자신의 직권 또는 직무상 영향을 이용하여 기업의 국유 자산 출자자 권익 관련 중대 사항 및 기업 경영 관리 활동에서 사익을 추구하도록 묵인·방조하는 행위

(六)违反规定，以单位名义将国有资产集体私分给个人。

(6) 규정을 위반하여 단위 명의로 국유 자산을 집단적으로 개인에게 불법 분배하는 행위

拒不纠正特定关系人违反规定任职、兼职或者从事经营活动，且不服从职务调整的，予以撤职。

특정 관계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임직·겸직하거나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을 시정하지 않고, 직무 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임에 처한다.

国有企业管理人员有下列行为之一，依据公职人员政务处分法第三十五条的规定，情节较重的，予以警告、记过或者记大过；情节严重的，予以降级或者撤职：

국유기업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어, 공직자 정무처분법 제35조에 따라 정황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경고, 기록 과실 또는 대과 기록에 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강등 또는 해임에 처한다:

(一)超提工资总额或者超发工资，或者在工资总额之外以津贴、补贴、奖金等其他形式设定和发放工资性收入；

(1) 임금 총액을 초과하여 인상하거나 초과 지급하거나, 임금 총액 외에 수당, 보조금, 상여금 등 기타 형태로 임금성 소득을 설정·지급하는 행위

(二)未实行工资总额预算管理，或者未按规定履行工资总额备案或者核准程序；

(2) 임금 총액 예산 관리를 실시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임금 총액 보고 또는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三)违反规定，自定薪酬、奖励、津贴、补贴和其他福利性货币收入；

(3) 규정을 위반하여 스스로 보수, 포상, 수당, 보조금 및 기타 복리성 화폐 수입을 정하는 행위

(四)在培训活动、办公用房、公务用车、业务招待、差旅费用等方面超过规定的标准、范围；

(4) 교육 활동, 사무용 공간, 업무용 차량, 업무 접대, 출장 비용 등에서 규정된 기준·범위를 초과하는 행위

(五)公款旅游或者以学习培训、考察调研、职工疗养等名义变相公款旅游。

(5) 공금으로 여행하거나 학습 교육, 시찰 조사, 직원 요양 등의 명목으로 변형된 공금 여행을 하는 행위

国有企业管理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据公职人员政务处分法第三十六条的规定，予以警告、记过或者记大过；情节较重的，予以降级或者撤职；情节严重的，予以开除：

국유기업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직자 정무처분법 제36조에 따라 경고, 기록 과실 또는 대과 기록에 처한다; 정황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강등 또는 해임에 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파면에 처한다:

(一)违反规定，个人经商办企业、拥有非上市公司(企业)股份或者证券、从事有偿中介活动、在国(境)外注册公司或者进行投资入股等营利性活动；

(1)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으로 상점을 운영하거나 기업을 경영하고, 비상장 회사(기업)의 주식 또는 증권을 보유하거나, 유상 중개 활동에 종사하거나, 국외에서 회사를 등록하거나 투자·출자하는 등 영리 활동을 하는 행위

(二)利用职务上的便利，为他人经营与所任职企业同类经营的企业；

(2)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이 자신이 소속된 기업과 동종 업종의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행위

(三)违反规定，未经批准在本企业所出资企业或者其他企业、事业单位、社会组织、中介机构、国际组织等兼任职务；

(3)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본 기업이 출자한 기업 또는 기타 기업, 사업 단위, 사회 단체, 중개 기관, 국제 기구 등에서 겸직하는 행위

(四)经批准兼职，但是违反规定领取薪酬或者获取其他收入；

(4) 겸직이 승인되었으나 규정을 위반하여 보수 또는 기타 수입을 수령하는 행위

(五)利用企业内幕信息或者其他未公开的信息、商业秘密、无形资产等谋取私利。

(5) 기업 내부 정보 또는 기타 공개되지 않은 정보, 영업 비밀, 무형 자산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国有企业管理人员在履行提供社会公共服务职责过程中，侵犯服务对象合法权益或者社会公共利益，被监管机构查实并提出处分建议的，依据公职人员政务处分法第三十八条的规定，情节较重的，予以警告、记过或者记大过；情节严重的，予以降级或者撤职；情节特别严重的，予以开除。

국유기업 관리자가 사회 공공 서비스 제공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대상의 합법적 권익 또는 사회 공공 이익을 침해하여 감독 기관이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을 제안한 경우, 공직자 정무처분법 제38조에 따라 정황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경고, 기록 과실 또는 대과 기록에 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강등 또는 해임에 처한다; 정황이 특히 심각한 경우 파면에 처한다.

国有企业管理人员有下列行为之一，造成国有资产损失或者其他严重不良后果的，依据公职人员政务处分法第三十九条的规定，予以警告、记过或者记大过；情节较重的，予以降级或者撤职；情节严重的，予以开除：

국유기업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어 국유 자산 손실 또는 기타 심각한 불량 결과를 초래한 경우, 공직자 정무처분법 제39조에 따라 경고, 기록 과실 또는 대과 기록에 처한다; 정황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강등 또는 해임에 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파면에 처한다:

(一)截留、占用、挪用或者拖欠应当上缴国库的预算收入；

(1) 국고에 납부해야 할 예산 수입을 횡령·점용·유용하거나 체납하는 행위

(二)违反规定，不履行或者不正确履行经营投资职责；

(2) 규정을 위반하여 경영 투자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이행하는 행위

(三)违反规定，进行关联交易，开展融资性贸易、虚假交易、虚假合资、挂靠经营等活动；

(3)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거래를 하고, 융자성 무역, 허위 거래, 허위 합작, 명의 대여 경영 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

(四)在国家规定期限内不办理或者不如实办理企业国有资产产权登记，或者伪造、涂改、出租、出借、出售国有资产产权登记证(表)；

(4) 국가 규정 기간 내에 기업 국유 자산 재산권 등기를 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하지 않거나, 국유 자산 재산권 등기증(표)을 위조·변조·임대·대여·매각하는 행위

(五)拒不提供有关信息资料或者编制虚假数据信息，致使国有企业绩效评价结果失真；

(5) 관련 정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데이터 정보를 작성하여 국유기업 성과 평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六)掩饰企业真实状况，不如实向会计师事务所、律师事务所、资产评估机构等中介服务机构提供有关情况和资料，或者与会计师事务所、律师事务所、资产评估机构等中介服务机构串通作假。

(6) 기업의 실제 상황을 은폐하고, 회계 법인, 법률 사무소, 자산 평가 기관 등 중개 서비스 기관에 관련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회계 법인, 법률 사무소, 자산 평가 기관 등 중개 서비스 기관과 공모하여 허위 행위를 하는 행위

国有企业管理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据公职人员政务处分法第三十九条的规定，予以警告、记过或者记大过；情节较重的，予以降级或者撤职；情节严重的，予以开除：

국유기업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직자 정무처분법 제39조에 따라 경고, 기록 과실 또는 대과 기록에 처한다; 정황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강등 또는 해임에 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파면에 처한다:

(一)洗钱或者参与洗钱；

(1) 자금 세탁 또는 자금 세탁에 참여하는 행위

(二)吸收客户资金不入账，非法吸收公众存款或者变相吸收公众存款，违反规定参与或者变相参与民间借贷；

(2) 고객 자금을 수취하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공공 예금을 흡수하거나 변형하여 흡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 대출에 참여하거나 변형하여 참여하는 행위

(三)违反规定发放贷款或者对贷款本金减免、停息、减息、缓息、免息、展期等，进行呆账核销，处置不良资产；

(3)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거나 대출 원금에 대해 감면, 이자 중단, 이자 감면, 이자 유예, 이자 면제, 만기 연장 등을 하거나, 부실 채권을 소각하거나, 부실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

(四)违反规定出具金融票证、提供担保，对违法票据予以承兑、付款或者保证；

(4)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 증권을 발행하거나 보증을 제공하거나, 위법 어음에 대해 인수·지급 또는 보증하는 행위

(五)违背受托义务，擅自运用客户资金或者其他委托、信托的资产；

(5) 수탁 의무를 위반하고, 고객 자금 또는 기타 위탁·신탁 자산을 임의로 운용하는 행위

(六)伪造、变造货币、贵金属、金融票证或者国家发行的有价证券；

(6) 화폐, 귀금속, 금융 증권 또는 국가가 발행한 유가 증권을 위조·변조하는 행위

(七)伪造、变造、转让、出租、出借金融机构经营许可证或者批准文件，未经批准擅自设立金融机构、发行股票或者债券；

(7) 금융 기관 영업 허가증 또는 승인 문서를 위조·변조·양도·임대·대여하거나, 승인 없이 금융 기관을 설립하거나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행위

(八)编造并且传播影响证券、期货交易的虚假信息，操纵证券、期货市场，提供虚假信息或者伪造、变造、销毁交易记录，诱骗投资者买卖证券、期货合约；

(8) 증권·선물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정보를 작성·유포하거나, 증권·선물 시장을 조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 기록을 위조·변조·파기하여 투자자를 속여 증권·선물 계약을 매매하게 하는 행위

(九)进行虚假理赔或者参与保险诈骗活动；

(9)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보험 사기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十)窃取、收买或者非法提供他人信用卡信息及其他公民个人信息资料。

(10)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및 기타 개인 정보 자료를 절취·매수하거나 불법 제공하는 행위

国有企业管理人员有下列行为之一，造成不良后果或者影响的，依据公职人员政务处分法第三十九条的规定，予以警告、记过或者记大过；情节较重的，予以降级或者撤职；情节严重的，予以开除：

국유기업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어 불량 결과 또는 영향을 초래한 경우, 공직자 정무처분법 제39조에 따라 경고, 기록 과실 또는 대과 기록에 처한다; 정황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강등 또는 해임에 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파면에 처한다:

(一)泄露企业内幕信息或者商业秘密；

(1) 기업 내부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二)伪造、变造、转让、出租、出借行政许可证件、资质证明文件，或者出租、出借国有企业名称或者企业名称中的字号；

(2) 행정 허가증, 자격 증명 파일을 위조·변조·양도·임대·대여하거나, 국유기업 명칭 또는 기업 명칭 중의 상호를 임대·대여하는 행위

(三)违反规定，举借或者变相举借地方政府债务；

(3)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 정부 채무를 차입하거나 변형하여 차입하는 행위

(四)在中华人民共和国境外违反规定造成重大工程质量问题、引起重大劳务纠纷或者其他严重后果；

(4)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공사 품질 문제, 중대한 노무 분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五)不履行或者不依法履行安全生产管理职责，导致发生生产安全事故；

(5) 안전 생산 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아 생산 안전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

(六)在工作中有敷衍应付、推诿扯皮，或者片面理解、机械执行党和国家路线方针政策、重大决策部署等形式主义、官僚主义行为；

(6) 업무 중 형식주의·관료주의 행위(예: 대충 처리, 책임 회피, 또는 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중대 결정 배치를 편면적으로 이해하거나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七)拒绝、阻挠、拖延依法开展的出资人监督、审计监督、财会监督工作，或者对出资人监督、审计监督、财会监督发现的问题拒不整改、推诿敷衍、虚假整改；

(7) 법에 따라 진행되는 출자자 감독, 심계 감독, 재무 회계 감독 업무를 거부·저지·지연하거나, 출자자 감독·심계 감독·재무 회계 감독에서 발견된 문제를 시정하지 않거나, 책임 회피·허위 시정하는 행위

(八)不依法提供有关信息、报送有关报告或者履行信息披露义务，或者配合其他主体从事违法违规行为；

(8) 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주체의 위법 행위에 협력하는 행위

(九)不履行法定职责或者违法行使职权，侵犯劳动者合法权益；

(9)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十)违反规定，拒绝或者延迟支付中小企业款项、农民工工资等；

(10) 규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 대금, 농민공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十一)授意、指使、强令、纵容、包庇下属人员违反法律法规规定。

(11) 하급 직원이 법률·법규 규정을 위반하도록 지시·지시·강요·방조·비호하는 행위

任免机关、单位按照干部管理权限对有公职人员政务处分法和本条例规定违法行为的国有企业管理人员依法给予处分，保障国有企业管理人员以及相关人员的合法权益。

임면 기관·단위는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공직자 정무처분법 및 본 조례에서 규정한 위법 행위가 있는 국유기업 관리자에게 법에 따라 징계를 부과하고, 국유기업 관리자 및 관련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任免机关、单位应当结合国有企业的组织形式、组织机构等实际情况，明确承担国有企业管理人员处分工作的内设部门或者机构(以下称承办部门)及其职责权限、运行机制等。

임면 기관·단위는 국유기업의 조직 형태, 조직 구조 등 실제 상황에 결합하여 국유기업 관리자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 부서 또는 기관(이하 담당 부서) 및 그 직권 범위, 운영 메커니즘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对涉嫌违法的国有企业管理人员进行调查、处理，应当由2名以上工作人员进行，按照下列程序办理：

위법 혐의가 있는 국유기업 관리자에 대한 조사·처리는 2명 이상의 직원이 수행해야 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一)经任免机关、单位负责人同意，由承办部门对需要调查处理的问题线索进行初步核实；

(1) 임면 기관·단위 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담당 부서가 조사·처리가 필요한 문제단서에 대해 초기 확인을 실시한다.

(二)经初步核实，承办部门认为该国有企业管理人员涉嫌违反公职人员政务处分法和本条例规定，需要进一步查证的，经任免机关、单位主要负责人批准同意后立案，书面告知被调查的国有企业管理人员本人(以下称被调查人)及其所在单位，并向有管理权限的监察机关通报；

(2) 초기 확인 후 담당 부서가 해당 국유기업 관리자가 공직자 정무처분법 및 본 조례를 위반한 혐의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면 기관·단위 주요 책임자의 비준·동의를 받아 입건하고, 서면으로 조사 대상 국유기업 관리자 본인(이하 피조사자) 및 그 소속 단위에 통지하며, 관리 권한이 있는 감찰 기관에 통보한다.

(三)承办部门负责对被调查人的违法行为作进一步调查，收集、查证有关证据材料，向有关单位和人员了解情况，并形成书面调查报告，向任免机关、单位负责人报告，有关单位和个人应当如实提供情况；

(3) 담당 부서는 피조사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확인하며, 관련 단위 및 인원에게 상황을 파악하고, 서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임면 기관·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관련 단위 및 개인은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四)承办部门将调查认定的事实以及拟给予处分的依据告知被调查人，听取其陈述和申辩，并对其提出的事实、理由和证据进行核实，记录在案，被调查人提出的事实、理由和证据成立的，应予采纳；

(4) 담당 부서는 조사 확인된 사실 및 부과하려는 징계의 근거를 피조사자에게 통지하고, 그의 진술과 변론을 청취하며, 그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확인하여 기록에 남긴다. 피조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가 성립하는 경우 이를 채택해야 한다.

(五)承办部门经审查提出处理建议，按程序报任免机关、单位领导成员集体讨论，作出对被调查人给予处分、免予处分、不予处分或者撤销案件的决定，并向有管理权限的监察机关通报；

(5) 담당 부서는 심사를 거쳐 처리 제안을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임면 기관·단위 지도 성원의 집단 토론에 회부하여 피조사자에 대한 징계 부과, 징계 면제, 징계 미부과 또는 사건 취소 결정을 내리고, 관리 권한이 있는 감찰 기관에 통보한다.

(六)任免机关、单位应当自本条第一款第五项决定作出之日起1个月以内，将处分、免予处分、不予处分或者撤销案件的决定以书面形式通知被调查人及其所在单位，并在一定范围内宣布，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的，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6) 임면 기관·단위는 본조 제1항 제5호의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 부과, 징계 면제, 징계 미부과 또는 사건 취소 결정을 서면으로 피조사자 및 그 소속 단위에 통지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공포한다. 국가 기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七)承办部门应当将处分有关决定及执行材料归入被调查人本人档案，同时汇集有关材料形成该处分案件的工作档案。

(7) 담당 부서는 징계 관련 결정 및 집행 자료를 피조사자 본인의 인사 기록에 편입하고, 동시에 관련 자료를 모아 해당 징계 사건의 업무 기록을 작성한다.

严禁以威胁、引诱、欺骗等非法方式收集证据。以非法方式收集的证据不得作为给予处分的依据。不得因被调查人的申辩而加重处分。

위협, 유인, 속임수 등 불법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불법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징계 부과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조사자의 변론을 이유로 징계를 가중해서는 안 된다.

重大违法案件调查过程中，确有需要的，可以商请有管理权限的监察机关提供必要支持。

중대 위법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리 권한이 있는 감찰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违法情形复杂、涉及面广或者造成重大影响，由任免机关、单位调查核实存在困难的，经任免机关、单位负责人同意，可以商请有管理权限的监察机关处理。

위법 정황이 복잡하거나, 관련 범위가 넓거나,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여 임면 기관·단위가 조사·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임면 기관·단위 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관리 권한이 있는 감찰 기관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给予国有企业管理人员处分，应当自立案之日起6个月内作出决定；案情复杂或者遇有其他特殊情形的，经任免机关、单位主要负责人批准可以适当延长，但是延长期限不得超过6个月。

국유기업 관리자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경우, 입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면 기관·단위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决定给予处分的，应当制作处分决定书。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징계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处分决定书应当载明下列事项：

징계 결정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一)受到处分的国有企业管理人员(以下称被处分人)的姓名、工作单位和职务；

(1) 징계를 받은 국유기업 관리자(이하 피징계자)의 성명, 근무 단위 및 직위

(二)违法事实和证据；

(2) 위법 사실 및 증거

(三)处分的种类和依据；

(3) 징계의 종류 및 근거

(四)不服处分决定，申请复核、申诉的途径和期限；

(4)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이의 신청의 경로 및 기간

(五)作出处分决定的机关、单位名称和日期。

(5) 징계 결정을 내린 기관·단위의 명칭 및 날짜

处分决定书应当盖有作出决定的机关、单位印章。

징계 결정서에는 결정을 내린 기관·단위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参与国有企业管理人员违法案件调查、处理的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自行回避，被调查人、检举人以及其他有关人员可以要求其回避：

국유기업 관리자 위법 사건 조사·처리에 참여하는 인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피조사자, 고발인 및 기타 관련 인원은 그에게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一)是被调查人或者检举人的近亲属；

(1) 피조사자 또는 고발인의 근친인 경우

(二)担任过本案的证人；

(2) 본 사건의 증인을 맡은 경우

(三)本人或者其近亲属与调查的案件有利害关系；

(3) 본인 또는 그 근친이 조사 중인 사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四)可能影响案件公正调查、处理的其他情形。

(4) 사건의 공정한 조사·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사유

任免机关、单位主要负责人的回避，由上一级机关、单位负责人决定；其他参与违法案件调查、处理人员的回避，由任免机关、单位负责人决定。

임면 기관·단위 주요 책임자의 회피는 상급 기관·단위 책임자가 결정한다; 기타 위법 사건 조사·처리 참여 인원의 회피는 임면 기관·단위 책임자가 결정한다.

任免机关、单位发现参与处分工作的人员有应当回避情形的，可以直接决定该人员回避。

임면 기관·단위는 징계 업무에 참여하는 인원에게 회피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접 해당 인원의 회피를 결정할 수 있다.

国有企业管理人员被依法追究刑事责任的，任免机关、单位应当根据司法机关的生效判决、裁定、决定及其认定的事实和情节，依法给予处分。

국유기업 관리자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한 경우, 임면 기관·단위는 사법 기관의 확정 판결·판결·결정 및 그 인정된 사실과 정황에 따라 법에 따라 징계를 부과한다.

国有企业管理人员依法受到行政处罚，应当给予处分的，任免机关、单位可以根据生效的行政处罚决定认定的事实和情节，经核实后依法给予处分。

국유기업 관리자가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아 징계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 임면 기관·단위는 확정된 행정 처벌 결정이 인정한 사실과 정황에 따라 확인 후 법에 따라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任免机关、单位根据本条第一款、第二款规定作出处分决定后，司法机关、行政机关依法改变原生效判决、裁定、决定等，对原处分决定产生影响的，任免机关、单位应当根据改变后的判决、裁定、决定等重新作出相应处理。

임면 기관·단위가 본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징계 결정을 내린 후, 사법 기관·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원래의 확정 판결·판결·결정 등을 변경하여 원래의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임면 기관·단위는 변경된 판결·판결·결정 등에 따라 다시 상응하게 처리해야 한다.

任免机关、单位对担任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或者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各级委员会委员的国有企业管理人员给予处分的，应当向有关的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乡、民族乡、镇的人民代表大会主席团或者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委员会常务委员会通报。

임면 기관·단위가 각급 인민 대표 대회 대표 또는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각급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국유기업 관리자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경우, 관련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향·민족 향·진의 인민 대표 대회 주석단 또는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위원회 상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国有企业管理人员涉嫌违法，已经被立案调查，不宜继续履行职责的，任免机关、单位可以决定暂停其履行职务。国有企业管理人员在被立案调查期间，未经决定立案的任免机关、单位同意，不得出境、辞去公职；其任免机关、单位以及上级机关、单位不得对其交流、晋升、奖励或者办理退休手续。

국유기업 관리자가 위법 혐의로 이미 입건 조사되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임면 기관·단위는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국유기업 관리자는 입건 조사 기간 중 입건을 결정한 임면 기관·단위의 동의 없이 출국하거나 공직을 사임할 수 없다; 그 임면 기관·단위 및 상급 기관·단위는 그를 전보·승진·포상하거나 퇴직 수속을 해서는 안 된다.

调查中发现国有企业管理人员因依法履行职责遭受不实举报、诬告陷害、侮辱诽谤，造成不良影响的，任免机关、单位应当按照规定及时澄清事实，恢复名誉，消除不良影响。

조사 과정에서 국유기업 관리자가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다가 허위 신고, 무고·모함, 모욕·비방을 당하여 불량 영향을 초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임면 기관·단위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사실을 명확히 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며, 불량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国有企业管理人员受到降级、撤职、开除处分的，应当在处分决定作出后1个月内，由相应人事部门等按照管理权限办理岗位、职务、工资和其他有关待遇等变更手续，并依法变更或者解除劳动合同；特殊情况下，经任免机关、单位主要负责人批准可以适当延长办理期限，但是最长不得超过6个月。

국유기업 관리자가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 부서 등이 관리 권한에 따라 직위, 직무, 임금 및 기타 관련 대우 등의 변경 수속을 하고,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임면 기관·단위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적절히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国有企业管理人员受到开除以外的处分，在受处分期间有悔改表现，并且没有再出现应当给予处分的违法情形的，处分期满后自动解除处分。

국유기업 관리자가 파면 외의 처분을 받고, 처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있으며, 더 이상 처분을 받아야 할 위법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처분 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처분이 해제된다.

处分解除后，考核以及晋升职务、职级、级别、岗位和职员等级、职称、薪酬待遇等级等不再受原处分影响。但是，受到降级、撤职处分的，不恢复受处分前的职务、职级、级别、岗位和职员等级、职称、薪酬待遇等级等。

처분 해제 후, 평가 및 직위, 직급, 등급, 직위, 직원 등급, 직위, 보수 대우 등급 등의 승진은 더 이상 원래 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 강등·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전의 직위, 직급, 등급, 직위, 직원 등급, 직위, 보수 대우 등급 등은 회복되지 않는다.

任免机关、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正确对待、合理使用受处分的国有企业管理人员，坚持尊重激励与监督约束并重，营造干事创业的良好环境。

임면 기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국유기업 관리자를 올바르게 대우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존중·격려와 감독·제약을 병행하여 일하고 성과를 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被处分人对处分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处分决定书之日起1个月内，向作出处分决定的任免机关、单位(以下称原处分决定单位)申请复核。原处分决定单位应当自接到复核申请后1个月以内作出复核决定。

피징계자가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징계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 결정을 내린 임면 기관·단위(이하 원처분 결정 단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원처분 결정 단위는 재심 신청을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被处分人因不可抗拒的事由或者其他正当理由耽误复核申请期限的，在障碍消除后的10个工作日内，可以申请顺延期限；是否准许，由原处分决定单位决定。

피징계자가 불가항력 사유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재심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장애가 제거된 후 10영업일 이내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허용 여부는 원처분 결정 단위가 결정한다.

被处分人对复核决定仍不服的，可以自收到复核决定之日起1个月内按照管理权限向上一级机关、单位申诉。受理申诉的机关、单位(以下称申诉机关)应当自受理之日起2个月以内作出处理决定；案情复杂的，可以适当延长，但是延长期限最多不超过1个月。

피징계자가 재심 결정에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 재심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 권한에 따라 상급 기관·단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접수한 기관·단위(이하 이의 신청 기관)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被处分人因不可抗拒的事由或者其他正当理由耽误申诉申请期限的，在障碍消除后的10个工作日内，可以申请顺延期限；是否准许，由申诉机关决定。

피징계자가 불가항력 사유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이의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장애가 제거된 후 10영업일 이내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허용 여부는 이의 신청 기관이 결정한다.

原处分决定单位接到复核申请、申诉机关受理申诉后，相关承办部门应当成立工作组，调阅原案材料，必要时可以进行调查，收集、查证有关证据材料，向有关单位和人员了解情况。工作组应当集体研究，提出办理意见，按程序报原处分决定单位、申诉机关领导成员集体讨论作出复核、申诉决定，并向有管理权限的监察机关通报。复核、申诉决定应当自作出之日起1个月以内以书面形式通知被处分人及其所在单位，并在一定范围内宣布；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的，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원처분 결정 단위가 재심 신청을 접수하거나 이의 신청 기관이 이의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담당 부서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원래 사건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확인하고, 관련 단위 및 인원에게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작업반은 집단 연구를 통해 처리 의견을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원처분 결정 단위·이의 신청 기관의 지도 성원 집단 토론에 회부하여 재심·이의 신청 결정을 내리고, 관리 권한이 있는 감찰 기관에 통보한다. 재심·이의 신청 결정은 작성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피징계자 및 그 소속 단위에 통지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공포한다; 국가 기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复核、申诉期间，不停止原处分决定的执行。

재심·이의 신청 기간 중에는 원래 징계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国有企业管理人员不因提出复核、申诉而被加重处分。

국유기업 관리자는 재심·이의 신청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가중되지 않는다.

坚持复核、申诉与原案调查相分离，原案调查、承办人员不得参与复核、申诉。

재심·이의 신청은 원래 사건 조사와 분리되어야 하며, 원래 사건 조사·담당 인원은 재심·이의 신청에 참여할 수 없다.

任免机关、单位发现本机关、本单位或者下级机关、单位作出的处分决定确有错误的，应当及时予以纠正或者责令下级机关、单位及时予以纠正。

임면 기관·단위는 본 기관·단위 또는 하급 기관·단위가 내린 징계 결정에 실제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시정하거나 하급 기관·단위에 신속히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监察机关发现任免机关、单位应当给予处分而未给予，或者给予的处分违法、不当，依法提出监察建议的，任免机关、单位应当采纳并将执行情况函告监察机关，不采纳的应当说明理由。

감찰 기관이 임면 기관·단위가 징계를 부과해야 함에도 부과하지 않았거나, 부과된 징계가 위법·부당하다고 발견하여 법에 따라 감찰 제안을 제기한 경우, 임면 기관·단위는 이를 채택하고 집행 상황을 감찰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채택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原处分决定单位、申诉机关应当撤销原处分决定，重新作出决定或者由申诉机关责令原处分决定单位重新作出决定：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처분 결정 단위·이의 신청 기관은 원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재결정하거나, 이의 신청 기관이 원처분 결정 단위에 재결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一)处分所依据的违法事实不清或者证据不足；

(1) 징계의 근거가 된 위법 사실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二)违反本条例规定的程序，影响案件公正处理；

(2)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친 경우

(三)超越职权或者滥用职权作出处分决定。

(3) 직권을 초과하거나 남용하여 징계 결정을 내린 경우

有下列情形之一的，原处分决定单位、申诉机关应当变更原处分决定，或者由申诉机关责令原处分决定单位予以变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처분 결정 단위·이의 신청 기관은 원래 징계 결정을 변경하거나, 이의 신청 기관이 원처분 결정 단위에 변경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一)适用法律、法规确有错误；

(1) 적용된 법률·법규에 실제로 오류가 있는 경우

(二)对违法行为的情节认定确有错误；

(2) 위법 행위의 정황 인정에 실제로 오류가 있는 경우

(三)处分不当。

(3) 징계가 부적당한 경우

原处分决定单位、申诉机关认为处分决定认定事实清楚，适用法律正确的，应当予以维持。

원처분 결정 단위·이의 신청 기관은 징계 결정이 사실 인정이 명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유지해야 한다.

国有企业管理人员的处分决定被变更，需要调整该国有企业管理人员的职务、岗位等级、薪酬待遇等级等的，应当按照规定予以调整。国有企业管理人员的处分决定被撤销，需要恢复该国有企业管理人员的职务、岗位等级、薪酬待遇等级等的，应当按照原职务和岗位等级安排相应的职务和岗位，并在原处分决定公布范围内为其恢复名誉。

국유기업 관리자의 징계 결정이 변경되어 해당 국유기업 관리자의 직위, 직급, 보수 대우 등급 등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국유기업 관리자의 징계 결정이 취소되어 해당 국유기업 관리자의 직위, 직급, 보수 대우 등급 등을 회복해야 하는 경우, 원래 직위 및 직급에 따라 상응하는 직위와 직무를 배치하고, 원래 징계 결정 공포 범위 내에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国有企业管理人员因有本条例第四十二条、第四十三条规定情形被撤销处分或者减轻处分的，应当结合其实际履职、业绩贡献等情况对其薪酬待遇受到的损失予以适当补偿。

국유기업 관리자가 제42조·제43조의 사유로 징계가 취소되거나 감경된 경우, 그의 실제 직무 수행, 업무 성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그의 보수 대우 손실에 대해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

维持、变更、撤销处分的决定应当在作出后1个月内按照本条例第二十七条第一款第六项规定予以送达、宣布，并存入被处分人本人档案。

유지·변경·취소 결정은 작성 후 1개월 이내에 본 조례 제2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송달·공포하고, 피징계자 본인의 인사 기록에 편입해야 한다.

任免机关、单位及其工作人员在国有企业管理人员处分工作中有公职人员政务处分法第六十一条、第六十三条规定情形的，依据公职人员政务处分法的规定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处理。

임면 기관·단위 및 그 직원이 국유기업 관리자 징계 업무에서 공직자 정무처분법 제61조·제63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직자 정무처분법의 규정에 따라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처리를 부과한다.

有关机关、单位、组织或者人员拒不执行处分决定或者有公职人员政务处分法第六十二条规定情形的，由其上级机关、主管部门、履行出资人职责的机构或者任免机关、单位依据公职人员政务处分法的规定给予处理。

관련 기관·단위·조직 또는 인원이 징계 결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공직자 정무처분법 제62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상급 기관·주관 부서·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임면 기관·단위가 공직자 정무처분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를 부과한다.

相关单位或者个人利用举报等方式歪曲捏造事实，诬告陷害国有企业管理人员的，应当依法承担法律责任。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이 신고 등을 이용하여 사실을 왜곡·날조하여 국유기업 관리자를 무고·모함한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国家对违法的金融、文化国有企业管理人员追究责任另有规定的，同时适用。

국가가 위법한 금융·문화 국유기업 관리자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동시에 적용한다.

本条例施行前，已经结案的案件如果需要复核、申诉，适用当时的规定。尚未结案的案件，如果行为发生时的规定不认为是违法的，适用当时的规定；如果行为发生时的规定认为是违法的，依照当时的规定处理，但是如果本条例不认为是违法或者根据本条例处理较轻的，适用本条例。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재심·이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행위 발생 당시의 규정이 위법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행위 발생 당시의 규정이 위법으로 보는 경우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나, 본 조례가 위법으로 보지 않거나 본 조례에 따른 처리가 더 가벼운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自2024年9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