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国务院第115次常务会议通过 1993年4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11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국무원 제115차 상무회의 통과, 1993년 4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11호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妥善安置国有企业富余职工，增强企业活力，提高企业经济效益，制定本规定。
국유기업 잉여직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며 기업 경제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安置国有企业(以下简称企业)中的富余职工，应当遵循企业自行安置为主、社会帮助安置为辅，保障富余职工基本生活的原则。
국유기업(이하 '기업'이라 함) 내 잉여직원 배치는 기업 자체 배치를 위주로 하고 사회적 지원 배치를 보조로 하며, 잉여직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企业安置富余职工应当依照本规定采取拓展多种经营、组织劳务活动、发展第三产业、综合利用资源和其它措施。
기업은 잉여직원 배치 시 본 규정에 따라 다각적인 경영 확대, 노무 활동 조직, 제3차 산업 발전, 자원 종합 이용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企业行政主管部门、劳动行政主管部门和工会组织应当指导、帮助和支持企业做好富余职工安置工作，积极创造条件，培育和完善劳务市场，开辟社会安置渠道。
기업 주관 행정부서, 노동 행정부서 및 노동조합 조직은 기업의 잉여직원 배치 작업을 지도, 지원 및 도와야 하며, 적극적으로 조건을 조성하고 노동 시장을 육성 및 완비하며 사회적 배치 채널을 개척해야 한다.
企业为安置富余职工而兴办的从事第三产业的独立核算企业，自开业之日起两年免征、三年减半征收企业所得税。
기업이 잉여직원 배치를 위해 설립한 제3차 산업을 영위하는 독립채산 기업은 개업일로부터 2년간 면세, 3년간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한다.
企业开办的劳动就业服务企业，应当承担安置本企业富余职工的任务。企业应当按照国家有关国有资产管理的规定，在资金、场地、原材料和设备等方面给予扶持。
기업이 설립한 노동취업서비스 기업은 해당 기업의 잉여직원 배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기업은 국가의 국유자산 관리 규정에 따라 자금, 장소, 원자재 및 설비 등에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企业组织本企业富余职工依法兴办的独立核算企业，可以承担本企业中原由外单位承包的技术改造或者劳务项目。
기업이 자체 잉여직원을 조직하여 법에 따라 설립한 독립채산 기업은 해당 기업이 원래 외부 업체에 도급했던 기술 개조 또는 노무 프로젝트를 인수할 수 있다.
企业可以对富余职工实行待岗和转业培训，培训期间的工资待遇由企业自行确定。
기업은 잉여직원에 대해 대기 및 전직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 기간 중 임금 대우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经企业职工代表大会讨论同意并报企业行政主管部门备案，企业可以对职工实行有限期的放假。职工放假期间，由企业发给生活费。
기업 직원 대표 대회의 논의 동의를 거쳐 기업 주관 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 후, 기업은 직원에 대해 유기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직원 휴가 기간 동안 기업은 생활비를 지급한다.
孕期或者哺乳期的女职工，经本人申请，企业可以给予不超过二年的假期，放假期间发给生活费。假期内含产假的，产假期间按照国家规定发给工资。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직원이 신청할 경우, 기업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한다. 휴가에 출산 휴가가 포함된 경우,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국가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职工距退休年龄不到五年的，经本人申请，企业领导批准，可以退出工作岗位休养。职工退出工作岗位休养期间，由企业发给生活费。已经实行退休费用统筹的地方，企业和退出工作岗位休养的职工应当按照有关规定缴纳基本养老保险费。职工退出工作岗位休养期间达到国家规定的退休年龄时，按照规定办理退休手续。职工退出工作岗位休养期间视为工龄，与其以前的工龄合并计算。
정년퇴직 연령까지 5년 미만인 직원이 신청하고 기업 지도자의 승인을 받으면, 직무에서 물러나 휴양할 수 있다. 직원이 직무에서 물러나 휴양하는 기간 동안 기업은 생활비를 지급한다. 이미 퇴직 비용 통합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기업과 직무에서 물러나 휴양하는 직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 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원이 직무에서 물러나 휴양하는 기간 동안 국가 규정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규정에 따라 퇴직 수속을 밟는다. 직원이 직무에서 물러나 휴양하는 기간은 근속 기간으로 간주되며, 이전 근속 기간과 합산된다.
职工可以申请辞职。经企业批准辞职的职工，在办理辞职手续时，企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发给一次性生活补助费。
직원은 사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의 승인을 받아 사직하는 직원은 사직 수속 시 기업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생활보조비를 지급해야 한다.
按照本规定第八条、第九条规定发放的生活费在企业工资基金中列支，生活费标准由企业自主确定，但是不得低于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的最低标准。
본 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비는 기업 임금 기금에서 지출하며, 생활비 기준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 최저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企业因生产经营发生重大变化，必须裁减职工的，对劳动合同制职工，经企业职工代表大会讨论同意，可以提前解除劳动合同，但是应当按照合同约定履行义务；合同没有约定的，企业对被提前解除劳动合同的职工，按照其在本企业工作的年限，工龄每满一年，发给相当于本人一个月标准工资的补偿费。
기업이 생산 경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직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노동계약제 직원에 대해 기업 직원 대표 대회의 논의 동의를 거쳐 노동계약을 조기 해지할 수 있으나, 계약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에 약정이 없는 경우, 기업은 조기 해지된 직원에 대해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 연수에 따라 근속 1년마다 본인의 월 표준 임금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지급한다.
各级劳动行政主管部门和企业行政主管部门应当做好富余职工的社会安置和调剂工作，鼓励和帮助富余职工组织起来就业和自谋职业。企业之间调剂职工，可以正式调动，也可以临时借调；临时借调的，借调期间的工资和福利待遇由双方企业在协议中商定。
각급 노동 행정부서와 기업 주관 행정부서는 잉여직원의 사회적 배치 및 조정 작업을 잘 수행하고, 잉여직원이 조직적으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업 간 직원 조정은 정식 전근 또는 임시 차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임시 차출의 경우, 차출 기간 중 임금과 복리 대우는 양 기업이 협의에서 정한다.
富余职工由企业自行安置有困难到社会待业的，在待业期间，依法享受待业保险待遇。劳动行政主管部门和有关行政主管部门应当创造条件，帮助职工再就业。
잉여직원이 기업 자체 배치에 어려움을 겪어 사회적으로 실업 상태가 된 경우, 실업 기간 동안 법에 따라 실업 보험 혜택을 받는다. 노동 행정부서와 관련 행정부서는 조건을 조성하여 직원의 재취업을 도와야 한다.
企业依照本规定兴办的独立核算企业安置的职工，按照国家有关规定纳入新办企业的职工人数和经济指标的统计范围。
기업이 본 규정에 따라 설립한 독립채산 기업이 배치한 직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설 기업의 직원 수 및 경제 지표 통계 범위에 포함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规定制定实施办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规定由国务院劳动行政主管部门负责解释。
본 규정은 국무원 노동 행정부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