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86年2月18日国务院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86년 2월 18일 국무원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一、专业技术职务聘任制度的基本内容
1. 전문기술직 임용제도의 기본 내용
专业技术职务是根据实际工作需要设置的有明确职责、任职条件和任期，并需要具备专门的业务知识和技术水平才能担负的工作岗位，不同于一次获得后而终身拥有的学位、学衔等各种学术、技术称号。
전문기술직은 실제 업무 필요에 따라 설치되며 명확한 직무, 임용 조건 및 임기를 가지며, 전문적인 업무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갖추어야만 담당할 수 있는 작업 직위로, 일단 취득하면 평생 소유하는 학위, 학위 등 각종 학술·기술 칭호와는 다릅니다.
建立专业技术职务聘任制度，应当根据实际需要设置专业技术工作岗位，规定明确的职责和任职条件；在定编定员的基础上，确定高、中、初级专业技术职务的合理结构比例；由行政领导在经过评审委员会评定的、符合相应条件的专业技术人员中聘任；有一定的任期，在任职期间领取专业技术职务工资。
전문기술직 임용제도를 수립할 때는 실제 필요에 따라 전문기술 작업 직위를 설치하고 명확한 직무와 임용 조건을 규정해야 합니다. 정원 및 정원 기준에 따라 고급, 중급, 초급 전문기술직의 합리적인 구조 비율을 결정합니다. 행정 책임자는 심사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해당 조건을 갖춘 전문기술 인력 중에서 임용하며, 일정한 임기가 있고 임기 중에는 전문기술직 급여를 받습니다.
二、专业技术职务的设置
2. 전문기술직의 설치
1．专业技术职务系列由国务院有关部门根据需要提出，经中央职称改革领导小组审核后报国务院批准。国务院委托专业技术职务系列的主管部门制订有关条例及实施意见，其内容应包括职务的名称、档次(或等级)、适用范围、高中初级专业技术职务的合理结构比例、岗位职责、任职条件、任期、评审和聘任办法、审批权限等，报送中央职称改革领导小组批准试行，经过一段实践，总结经验，进一步修改后，报国务院正式发布。
1. 전문기술직 시리즈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필요에 따라 제안하고, 중앙 직제 개혁 지도 소조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국무원은 전문기술직 시리즈의 주관 부서에 관련 조례 및 시행 의견을 위탁하며, 그 내용에는 직무 명칭, 등급(또는 단계), 적용 범위, 고·중·초급 전문기술직의 합리적인 구조 비율, 직무 책임, 임용 조건, 임기, 심사 및 임용 방법, 승인 권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중앙 직제 개혁 지도 소조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시범 시행하고, 일정 기간 실천 후 경험을 종합하여 추가 수정을 거쳐 국무원에 정식으로 발표합니다.
2．各单位根据专业技术工作的实际需要，提出本单位选用专业技术职务系列和职务设置的意见，属于国务院各部门直属事业单位的，由各部门核准；属于地方的，由地方职称改革领导小组核准。
2. 각 단위는 전문기술 업무의 실제 필요에 따라 해당 단위가 선택할 전문기술직 시리즈 및 직위 설치 의견을 제출하며, 국무원 각 부서 소속 직속 사업 단위의 경우 각 부서가 승인하고, 지방의 경우 지방 직제 개혁 지도 소조가 승인합니다.
3．直接从事专业技术管理工作的部门设置专业技术职务问题，由中央职称改革领导小组另行规定，报国务院批准。
3. 직접 전문기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전문기술직 설치 문제는 중앙 직제 개혁 지도 소조가 별도로 규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三、任职基本条件
3. 임용 기본 조건
1．热爱祖国，遵守宪法和法律，积极为我国四化建设贡献自己的力量。
1. 조국을 사랑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4개 현대화 건설에 기여해야 합니다.
2．具备履行相应职责的实际工作能力和业务知识。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제 업무 능력과 업무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3．担任高级、中级、初级专业技术职务一般应相应具备大学本科、大专、中专毕业的学历。各专业技术职务系列可以根据各自的特点，提出各级职务的不同学历要求。
3. 고급, 중급, 초급 전문기술직을 담당하려면 일반적으로 각각 대학 본과, 전문대, 중등 전문학교 졸업 학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 전문기술직 시리즈는 각자의 특성에 따라 각급 직무의 다양한 학력 요구 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对虽然不具备上述规定学历，但确有真才实学、成绩显著、贡献突出、符合任职条件的专业技术人员，也可根据需要聘任相应的专业技术职务。
위에서 규정한 학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실제 재능과 학식이 있고 성과가 뚜렷하며 공헌이 탁월하고 임용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기술 인력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해당 전문기술직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4．身体健康，能坚持正常工作。
4. 건강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四、各级专业技术职务结构比例及工资额的确定
4. 각급 전문기술직 구조 비율 및 급여액의 결정
1．专业技术职务设高、中、初三级，也可以只设中、初两级或只设初级。
1. 전문기술직은 고급, 중급, 초급의 3단계로 설치하거나 중급과 초급만 또는 초급만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专业技术职务的数量在国家规定的编制范围内有一定的限额，不同类别的单位和专业技术职务在不同档次之间应各有合理的结构比例。
전문기술직의 수는 국가가 규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일정한 한도가 있으며, 다른 유형의 단위와 다른 등급의 전문기술직은 각각 합리적인 구조 비율을 가져야 합니다.
2．国务院各部门和各省、自治区、直辖市应在国家批准的编制和各专业技术职务系列主管部委规定的限额比例内，确定本部门、本地区所属事业单位各类专业技术职务的结构比例。
2. 국무원 각 부서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국가가 승인한 정원 및 각 전문기술직 시리즈 주관 부처가 규정한 한도 비율 내에서 해당 부서, 해당 지역 소속 사업 단위의 각종 전문기술직 구조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国务院各部门和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各工作部门，在劳动人事部会同国家科委提出并经国务院批准的国家机关专业技术职务的总结构比例内，提出本机关内各级专业技术职务的结构比例。属于国务院各部门的，报劳动人事部核定并报国家科委备案；属于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工作部门的，报同级劳动人事部门核定并报同级科委备案。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工作部门的高级职务的比例限额应低于国务院各部门高级职务的限额。
국무원 각 부서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각 업무 부서는 노동 인사부가 국가 과학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하고 국무원이 승인한 국가 기관 전문기술직의 총 구조 비율 내에서 해당 기관 내 각급 전문기술직의 구조 비율을 제출합니다. 국무원 각 부서에 속하는 경우 노동 인사부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국가 과학 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업무 부서에 속하는 경우 동급 노동 인사 부서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동급 과학 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업무 부서의 고급 직위 비율 한도는 국무원 각 부서의 고급 직위 한도보다 낮아야 합니다.
3．专业技术职务各档次(或等级)对应的职务工资标准，报劳动人事部核准。
3. 전문기술직 각 등급(또는 단계)에 해당하는 직무 급여 기준은 노동 인사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国家机关和事业单位实行专业技术职务聘任制所需的增资额，均应在劳动人事部规定的增资指标内核定，未经批准不得突破。
국가 기관과 사업 단위가 전문기술직 임용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증액분은 모두 노동 인사부가 규정한 증액 지표 내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승인 없이 초과할 수 없습니다.
五、专业技术职务评审委员会
5. 전문기술직 심사 위원회
评审委员会是负责评议、审定专业技术人员是否符合相应专业技术职务任职条件的组织。评审委员会应以民主程序进行工作。
심사 위원회는 전문기술 인력이 해당 전문기술직 임용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심사하는 조직입니다. 심사 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各部门和地方可根据实际需要分别建立高级、中级、初级职务评审委员会。评审委员会应由具有较高的专业技术水平或担任较高专业技术职务、作风正派、办事公道的专业技术人员组成，其中中、青年应占一定比例。评审委员会可以是常设的，也可以在需要时临时组成。评审委员会的人选由本单位专业技术人员酝酿推荐，单位专业技术负责人提名，经单位领导批准。中级职务评审委员会人选，还须报上一级主管部门批准。高级职务评审委员会一般应由国务院各部门和各省、自治区、直辖市组建，国务院各部门和各省、自治区、直辖市也可授权确实具备评审条件的下属单位直接组建，报部门或省、自治区、直辖市批准。本单位专业技术力量薄弱，不能成立评审委员会的，可以由上一级组织的评审委员会或聘请外单位专家与本单位专家共同组成的评审委员会承担评审任务。
각 부서와 지방은 실제 필요에 따라 각각 고급, 중급, 초급 직위 심사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심사 위원회는 비교적 높은 전문기술 수준을 갖추거나 비교적 높은 전문기술직을 담당하고, 품행이 바르고 공정한 전문기술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중 중·청년이 일정 비율을 차지해야 합니다. 심사 위원회는 상설 기구일 수도 있고 필요할 때 임시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 위원회 위원은 해당 단위의 전문기술 인력이 숙의하여 추천하고, 단위의 전문기술 책임자가 지명하며, 단위 지도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중급 직위 심사 위원회 위원은 또한 상급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급 직위 심사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국무원 각 부서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구성하며, 국무원 각 부서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심사 조건을 갖춘 하급 단위에 직접 구성을 위임할 수도 있으며,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해당 단위의 전문기술 역량이 취약하여 심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상급 기관이 조직한 심사 위원회나 외부 단위 전문가와 해당 단위 전문가가 공동으로 구성한 심사 위원회가 심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六、聘任和任命
6. 임용 및 임명
1．事业单位的专业技术职务一般实行聘任制。事业单位的各级专业技术职务，由行政领导在经过评审委员会评定的符合相应任职条件的专业技术人员中聘任。行政领导应向被聘任的专业技术人员颁发聘书，双方签订聘约。
1. 사업 단위의 전문 기술 직무는 일반적으로 임용제를 시행한다. 사업 단위의 각급 전문 기술 직무는 행정 책임자가 심사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해당 임용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 기술 인력 중에서 임용한다. 행정 책임자는 임용된 전문 기술 인력에게 임용장을 발급하고, 양측은 임용 계약을 체결한다.
2．三线、边远地区和不具备聘任条件的事业单位可以实行任命制，但应创造条件逐步实行聘任制。各级国家机关的专业技术职务实行任命制。实行任命制的部门和单位应按干部管理权限，由行政领导向被任命的专业技术人员颁发任命书。实行任命制的部门和单位的各级专业技术人员也须经过评审委员会评审，符合相应任职条件。
2. 3선, 변방 지역 및 임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 단위는 임명제를 시행할 수 있으나, 조건을 갖추어 점차 임용제로 전환해야 한다. 각급 국가 기관의 전문 기술 직무는 임명제를 시행한다. 임명제를 시행하는 부서와 단위는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행정 책임자가 임명된 전문 기술 인력에게 임명장을 발급한다. 임명제를 시행하는 부서와 단위의 각급 전문 기술 인력도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임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专业技术职务的聘任或任命都不是终身的，应有一定的任期，每一任期一般不超过五年。如工作需要，可以连聘连任。
3. 전문 기술 직무의 임용 또는 임명은 종신직이 아니며, 일정한 임기가 있어야 하고, 각 임기는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업무 필요 시 연임할 수 있다.
4．聘任或任命单位对受聘或被任命的专业技术人员的业务水平、工作态度和成绩，应进行定期或不定期的考核。考核成绩记入考绩档案，作为提职、调薪、奖惩和能否续聘或任命的依据。
4. 임용 또는 임명 기관은 임용되거나 임명된 전문 기술 인력의 업무 수준, 업무 태도 및 성과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인사 기록에 기재하며, 승진, 급여 조정, 포상 및 징계, 재임용 또는 재임명 여부의 근거로 삼는다.
七、行政人员与专业技术人员相互兼任职务的问题
7. 행정 인력과 전문 기술 인력의 상호 겸직 문제
1．行政领导一般不兼任专业技术职务。确需兼任的，必须经评审委员会确认符合相应职务任职条件，并按规定的手续聘任。兼职人员应履行相应的职责。
1. 행정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전문 기술 직무를 겸직하지 않는다. 반드시 겸직이 필요한 경우, 심사 위원회에서 해당 직무 임용 조건을 충족함을 확인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겸직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2．专业技术人员兼任行政领导职务的，任职期间的工资待遇，在专业技术职务工资和行政职务工资中，按较高的职务工资标准执行。
2. 전문 기술 인력이 행정 책임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 임용 기간 동안의 급여 대우는 전문 기술 직무 급여와 행정 직무 급여 중 더 높은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八、已获得职称人员的安排
8. 기존 직위 취득자의 배치
对于过去已获得职称的人员，原则上应承认他们具备担任相应专业技术职务的条件。在专业技术岗位上的合格人员，要给予妥善安排，根据需要聘任他们担任相应的专业技术职务，其中水平偏低的，应帮助其尽快提高水平；完全不合格的，不能承认其具备担任相应专业技术职务的条件；对个别弄虚作假骗取职称的，应严肃处理。
과거에 이미 직위를 취득한 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전문 기술 직무를 수행할 조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전문 기술 직무에 종사하는 적격 인력은 적절히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전문 기술 직무로 임용한다.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신속히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야 하며, 완전히 부적격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 기술 직무를 수행할 조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허위로 직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엄중히 처리한다.
一九八三年九月一日前，经过职称评定组织评定了相应职称，并已上报到有关部门“待批”或“待授”的人员，在这次专业技术职务聘任工作中，也按上述规定对待。
1983년 9월 1일 이전에 직위 평가 조직에서 해당 직위를 평가하고 관련 부서에 '승인 대기' 또는 '수여 대기'로 보고된 인력은 이번 전문 기술 직무 임용 업무에서도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九、待聘人员的安排和待遇
9. 미임용 인력의 배치 및 대우
1．实行聘任制后，对暂时未被聘任的专业技术人员，原单位要继续关心他们，并区别情况，妥善安排。要鼓励他们到更需要或更能发挥他们专长的单位去工作。待聘人员应积极应聘到其它单位工作，原单位科技干部管理部门要积极帮助联系，提供应聘方便。待聘人员在尚未应聘到其他单位工作以前，应做好原单位所安排的临时性工作。
1. 임용제 시행 후 일시적으로 임용되지 않은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해 원 소속 기관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이들이 더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동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미임용 인력은 다른 기관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야 하며, 원 소속 기관의 과학 기술 간부 관리 부서는 적극적으로 연계를 돕고 응모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미임용 인력이 다른 기관에 응모하여 근무하기 전까지는 원 소속 기관이 배정한 임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长期未受聘用的专业技术人员的工资待遇，原则上应低于受聘专业技术人员的工资待遇，以促进人才流动，具体办法由劳动人事部门另行规定。
2. 장기간 임용되지 않은 전문 기술 인력의 급여 대우는 원칙적으로 임용된 전문 기술 인력보다 낮게 하여 인재 이동을 촉진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노동 인사 부서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十、“待聘高级职务”的设置
10. '고급 직위 대기'의 설정
在少数人才密集的部门或单位，为解决历史遗留问题，鼓励人才合理流动，凡确实符合相应高级职务任职条件的中年专业技术骨干，由于限额已满，未受聘任的，可有控制地确定“待聘高级职务”，领取相应的职务工资，同时鼓励他们到其它单位任职。设置“待聘高级职务”一定要严格保证质量，绝不能降低标准，更不能滥竽充数。拟设“待聘高级职务”的单位和数额，经国务院有关部门或各省、自治区、直辖市核定后，报中央职称改革领导小组批准。宣布聘任结果时，应同时宣布确定的“待聘高级职务”人员名单。确定“待聘高级职务”的人员都应根据国家需要提出志愿去向，由单位帮助联系；到外地的，户口、家属可以不迁。
인력이 밀집된 일부 부서나 단위에서 역사적 잔여 문제를 해결하고 인재의 합리적 이동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고급 직무 임용 조건을 실제로 충족하는 중년 전문 기술 핵심 인력이 정원 제한으로 임용되지 못한 경우, 통제된 범위 내에서 '고급 직위 대기'를 결정하고 해당 직무 급여를 지급하며, 동시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장려한다. '고급 직위 대기' 설정은 반드시 엄격히 품질을 보장해야 하며, 기준을 낮추거나 무분별하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 '고급 직위 대기'를 설정하려는 단위와 인원수는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심사를 거쳐 중앙 직위 개혁 지도 소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용 결과를 발표할 때 동시에 결정된 '고급 직위 대기' 인력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고급 직위 대기'로 결정된 인력은 모두 국가 수요에 따라 희망 진로를 제시하고, 소속 기관이 연계를 도와야 한다. 타지로 이동하는 경우 호적과 가족은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
十一、离休、退休问题
11. 퇴직 및 정년 문제
1．在实行专业技术职务聘任制的同时，应坚决执行国务院有关离休、退休的规定；
1. 전문 기술 직무 임용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국무원의 퇴직 및 정년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2．在这次专业技术职务聘任工作中，达到规定离休、退休年龄的专业技术人员，凡符合专业技术职务聘任条件的，可在确定相应专业技术职务后，办理离休、退休手续。
2. 이번 전문 기술 직무 임용 업무에서 정년 퇴직 연령에 도달한 전문 기술 인력이 전문 기술 직무 임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전문 기술 직무를 결정한 후 퇴직 및 정년 퇴직 수속을 밟을 수 있다.
十二、聘任专业技术职务，必须实事求是，严格按照政策办事。对于借聘任之机打击迫害专业技术人员的，应按情节轻重，严肃处理；对于伪造学历、资历，谎报成果，骗取专业技术职务的，应予解聘，免除其担任的专业技术职务，并视情节轻重，严肃处理。
12. 전문 기술 직무 임용은 반드시 실사구시에 입각하여 엄격히 정책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임용을 빌미로 전문 기술 인력을 탄압하는 경우, 경중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학력, 경력을 위조하거나 성과를 허위 보고하여 전문 기술 직위를 편취한 경우, 해임하고 해당 전문 기술 직무를 면직하며, 경중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十三、本规定适用于国家机关、事业单位。
13. 이 규정은 국가 기관과 사업 단위에 적용된다.
国务院各部门和各省、自治区、直辖市应根据有关专业技术职务条例和实施意见，结合本部门、本地区的工作需要，制订实施细则。
국무원 각 부서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관련 전문 기술 직무 조례 및 시행 의견에 따라 본 부서, 본 지역의 업무 수요를 결합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해야 한다.
企业单位也应参照上述规定，结合企业特点逐步实行专业技术职务聘任制度。
기업 단위도 위 규정을 참조하고 기업 특성을 결합하여 점차 전문 기술 직무 임용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十四、本规定自发布之日起实行。过去由国务院或国务院各部门颁发的有关职称评定的规定，即行废止。
14. 이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과거 국무원 또는 국무원 각 부서에서 발표한 직위 평가에 관한 규정은 즉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