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보인프라 안전보호 조례

(2021年4月27日国务院第133次常务会议通过　2021年7月3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45号公布　自2021年9月1日起施行)

(2021년 4월 27일 국무원 제133차 상무회의 통과, 2021년 7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45호 공포,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为了保障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维护网络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制定本条例。

핵심정보인프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이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关键信息基础设施，是指公共通信和信息服务、能源、交通、水利、金融、公共服务、电子政务、国防科技工业等重要行业和领域的，以及其他一旦遭到破坏、丧失功能或者数据泄露，可能严重危害国家安全、国计民生、公共利益的重要网络设施、信息系统等。

이 조례에서 핵심정보인프라란, 공공통신 및 정보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리,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정부, 국방과학기술공업 등 중요한 업종과 분야의 네트워크 시설, 정보시스템 등으로서, 한번 파괴되거나 기능 상실 또는 데이터 유출 시 국가 안전, 국민 경제와 민생, 공공 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在国家网信部门统筹协调下，国务院公安部门负责指导监督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工作。国务院电信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依照本条例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和监督管理工作。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의 종합 조정 아래, 국무원 공안부서는 핵심정보인프라 안전보호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국무원 전신주관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이 조례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핵심정보인프라 안전보호 및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省级人民政府有关部门依据各自职责对关键信息基础设施实施安全保护和监督管理。

성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핵심정보인프라에 대한 안전보호 및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坚持综合协调、分工负责、依法保护，强化和落实关键信息基础设施运营者（以下简称运营者）主体责任，充分发挥政府及社会各方面的作用，共同保护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

핵심정보인프라 안전보호는 종합 조정, 분업 책임, 법에 따른 보호를 견지하며, 핵심정보인프라 운영자(이하 운영자)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며, 정부 및 사회 각 방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함께 핵심정보인프라 안전을 보호한다.

国家对关键信息基础设施实行重点保护，采取措施，监测、防御、处置来源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的网络安全风险和威胁，保护关键信息基础设施免受攻击、侵入、干扰和破坏，依法惩治危害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的违法犯罪活动。

국가는 핵심정보인프라에 대해 중점 보호를 실시하고, 조치를 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보안 위험과 위협을 모니터링, 방어, 처리하며, 핵심정보인프라가 공격, 침입, 간섭 및 파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법에 따라 핵심정보인프라 안전을 해치는 위법 범죄 활동을 처벌한다.

任何个人和组织不得实施非法侵入、干扰、破坏关键信息基础设施的活动，不得危害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핵심정보인프라에 대한 불법 침입, 간섭, 파괴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핵심정보인프라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된다.

运营者依照本条例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以及国家标准的强制性要求，在网络安全等级保护的基础上，采取技术保护措施和其他必要措施，应对网络安全事件，防范网络攻击和违法犯罪活动，保障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稳定运行，维护数据的完整性、保密性和可用性。

운영자는 이 조례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및 국가 표준의 강제 요구 사항에 따라, 사이버 보안 등급 보호를 기반으로 기술 보호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응하고, 사이버 공격과 위법 범죄 활동을 방지하며, 핵심정보인프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데이터의 무결성, 기밀성 및 가용성을 유지한다.

对在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工作中取得显著成绩或者作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

핵심정보인프라 안전보호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거나 뛰어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한다.

本条例第二条涉及的重要行业和领域的主管部门、监督管理部门是负责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工作的部门（以下简称保护工作部门）。

이 조례 제2조에 관련된 중요한 업종과 분야의 주관부서, 감독관리부서는 핵심정보인프라 안전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보호업무부서)이다.

保护工作部门结合本行业、本领域实际，制定关键信息基础设施认定规则，并报国务院公安部门备案。

보호업무부서는 해당 업종, 분야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정보인프라 인정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국무원 공안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制定认定规则应当主要考虑下列因素：

인정 규칙 제정 시 다음 요소를 주로 고려해야 한다:

（一）网络设施、信息系统等对于本行业、本领域关键核心业务的重要程度；

(1) 네트워크 시설, 정보시스템 등이 해당 업종, 분야의 핵심 핵심 업무에 대한 중요도

（二）网络设施、信息系统等一旦遭到破坏、丧失功能或者数据泄露可能带来的危害程度；

(2) 네트워크 시설, 정보시스템 등이 한번 파괴되거나 기능 상실 또는 데이터 유출 시 초래할 수 있는 위해 정도

（三）对其他行业和领域的关联性影响。

(3) 다른 업종과 분야에 대한 연관성 영향

保护工作部门根据认定规则负责组织认定本行业、本领域的关键信息基础设施，及时将认定结果通知运营者，并通报国务院公安部门。

보호업무부서는 인정 규칙에 따라 해당 업종, 분야의 핵심정보인프라 인정을 조직하고, 인정 결과를 신속히 운영자에게 통지하며, 국무원 공안부서에 통보한다.

关键信息基础设施发生较大变化，可能影响其认定结果的，运营者应当及时将相关情况报告保护工作部门。保护工作部门自收到报告之日起3个月内完成重新认定，将认定结果通知运营者，并通报国务院公安部门。

핵심정보인프라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인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운영자는 신속히 관련 상황을 보호업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보호업무부서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인정을 완료하고, 인정 결과를 운영자에게 통지하며, 국무원 공안부서에 통보한다.

安全保护措施应当与关键信息基础设施同步规划、同步建设、同步使用。

안전 보호 조치는 핵심정보인프라와 동시에 계획, 동시에 건설,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

运营者应当建立健全网络安全保护制度和责任制，保障人力、财力、物力投入。运营者的主要负责人对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负总责，领导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和重大网络安全事件处置工作，组织研究解决重大网络安全问题。

운영자는 사이버 보호 제도와 책임제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인력, 재정, 물자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 운영자의 주요 책임자는 핵심정보인프라 안전보호에 대해 총책임을 지며, 핵심정보인프라 안전보호 및 중대 사이버 보안 사고 처리 업무를 지도하고, 중대 사이버 보안 문제를 연구하여 해결하도록 조직한다.

运营者应当设置专门安全管理机构，并对专门安全管理机构负责人和关键岗位人员进行安全背景审查。审查时，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应当予以协助。

운영자는 전담 안전 관리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전담 안전 관리 기구의 책임자와 핵심 직위 직원에 대해 안전 배경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 시 공안 기관, 국가 안전 기관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专门安全管理机构具体负责本单位的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工作，履行下列职责：

전담 안전 관리 기구는 구체적으로 해당 단위의 핵심정보인프라 안전보호 업무를 담당하며,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建立健全网络安全管理、评价考核制度，拟订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计划；

(1) 네트워크 보안 관리, 평가 및 심사 제도를 수립·완비하고, 핵심정보인프라 보안 보호 계획을 수립한다.

（二）组织推动网络安全防护能力建设，开展网络安全监测、检测和风险评估；

(2) 네트워크 보안 방어 능력 구축을 조직·추진하고,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탐지 및 위험 평가를 수행한다.

（三）按照国家及行业网络安全事件应急预案，制定本单位应急预案，定期开展应急演练，处置网络安全事件；

(3) 국가 및 업계 네트워크 보안 사고 비상 계획에 따라 자체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비상 훈련을 실시하며, 네트워크 보안 사고를 처리한다.

（四）认定网络安全关键岗位，组织开展网络安全工作考核，提出奖励和惩处建议；

(4) 네트워크 보안 핵심 직위를 인정하고, 네트워크 보안 업무 평가를 조직·수행하며, 포상 및 징계 건의를 제출한다.

（五）组织网络安全教育、培训；

(5) 네트워크 보안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한다.

（六）履行个人信息和数据安全保护责任，建立健全个人信息和数据安全保护制度；

(6)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보호 책임을 이행하고,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보호 제도를 수립·완비한다.

（七）对关键信息基础设施设计、建设、运行、维护等服务实施安全管理；

(7) 핵심정보인프라의 설계,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 서비스에 대해 보안 관리를 실시한다.

（八）按照规定报告网络安全事件和重要事项。

(8)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사고 및 중요 사항을 보고한다.

运营者应当保障专门安全管理机构的运行经费、配备相应的人员，开展与网络安全和信息化有关的决策应当有专门安全管理机构人员参与。

운영자는 전담 보안 관리 기구의 운영 경비를 보장하고, 해당 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네트워크 보안 및 정보화와 관련된 결정에는 전담 보안 관리 기구 인원이 참여해야 한다.

运营者应当自行或者委托网络安全服务机构对关键信息基础设施每年至少进行一次网络安全检测和风险评估，对发现的安全问题及时整改，并按照保护工作部门要求报送情况。

운영자는 직접 또는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기관에 위탁하여 핵심정보인프라에 대해 매년 최소 1회 네트워크 보안 탐지 및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발견된 보안 문제를 적시에 시정하며, 보호 업무 부서의 요구에 따라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关键信息基础设施发生重大网络安全事件或者发现重大网络安全威胁时，运营者应当按照有关规定向保护工作部门、公安机关报告。

핵심정보인프라에서 중대한 네트워크 보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네트워크 보안 위협이 발견된 경우, 운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업무 부서와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发生关键信息基础设施整体中断运行或者主要功能故障、国家基础信息以及其他重要数据泄露、较大规模个人信息泄露、造成较大经济损失、违法信息较大范围传播等特别重大网络安全事件或者发现特别重大网络安全威胁时，保护工作部门应当在收到报告后，及时向国家网信部门、国务院公安部门报告。

핵심정보인프라 전체 중단 또는 주요 기능 장애, 국가 기초 정보 및 기타 중요 데이터 유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큰 경제적 손실, 불법 정보 대규모 유포 등 특별히 중대한 네트워크 보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특별히 중대한 네트워크 보안 위협이 발견된 경우, 보호 업무 부서는 보고를 받은 후 적시에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과 국무원 공안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运营者应当优先采购安全可信的网络产品和服务；采购网络产品和服务可能影响国家安全的，应当按照国家网络安全规定通过安全审查。

운영자는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며,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구매가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국가 네트워크 보안 규정에 따라 보안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运营者采购网络产品和服务，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与网络产品和服务提供者签订安全保密协议，明确提供者的技术支持和安全保密义务与责任，并对义务与责任履行情况进行监督。

운영자는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와 보안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자의 기술 지원 및 보안 비밀 유지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의무와 책임 이행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运营者发生合并、分立、解散等情况，应当及时报告保护工作部门，并按照保护工作部门的要求对关键信息基础设施进行处置，确保安全。

운영자가 합병, 분할, 해산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시에 보호 업무 부서에 보고하고, 보호 업무 부서의 요구에 따라 핵심정보인프라를 처리하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保护工作部门应当制定本行业、本领域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规划，明确保护目标、基本要求、工作任务、具体措施。

보호 업무 부서는 해당 업계 및 분야의 핵심정보인프라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 목표, 기본 요구 사항, 업무 과제, 구체적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国家网信部门统筹协调有关部门建立网络安全信息共享机制，及时汇总、研判、共享、发布网络安全威胁、漏洞、事件等信息，促进有关部门、保护工作部门、运营者以及网络安全服务机构等之间的网络安全信息共享。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네트워크 보안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적시에 네트워크 보안 위협, 취약점, 사건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공유·발표하며, 관련 부서, 보호 업무 부서, 운영자 및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기관 간의 네트워크 보안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

保护工作部门应当建立健全本行业、本领域的关键信息基础设施网络安全监测预警制度，及时掌握本行业、本领域关键信息基础设施运行状况、安全态势，预警通报网络安全威胁和隐患，指导做好安全防范工作。

보호 업무 부서는 해당 업계 및 분야의 핵심정보인프라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제도를 수립·완비하고, 적시에 해당 업계 및 분야의 핵심정보인프라 운영 상태와 보안 동향을 파악하며, 네트워크 보안 위협 및 위험을 조기 경보하고, 보안 예방 작업을 지도해야 한다.

保护工作部门应当按照国家网络安全事件应急预案的要求，建立健全本行业、本领域的网络安全事件应急预案，定期组织应急演练；指导运营者做好网络安全事件应对处置，并根据需要组织提供技术支持与协助。

보호 업무 부서는 국가 네트워크 보안 사고 비상 계획의 요구에 따라 해당 업계 및 분야의 네트워크 보안 사고 비상 계획을 수립·완비하고, 정기적으로 비상 훈련을 실시하며, 운영자가 네트워크 보안 사고 대응 및 처리를 잘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에 따라 기술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保护工作部门应当定期组织开展本行业、本领域关键信息基础设施网络安全检查检测，指导监督运营者及时整改安全隐患、完善安全措施。

보호 업무 부서는 정기적으로 해당 업계 및 분야의 핵심정보인프라 네트워크 보안 검사 및 탐지를 실시하고, 운영자가 보안 위험을 적시에 시정하고 보안 조치를 완비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国家网信部门统筹协调国务院公安部门、保护工作部门对关键信息基础设施进行网络安全检查检测，提出改进措施。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은 국무원 공안 부서 및 보호 업무 부서와 협력하여 핵심정보인프라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검사 및 탐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를 제안한다.

有关部门在开展关键信息基础设施网络安全检查时，应当加强协同配合、信息沟通，避免不必要的检查和交叉重复检查。检查工作不得收取费用，不得要求被检查单位购买指定品牌或者指定生产、销售单位的产品和服务。

관련 부서는 핵심정보인프라 네트워크 보안 검사를 실시할 때 협력 및 정보 소통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검사 및 중복·교차 검사를 피해야 한다. 검사 작업은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되며, 피검사 기관이 특정 브랜드 또는 특정 생산·판매 단위의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运营者对保护工作部门开展的关键信息基础设施网络安全检查检测工作，以及公安、国家安全、保密行政管理、密码管理等有关部门依法开展的关键信息基础设施网络安全检查工作应当予以配合。

운영자는 보호 업무 부서가 실시하는 핵심정보인프라 네트워크 보안 검사 및 탐지 작업과 공안, 국가 안전, 비밀 관리, 암호 관리 등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핵심정보인프라 네트워크 보안 검사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在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工作中，国家网信部门和国务院电信主管部门、国务院公安部门等应当根据保护工作部门的需要，及时提供技术支持和协助。

핵심정보인프라 보안 보호 업무에서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 국무원 전신 주관 부서, 국무원 공안 부서 등은 보호 업무 부서의 필요에 따라 적시에 기술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网信部门、公安机关、保护工作部门等有关部门，网络安全服务机构及其工作人员对于在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工作中获取的信息，只能用于维护网络安全，并严格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要求确保信息安全，不得泄露、出售或者非法向他人提供。

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기관, 보호업무부서 등 관련 부서,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기관 및 그 직원은 핵심정보인프라 보안 보호 업무에서 획득한 정보를 오직 네트워크 보안 유지에만 사용해야 하며,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요구에 따라 정보 보안을 엄격히 보장하고, 정보를 유출,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未经国家网信部门、国务院公安部门批准或者保护工作部门、运营者授权，任何个人和组织不得对关键信息基础设施实施漏洞探测、渗透性测试等可能影响或者危害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的活动。对基础电信网络实施漏洞探测、渗透性测试等活动，应当事先向国务院电信主管部门报告。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 국무원 공안부서의 승인 또는 보호업무부서, 운영자의 허가 없이,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핵심정보인프라에 대해 취약점 탐지, 침투 테스트 등 핵심정보인프라 보안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기초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취약점 탐지, 침투 테스트 등의 활동은 사전에 국무원 전신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国家采取措施，优先保障能源、电信等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运行。

국가는 에너지, 전신 등 핵심정보인프라의 안전한 운영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能源、电信行业应当采取措施，为其他行业和领域的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运行提供重点保障。

에너지 및 전신 업계는 다른 업종 및 분야의 핵심정보인프라 안전 운영을 위한 중점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依据各自职责依法加强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卫，防范打击针对和利用关键信息基础设施实施的违法犯罪活动。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법에 따라 핵심정보인프라 보안 경비를 강화하고, 핵심정보인프라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용한 불법 범죄 활동을 예방 및 타격한다.

国家制定和完善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标准，指导、规范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工作。

국가는 핵심정보인프라 보안 표준을 제정 및 완비하고, 핵심정보인프라 보안 보호 업무를 지도 및 규범화한다.

国家采取措施，鼓励网络安全专门人才从事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工作；将运营者安全管理人员、安全技术人员培训纳入国家继续教育体系。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 전문 인력이 핵심정보인프라 보안 보호 업무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며, 운영자의 보안 관리 인력 및 보안 기술 인력 교육을 국가 평생 교육 체계에 포함시킨다.

国家支持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防护技术创新和产业发展，组织力量实施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技术攻关。

국가는 핵심정보인프라 보안 방호 기술 혁신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핵심정보인프라 보안 기술 돌파를 위해 역량을 조직한다.

国家加强网络安全服务机构建设和管理，制定管理要求并加强监督指导，不断提升服务机构能力水平，充分发挥其在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中的作用。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기관의 건설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 요구 사항을 제정하며 감독 지도를 강화하여 서비스 기관의 능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핵심정보인프라 보안 보호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国家加强网络安全军民融合，军地协同保护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 군민 융합을 강화하고, 군과 지방이 협력하여 핵심정보인프라 보안을 보호한다.

运营者有下列情形之一的，由有关主管部门依据职责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或者导致危害网络安全等后果的，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는 직무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보안에 위해를 초래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在关键信息基础设施发生较大变化，可能影响其认定结果时未及时将相关情况报告保护工作部门的；

(1) 핵심정보인프라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그 인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적시에 관련 상황을 보호업무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二）安全保护措施未与关键信息基础设施同步规划、同步建设、同步使用的；

(2) 보안 보호 조치가 핵심정보인프라와 동시에 계획, 건설 및 사용되지 않은 경우

（三）未建立健全网络安全保护制度和责任制的；

(3) 네트워크 보안 보호 제도 및 책임 체계를 확립 및 완비하지 않은 경우

（四）未设置专门安全管理机构的；

(4) 전담 보안 관리 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五）未对专门安全管理机构负责人和关键岗位人员进行安全背景审查的；

(5) 전담 보안 관리 기구의 책임자 및 핵심 직위 직원에 대한 보안 배경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六）开展与网络安全和信息化有关的决策没有专门安全管理机构人员参与的；

(6) 네트워크 보안 및 정보화와 관련된 결정을 수행할 때 전담 보안 관리 기구 직원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七）专门安全管理机构未履行本条例第十五条规定的职责的；

(7) 전담 보안 관리 기구가 이 조례 제15조에 규정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八）未对关键信息基础设施每年至少进行一次网络安全检测和风险评估，未对发现的安全问题及时整改，或者未按照保护工作部门要求报送情况的；

(8) 핵심정보인프라에 대해 매년 최소 1회 네트워크 보안 검사 및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발견된 보안 문제를 적시에 시정하지 않거나, 보호업무부서의 요구에 따라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九）采购网络产品和服务，未按照国家有关规定与网络产品和服务提供者签订安全保密协议的；

(9)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와 보안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十）发生合并、分立、解散等情况，未及时报告保护工作部门，或者未按照保护工作部门的要求对关键信息基础设施进行处置的。

(10) 합병, 분할, 해산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시에 보호업무부서에 보고하지 않거나, 보호업무부서의 요구에 따라 핵심정보인프라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运营者在关键信息基础设施发生重大网络安全事件或者发现重大网络安全威胁时，未按照有关规定向保护工作部门、公安机关报告的，由保护工作部门、公安机关依据职责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或者导致危害网络安全等后果的，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

운영자가 핵심정보인프라에서 중대한 네트워크 보안 사건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네트워크 보안 위협을 발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업무부서,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보호업무부서, 공안기관은 직무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보안에 위해를 초래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运营者采购可能影响国家安全的网络产品和服务，未按照国家网络安全规定进行安全审查的，由国家网信部门等有关主管部门依据职责责令改正，处采购金额1倍以上10倍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

운영자가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국가 네트워크 보안 규정에 따라 보안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 등 관련 주관 부서는 직무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구매 금액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运营者对保护工作部门开展的关键信息基础设施网络安全检查检测工作，以及公安、国家安全、保密行政管理、密码管理等有关部门依法开展的关键信息基础设施网络安全检查工作不予配合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依法追究相应法律责任。

운영자가 보호업무부서가 수행하는 핵심정보인프라 네트워크 보안 검사 및 감독 업무, 그리고 공안, 국가 안전, 비밀 행정 관리, 암호 관리 등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수행하는 핵심정보인프라 네트워크 보안 검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중대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

实施非法侵入、干扰、破坏关键信息基础设施，危害其安全的活动尚不构成犯罪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有关规定，由公安机关没收违法所得，处5日以下拘留，可以并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情节较重的，处5日以上15日以下拘留，可以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

핵심정보인프라에 불법 침입, 간섭, 파괴하여 그 안전을 해하는 활동을 하여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황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单位有前款行为的，由公安机关没收违法所得，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并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处罚。

단위가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 공안기관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第五条第二款和第三十一条规定，受到治安管理处罚的人员，5年内不得从事网络安全管理和网络运营关键岗位的工作；受到刑事处罚的人员，终身不得从事网络安全管理和网络运营关键岗位的工作。

본 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31조를 위반하여 치안관리처벌을 받은 사람은 5년 동안 사이버보안 관리 및 네트워크 운영 핵심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종신 동안 사이버보안 관리 및 네트워크 운영 핵심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网信部门、公安机关、保护工作部门和其他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未履行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和监督管理职责或者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依法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处分。

사이버공간관리부서, 공안기관, 보호업무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그 직원이 핵심정보인프라 안전보호 및 감독관리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 권한 남용,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公安机关、保护工作部门和其他有关部门在开展关键信息基础设施网络安全检查工作中收取费用，或者要求被检查单位购买指定品牌或者指定生产、销售单位的产品和服务的，由其上级机关责令改正，退还收取的费用；情节严重的，依法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处分。

공안기관, 보호업무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가 핵심정보인프라 사이버보안 검사 업무에서 비용을 징수하거나, 피검사 단위로 하여금 지정된 브랜드 또는 지정된 생산·판매 단위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상급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징수한 비용을 반환하게 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网信部门、公安机关、保护工作部门等有关部门、网络安全服务机构及其工作人员将在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工作中获取的信息用于其他用途，或者泄露、出售、非法向他人提供的，依法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处分。

사이버공간관리부서, 공안기관, 보호업무부서 등 관련 부서, 사이버보안 서비스 기관 및 그 직원이 핵심정보인프라 안전보호 업무에서 획득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 판매,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关键信息基础设施发生重大和特别重大网络安全事件，经调查确定为责任事故的，除应当查明运营者责任并依法予以追究外，还应查明相关网络安全服务机构及有关部门的责任，对有失职、渎职及其他违法行为的，依法追究责任。

핵심정보인프라에서 중대 및 특별 중대 사이버보안 사건이 발생하여 조사 결과 책임 사고로 확인된 경우, 운영자의 책임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추궁하는 외에, 관련 사이버보안 서비스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책임도 규명하여,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및 기타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电子政务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不履行本条例规定的网络安全保护义务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有关规定予以处理。

전자정부 핵심정보인프라의 운영자가 본 조례가 규정하는 사이버보안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违反本条例规定，给他人造成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存储、处理涉及国家秘密信息的关键信息基础设施的安全保护，还应当遵守保密法律、行政法规的规定。

국가 기밀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핵심정보인프라의 안전보호는 또한 비밀 보호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关键信息基础设施中的密码使用和管理，还应当遵守相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핵심정보인프라에서의 암호 사용 및 관리는 또한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自2021年9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