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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투자

기업명칭 등록 관리 규정

企业名称登记管理规定

이 규정은 중국 내 기업명칭 등록 및 관리를 규율하며, 기업명칭의 구성, 금지사항, 신청 절차 및 분쟁 해결 등을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20-12-28
시행일
2021-03-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1991-05-21 · 2012-11-09 · 2020-12-28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91年5月6日国务院批准 1991年5月21日国家工商行政管理局令第7号发布 根据2012年11月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2020年12月14日国务院第118次常务会议修订通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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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5월 6일 국무원 비준, 1991년 5월 21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령 제7호 발표, 2012년 11월 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0년 12월 14일 국무원 제118차 상무회의에서 개정 통과)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规范企业名称登记管理,保护企业的合法权益,维护社会经济秩序,优化营商环境,制定本规定。

번역제1조

기업명칭 등록 관리를 규범화하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영업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县级以上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以下统称企业登记机关)负责中国境内设立企业的企业名称登记管理。

번역제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문(이하 통칭하여 기업등록기관)이 중국 영토 내에 설립된 기업의 기업명칭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主管全国企业名称登记管理工作,负责制定企业名称登记管理的具体规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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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전국 기업명칭 등록 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기업명칭 등록 관리의 구체적 규범을 제정하는 것을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建立本行政区域统一的企业名称申报系统和企业名称数据库,并向社会开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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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본 행정구역의 통일된 기업명칭 신고 시스템과 기업명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회에 공개하는 것을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企业登记机关应当不断提升企业名称登记管理规范化、便利化水平,为企业和群众提供高效、便捷的服务。

번역제3조

기업등록기관은 기업명칭 등록 관리의 규범화 및 편의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기업과 대중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企业只能登记一个企业名称,企业名称受法律保护。

번역제4조

기업은 하나의 기업명칭만 등록할 수 있으며, 기업명칭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企业名称应当使用规范汉字。民族自治地方的企业名称可以同时使用本民族自治地方通用的民族文字。

번역제5조

기업명칭은 규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기업명칭은 동시에 해당 민족자치지방에서 통용되는 민족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企业名称由行政区划名称、字号、行业或者经营特点、组织形式组成。跨省、自治区、直辖市经营的企业,其名称可以不含行政区划名称;跨行业综合经营的企业,其名称可以不含行业或者经营特点。

번역제6조

기업명칭은 행정구역 명칭, 상호, 업종 또는 경영 특성, 조직 형태로 구성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를 걸쳐 경영하는 기업은 그 명칭에 행정구역 명칭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업종을 초월하여 종합 경영하는 기업은 그 명칭에 업종 또는 경영 특성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企业名称中的行政区划名称应当是企业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行政区划名称。市辖区名称在企业名称中使用时应当同时冠以其所属的设区的市的行政区划名称。开发区、垦区等区域名称在企业名称中使用时应当与行政区划名称连用,不得单独使用。

번역제7조

기업명칭 중의 행정구역 명칭은 기업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행정구역 명칭이어야 한다. 시할구 명칭을 기업명칭에 사용할 경우에는 동시에 그가 속한 구급시의 행정구역 명칭을 앞에 붙여야 한다. 개발구, 간척구 등의 지역 명칭을 기업명칭에 사용할 경우에는 행정구역 명칭과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企业名称中的字号应当由两个以上汉字组成。

번역제8조

기업명칭 중의 상호는 두 자 이상의 한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地方行政区划名称、行业或者经营特点不得作为字号,另有含义的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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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급 이상 지방 행정구역 명칭, 업종 또는 경영 특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다른 의미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企业名称中的行业或者经营特点应当根据企业的主营业务和国民经济行业分类标准标明。国民经济行业分类标准中没有规定的,可以参照行业习惯或者专业文献等表述。

번역제9조

기업명칭 중의 업종 또는 경영 특성은 기업의 주업무 및 국민경제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국민경제 업종 분류 기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 관행이나 전문 문헌 등을 참조하여 표현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企业应当根据其组织结构或者责任形式,依法在企业名称中标明组织形式。

번역제10조

기업은 그 조직 구조 또는 책임 형태에 따라 법에 따라 기업명칭에 조직 형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企业名称不得有下列情形:

번역제11조

기업명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

(一)损害国家尊严或者利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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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존엄 또는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损害社会公共利益或者妨碍社会公共秩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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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공공 이익을 훼손하거나 사회 공공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使用或者变相使用政党、党政军机关、群团组织名称及其简称、特定称谓和部队番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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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 당정군 기관, 군중단체 명칭 및 그 약칭, 특정 호칭 및 부대 번호를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使用外国国家(地区)、国际组织名称及其通用简称、特定称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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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국가(지역), 국제기구 명칭 및 그 통용 약칭, 특정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五)含有淫秽、色情、赌博、迷信、恐怖、暴力的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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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란, 외설, 도박, 미신, 공포, 폭력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六)含有民族、种族、宗教、性别歧视的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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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족, 인종, 종교, 성별 차별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七)违背公序良俗或者可能有其他不良影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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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서양속에 위배되거나 기타 불량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

(八)可能使公众受骗或者产生误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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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중을 속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

(九)法律、行政法规以及国家规定禁止的其他情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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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경우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企业名称冠以“中国”、“中华”、“中央”、“全国”、“国家”等字词,应当按照有关规定从严审核,并报国务院批准。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制定具体管理办法。

번역제12조

기업명칭에 '중국', '중화', '중앙', '전국', '국가' 등의 글자를 앞에 붙이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하는 것을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

企业名称中间含有“中国”、“中华”、“全国”、“国家”等字词的,该字词应当是行业限定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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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칭 중간에 '중국', '중화', '전국', '국가' 등의 글자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글자는 업종 한정어이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使用外国投资者字号的外商独资或者控股的外商投资企业,企业名称中可以含有“(中国)”字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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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자의 상호를 사용하는 외국인 단독 투자 또는 지배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기업명칭에 '(중국)'이라는 글자를 포함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企业分支机构名称应当冠以其所从属企业的名称,并缀以“分公司”、“分厂”、“分店”等字词。境外企业分支机构还应当在名称中标明该企业的国籍及责任形式。

번역제13조

기업 지점 명칭은 그가 속한 기업의 명칭을 앞에 붙이고 '지점', '분공장', '분점' 등의 글자를 뒤에 붙여야 한다. 해외 기업 지점은 또한 명칭에 해당 기업의 국적 및 책임 형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企业集团名称应当与控股企业名称的行政区划名称、字号、行业或者经营特点一致。控股企业可以在其名称的组织形式之前使用“集团”或者“(集团)”字样。

번역제14조

기업집단 명칭은 지배기업 명칭의 행정구역 명칭, 상호, 업종 또는 경영 특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지배기업은 그 명칭의 조직 형태 앞에 '집단' 또는 '(집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有投资关系或者经过授权的企业,其名称中可以含有另一个企业的名称或者其他法人、非法人组织的名称。

번역제15조

투자 관계가 있거나 승인을 받은 기업은 그 명칭에 다른 기업의 명칭 또는 기타 법인, 비법인 조직의 명칭을 포함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企业名称由申请人自主申报。

번역제16조

기업명칭은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신고한다.

중국어 원문

申请人可以通过企业名称申报系统或者在企业登记机关服务窗口提交有关信息和材料,对拟定的企业名称进行查询、比对和筛选,选取符合本规定要求的企业名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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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기업명칭 신고 시스템을 통하거나 기업등록기관 서비스 창구에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출하고, 예정된 기업명칭에 대해 조회, 비교 및 선별을 하여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업명칭을 선택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申请人提交的信息和材料应当真实、准确、完整,并承诺因其企业名称与他人企业名称近似侵犯他人合法权益的,依法承担法律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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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제출한 정보와 자료는 진실, 정확, 완전하여야 하며, 그 기업명칭이 타인의 기업명칭과 유사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在同一企业登记机关,申请人拟定的企业名称中的字号不得与下列同行业或者不使用行业、经营特点表述的企业名称中的字号相同:

번역제17조

동일한 기업등록기관에서 신청인이 예정한 기업명칭 중의 상호는 다음 각 호의 동일 업종 또는 업종이나 경영 특성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명칭 중의 상호와 동일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

(一)已经登记或者在保留期内的企业名称,有投资关系的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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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등록되었거나 유예기간 내에 있는 기업명칭. 단, 투자 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어 원문

(二)已经注销或者变更登记未满1年的原企业名称,有投资关系或者受让企业名称的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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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말소되었거나 변경 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원 기업명칭. 단, 투자 관계가 있거나 기업명칭을 양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어 원문

(三)被撤销设立登记或者被撤销变更登记未满1年的原企业名称,有投资关系的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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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변경 등록이 취소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원 기업명칭. 단, 투자 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企业登记机关对通过企业名称申报系统提交完成的企业名称予以保留,保留期为2个月。设立企业依法应当报经批准或者企业经营范围中有在登记前须经批准的项目的,保留期为1年。

번역제18조

기업등록기관은 기업명칭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완료된 기업명칭을 유예하며, 유예기간은 2개월로 한다. 기업 설립이 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하거나 기업의 경영 범위에 등록 전에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중국어 원문

申请人应当在保留期届满前办理企业登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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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유예기간 만료 전에 기업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企业名称转让或者授权他人使用的,相关企业应当依法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

번역제19조

기업명칭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관련 기업은 법에 따라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企业登记机关在办理企业登记时,发现企业名称不符合本规定的,不予登记并书面说明理由。

번역제20조

기업등록기관은 기업 등록을 처리할 때 기업명칭이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企业登记机关发现已经登记的企业名称不符合本规定的,应当及时纠正。其他单位或者个人认为已经登记的企业名称不符合本规定的,可以请求企业登记机关予以纠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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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등록기관은 이미 등록된 기업명칭이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이 이미 등록된 기업명칭이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등록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企业认为其他企业名称侵犯本企业名称合法权益的,可以向人民法院起诉或者请求为涉嫌侵权企业办理登记的企业登记机关处理。

번역제21조

기업은 다른 기업의 명칭이 자사의 기업명칭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침해 혐의 기업의 등록을 처리한 기업등록기관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企业登记机关受理申请后,可以进行调解;调解不成的,企业登记机关应当自受理之日起3个月内作出行政裁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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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등록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기업등록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 재결을 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利用企业名称实施不正当竞争等行为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理。

번역제22조

기업명칭을 이용하여 부정경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使用企业名称应当遵守法律法规,诚实守信,不得损害他人合法权益。

번역제23조

기업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켜야 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

人民法院或者企业登记机关依法认定企业名称应当停止使用的,企业应当自收到人民法院生效的法律文书或者企业登记机关的处理决定之日起30日内办理企业名称变更登记。名称变更前,由企业登记机关以统一社会信用代码代替其名称。企业逾期未办理变更登记的,企业登记机关将其列入经营异常名录;完成变更登记后,企业登记机关将其移出经营异常名录。

번역

인민법원 또는 기업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기업명칭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은 인민법원의 효력이 발생한 법률 문서 또는 기업등록기관의 처리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명칭 변경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명칭 변경 전에는 기업등록기관이 통일사회신용코드로 그 명칭을 대체한다. 기업이 기한 내에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등록기관은 이를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한다. 변경 등록을 완료한 후, 기업등록기관은 이를 경영 이상 명부에서 삭제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申请人登记或者使用企业名称违反本规定的,依照企业登记相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

번역제24조

신청인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명칭을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기업 등록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

企业登记机关对不符合本规定的企业名称予以登记,或者对符合本规定的企业名称不予登记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번역

기업등록기관이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명칭을 등록하거나 본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명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农民专业合作社和个体工商户的名称登记管理,参照本规定执行。

번역제25조

농민 전문 합작사 및 개인사업자의 명칭 등록 관리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本规定自2021年3月1日起施行。

번역제26조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