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지진 탐사 손해 보상 규정

(1989年9月26日国务院批准　1989年10月17日能源部令第1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89년 9월 26일 국무원 비준, 1989년 10월 17일 에너지부령 제1호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做好石油地震勘探损害补偿工作，正确处理国家、集体、个人三者利益关系，确保石油勘探工作的顺利进行，制定本规定。

석유 지진 탐사 손해 보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국가, 집단, 개인의 삼자 이익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며 석유 탐사 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本规定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陆地(包括岛屿、海滩、水深五米的浅海在内)石油地震勘探作业和作业地震波的损害补偿。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육지(섬, 해변, 수심 5미터의 얕은 바다 포함)에서의 석유 지진 탐사 작업 및 작업 지진파로 인한 손해 보상에 적용된다.

石油地震勘探是沿一定测线通过式作业，在测线每个观测点上通过时间不超过四十八小时，在特殊情况下不超过九十六小时的，免于办理临时用地手续。

석유 지진 탐사는 일정 측선을 따라 통과식으로 작업하며, 측선의 각 관측점에서 통과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 9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임시 용지 사용 수속을 면제한다.

石油地震勘探按照实际损害程度由地震作业队给予受损害的个人或者单位一次性补偿，补偿费用应当及时支付。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截留、回扣补偿费用，或者向地震作业队索要补偿费用之外的费用或者实物。

석유 지진 탐사는 실제 손해 정도에 따라 지진 작업대가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단체에 일회성 보상을 하며, 보상 비용은 즉시 지급해야 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보상 비용을 횡령하거나 리베이트를 받거나 지진 작업대에 보상 비용 외의 비용이나 실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地震作业队的主管部门，应当在开工前三十日内将本年度的石油地震勘探施工设计和作业计划向作业区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有关主管部门报告，取得支持和帮助。县级人民政府有关主管部门应当在地震作业队作业前将作业区的地面、地下设施、农田作物等有关资料提供给地震作业队主管部门。

지진 작업대의 주관 부서는 작업 개시 30일 전에 해당 연도의 석유 지진 탐사 시공 설계 및 작업 계획을 작업 구역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는 지진 작업대 작업 전에 작업 구역의 지상·지하 시설, 농지 작물 등 관련 자료를 지진 작업대 주관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地震作业队的作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在城市区、工矿区、居民点、车站、码头、港口、铁路、军用基地、人防工程、大中型桥涵、水利工程、电力设施、输油输气管线、国家测量标志、重点文物、通讯设施、广播设施的安全距离之外放炮。特殊情况下，如需在上述安全距离内放炮作业，地震作业队应当征得有关部门同意，采取安全措施后，方可施工。

지진 작업대의 작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 구역, 공광구, 주민점, 역, 부두, 항구, 철도, 군사 기지, 인민 방공 공사, 대형 교량 및 함동, 수리 공사, 전력 시설, 송유·송기관, 국가 측량 표지, 중요 문화재, 통신 시설, 방송 시설의 안전 거리 밖에서 발파를 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위 안전 거리 내에서 발파 작업이 필요하면 지진 작업대는 관련 부서의 동의를 얻고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시공할 수 있다.

当事人双方对石油地震勘探损害补偿问题发生纠纷时，首先应当协商解决，协商不成的，提请当地县级人民政府及其指定的部门调解处理；对调解处理决定不服的，任何一方可在接到处理决定之日起十五日内向所在地人民法院起诉，但在调解和诉讼期间，应当保证地震作业队正常作业。

당사자 쌍방이 석유 지진 탐사 손해 보상 문제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현급 인민정부 및 그 지정 부서에 조정 처리를 요청한다. 조정 처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어느 한쪽도 처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조정 및 소송 기간 중에는 지진 작업대의 정상 작업을 보장해야 한다.

石油地震勘探作业(以下简称地震作业)车辆沿测线通过农田，对粮食作物和其他经济作物造成损害的，作物受害量以当地县级人民政府统计部门前三年上报国家产量的年平均数、实际损害面积和实际损害程度计算；作物补偿价格按国家规定的价格和当地市场价格的加权平均值计算，其加权平均值参照定购合同等因素，由双方协商确定。作业车辆损害农田面积以实际碾压宽度和长度计算。

석유 지진 탐사 작업(이하 '지진 작업'이라 함) 차량이 측선을 따라 농지를 통과하여 식량 작물 및 기타 경제 작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작물 피해량은 해당 현급 인민정부 통계 부서가 전년도 3년간 국가에 보고한 생산량의 연평균, 실제 피해 면적 및 실제 피해 정도로 계산한다. 작물 보상 가격은 국가 규정 가격과 현지 시장 가격의 가중 평균값으로 계산하며, 그 가중 평균값은 정기 구매 계약 등의 요소를 참고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작업 차량이 농지에 입힌 피해 면적은 실제 압연 폭과 길이로 계산한다.

地震作业车辆沿测线通过造成的农田地面设施损害，根据实际损害程度，由双方协商，给予适当补偿。

지진 작업 차량이 측선을 따라 통과하여 발생한 농지 지상 시설 피해는 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한다.

地震作业对封冻期的青苗损害的补偿标准，按作业车辆实际碾压损害程度确定，一般不超过对该地非封冻期作物损害补偿标准的百分之三十，但个别地方青苗碾压严重的，经当事人双方认定，可酌情提高补偿标准。封冻期的具体期限由当地省级以上人民政府确定。

지진 작업이 동토기(얼어붙은 시기)의 청손(어린 작물)에 입힌 손해의 보상 기준은 작업 차량의 실제 압연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비동토기 작물 손해 보상 기준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 단, 일부 지역에서 청손 압연이 심각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인정하면 보상 기준을 적절히 높일 수 있다. 동토기의 구체적 기간은 해당 성급 이상 인민정부가 정한다.

地震作业对无封冻期的已耕待种地造成损害的，应按照作业车辆实际碾压面积，参照当地劳务费用和机耕费用的标准补偿复耕费。

지진 작업이 동토기가 없는 기경지(이미 경작된 대기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작업 차량의 실제 압연 면적에 따라 현지 노무 비용 및 기경 비용 기준을 참고하여 재경작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地震作业对牧区人工种植的草场造成损害的，应按照草场实际损害面积和亩产量，及当地省级人民政府规定的牧草收购价格，予以补偿。

지진 작업이 목축 지역의 인공 재배 초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초지의 실제 피해 면적과 무당 생산량, 및 해당 성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목초 수매 가격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对已承包给个人或集体的天然草场造成损害的，应根据该天然草场的实际产草情况和损害程度，由当事人双方协商补偿办法。补偿费的标准，由当地省级人民政府确定。

개인 또는 집단에 계약된 천연 초지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천연 초지의 실제 목초 생산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보상 방법을 정한다. 보상 비용의 기준은 해당 성급 인민정부가 정한다.

地震作业对竹木造成损害的，应对实际损害株数逐株计算，进行补偿。竹木补偿标准由当地省级人民政府确定，被损竹木归原竹木所有者。

지진 작업이 대나무 및 나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피해 주수를 주별로 계산하여 보상한다. 대나무 및 나무의 보상 기준은 해당 성급 인민정부가 정하며, 손상된 대나무 및 나무는 원소유자에게 귀속된다.

地震作业后的炮眼，应当由地震作业队负责回填。地震作业队不回填的，应按照当地省级人民政府规定的标准，支付炮眼回填劳务费。

지진 작업 후의 발파 구멍은 지진 작업대가 되메우기해야 한다. 지진 작업대가 되메우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성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발파 구멍 되메우기 노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地震作业队井中放炮，对其地震作业地震波(以下简称地震波)造成损害的补偿范围规定如下：

지진 작업대가 우물 내에서 발파하여 발생한 지진 작업 지진파(이하 '지진파'라 함)로 인한 손해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一)对土坯结构和砖、土坯混合结构的房屋、窑洞、厂房、正常生产的砖窑，炸药量在一至三公斤，地震波损害的补偿范围为距炮点半径四十米以内；炸药量在四至六公斤，地震波损害的补偿范围为距炮点半径五十米以内；炸药量在七至十公斤，地震波损害的补偿范围为距炮点半径七十米以内；炸药量在十一至十五公斤，地震波损害的补偿范围为距炮点半径八十米以内。

(1) 토벽 구조 및 벽돌·토벽 혼합 구조의 주택, 요동, 공장 건물, 정상 가동 중인 벽돌 가마의 경우, 장약량 1~3kg일 때 지진파 손해 보상 범위는 발파점 반경 40미터 이내, 장약량 4~6kg일 때 반경 50미터 이내, 장약량 7~10kg일 때 반경 70미터 이내, 장약량 11~15kg일 때 반경 80미터 이내로 한다.

(二)对混凝土结构的厂房建筑、机井、一般桥梁和水闸的地震波损害的补偿范围，比照本条(一)项规定的范围缩小四分之一。

(2) 콘크리트 구조의 공장 건물, 기계 우물, 일반 교량 및 수문에 대한 지진파 손해 보상 범위는 본조 (1)항의 범위보다 4분의 1을 축소한다.

在地震波损害的补偿范围内的地面设施，根据地震作业放炮后新造成的损害的程度，参考原造价和使用年限计算补偿费用，予以补偿。

지진파 손해 보상 범위 내의 지상 시설에 대해, 지진 작업 발파 후 새로 발생한 손해 정도에 따라 원가와 사용 연한을 참고하여 보상 비용을 계산하여 보상한다.

对地震波损害补偿范围内的机井的损害补偿，由当事人双方共同核实损害程度，并参照当地县级人民政府有关部门提供的机井档案资料、造价、使用年限，计算补偿费用予以补偿。

지진파 손해 보상 범위 내의 기계 우물에 대한 손해 보상은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손해 정도를 확인하고, 해당 현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제공하는 기계 우물의 파일 자료, 원가, 사용 연한을 참고하여 보상 비용을 계산하여 보상한다.

在海滩和浅海区进行地震作业，应当采用非炸药震源；在陆地进行地震作业，应当尽量避开鱼塘或养殖场。

해변 및 얕은 바다 지역에서 지진 작업을 할 경우 비폭약 음원을 사용해야 하며, 육지에서 지진 작업을 할 경우 어장이나 양식장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必须在鱼塘或养殖场内及其附近地区进行地震作业的，炮眼井底至鱼塘或养殖场水底的深度不得小于五米，炸药量不得大于十公斤。

어항 또는 양식장 내 및 그 인근 지역에서 지진 탐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폭약 구멍 바닥에서 어항 또는 양식장 수면까지의 깊이는 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폭약량은 1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因地震作业对鱼类和其它水产类造成损害的，应当根据实际损害情况给予一次性补偿，具体补偿办法由国务院石油工业主管部门和农业主管部门另行规定。

지진 탐사로 인해 어류 및 기타 수산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상황에 따라 일회성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국무원 석유 공업 주관 부서와 농업 주관 부서가 별도로 규정합니다.

地震作业队在没有种植农作物的荒岭、荒坡、荒地、荒漠，以及封冻期的无种植耕地、草原进行石油勘探地震作业的，不予补偿，但对作业区的耕地应当负责复垦，恢复利用。

지진 탐사대가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은 황량한 언덕, 경사지, 황무지, 사막, 그리고 결빙기의 경작지나 초원에서 석유 지진 탐사를 수행하는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작업 구역의 경작지는 원상 복구하여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地震作业队在国家和集体所有的闲置地，没有承包的沙滩、沙漠、河滩、湖滩、海滩、森林中的空地进行地震作业的，不予补偿。

지진 탐사대가 국가 또는 집단 소유의 유휴지, 계약되지 않은 모래사장, 사막, 강변, 호숫가, 해변, 숲 속의 공터에서 지진 탐사를 수행하는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地震作业队主管部门向地震作业区所在地人民政府提交作业计划后，任何单位和个人故意在作业线上抢种作物、苗木和突击设置地面设施的，其在地震作业后受到损害的，地震作业队不予补偿。

지진 탐사대 주관 부서가 지진 작업 구역 소재지 인민 정부에 작업 계획을 제출한 후, 어떤 단위나 개인이 고의로 작업선상에 작물, 묘목을 급히 심거나 지상 시설을 설치한 경우, 지진 작업 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지진 탐사대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地震作业队违反第六条规定，擅自在安全距离内放炮的，应当根据国家有关法律、法规由有关部门对地震作业队责任人员追究行政责任或民事责任；对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其刑事责任。

지진 탐사대가 제6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안전 거리 내에서 발파한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계 부서가 지진 탐사대 책임자에게 행정 책임 또는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줄거리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有下列行为之一的单位和个人，视其情节轻重，由当地人民政府有关部门依法给予行政处罚，并责令其赔偿造成的损失；构成犯罪的，由司法部门依法追究刑事责任：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단위나 개인은 그줄거리의 경중에 따라현지 인민 정부 관계 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리고,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부서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一)扣押、损坏、偷盗地震作业队的设备和器材的；

(1) 지진 탐사대의 장비와 자재를 압류, 손상, 도난하는 행위

(二)采取挖路、放水、扣车、扣人、围攻及殴打地震作业人员、煽动群众起哄闹事、阻碍地震作业队正常施工作业的；

(2) 도로 파기, 방수, 차량 압류, 인질 억류, 지진 탐사원 포위 및 폭행, 군중 선동 소란, 지진 탐사대의 정상적인 작업 방해 행위

(三)采用欺骗的方法，利用损害补偿敲诈勒索的。

(3) 속임수를 사용하여 손해 보상을 이용한 갈취 및 협박 행위

违反第四条规定，截留、回扣补偿费用的单位和个人，由监察部门责令其退回被截留、回扣的补偿费用，并可予以行政处罚。

제4조를 위반하여 보상 비용을 횡령하거나 리베이트를 받은 단위나 개인은 감찰 부서가 횡령하거나 리베이트한 보상 비용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其它行业和部门因地震勘探作业所造成的损害，可参照本规定进行补偿。

기타 업종 및 부서의 지진 탐사 작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참조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本规定由国务院石油工业主管部门负责解释。

본 규정은 국무원 석유 공업 주관 부서가 해석을 담당합니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