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0年8月1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4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0년 8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4호로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促进我国经济发展，鼓励华侨和香港澳门同胞(以下统称华侨、港澳投资者)在境内投资，制定本规定。
중국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화교 및 홍콩·마카오 동포(이하 통칭하여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의 국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华侨、港澳投资者可以在境内各省、自治区、直辖市、经济特区投资。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는 국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경제특구에 투자할 수 있다.
鼓励华侨、港澳投资者依照国家有关规定从事土地开发经营。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개발 및 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한다.
华侨、港澳投资者在境内可以下列形式进行投资：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는 국내에서 다음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一)举办华侨、港澳投资者拥有全部资本的企业；
(1)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가 전액 자본을 소유한 기업 설립
(二)举办合资经营企业、合作经营企业；
(2) 합자 경영 기업, 협력 경영 기업 설립
(三)开展补偿贸易、来料加工装配、合作生产；
(3) 보상 무역, 임가공 조립, 협력 생산
(四)购买企业的股票和债券；
(4) 기업의 주식 및 채권 매입
(五)购置房产；
(5) 부동산 구입
(六)依法取得土地使用权，开发经营；
(6)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여 개발 및 경영
(七)法律、法规允许的其他投资形式。
(7) 법률 및 규정이 허용하는 기타 투자 형태
华侨、港澳投资者可以在境内的工业、农业、服务业以及其他符合社会和经济发展方向的行业投资。华侨、港澳投资者可以从各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公布的项目中选择投资项目，也可以自行提出投资项目意向，向拟投资地区对外经济贸易部门或者地方人民政府指定的审批机关申请。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는 국내의 공업, 농업, 서비스업 및 기타 사회 및 경제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업종에 투자할 수 있다.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는 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공개한 프로젝트 중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선택하거나, 스스로 투자 프로젝트 의향을 제시하여 투자 희망 지역의 대외경제무역 부서 또는 지방 인민정부가 지정한 심사 비준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国家鼓励华侨、港澳投资者投资举办产品出口企业和先进技术企业，并给予相应的优惠待遇。
국가는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가 수출 제품 기업 및 첨단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며, 이에 상응하는 우대 대우를 부여한다.
华侨、港澳投资者在境内投资举办拥有全部资本的企业、合资经营企业和合作经营企业(以下统称华侨、港澳同胞投资企业)，除适用本规定外，参照执行国家有关涉外经济法律、法规的规定，享受相应的外商投资企业待遇。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가 국내에서 전액 자본 소유 기업, 합자 경영 기업 및 협력 경영 기업(이하 통칭하여 화교·홍콩마카오 동포 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국가의 관련 대외 경제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하여 상응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대우를 받는다.
华侨、港澳投资者在境内进行其他形式的投资，以及在境内没有设立营业机构而有来源于境内的股息、利息、租金、特许权使用费和其他所得，除适用本规定外，也可以参照执行国家有关涉外经济法律、法规的规定。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가 국내에서 기타 형태의 투자를 하거나, 국내에 영업 기관을 두지 않고 국내에서 발생한 배당, 이자, 임대료, 로열티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국가의 관련 대외 경제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华侨、港澳投资者可以用可自由兑换货币、机器设备或者其他实物、工业产权、专有技术等作为投资。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는 자유 태환 통화, 기계 설비 또는 기타 실물, 산업 재산권, 노하우 등을 투자로 사용할 수 있다.
华侨、港澳投资者在境内的投资、购置的资产、工业产权、投资所得利润和其他合法权益受国家法律保护，并可以依法转让和继承。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의 국내 투자, 취득 자산, 산업 재산권, 투자 소득 이익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은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법에 따라 양도 및 상속될 수 있다.
华侨、港澳投资者在境内的活动应当遵守国家的法律、法规。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의 국내 활동은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国家对华侨、港澳投资者的投资和其他资产不实行国有化。
국가는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의 투자 및 기타 자산에 대해 국유화를 실시하지 않는다.
国家根据社会公共利益的需要，对华侨、港澳同胞投资企业实行征收时，依照法律程序进行并给予相应的补偿。
국가가 사회 공공 이익의 필요에 따라 화교·홍콩마카오 동포 투자 기업을 징수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华侨、港澳投资者投资获得的合法利润，其他合法收入和清算后的资金，可以依法汇往境外。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가 투자하여 얻은 합법적 이익, 기타 합법적 소득 및 청산 후 자금은 법에 따라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华侨、港澳同胞投资企业在其投资总额内进口本企业所需的机器设备、生产用车辆和办公设备，以及华侨、港澳同胞个人在企业工作期间运进自用的、合理数量的生活用品和交通工具，免缴进口关税、工商统一税，免领进口许可证。
화교·홍콩마카오 동포 투자 기업은 투자 총액 범위 내에서 기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생산용 차량 및 사무 기기, 그리고 화교·홍콩마카오 동포 개인이 기업 근무 기간 동안 자가 사용을 위해 반입하는 합리적인 수량의 생활 용품 및 교통 수단에 대해 수입 관세 및 공상 통일세를 면제받고, 수입 허가증을 면제받는다.
华侨、港澳同胞投资企业进口用于生产出口产品的原材料、燃料、散件、零部件、元器件、配套件，免缴进口关税、工商统一税，免领进口许可证，由海关实行监管。上述进口料件，如用于在境内销售的产品，应当按照国家规定补办进口手续，并照章补税。
화교·홍콩마카오 동포 투자 기업이 수출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 연료, 부품, 반제품, 구성 부품, 조립 부품에 대해 수입 관세 및 공상 통일세를 면제받고, 수입 허가증을 면제받으며, 세관의 감독을 받는다. 위 수입 자재가 국내 판매 제품에 사용될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수입 절차를 보충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华侨、港澳同胞投资企业生产的出口产品，除国家限制出口的外，免缴出口关税和工商统一税。
화교·홍콩마카오 동포 투자 기업이 생산하는 수출 제품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 관세 및 공상 통일세를 면제받는다.
华侨、港澳同胞投资企业可以向境内的金融机构借款，也可以向境外的金融机构借款，并可以本企业资产和权益抵押、担保。
화교·홍콩마카오 동포 투자 기업은 국내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금융 기관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기업의 자산과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
华侨、港澳投资者拥有全部资本的企业，经营期限由投资者自行确定；合资经营企业和合作经营企业，经营期限由合资或者合作各方协商确定，也可以不规定经营期限。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가 전액 자본을 소유한 기업의 경영 기간은 투자자가 직접 결정한다. 합자 경영 기업과 합작 경영 기업의 경영 기간은 합자 또는 합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경영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合资经营企业董事会的组成和董事长的委派、合作经营企业董事会或者联合管理机构的组成和董事长或者联合管理机构主任的委派，可以参照出资比例或者合作条件，由合资或者合作各方协商决定。
합자 경영 기업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장의 위임, 합작 경영 기업 이사회 또는 연합 관리 기구의 구성과 이사장 또는 연합 관리 기구 주임의 위임은 출자 비율 또는 합작 조건을 참고하여 합자 또는 합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华侨、港澳同胞投资企业依照经批准的合同、章程进行经营管理活动。企业的经营管理自主权不受干涉。
화교·홍콩마카오 동포 투자 기업은 승인된 계약과 정관에 따라 경영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기업의 경영 관리 자주권은 간섭받지 않는다.
在境内投资的华侨、港澳同胞个人以及华侨、港澳同胞投资企业从境外聘请的技术和管理人员，可以申请办理多次入出境的证件。
중국 내에 투자한 화교·홍콩마카오 동포 개인 및 화교·홍콩마카오 동포 투자 기업이 해외에서 초빙한 기술 및 관리 인원은 여러 차례 출입국이 가능한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华侨、港澳投资者在境内投资可以委托境内的亲友为其代理人。代理人应当持有具有法律效力的委托书。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가 중국 내에 투자할 경우,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위임장을 소지해야 한다.
在华侨、港澳同胞投资企业集中的地区，华侨、港澳投资者可以向当地人民政府申请成立华侨、港澳投资者协会。
화교·홍콩마카오 동포 투자 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가 현지 인민정부에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 협회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华侨、港澳投资者在境内投资举办合资经营企业、合作经营企业，由境内的合资、合作方负责申请；举办华侨、港澳投资者拥有全部资本的企业，由华侨、港澳投资者直接申请或者委托在境内的亲友、咨询服务机构等代为申请。华侨、港澳投资者投资举办企业的申请，由当地对外经济贸易部门或者地方人民政府指定的审批机关统一受理。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가 중국 내에 합자 경영 기업 또는 합작 경영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중국 내 합자 또는 합작 당사자가 신청을 담당한다.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가 전액 자본을 소유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중국 내 친척·지인, 컨설팅 서비스 기관 등을 위임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의 기업 설립 신청은 현지 대외경제무역 부서 또는 지방 인민정부가 지정한 심사 승인 기관이 통일적으로 접수한다.
华侨、港澳同胞投资企业的审批，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办理。各级对外经济贸易部门或者地方人民政府指定的审批机关应当在收到全部申请文件之日起四十五天内决定批准或者不批准。
화교·홍콩마카오 동포 투자 기업의 심사 승인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처리한다. 각급 대외경제무역 부서 또는 지방 인민정부가 지정한 심사 승인 기관은 모든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해야 한다.
申请人应当在收到批准证书之日起三十天内，按照有关登记管理办法，向工商行政管理机关申请登记，领取营业执照。
신청인은 승인 증명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등록 관리 방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 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 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华侨、港澳投资者在境内投资因履行合同发生的或者与合同有关的争议，当事人应当尽可能通过协商或者调解解决。
화교·홍콩마카오 투자자가 중국 내 투자와 관련하여 계약 이행으로 발생하거나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가능한 한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当事人不愿协商、调解的，或者协商、调解不成的，可以依据合同中的仲裁条款或者事后达成的书面仲裁协议，提交境内或者其他仲裁机构仲裁。
당사자가 협상이나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의 중재 조항 또는 사후에 체결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국내 또는 기타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当事人没有在合同中订立仲裁条款，事后又没有达成书面仲裁协议的，可以向人民法院起诉。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고 사후에 서면 중재 합의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本规定由对外经济贸易部负责解释。
본 규정은 대외경제무역부가 해석을 담당한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