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88年6月25日国务院第10次常务会议通过 1988年7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88년 6월 25일 국무원 제10차 상무회의 통과, 1988년 7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호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促进大陆和台湾地区的经济技术交流，以利于祖国海峡两岸的共同繁荣，鼓励台湾的公司、企业和个人(以下统称台湾投资者)在大陆投资，制定本规定。
대륙과 대만 지역 간의 경제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조국 해협 양안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며, 대만의 회사, 기업 및 개인(이하 통칭하여 대만 투자자)이 대륙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台湾投资者可以在大陆各省、自治区、直辖市、经济特区投资。
대만 투자자는 대륙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경제특구에 투자할 수 있다.
鼓励台湾投资者到海南省以及福建、广东、浙江等省沿海地带划定的岛屿和地区从事土地开发经营。
대만 투자자가 하이난성 및 푸젠성, 광둥성, 저장성 등 연해 지대에 지정된 섬과 지역에서 토지 개발 경영을 하는 것을 장려한다.
台湾投资者在大陆可以下列形式进行投资：
대만 투자자는 대륙에서 다음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一)举办台湾投资者拥有全部资本的企业；
(1) 대만 투자자가 전액 자본을 소유한 기업 설립
(二)举办合资经营企业、合作经营企业；
(2) 합자 경영 기업, 협력 경영 기업 설립
(三)开展补偿贸易、来料加工装配、合作生产；
(3) 보상 무역, 임가공 조립, 협력 생산 전개
(四)购买企业的股票和债券；
(4) 기업의 주식 및 채권 매입
(五)购置房产；
(5) 부동산 구입
(六)依法取得土地使用权，开发经营；
(6)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여 개발 경영
(七)法律、法规允许的其他投资形式。
(7) 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투자 형태
台湾投资者可以在大陆的工业、农业、服务业以及其他符合社会和经济发展方向的行业投资。台湾投资者可以从各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公布的项目中选择投资项目，也可以自行提出投资项目意向，向拟投资地区对外经济贸易部门或者地方人民政府指定的审批机关申请。
대만 투자자는 대륙의 공업, 농업, 서비스업 및 기타 사회와 경제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업종에 투자할 수 있다. 대만 투자자는 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공포한 프로젝트 중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선택하거나, 스스로 투자 프로젝트 의향을 제출하여 투자 예정 지역의 대외경제무역 부서 또는 지방 인민정부가 지정한 심사 승인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国家鼓励台湾投资者投资举办产品出口企业和先进技术企业，并给予相应的优惠待遇。
국가는 대만 투자자가 제품 수출 기업 및 선진 기술 기업을 설립하는 투자를 장려하며, 이에 상응하는 우대 대우를 부여한다.
台湾投资者在大陆投资举办拥有全部资本的企业、合资经营企业和合作经营企业(以下统称台胞投资企业)，除适用本规定外，参照执行国家有关涉外经济法律、法规的规定，享受相应的外商投资企业待遇。
대만 투자자가 대륙에서 설립한 전액 자본 기업, 합자 경영 기업 및 협력 경영 기업(이하 통칭하여 대만 동포 투자 기업)은 본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국가의 관련 대외 경제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응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대우를 누린다.
台湾投资者在大陆进行其他形式的投资，以及在大陆没有设立营业机构而有来源于大陆的股息、利息、租金、特许权使用费和其他所得，除适用本规定外，也可以参照执行国家有关涉外经济法律、法规的规定。
대만 투자자가 대륙에서 기타 형태의 투자를 하거나, 대륙에 영업 기관을 두지 않고 대륙에서 발생한 배당금, 이자, 임대료, 로열티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국가의 관련 대외 경제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台湾投资者可以用可自由兑换货币、机器设备或者其他实物、工业产权、专有技术等作为投资。
대만 투자자는 자유 태환 통화, 기계 설비 또는 기타 실물, 산업 재산권, 전용 기술 등을 투자로 사용할 수 있다.
台湾投资者在大陆的投资、购置的资产、工业产权、投资所得利润和其他合法权益受国家法律保护，并可以依法转让和继承。
대만 투자자의 대륙 내 투자, 구입한 자산, 산업 재산권, 투자 소득 이익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은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법에 따라 양도 및 상속될 수 있다.
台湾投资者在大陆的活动应当遵守国家的法律、法规。
대만 투자자의 대륙 내 활동은 국가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国家对台湾投资者的投资和其他资产不实行国有化。
국가는 대만 투자자의 투자 및 기타 자산에 대해 국유화를 실시하지 않는다.
国家根据社会公共利益的需要，对台胞投资企业实行征收时，依照法律程序进行并给予相应的补偿。
국가가 사회 공공 이익의 필요에 따라 대만 동포 투자 기업을 수용할 경우, 법률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한다.
台湾投资者投资获得的合法利润，其他合法收入和清算后的资金，可以依法汇往境外。
대만 투자자가 투자하여 얻은 합법적 이익, 기타 합법적 수입 및 청산 후 자금은 법에 따라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台胞投资企业在其投资总额内进口本企业所需的机器设备、生产用车辆和办公设备，以及台胞个人在企业工作期间运进自用的、合理数量的生活用品和交通工具，免缴进口关税、工商统一税，免领进口许可证。
대만 동포 투자 기업은 투자 총액 범위 내에서 본 기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생산용 차량 및 사무 기기, 그리고 대만 동포 개인이 기업 근무 기간 동안 반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합리적 수량의 생활 용품 및 교통 수단에 대해 수입 관세, 공상 통일세를 면제하고, 수입 허가증을 면제받는다.
台胞投资企业进口用于生产出口产品的原材料、燃料、散件、零部件、元器件、配套件，免缴进口关税、工商统一税，免领进口许可证，由海关实行监管。上述进口料件，如用于在大陆销售的产品，应当按照国家规定补办进口手续，并照章补税。
대만 동포 투자 기업이 수출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 연료, 산품, 부품, 소자, 부속품은 수입 관세, 공상 통일세를 면제하고, 수입 허가증을 면제받으며, 세관이 감독 관리한다. 위에서 언급한 수입 재료가 대륙 내 판매 제품에 사용될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수입 수속을 추가로 밟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台胞投资企业生产的出口产品，除国家限制出口的外，免缴出口关税和工商统一税。
대만 동포 투자 기업이 생산한 수출 제품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 관세 및 공상 통일세를 면제한다.
台胞投资企业可以向大陆的金融机构借款，也可以向境外的金融机构借款，并可以本企业资产和权益抵押、担保。
대만 동포 투자 기업은 대륙의 금융 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 금융 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고, 본 기업의 자산과 권익을 저당하거나 보증으로 제공할 수 있다.
台湾投资者拥有全部资本的企业，经营期限由投资者自行确定；合资经营企业和合作经营企业，经营期限由合资或者合作各方协商确定，也可以不规定经营期限。
대만 투자자가 전액 자본을 소유한 기업의 경영 기간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합작 투자 기업과 협력 경영 기업의 경영 기간은 합작 또는 협력 각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경영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合资经营企业董事会的组成和董事长的委派、合作经营企业董事会或者联合管理机构的组成和董事长或者联合管理机构主任的委派，可以参照出资比例或者合作条件由合资或者合作各方协商决定。
합작 투자 기업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장의 위촉, 협력 경영 기업 이사회 또는 공동 관리 기구의 구성과 이사장 또는 공동 관리 기구 주임의 위촉은 출자 비율 또는 협력 조건을 참고하여 합작 또는 협력 각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台胞投资企业依照经批准的合同、章程进行经营管理活动。企业的经营管理自主权不受干涉。
대만 동포 투자 기업은 승인된 계약과 정관에 따라 경영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기업의 경영 관리 자주권은 간섭받지 않는다.
在大陆投资的台胞个人以及台胞投资企业从境外聘请的技术和管理人员，可以申请办理多次入出境的证件。
대륙에 투자한 대만 동포 개인 및 대만 동포 투자 기업이 해외에서 초빙한 기술 및 관리 인원은 복수 출입국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台湾投资者在大陆投资可以委托大陆的亲友为其代理人。代理人应当持有具有法律效力的委托书。
대만 투자자가 대륙에서 투자할 경우 대륙의 친척이나 친구를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위임장을 소지해야 한다.
在台胞投资企业集中的地区，台湾投资者可以向当地人民政府申请成立台商协会。
대만 동포 투자 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대만 투자자는 현지 인민 정부에 대만 상인 협회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台湾投资者在大陆投资举办合资经营企业、合作经营企业，由大陆的合资、合作方负责申请；举办台湾投资者拥有全部资本的企业，由台湾投资者直接申请或者委托在大陆的亲友、咨询服务机构等代为申请。台湾投资者投资举办企业的申请，由当地对外经济贸易部门或者地方人民政府指定的审批机关统一受理。
대만 투자자가 대륙에서 합작 투자 기업, 협력 경영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대륙의 합작 또는 협력 당사자가 신청을 담당한다. 대만 투자자가 전액 자본을 소유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대만 투자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대륙의 친척, 친구, 컨설팅 서비스 기관 등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만 투자자의 기업 설립 신청은 현지 대외 경제 무역 부서 또는 지방 인민 정부가 지정한 심사 승인 기관이 통일적으로 접수한다.
台胞投资企业的审批，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办理。各级对外经济贸易部门或者地方人民政府指定的审批机关应当在收到全部申请文件之日起45天内决定批准或者不批准。
대만 동포 투자 기업의 심사 승인은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처리한다. 각급 대외 경제 무역 부서 또는 지방 인민 정부가 지정한 심사 승인 기관은 모든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해야 한다.
申请人应当在收到批准证书之日起30天内，按照有关登记管理办法，向工商行政管理机关申请登记，领取营业执照。
신청자는 승인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등록 관리 방법에 따라 공상 행정 관리 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 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台湾投资者在大陆投资因履行合同发生的或者与合同有关的争议，当事人应当尽可能通过协商或者调解解决。
대만 투자자가 대륙에서 투자하여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가능한 한 협의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当事人不愿协商、调解的，或者协商、调解不成的，可以依据合同中的仲裁条款或者事后达成的书面仲裁协议，提交大陆或者香港的仲裁机构仲裁。
당사자가 협의나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중재 조항 또는 사후에 체결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대륙 또는 홍콩의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当事人没有在合同中订立仲裁条款，事后又没有达成书面仲裁协议的，可以向人民法院起诉。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 조항을 두지 않았고 사후에 서면 중재 합의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本规定由对外经济贸易部负责解释。
본 규정은 대외 경제 무역부가 해석을 담당한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