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대리 조례

(1991年3月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6号发布　2018年9月6日国务院第23次常务会议修订通过)

(1991년 3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6호로 발표, 2018년 9월 6일 국무원 제23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

为了规范专利代理行为，保障委托人、专利代理机构和专利代理师的合法权益，维护专利代理活动的正常秩序，促进专利代理行业健康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制定本条例。

특허 대리 행위를 규범화하고, 위탁인, 특허 대리 기관 및 특허 대리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특허 대리 활동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특허 대리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专利代理，是指专利代理机构接受委托，以委托人的名义在代理权限范围内办理专利申请、宣告专利权无效等专利事务的行为。

본 조례에서 특허 대리라 함은 특허 대리 기관이 위탁을 받아 위탁인의 명의로 대리 권한 범위 내에서 특허 출원, 특허권 무효 선언 등의 특허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任何单位和个人可以自行在国内申请专利和办理其他专利事务，也可以委托依法设立的专利代理机构办理，法律另有规定的除外。

모든 단위와 개인은 자체로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기타 특허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 대리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단,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专利代理机构应当按照委托人的委托办理专利事务。

특허 대리 기관은 위탁인의 위탁에 따라 특허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专利代理机构和专利代理师执业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恪守职业道德、执业纪律，维护委托人的合法权益。

특허 대리 기관과 특허 대리사는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직업 윤리와 직업 규율을 지키며, 위탁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专利代理机构和专利代理师依法执业受法律保护。

특허 대리 기관과 특허 대리사가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负责全国的专利代理管理工作。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전국의 특허 대리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专利代理管理工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 관리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특허 대리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专利代理机构和专利代理师可以依法成立和参加专利代理行业组织。

특허 대리 기관과 특허 대리사는 법에 따라 특허 대리 업계 조직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

专利代理行业组织应当制定专利代理行业自律规范。专利代理行业自律规范不得与法律、行政法规相抵触。

특허 대리 업계 조직은 특허 대리 업계 자율 규범을 제정하여야 한다. 특허 대리 업계 자율 규범은 법률, 행정 법규와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依法对专利代理行业组织进行监督、指导。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법에 따라 특허 대리 업계 조직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专利代理机构的组织形式应当为合伙企业、有限责任公司等。

특허 대리 기관의 조직 형태는 합자 기업, 유한 책임 회사 등이어야 한다.

合伙企业、有限责任公司形式的专利代理机构从事专利代理业务应当具备下列条件：

합자 기업, 유한 책임 회사 형태의 특허 대리 기관이 특허 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符合法律、行政法规规定的专利代理机构名称；

(1) 법률, 행정 법규에 부합하는 특허 대리 기관 명칭

(二)有书面合伙协议或者公司章程；

(2) 서면 합자 협의 또는 회사 정관

(三)有独立的经营场所；

(3) 독립된 영업 장소

(四)合伙人、股东符合国家有关规定。

(4) 합자인, 주주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것

从事专利代理业务，应当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申请，提交有关材料，取得专利代理机构执业许可证。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作出是否颁发专利代理机构执业许可证的决定。

특허 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특허 대리 기관 업무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허 대리 기관 업무 허가증을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专利代理机构合伙人、股东或者法定代表人等事项发生变化的，应当办理变更手续。

특허 대리 기관의 합자인, 주주 또는 법정 대표자 등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具有高等院校理工科专业专科以上学历的中国公民可以参加全国专利代理师资格考试；考试合格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颁发专利代理师资格证。专利代理师资格考试办法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制定。

고등 교육 기관의 이공계 전문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중국 시민은 전국 특허 대리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하면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서 특허 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특허 대리사 자격 시험 방법은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제정한다.

专利代理师执业应当取得专利代理师资格证，在专利代理机构实习满1年，并在一家专利代理机构从业。

특허 대리사가 업무를 수행하려면 특허 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허 대리 기관에서 1년 이상 실습을 마치며, 한 특허 대리 기관에 종사하여야 한다.

专利代理师首次执业，应当自执业之日起30日内向专利代理机构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备案。

특허 대리사가 처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 대리 기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 관리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为专利代理师通过互联网备案提供方便。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 관리 부서는 특허 대리사가 인터넷을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专利代理机构可以接受委托，代理专利申请、宣告专利权无效、转让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以及订立专利实施许可合同等专利事务，也可以应当事人要求提供专利事务方面的咨询。

특허 대리 기관은 위탁을 받아 특허 출원, 특허권 무효 선언,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 양도 및 특허 실시 허가 계약 체결 등의 특허 사무를 대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특허 사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수도 있다.

专利代理机构接受委托，应当与委托人订立书面委托合同。专利代理机构接受委托后，不得就同一专利申请或者专利权的事务接受有利益冲突的其他当事人的委托。

특허 대리 기관이 위탁을 받는 경우 위탁인과 서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특허 대리 기관은 위탁을 받은 후 동일한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 사무에 대해 이해 충돌이 있는 다른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专利代理机构应当指派在本机构执业的专利代理师承办专利代理业务，指派的专利代理师本人及其近亲属不得与其承办的专利代理业务有利益冲突。

특허 대리 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특허 대리사를 지정하여 특허 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허 대리사 본인 및 그 근친은 자신이 담당하는 특허 대리 업무와 이해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专利代理机构解散或者被撤销、吊销执业许可证的，应当妥善处理各种尚未办结的专利代理业务。

특허 대리 기관이 해산되거나 업무 허가증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각종 특허 대리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专利代理师应当根据专利代理机构的指派承办专利代理业务，不得自行接受委托。

특허 대리사는 특허 대리 기관의 지정에 따라 특허 대리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며, 스스로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专利代理师不得同时在两个以上专利代理机构从事专利代理业务。

특허 대리사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특허 대리 기관에서 특허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专利代理师对其签名办理的专利代理业务负责。

특허 대리사는 자신이 서명하여 처리한 특허 대리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专利代理机构和专利代理师对其在执业过程中了解的发明创造的内容，除专利申请已经公布或者公告的以外，负有保守秘密的义务。

특허 대리 기관과 특허 대리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발명 창작의 내용에 대해, 특허 출원이 이미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专利代理机构和专利代理师不得以自己的名义申请专利或者请求宣告专利权无效。

특허 대리 기관과 특허 대리사는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권 무효를 청구할 수 없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和地方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的工作人员离职后，在法律、行政法规规定的期限内不得从事专利代理工作。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 및 지방 인민정부의 특허 관리 부서의 직원은 퇴직 후 법률, 행정 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특허 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曾在国务院专利行政部门或者地方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任职的专利代理师，不得对其审查、审理或者处理过的专利申请或专利案件进行代理。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 또는 지방 인민정부의 특허 관리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특허 대리사는 자신이 심사, 심리 또는 처리한 특허 출원 또는 특허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专利代理机构收费应当遵循自愿、公平和诚实信用原则，兼顾经济效益和社会效益。

특허 대리 기관의 수수료 징수는 자발, 공평 및 성실 신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경제적 효익과 사회적 효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国家鼓励专利代理机构和专利代理师为小微企业以及无收入或者低收入的发明人、设计人提供专利代理援助服务。

국가는 특허 대리 기관과 특허 대리사가 중소기업 및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인 발명가, 디자이너에게 특허 대리 원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专利代理行业组织应当加强对会员的自律管理，组织开展专利代理师业务培训和职业道德、执业纪律教育，对违反行业自律规范的会员实行惩戒。

특허 대리 업계 조직은 회원에 대한 자율 관리를 강화하고, 특허 대리사 업무 교육 및 직업 윤리, 직업 규율 교육을 조직하며, 업계 자율 규범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采取随机抽查等方式，对专利代理机构和专利代理师的执业活动进行检查、监督，发现违反本条例规定的，及时依法予以处理，并向社会公布检查、处理结果。检查不得收取任何费用。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 관리 부서는 무작위 추출 검사 등의 방법으로 특허 대리 기관과 특허 대리사의 업무 활동을 검사하고 감독하며, 본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신속히 법에 따라 처리하고, 검사 및 처리 결과를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검사는 어떠한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加强专利代理公共信息发布，为公众了解专利代理机构经营情况、专利代理师执业情况提供查询服务。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 관리 부서는 특허 대리 공공 정보 발표를 강화하고, 대중이 특허 대리 기관의 경영 상황 및 특허 대리사의 업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以隐瞒真实情况、弄虚作假手段取得专利代理机构执业许可证、专利代理师资格证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撤销专利代理机构执业许可证、专利代理师资格证。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꾸미는 수단으로 특허 대리 기관 업무 허가증 또는 특허 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특허 대리 기관 업무 허가증 또는 특허 대리사 자격증을 취소한다.

专利代理机构取得执业许可证后，因情况变化不再符合本条例规定的条件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责令限期整改；逾期未改正或者整改不合格的，撤销执业许可证。

특허 대리 기관이 업무 허가증을 취득한 후 상황 변화로 본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이 부적합한 경우 업무 허가증을 취소한다.

专利代理机构有下列行为之一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责令限期改正，予以警告，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或者逾期未改正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责令停止承接新的专利代理业务6个月至12个月，直至吊销专利代理机构执业许可证：

특허 대리 기관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 관리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중대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신규 특허 대리 업무 중단을 명령하고, 나아가 특허 대리 기관 업무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一)合伙人、股东或者法定代表人等事项发生变化未办理变更手续；

(1) 합자인, 주주 또는 법정 대표자 등 사항이 변경되었으나 변경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二)就同一专利申请或者专利权的事务接受有利益冲突的其他当事人的委托；

(2) 동일한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 사무에 대해 이해 충돌이 있는 다른 당사자의 위탁을 받은 경우

(三)指派专利代理师承办与其本人或者其近亲属有利益冲突的专利代理业务；

(3) 특허 대리사 본인 또는 그 근친과 이해 충돌이 있는 특허 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경우

(四)泄露委托人的发明创造内容，或者以自己的名义申请专利或请求宣告专利权无效；

(4) 위탁인의 발명 창작 내용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권 무효를 청구한 경우

(五)疏于管理，造成严重后果。

(5) 관리 소홀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专业代理机构在执业过程中泄露委托人的发明创造内容，涉及泄露国家秘密、侵犯商业秘密的，或者向有关行政、司法机关的工作人员行贿，提供虚假证据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承担法律责任；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吊销专利代理机构执业许可证。

특허 대리 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탁인의 발명 창작 내용을 누설하여 국가 비밀 누설, 영업 비밀 침해에 관련되거나, 관련 행정, 사법 기관의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특허 대리 기관 업무 허가증을 취소한다.

专利代理师有下列行为之一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责令限期改正，予以警告，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或者逾期未改正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责令停止承办新的专利代理业务6个月至12个月，直至吊销专利代理师资格证：

특허 대리사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 관리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중대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신규 특허 대리 업무 중단을 명령하고, 나아가 특허 대리사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

(一)未依照本条例规定进行备案；

(1) 본 조례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

(二)自行接受委托办理专利代理业务；

(2) 스스로 위탁을 받아 특허 대리 업무를 처리한 경우

(三)同时在两个以上专利代理机构从事专利代理业务；

(3)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특허 대리 기관에서 특허 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四)违反本条例规定对其审查、审理或者处理过的专利申请或专利案件进行代理；

(4) 본 조례를 위반하여 자신이 심사, 심리 또는 처리한 특허 출원 또는 특허 사건을 대리한 경우

(五)泄露委托人的发明创造内容，或者以自己的名义申请专利或请求宣告专利权无效。

(5) 위탁인의 발명 창작 내용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권 무효를 청구한 경우

专利代理师在执业过程中泄露委托人的发明创造内容，涉及泄露国家秘密、侵犯商业秘密的，或者向有关行政、司法机关的工作人员行贿，提供虚假证据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承担法律责任；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吊销专利代理师资格证。

특허 대리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탁인의 발명 창작 내용을 누설하여 국가 비밀 누설, 영업 비밀 침해에 관련되거나, 관련 행정, 사법 기관의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특허 대리사 자격증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规定擅自开展专利代理业务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특허 대리 업무를 개시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 관리 부서는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的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 관리 부서의 직원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外国专利代理机构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常驻代表机构，须经国务院专利行政部门批准。

외국 특허 대리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상주 대표 기관을 설치하려면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律师事务所可以依据《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等法律、行政法规开展与专利有关的业务，但从事代理专利申请、宣告专利权无效业务应当遵守本条例规定，具体办法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商国务院司法行政部门另行制定。

법률 사무소는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특허 출원 대리, 특허권 무효 선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국무원 사법 행정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代理国防专利事务的专利代理机构和专利代理师的管理办法，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商国家国防专利机构主管机关另行制定。

국방 특허 사무를 대리하는 특허 대리 기관 및 특허 대리사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국가 국방 특허 기관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本条例自2019年3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本条例施行前依法设立的专利代理机构以及依法执业的专利代理人，在本条例施行后可以继续以专利代理机构、专利代理师的名义开展专利代理业务。

본 조례 시행 전에 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 대리 기관 및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특허 대리인은 본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특허 대리 기관, 특허 대리사의 명의로 특허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