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세관 감독 관리 방법

(1997年6月10日国务院批准　1997年8月1日海关总署令第65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7년 6월 10일 국무원 비준, 1997년 8월 1일 해관총서령 제65호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与完善海关对保税区的监管，促进保税区的健康发展，根据海关法和其他有关法律的规定，制定本办法。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감독을 강화하고 완비하며 보세구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保税区，必须经国务院批准。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보세구역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保税区是海关监管的特定区域。海关依照本办法对进出保税区的货物、运输工具、个人携带物品实施监管。

보세구역은 세관 감독의 특정 구역이다. 세관은 본 방법에 따라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화물, 운송 수단, 개인 휴대 물품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保税区与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其他地区(以下简称非保税区)之间，应当设置符合海关监管要求的隔离设施。

보세구역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타 지역(이하 비보세구역) 사이에는 세관 감독 요구에 부합하는 격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保税区内仅设置保税区行政管理机构和企业。除安全保卫人员外，其他人员不得在保税区内居住。

보세구역 내에는 보세구역 행정 관리 기구와 기업만 설치한다. 안전 보안 인원 외에는 다른 인원이 보세구역 내에 거주할 수 없다.

在保税区内设立的企业(以下简称区内企业)，应当向海关办理注册手续。

보세구역 내에 설립하는 기업(이하 구내 기업)은 세관에 등록 수속을 하여야 한다.

区内企业应当依照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设置账簿、编制报表，凭合法、有效凭证记账并进行核算，记录有关进出保税区货物和物品的库存、转让、转移、销售、加工、使用和损耗等情况。

구내 기업은 국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에 따라 기장하고 회계 처리하며,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화물 및 물품의 재고, 양도, 이전, 판매, 가공, 사용 및 손실 등의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保税区实行海关稽查制度。

보세구역은 세관 조사 제도를 실시한다.

区内企业应当与海关实行电子计算机联网，进行电子数据交换。

구내 기업은 세관과 전자 컴퓨터를 연결하여 전자 데이터 교환을 하여야 한다.

海关对进出保税区的货物、物品、运输工具、人员及区内有关场所，有权依照海关法的规定进行检查、查验。

세관은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화물, 물품, 운송 수단, 인원 및 구내 관련 장소에 대하여 해관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 검열할 권리가 있다.

国家禁止进出口的货物、物品，不得进出保税区。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화물, 물품은 보세구역에 출입할 수 없다.

海关对保税区与境外之间进出的货物，实施简便、有效的监管。

세관은 보세구역과 경외 간 출입하는 화물에 대하여 간편하고 효과적인 감독을 실시한다.

保税区与境外之间进出的货物，由货物的收货人、发货人或其代理人向海关备案。

보세구역과 경외 간 출입하는 화물은 화물의 수하인,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등록(비안)하여야 한다.

对保税区与境外之间进出的货物，除实行出口被动配额管理的外，不实行进出口配额、许可证管理。

보세구역과 경외 간 출입하는 화물에 대하여, 수출 수동 쿼터 관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 쿼터, 허가증 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从境外进入保税区的货物，其进口关税和进口环节税收，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按照下列规定办理：

경외로부터 보세구역에 진입하는 화물의 수입 관세 및 수입 단계 세금은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一)区内生产性的基础设施建设项目所需的机器、设备和其他基建物资，予以免税；

(1) 구내 생산성 기반 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계, 설비 및 기타 기초 건설 자재는 면세한다.

(二)区内企业自用的生产、管理设备和自用合理数量的办公用品及其所需的维修零配件，生产用燃料，建设生产厂房、仓储设施所需的物资、设备，予以免税；

(2) 구내 기업이 자체 사용하는 생산, 관리 설비 및 자체 사용 합리적 수량의 사무 용품과 그에 필요한 수리용 부품, 생산용 연료, 생산 공장, 창고 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재, 설비는 면세한다.

(三)保税区行政管理机构自用合理数量的管理设备和办公用品及其所需的维修零配件，予以免税；

(3) 보세구역 행정 관리 기구가 자체 사용하는 합리적 수량의 관리 설비 및 사무 용품과 그에 필요한 수리용 부품은 면세한다.

(四)区内企业为加工出口产品所需的原材料、零部件、元器件、包装物件，予以保税。

(4) 구내 기업이 수출 제품을 가공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품, 소자, 포장 물품은 보세한다.

前款第(一)项至第(四)项规定范围以外的货物或者物品从境外进入保税区，应当依法纳税。

전항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 범위 이외의 화물 또는 물품이 경외로부터 보세구역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납세하여야 한다.

转口货物和在保税区内储存的货物按照保税货物管理。

환적 화물 및 보세구역 내에 저장되는 화물은 보세 화물로 관리한다.

从保税区进入非保税区的货物，按照进口货物办理手续；从非保税区进入保税区的货物，按照出口货物办理手续，出口退税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보세구역에서 비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화물은 수입 화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화물은 수출 화물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수출 관세 환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海关对保税区与非保税区之间进出的货物，按照国家有关进出口管理的规定实施监管。

세관은 보세구역과 비보세구역 간 반출입 화물에 대해 국가 수출입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다.

从非保税区进入保税区供区内使用的机器、设备、基建物资和物品，使用单位应当向海关提供上述货物或者物品的清单，经海关查验后放行。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어 구역 내에서 사용되는 기계, 설비, 건설 자재 및 물품에 대해 사용 단위는 세관에 해당 화물 또는 물품의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세관 검사 후 통관이 허용된다.

前款货物或者物品，已经缴纳进口关税和进口环节税收的，已纳税款不予退还。

전항의 화물 또는 물품에 대해 이미 수입 관세 및 수입 단계 세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保税区的货物需从非保税区口岸进出口或者保税区内的货物运往另一保税区的，应当事先向海关提出书面申请，经海关批准后，按照海关转关运输及有关规定办理。

보세구역의 화물을 비보세구역 항구를 통해 수출입하거나 보세구역 내 화물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세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세관의 환적 운송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保税区内的货物可以在区内企业之间转让、转移；双方当事人应当就转让、转移事项向海关备案。

보세구역 내 화물은 구역 내 기업 간에 양도, 이전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양도, 이전 사항에 대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保税区内的转口货物可以在区内仓库或者区内其他场所进行分级、挑选、刷贴标志、改换包装形式等简单加工。

보세구역 내 환적 화물은 구역 내 창고 또는 기타 장소에서 등급 분류, 선별, 라벨 부착, 포장 형태 변경 등 단순 가공을 할 수 있다.

区内企业在保税区内举办境外商品和非保税区商品的展示活动，展示的商品应当接受海关监管。

구역 내 기업이 보세구역에서 외국 상품 및 비보세구역 상품의 전시 활동을 개최하는 경우, 전시되는 상품은 세관 감독을 받아야 한다.

区内加工企业应当向海关办理所需料、件进出保税区备案手续。

구역 내 가공 기업은 세관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의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 수속을 해야 한다.

区内加工企业生产属于被动配额管理的出口产品，应当事先经国务院有关主管部门批准。

구역 내 가공 기업이 피동적 쿼터 관리 대상 수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사전에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区内加工企业加工的制成品及其在加工过程中产生的边角余料运往境外时，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海关办理手续；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免征出口关税。

구역 내 가공 기업이 가공한 완제품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 재료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속을 해야 하며,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 관세가 면제된다.

区内加工企业将区内加工的制成品、副次品或者在加工过程中产生的边角余料运往非保税区时，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海关办理进口报关手续，并依法纳税。

구역 내 가공 기업이 구역 내에서 가공한 완제품, 부산물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 재료를 비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입 통관 수속을 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区内加工企业全部用境外运入料、件加工的制成品销往非保税区时，海关按照进口制成品征税。

구역 내 가공 기업이 전량 해외에서 반입된 원자재, 부품으로 가공한 완제품을 비보세구역에 판매하는 경우, 세관은 수입 완제품에 따라 과세한다.

用含有境外运入料、件加工的制成品销往非保税区时，海关对其制成品按照所含境外运入料、件征税；对所含境外运入料、件的品名、数量、价值申报不实的，海关按照进口制成品征税。

해외에서 반입된 원자재, 부품을 포함하여 가공한 완제품을 비보세구역에 판매하는 경우, 세관은 해당 완제품에 포함된 해외 반입 원자재, 부품에 대해 과세한다. 포함된 해외 반입 원자재, 부품의 품명, 수량, 가치를 허위 신고한 경우, 세관은 수입 완제품에 따라 과세한다.

区内加工企业委托非保税区企业或者接受非保税区企业委托进行加工业务，应当事先经海关批准，并符合下列条件：

구역 내 가공 기업이 비보세구역 기업에 위탁하거나 비보세구역 기업의 위탁을 받아 가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在区内拥有生产场所，并已经正式开展加工业务；

(1) 구역 내에 생산 장소를 보유하고 이미 정식으로 가공 업무를 개시한 경우

(二)委托非保税区企业的加工业务，主要工序应当在区内进行；

(2) 비보세구역 기업에 위탁하는 가공 업무의 주요 공정은 구역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三)委托非保税区企业加工业务的期限为6个月；有特殊情况需要延长期限的，应当向海关申请展期，展期期限为6个月。在非保税区加工完毕的产品应当运回保税区；需要从非保税区直接出口的，应当向海关办理核销手续；

(3) 비보세구역 기업에 위탁하는 가공 업무 기간은 6개월이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연장 기간은 6개월이다. 비보세구역에서 가공이 완료된 제품은 보세구역으로 반입되어야 한다. 비보세구역에서 직접 수출해야 하는 경우 세관에 정산 수속을 해야 한다.

(四)接受非保税区企业委托加工的，由区内加工企业向海关办理委托加工料、件的备案手续，委托加工的料、件及产品应当与区内企业的料、件及产品分别建立账册并分别使用。加工完毕的产品应当运回非保税区企业，并由区内加工企业向海关销案。

(4) 비보세구역 기업의 위탁 가공을 수락하는 경우, 구역 내 가공 기업이 세관에 위탁 가공 원자재, 부품의 신고 수속을 하고, 위탁 가공 원자재, 부품 및 제품은 구역 내 기업의 원자재, 부품 및 제품과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고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가공이 완료된 제품은 비보세구역 기업으로 반환되어야 하며, 구역 내 가공 기업이 세관에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海关对区内加工企业进料加工、来料加工业务，不实行加工贸易银行保证金台账制度。

세관은 구역 내 가공 기업의 진료 가공, 래료 가공 업무에 대해 가공무역 은행 보증금 대장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委托非保税区企业进行加工业务的，由非保税区企业向当地海关办理合同登记备案手续，并实行加工贸易银行保证金台账制度。

비보세구역 기업에 가공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비보세구역 기업이 현지 세관에 계약 등록 신고 수속을 하고 가공무역 은행 보증금 대장 제도를 적용한다.

运输工具和人员进出保税区，应当经由海关指定的专用通道，并接受海关检查。

운송 수단 및 인원이 보세구역을 출입할 때는 세관이 지정한 전용 통로를 통해야 하며,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进出保税区的运输工具的负责人，应当持保税区主管机关批准的证件连同运输工具的名称、数量、牌照号码及驾驶员姓名等清单，向海关办理登记备案手续。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운송수단의 책임자는 보세구역 주관 기관이 승인한 증명서와 함께 운송수단의 명칭, 수량, 번호판 및 운전자 성명 등의 목록을 세관에 제출하여 등록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未经海关批准，从保税区到非保税区的运输工具和人员不得运输、携带保税区内的免税货物、物品，保税货物，以及用保税料、件生产的产品。

세관의 승인 없이 보세구역에서 비보세구역으로 가는 운송수단 및 인원은 보세구역 내의 면세 화물, 물품, 보세 화물 및 보세 원료·부품으로 생산된 제품을 운송하거나 휴대할 수 없다.

违反本办法规定的，由海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及《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的规定处理；情节严重的，海关可以取消区内企业在海关的注册资格。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 처벌 실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정황이 중대한 경우 세관은 구역 내 기업의 세관 등록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本办法规定的有关备案的具体办法，由海关总署制定。

본 방법에서 규정한 관련 등록의 구체적인 방법은 세관총서가 제정한다.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出上海外高桥保税区货物、运输工具和个人携带物品的管理办法》同时废止。

본 방법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 상하이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화물, 운송수단 및 개인 휴대 물품에 대한 관리 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