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연결 안전 보호 관리 방법

(1997年12月11日国务院批准　1997年12月16日公安部令第33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7년 12월 11일 국무원 비준, 1997년 12월 16일 공안부령 제33호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对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的安全保护，维护公共秩序和社会稳定，根据《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管理暂行规定》和其他法律、行政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연결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 질서와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보호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연결 관리 잠정 규정>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安全保护管理，适用本办法。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연결 안전 보호 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公安部计算机管理监察机构负责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的安全保护管理工作。

공안부 컴퓨터 관리 감독 기관은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연결의 안전 보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公安机关计算机管理监察机构应当保护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的公共安全，维护从事国际联网业务的单位和个人的合法权益和公众利益。

공안 기관 컴퓨터 관리 감독 기관은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연결의 공공 안전을 보호하고, 국제 연결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 및 공공 이익을 유지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利用国际联网危害国家安全、泄露国家秘密，不得侵犯国家的、社会的、集体的利益和公民的合法权益，不得从事违法犯罪活动。

모든 단위와 개인은 국제 연결을 이용하여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국가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및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불법 범죄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利用国际联网制作、复制、查阅和传播下列信息：

모든 단위와 개인은 국제 연결을 이용하여 다음 정보를 제작, 복제, 열람 및 전파해서는 안 된다:

(一)煽动抗拒、破坏宪法和法律、行政法规实施的；

(1)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시행을 선동적으로 저지하거나 파괴하는 것

(二)煽动颠覆国家政权，推翻社会主义制度的；

(2)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타도하도록 선동하는 것

(三)煽动分裂国家、破坏国家统一的；

(3) 국가 분열을 선동하고 국가 통일을 파괴하는 것

(四)煽动民族仇恨、民族歧视，破坏民族团结的；

(4) 민족 증오와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것

(五)捏造或者歪曲事实，散布谣言，扰乱社会秩序的；

(5)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고, 소문을 퍼뜨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六)宣扬封建迷信、淫秽、色情、赌博、暴力、凶杀、恐怖，教唆犯罪的；

(6) 봉건 미신, 음란, 색정, 도박, 폭력, 살인, 공포를 선전하고 범죄를 교사하는 것

(七)公然侮辱他人或者捏造事实诽谤他人的；

(7) 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것

(八)损害国家机关信誉的；

(8) 국가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九)其他违反宪法和法律、行政法规的。

(9) 기타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것

任何单位和个人不得从事下列危害计算机信息网络安全的活动：

모든 단위와 개인은 다음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안전을 해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一)未经允许，进入计算机信息网络或者使用计算机信息网络资源的；

(1) 허가 없이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하거나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는 것

(二)未经允许，对计算机信息网络功能进行删除、修改或者增加的；

(2) 허가 없이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기능을 삭제,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三)未经允许，对计算机信息网络中存储、处理或者传输的数据和应用程序进行删除、修改或者增加的；

(3) 허가 없이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에 저장, 처리 또는 전송되는 데이터 및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四)故意制作、传播计算机病毒等破坏性程序的；

(4) 고의로 컴퓨터 바이러스 등 파괴적인 프로그램을 제작, 전파하는 것

(五)其他危害计算机信息网络安全的。

(5) 기타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안전을 해치는 행위

用户的通信自由和通信秘密受法律保护。任何单位和个人不得违反法律规定，利用国际联网侵犯用户的通信自由和通信秘密。

사용자의 통신 자유와 통신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 연결을 이용해 사용자의 통신 자유와 통신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从事国际联网业务的单位和个人应当接受公安机关的安全监督、检查和指导，如实向公安机关提供有关安全保护的信息、资料及数据文件，协助公安机关查处通过国际联网的计算机信息网络的违法犯罪行为。

국제 연결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공안 기관의 안전 감독, 검사 및 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안 기관에 안전 보호 관련 정보, 자료 및 데이터 파일을 성실히 제공하고, 공안 기관이 국제 연결을 통한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의 불법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国际出入口信道提供单位、互联单位的主管部门或者主管单位，应当依照法律和国家有关规定负责国际出入口信道、所属互联网络的安全保护管理工作。

국제 출입국 채널 제공 단위, 상호 연결 단위의 주관 부서 또는 주관 단위는 법률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 출입국 채널 및 소속 상호 연결 네트워크의 안전 보호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互联单位、接入单位及使用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的法人和其他组织应当履行下列安全保护职责：

상호 연결 단위, 접속 단위 및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연결을 사용하는 법인과 기타 조직은 다음 안전 보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一)负责本网络的安全保护管理工作，建立健全安全保护管理制度；

(1) 해당 네트워크의 안전 보호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안전 보호 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완비한다.

(二)落实安全保护技术措施，保障本网络的运行安全和信息安全；

(2) 안전 보호 기술 조치를 시행하고, 해당 네트워크의 운영 안전과 정보 안전을 보장한다.

(三)负责对本网络用户的安全教育和培训；

(3) 해당 네트워크 사용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책임진다.

(四)对委托发布信息的单位和个人进行登记，并对所提供的信息内容按照本办法第五条进行审核；

(4) 정보 게재를 위탁한 단위와 개인을 등록하고, 제공된 정보 내용을 이 방법 제5조에 따라 심사한다.

(五)建立计算机信息网络电子公告系统的用户登记和信息管理制度；

(5)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전자 게시판 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및 정보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六)发现有本办法第四条、第五条、第六条、第七条所列情形之一的，应当保留有关原始记录，并在24小时内向当地公安机关报告；

(6) 이 방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해당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관련 원시 기록을 보존하고 24시간 이내에 현지 공안 기관에 보고한다.

(七)按照国家有关规定，删除本网络中含有本办法第五条内容的地址、目录或者关闭服务器。

(7)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네트워크에서 이 방법 제5조의 내용을 포함하는 주소, 디렉터리를 삭제하거나 서버를 폐쇄한다.

用户在接入单位办理入网手续时，应当填写用户备案表。备案表由公安部监制。

사용자가 접속 단위에서 인터넷 가입 절차를 밟을 때, 사용자 등록표를 작성해야 한다. 등록표는 공안부가 감독 제작한다.

互联单位、接入单位、使用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的法人和其他组织(包括跨省、自治区、直辖市联网的单位和所属的分支机构)，应当自网络正式联通之日起30日内，到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公安机关指定的受理机关办理备案手续。

상호 연결 단위, 접속 단위,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연결을 사용하는 법인 및 기타 조직(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나드는 네트워크 단위 및 소속 지점 포함)은 네트워크가 정식으로 연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 기관이 지정한 접수 기관에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前款所列单位应当负责将接入本网络的接入单位和用户情况报当地公安机关备案，并及时报告本网络中接入单位和用户的变更情况。

전항에 열거된 단위는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된 접속 단위와 사용자 상황을 현지 공안 기관에 등록하고, 해당 네트워크 내 접속 단위와 사용자의 변경 상황을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使用公用账号的注册者应当加强对公用账号的管理，建立账号使用登记制度。用户账号不得转借、转让。

공용 계정의 등록자는 공용 계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계정 사용 등록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사용자 계정은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涉及国家事务、经济建设、国防建设、尖端科学技术等重要领域的单位办理备案手续时，应当出具其行政主管部门的审批证明。

국가 사무, 경제 건설, 국방 건설, 첨단 과학 기술 등 중요한 분야에 관련된 단위가 등록 절차를 수행할 때, 해당 행정 주관 부서의 심사 승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前款所列单位的计算机信息网络与国际联网，应当采取相应的安全保护措施。

전항에 열거된 단위의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가 국제 연결될 경우, 상응하는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公安厅(局)，地(市)、县(市)公安局，应当有相应机构负责国际联网的安全保护管理工作。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국), 지(시), 현(시) 공안국은 국제 연결의 안전 보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기관을 두어야 한다.

公安机关计算机管理监察机构应当掌握互联单位、接入单位和用户的备案情况，建立备案档案，进行备案统计，并按照国家有关规定逐级上报。

공안 기관 컴퓨터 관리 감독 기관은 상호 연결 단위, 접속 단위 및 사용자의 등록 상황을 파악하고, 등록 파일을 작성하며, 등록 통계를 수행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단계별로 보고해야 한다.

公安机关计算机管理监察机构应当督促互联单位、接入单位及有关用户建立健全安全保护管理制度。监督、检查网络安全保护管理以及技术措施的落实情况。

공안 기관 컴퓨터 관리 감독 기관은 상호 연결 단위, 접속 단위 및 관련 사용자가 안전 보호 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완비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네트워크 안전 보호 관리 및 기술 조치의 이행 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公安机关计算机管理监察机构在组织安全检查时，有关单位应当派人参加。公安机关计算机管理监察机构对安全检查发现的问题，应当提出改进意见，作出详细记录，存档备查。

공안 기관 컴퓨터 관리 감독 기관이 안전 검사를 조직할 때, 관련 단위는 참석해야 한다. 공안 기관 컴퓨터 관리 감독 기관은 안전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상세히 기록하여 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公安机关计算机管理监察机构发现含有本办法第五条所列内容的地址、目录或者服务器时，应当通知有关单位关闭或者删除。

공안 기관 컴퓨터 관리 감독 기관은 이 방법 제5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소, 디렉터리 또는 서버를 발견한 경우, 관련 단위에 폐쇄 또는 삭제를 통지해야 한다.

公安机关计算机管理监察机构应当负责追踪和查处通过计算机信息网络的违法行为和针对计算机信息网络的犯罪案件，对违反本办法第四条、第七条规定的违法犯罪行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移送有关部门或者司法机关处理。

공안 기관 컴퓨터 관리 감독 기관은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불법 행위 및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을 추적하고 조사해야 하며, 이 방법 제4조, 제7조를 위반한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 또는 사법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违反法律、行政法规，有本办法第五条、第六条所列行为之一的，由公安机关给予警告，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对个人可以并处5000元以下的罚款，对单位可以并处1.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可以给予6个月以内停止联网、停机整顿的处罚，必要时可以建议原发证、审批机构吊销经营许可证或者取消联网资格；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照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이 방법 제5조,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공안 기관은 경고를 주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개인에게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단위에는 1만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인터넷 연결 중단, 시스템 정비 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시 원 발급, 심사 기관에 영업 허가증 취소 또는 인터넷 연결 자격 박탈을 권고할 수 있다. 치안 관리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치안 관리 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有下列行为之一的，由公安机关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在规定的限期内未改正的，对单位的主管负责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并处5000元以下的罚款，对单位可以并处1.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可以给予6个月以内的停止联网、停机整顿的处罚，必要时可以建议原发证、审批机构吊销经营许可证或者取消联网资格。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 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단위의 주관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단위에는 1만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인터넷 연결 중단, 시스템 정비 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시 원 발급, 심사 기관에 영업 허가증 취소 또는 인터넷 연결 자격 박탈을 권고할 수 있다.

(一)未建立安全保护管理制度的；

(1) 안전 보호 관리 제도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二)未采取安全技术保护措施的；

(2) 안전 기술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三)未对网络用户进行安全教育和培训的；

(3) 네트워크 사용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四)未提供安全保护管理所需信息、资料及数据文件，或者所提供内容不真实的；

(4) 안전 보호 관리에 필요한 정보, 자료 및 데이터 파일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五)对委托其发布的信息内容未进行审核或者对委托单位和个人未进行登记的；

(5) 위탁하여 게재하는 정보 내용을 심사하지 않거나 위탁 단위 및 개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六)未建立电子公告系统的用户登记和信息管理制度的；

(6) 전자 게시판 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및 정보 관리 제도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七)未按照国家有关规定，删除网络地址、目录或者关闭服务器的；

(7)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주소, 디렉터리를 삭제하거나 서버를 폐쇄하지 않은 경우

(八)未建立公用账号使用登记制度的；

(8) 공용 계정 사용 등록 제도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九)转借、转让用户账号的。

(9) 사용자 계정을 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

违反本办法第四条、第七条规定的，依照有关法律、法规予以处罚。

이 방법 제4조, 제7조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办法第十一条、第十二条规定，不履行备案职责的，由公安机关给予警告或者停机整顿不超过6个月的处罚。

이 방법 제11조, 제12조를 위반하여 등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안 기관은 경고 또는 6개월 이하의 시스템 정비 처벌을 부과한다.

与香港特别行政区和台湾、澳门地区联网的计算机信息网络的安全保护管理，参照本办法执行。

홍콩 특별행정구 및 대만, 마카오 지역과 연결된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의 안전 보호 관리는 이 방법을 준용한다.

本办法自1997年12月30日起施行。

이 방법은 199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