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1年9月8日国务院第148次常务会议通过 2021年10月2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49号公布 自2022年1月1日起施行)
(2021년 9월 8일 국무원 제148차 상무회의 통과, 2021년 10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49호 공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证券期货领域行政执法当事人承诺制度的实施，保护投资者合法权益，维护市场秩序，提高行政执法效能，根据《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以下简称《证券法》)等法律，制定本办法。
증권·선물 분야에서 행정집행 당사자 승낙제도의 시행을 규범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집행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이하 《증권법》이라 한다) 등 법률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本办法所称行政执法当事人承诺，是指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对涉嫌证券期货违法的单位或者个人进行调查期间，被调查的当事人承诺纠正涉嫌违法行为、赔偿有关投资者损失、消除损害或者不良影响并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认可，当事人履行承诺后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终止案件调查的行政执法方式。
이 방법에서 말하는 행정집행 당사자 승낙이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증권·선물 위반 혐의가 있는 단위 또는 개인을 조사하는 기간 동안, 조사 대상 당사자가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관련 투자자의 손실을 배상하며, 손해 또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겠다고 승낙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인정을 받은 후, 당사자가 승낙을 이행하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사건 조사를 종료하는 행정집행 방식을 말한다.
行政执法当事人承诺制度的实施应当遵循公平、自愿、诚信原则，不得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和他人合法权益。
행정집행 당사자 승낙제도의 시행은 공평, 자발, 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가 이익, 사회 공공 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确定专门的内设部门负责行政执法当事人承诺工作，并将该内设部门与负责案件调查的内设部门分别设置。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행정집행 당사자 승낙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 내부 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내부 부서를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내부 부서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建立健全内部监督和社会监督制度，加强对负责行政执法当事人承诺工作的内设部门以及相关人员执行法律、行政法规和遵守纪律情况的监督。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내부 감독 및 사회 감독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행정집행 당사자 승낙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 부서 및 관련 인원의 법률, 행정법규 집행 및 규율 준수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当事人自收到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案件调查法律文书之日至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作出行政处罚决定前，可以依照《证券法》等法律和本办法的规定，申请适用行政执法当事人承诺。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在送达当事人的案件调查法律文书中告知其有权依法申请适用行政执法当事人承诺。
당사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로부터 사건 조사 법률 문서를 수령한 날부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증권법》 등 법률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집행 당사자 승낙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사건 조사 법률 문서에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행정집행 당사자 승낙의 적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当事人申请适用行政执法当事人承诺，应当提交申请书以及相关申请材料。申请书应当载明下列事项：
당사자가 행정집행 당사자 승낙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当事人的基本情况；
(1) 당사자의 기본 상황;
(二)提出申请的主要事实和理由；
(2) 신청의 주요 사실 및 이유;
(三)当事人已采取或者承诺采取的纠正涉嫌违法行为、赔偿有关投资者损失、消除损害或者不良影响的措施；
(3) 당사자가 이미 취했거나 취할 것을 승낙한 위반 행위 시정, 관련 투자자 손실 배상, 손해 또는 부정적 영향 제거를 위한 조치;
(四)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事项。
(4)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 사항.
当事人应当对其所提交材料的真实性、准确性、完整性负责。
당사자는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对适用行政执法当事人承诺的申请不予受理：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행정집행 당사자 승낙 적용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一)当事人因证券期货犯罪被判处刑罚，自刑罚执行完毕之日起未逾3年，或者因证券期货违法行为受到行政处罚，自行政处罚执行完毕之日起未逾1年；
(1) 당사자가 증권·선물 범죄로 형벌을 선고받고 그 형벌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권·선물 위반 행위로 행정처벌을 받고 그 행정처벌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二)当事人涉嫌证券期货犯罪，依法应当移送司法机关处理；
(2) 당사자가 증권·선물 범죄 혐의가 있어 법에 따라 사법 기관에 이송되어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
(三)当事人涉嫌证券期货违法行为情节严重、社会影响恶劣；
(3) 당사자의 증권·선물 위반 행위 혐의가 중대하고 사회적 영향이 악질적인 경우;
(四)当事人已提出适用行政执法当事人承诺的申请但未被受理，或者其申请已被受理但其作出的承诺未获得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认可，没有新事实、新理由，就同一案件再次提出申请；
(4) 당사자가 이미 행정집행 당사자 승낙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접수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그 승낙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이유 없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
(五)当事人因自身原因未履行或者未完全履行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认可的承诺，就同一案件再次提出申请；
(5) 당사자가 자신의 사유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인정한 승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
(六)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基于审慎监管原则认为不适用行政执法当事人承诺的其他情形。
(6)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행정집행 당사자 승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경우.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自收到当事人完整的申请材料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受理或者不予受理的决定。决定受理的，发给受理通知书；决定不予受理的，应当书面通知当事人并说明理由。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당사자의 완전한 신청 자료를 수령한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접수 또는 불접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접수 통지서를 발급하고, 접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受理申请后，在与当事人签署承诺认可协议前，不停止对案件事实的调查。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와 승낙 인정 협의를 체결하기 전까지 사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自受理申请之日起，可以根据当事人涉嫌违法行为造成的损失、损害或者不良影响等情况，就适用行政执法当事人承诺相关事项与当事人进行沟通协商。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당사자의 위반 행위 혐의로 인한 손실, 손해 또는 부정적 영향 등의 상황에 따라, 행정집행 당사자 승낙 적용 관련 사항에 대해 당사자와 소통 및 협의할 수 있다.
当事人提交的材料以及在沟通协商时所作的陈述，只能用于实施行政执法当事人承诺。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소통·협의 시 진술은 행정집행 당사자 승낙의 시행에만 사용될 수 있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与当事人进行沟通协商的期限为6个月。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主要负责人或者其授权的其他负责人批准，可以延长沟通协商的期限，但延长的期限最长不超过6个月。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당사자 간 소통 및 협의 기간은 6개월이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주요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소통 및 협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与当事人沟通协商应当当面进行，并制作笔录。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与当事人进行沟通协商的工作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向当事人出示执法证件。
국무원 증권선물 감독관리기관은 당사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의를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선물 감독관리기관이 당사자와 의사소통 및 협의를 진행하는 직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与当事人进行沟通协商的工作人员不得违反规定会见当事人及其委托的人。
국무원 증권선물 감독관리기관이 당사자와 의사소통 및 협의를 진행하는 직원은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 및 그 위임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相关工作人员与案件有直接利害关系或者有其他关系，可能影响公正执法的，应当回避。
국무원 증권선물 감독관리기관의 관련 직원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
当事人认为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相关工作人员有前款规定情形的，有权申请其回避。当事人提出回避申请，应当说明理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自当事人提出回避申请之日起3日内作出决定，并书面告知当事人。决定作出之前，被申请回避的人员不停止相关工作。
당사자는 국무원 증권선물 감독관리기관의 관련 직원이 전항의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직원의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회피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선물 감독관리기관은 당사자가 회피 신청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회피 신청을 받은 직원은 관련 업무를 중단하지 않는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经与当事人沟通协商，认可当事人作出的承诺的，应当与当事人签署承诺认可协议。承诺认可协议应当载明下列事项：
국무원 증권선물 감독관리기관은 당사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의를 거쳐 당사자가 한 승낙을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와 승낙인정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승낙인정협약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一)申请适用行政执法当事人承诺的事由；
(1) 행정집행 당사자 승낙의 적용을 신청한 사유
(二)当事人涉嫌违法行为的主要事实；
(2) 당사자의 위법행위 혐의에 대한 주요 사실
(三)当事人承诺采取的纠正涉嫌违法行为、赔偿有关投资者损失、消除损害或者不良影响的具体措施；
(3) 당사자가 승낙한 위법행위 혐의 시정, 관련 투자자 손실 배상, 손해 또는 불량 영향 제거를 위한 구체적 조치
(四)承诺金数额及交纳方式；
(4) 승낙금 액수 및 납부 방식
(五)当事人履行承诺的期限；
(5) 당사자의 승낙 이행 기한
(六)保障当事人商业秘密、个人隐私等权利的措施；
(6) 당사자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七)需要载明的其他事项。
(7) 명시해야 할 기타 사항
本办法所称承诺金，是指当事人为适用行政执法当事人承诺而交纳的资金。
본 방법에서 말하는 승낙금이란, 당사자가 행정집행 당사자 승낙을 적용받기 위해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确定承诺金数额应当综合考虑下列因素：
국무원 증권선물 감독관리기관이 승낙금 액수를 결정할 때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一)当事人因涉嫌违法行为可能获得的收益或者避免的损失；
(1) 당사자가 위법행위 혐의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또는 회피한 손실
(二)当事人涉嫌违法行为依法可能被处以罚款、没收违法所得的金额；
(2) 당사자의 위법행위 혐의에 대해 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벌금, 위법소득 몰수 금액
(三)投资者因当事人涉嫌违法行为所遭受的损失；
(3) 투자자가 당사자의 위법행위 혐의로 인해 입은 손실
(四)签署承诺认可协议时案件所处的执法阶段；
(4) 승낙인정협약 체결 당시 사건의 집행 단계
(五)需要考虑的其他因素。
(5)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可以就适用行政执法当事人承诺涉及的专业问题征求证券期货交易场所、证券登记结算机构、投资者保护机构等相关机构或者专家学者的意见。
국무원 증권선물 감독관리기관은 행정집행 당사자 승낙 적용과 관련된 전문적 문제에 대해 증권선물 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 투자자 보호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학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与当事人签署承诺认可协议后，应当中止案件调查，向当事人出具中止调查决定书，并予以公告。
국무원 증권선물 감독관리기관이 당사자와 승낙인정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사건 조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조사 중지 결정서를 발급하며, 이를 공고해야 한다.
当事人完全履行承诺认可协议后，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终止案件调查，向当事人出具终止调查决定书，并予以公告。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出具终止调查决定书后，对当事人涉嫌实施的同一个违法行为不再重新调查。
당사자가 승낙인정협약을 완전히 이행한 후, 국무원 증권선물 감독관리기관은 사건 조사를 종료하고, 당사자에게 조사 종료 결정서를 발급하며, 이를 공고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선물 감독관리기관이 조사 종료 결정서를 발급한 후, 당사자가 행한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申请适用行政执法当事人承诺的当事人为《证券法》等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的信息披露义务人的，应当依法履行信息披露义务。
행정집행 당사자 승낙 적용을 신청한 당사자가 「증권법」 등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증권선물 감독관리기관이 정한 정보공시 의무자인 경우, 법에 따라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终止适用行政执法当事人承诺：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선물 감독관리기관은 행정집행 당사자 승낙의 적용을 종료해야 한다:
(一)当事人在签署承诺认可协议前撤回适用行政执法当事人承诺的申请；
(1) 당사자가 승낙인정협약 체결 전에 행정집행 당사자 승낙 적용 신청을 철회한 경우
(二)未能在本办法第十一条规定的期限内签署承诺认可协议；
(2) 본 방법 제11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약속인정협의를 체결하지 못한 경우
(三)承诺认可协议签署后，当事人因自身原因未履行或者未完全履行承诺；
(3) 약속인정협의 체결 후 당사자가 자신의 사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四)承诺认可协议履行完毕前，发现当事人提交的材料存在虚假记载或者重大遗漏；
(4) 약속인정협의 이행 완료 전에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허위 기재 또는 중대한 누락이 발견된 경우
(五)承诺认可协议履行完毕前，当事人因涉嫌证券期货犯罪被依法立案。
(5) 약속인정협의 이행 완료 전에 당사자가 증권·선물 범죄 혐의로 법에 따라 입건된 경우
发生前款规定情形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向当事人出具终止适用行政执法当事人承诺通知书；发生前款第一项至第四项情形的，还应当及时恢复案件调查。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在决定终止适用行政执法当事人承诺前，应当听取当事人的意见。
전항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은 당사자에게 행정집행 당사자 약속 적용 종료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한 지체 없이 사건 조사를 재개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은 행정집행 당사자 약속 적용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建立集体决策制度，讨论决定行政执法当事人承诺实施过程中的申请受理、签署承诺认可协议、中止或者终止案件调查等重大事项，并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主要负责人或者其授权的其他负责人批准后执行。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은 집단 의사결정 제도를 수립하여 행정집행 당사자 약속 시행 과정에서의 신청 접수, 약속인정협의 체결, 사건 조사 중지 또는 종료 등 중대한 사항을 논의·결정하고,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의 주요 책임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해야 한다.
投资者因当事人涉嫌违法行为遭受损失的，可以向承诺金管理机构申请合理赔偿，也可以通过依法对当事人提起民事赔偿诉讼等其他途径获得赔偿。承诺金管理机构向投资者支付的赔偿总额不得超过涉及案件当事人实际交纳并用于赔偿的承诺金总额。投资者已通过其他途径获得赔偿的，不得就已获得赔偿的部分向承诺金管理机构申请赔偿。
당사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약속금 관리 기관에 합리적인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법에 따라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경로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약속금 관리 기관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상 총액은 관련 사건 당사자가 실제로 납부하고 배상에 사용된 약속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투자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이미 배상을 받은 경우, 이미 배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금 관리 기관에 배상을 신청할 수 없다.
承诺金管理和使用的具体办法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会同国务院财政部门另行制定。
약속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이 국무원 재정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当事人有下列情形之一的，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记入证券期货市场诚信档案数据库，纳入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按照国家规定实施联合惩戒：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은 이를 증권·선물 시장 신용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시키며, 국가 규정에 따라 연합 징계를 실시한다:
(一)因自身原因未履行或者未完全履行承诺；
(1) 자신의 사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二)提交的材料存在虚假记载或者重大遗漏；
(2) 제출한 자료에 허위 기재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三)违背诚信原则的其他情形。
(3)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기타 경우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工作人员违反规定适用行政执法当事人承诺，或者泄露履行职责中知悉的商业秘密、个人隐私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의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집행 당사자 약속을 적용하거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办法自2022年1月1日起施行。
본 방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