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6年1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92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6년 1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92호로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加强企业国有资产产权登记管理，健全国有资产基础管理制度，防止国有资产流失，制定本办法。
기업 국유자산 재산권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자산 기초 관리 제도를 건전히 하며, 국유자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本办法所称企业国有资产产权登记(以下简称产权登记)，是指国有资产管理部门代表政府对占有国有资产的各类企业的资产、负债、所有者权益等产权状况进行登记，依法确认产权归属关系的行为。
이 방법에서 말하는 기업 국유자산 재산권 등록(이하 재산권 등록)이란, 국유자산 관리 부서가 국가를 대표하여 국유자산을 점유하는 각종 기업의 자산, 부채, 소유자 권익 등 재산권 상황을 등록하고, 법에 따라 재산권 귀속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国有企业、国有独资公司、持有国家股权的单位以及以其他形式占有国有资产的企业(以下统称企业)，应当依照本办法的规定办理产权登记。
국유 기업, 국유 독자 회사, 국가 주식을 보유한 단위 및 기타 형태로 국유자산을 점유하는 기업(이하 통칭하여 기업)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권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企业产权归属关系不清楚或者发生产权纠纷的，可以申请暂缓办理产权登记。
기업 재산권 귀속 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산권 등록의 잠정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企业应当在经批准的暂缓办理产权登记期限内，将产权界定清楚、产权纠纷处理完毕，并及时办理产权登记。
기업은 승인된 재산권 등록 잠정 연기 기간 내에 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재산권 분쟁을 처리 완료하며, 지체 없이 재산권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国有资产管理部门，按照产权归属关系办理产权登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국유자산 관리 부서는 재산권 귀속 관계에 따라 재산권 등록을 처리한다.
国有资产管理部门根据工作需要，可以按照产权归属关系委托政府有关部门或者机构办理产权登记。
국유자산 관리 부서는 업무 필요에 따라 재산권 귀속 관계에 따라 정부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재산권 등록을 위탁할 수 있다.
产权登记分为占有产权登记、变动产权登记和注销产权登记。
재산권 등록은 점유 재산권 등록, 변동 재산권 등록 및 말소 재산권 등록으로 구분된다.
企业应当依照本办法向国有资产管理部门办理占有产权登记。
기업은 이 방법에 따라 국유자산 관리 부서에 점유 재산권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占有产权登记的主要内容：
점유 재산권 등록의 주요 내용:
(一)出资人名称、住所、出资金额及法定代表人；
(1) 출자자 명칭, 소재지, 출자 금액 및 법정 대표자
(二)企业名称、住所及法定代表人；
(2) 기업 명칭, 소재지 및 법정 대표자
(三)企业的资产、负债及所有者权益；
(3)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소유자 권익
(四)企业实收资本、国有资本；
(4) 기업의 실수 자본, 국유 자본
(五)企业投资情况；
(5) 기업의 투자 상황
(六)国务院国有资产管理部门规定的其他事项。
(6) 국무원 국유자산 관리 부서가 규정한 기타 사항
国有资产管理部门向企业核发的国有资产产权登记表，是企业的资信证明文件。
국유자산 관리 부서가 기업에 발급하는 국유자산 재산권 등록표는 기업의 자격 증명 문서이다.
企业发生下列变动情形之一的，应当自变动之日起30日内办理变动产权登记：
기업에 다음 각 호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 재산권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一)企业名称、住所或者法定代表人改变的；
(1) 기업 명칭, 소재지 또는 법정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二)国有资本占企业实收资本比例发生变化的；
(2) 국유 자본이 기업 실수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변경된 경우
(三)企业分立、合并或者改变经营形式的；
(3) 기업이 분할, 합병 또는 경영 형태를 변경한 경우
(四)有国务院国有资产管理部门规定的其他变动情形的。
(4) 국무원 국유자산 관리 부서가 규정한 기타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企业发生下列情形之一的，应当自各该情形发生之日起30日内办理注销产权登记：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말소 재산권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一)企业解散、被依法撤销或者被依法宣告破产的；
(1) 기업이 해산, 법에 따라 철거 또는 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二)企业转让全部产权或者企业被划转的；
(2) 기업이 전체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기업이 이전된 경우
(三)有国务院国有资产管理部门规定的其他情形的。
(3) 국무원 국유자산 관리 부서가 규정한 기타 사항이 있는 경우
企业办理产权登记，应当按照规定填报国有资产产权登记表并提交有关文件、凭证、报表等。填报的内容或者提交的文件、凭证、报表等不符合规定的，国有资产管理部门有权要求企业补正。
기업이 재산권 등록을 처리할 때는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 재산권 등록표를 작성하고 관련 문서, 증빙,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 내용 또는 제출한 문서, 증빙, 보고서 등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유자산 관리 부서는 기업에 보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产权登记实行年度检查制度。
재산권 등록은 연간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企业应当于每一年度终了后90日内，办理产权年度检查登记，向国有资产管理部门提交财务报告和国有资产经营年度报告书，报告下列主要内容：
기업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재산권 연간 검사 등록을 처리하고, 국유자산 관리 부서에 재무 보고서 및 국유자산 경영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 주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一)出资人的资金实际到位情况；
(1) 출자자의 자금 실제 납입 상황
(二)企业国有资产的结构变化，包括企业对外投资情况；
(2) 기업 국유자산의 구조 변화, 기업의 대외 투자 상황 포함
(三)国有资产增减、变动情况；
(3) 국유자산의 증감, 변동 상황
(四)国务院国有资产管理部门规定的其他事项。
(4) 국무원 국유자산 관리 부서가 규정한 기타 사항
国有资产产权登记表由国务院国有资产管理部门统一制定。
국유자산 재산권 등록표는 국무원 국유자산 관리 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伪造、涂改、出卖或者出借国有资产产权登记表。
어떤 단위나 개인도 국유자산 재산권 등록표를 위조, 변조, 매매 또는 대여할 수 없다.
国有资产产权登记表遗失或者毁坏的，应当按照规定申请补领。
국유자산 재산권 등록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규정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国有资产管理部门应当建立健全产权登记档案制度，并定期分析和报告国有资产产权状况。
국유자산 관리 부서는 재산권 등록 파일 제도를 건전히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국유자산 재산권 상황을 분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企业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有资产管理部门责令改正、通报批评，可以处以10万元以下的罚款，并提请政府有关部门对企业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按照规定给予纪律处分：
기업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유자산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 비판하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정부 관련 부서에 기업 지도자 및 직접 책임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한다:
(一)在规定期限内不办理产权登记的；
(1) 규정된 기한 내에 재산권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二)隐瞒真实情况、未如实办理产权登记的；
(2) 실제 상황을 은닉하고, 사실대로 재산권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三)不按照规定办理产权年度检查登记的；
(3) 규정에 따라 재산권 연간 검사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四)伪造、涂改、出卖或者出借国有资产产权登记表的。
(4) 국유자산 재산권 등록표를 위조, 변조, 매매 또는 대여한 경우
国有资产管理部门工作人员在办理产权登记中玩忽职守、徇私舞弊、滥用职权、谋取私利，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국유자산 관리 부서 직원이 재산권 등록 처리 중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익을 추구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军队企业的国有资产产权登记管理办法，由中国人民解放军总后勤部会同国务院国有资产管理部门参照本办法制定。
군대 기업의 국유자산 재산권 등록 관리 방법은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근부가 국무원 국유자산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이 방법을 참고하여 제정한다.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国家国有资产管理局、财政部、国家工商行政管理局1992年5月11日发布的《国有资产产权登记管理试行办法》同时废止。
이 방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국유자산관리국, 재정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1992년 5월 11일에 발표한 《국유자산 재산권 등록 관리 시행 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