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보관리방법

(1993年12月12日国务院批准　1993年12月23日财政部令第6号发布　根据2010年12月20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发票管理办法〉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23年7月2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1993년 12월 12일 국무원 비준, 1993년 12월 23일 재정부령 제6호 발표, 2010년 12월 20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인보관리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3년 7월 2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为了加强发票管理和财务监督，保障国家税收收入，维护经济秩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制定本办法。

인보 관리와 재무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 세수 수입을 보장하며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印制、领用、开具、取得、保管、缴销发票的单位和个人(以下称印制、使用发票的单位和个人)，必须遵守本办法。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보를 인쇄, 수령, 발행, 취득, 보관, 폐기하는 단위와 개인(이하 인보를 인쇄,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本办法所称发票，是指在购销商品、提供或者接受服务以及从事其他经营活动中，开具、收取的收付款凭证。

이 방법에서 말하는 인보란 상품의 매매, 서비스의 제공 또는 수령 및 기타 경영 활동에서 발행, 수취하는 수취 및 지불 증빙을 말한다.

发票包括纸质发票和电子发票。电子发票与纸质发票具有同等法律效力。国家积极推广使用电子发票。

인보에는 종이 인보와 전자 인보가 포함된다. 전자 인보는 종이 인보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가는 전자 인보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发票管理工作应当坚持和加强党的领导，为经济社会发展服务。

인보 관리 업무는 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하여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国务院税务主管部门统一负责全国的发票管理工作。省、自治区、直辖市税务机关依据职责做好本行政区域内的发票管理工作。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는 통일적으로 전국의 인보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 기관은 직책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인보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한다.

财政、审计、市场监督管理、公安等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配合税务机关做好发票管理工作。

재정, 감사, 시장 감독 관리, 공안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세무 기관의 인보 관리 업무를 협조한다.

发票的种类、联次、内容、编码规则、数据标准、使用范围等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规定。

인보의 종류, 연차, 내용, 부호화 규칙, 데이터 표준, 사용 범위 등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가 규정한다.

对违反发票管理法规的行为，任何单位和个人可以举报。税务机关应当为检举人保密，并酌情给予奖励。

발권 관리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단위와 개인은 신고할 수 있다. 세무 기관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상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增值税专用发票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确定的企业印制；其他发票，按照国务院税务主管部门的规定，由省、自治区、直辖市税务机关确定的企业印制。禁止私自印制、伪造、变造发票。

증치세 전용 발권은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가 지정한 기업이 인쇄한다. 기타 발권은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 기관이 지정한 기업이 인쇄한다. 발권의 사적 인쇄, 위조, 변조를 금지한다.

印制发票的企业应当具备下列条件：

발권을 인쇄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取得印刷经营许可证和营业执照；

(1) 인쇄 경영 허가증과 영업 허가증을 취득할 것

(二)设备、技术水平能够满足印制发票的需要；

(2) 설비와 기술 수준이 발권 인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

(三)有健全的财务制度和严格的质量监督、安全管理、保密制度。

(3) 건전한 재무 제도와 엄격한 품질 감독, 안전 관리, 비밀 보장 제도를 갖출 것

税务机关应当按照政府采购有关规定确定印制发票的企业。

세무 기관은 정부 조달 관련 규정에 따라 발권을 인쇄할 기업을 지정해야 한다.

印制发票应当使用国务院税务主管部门确定的全国统一的发票防伪专用品。禁止非法制造发票防伪专用品。

발권 인쇄 시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가 지정한 전국 통일 발권 위조 방지 전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발권 위조 방지 전용품의 불법 제조를 금지한다.

发票应当套印全国统一发票监制章。全国统一发票监制章的式样和发票版面印刷的要求，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规定。发票监制章由省、自治区、直辖市税务机关制作。禁止伪造发票监制章。

발권에는 전국 통일 발권 감제장을 날인해야 한다. 전국 통일 발권 감제장의 양식과 발권 지면 인쇄 요구 사항은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가 규정한다. 발권 감제장은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 기관이 제작한다. 발권 감제장의 위조를 금지한다.

发票实行不定期换版制度。

인보이스는 정기적으로 판본을 교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印制发票的企业按照税务机关的统一规定，建立发票印制管理制度和保管措施。

인보이스를 인쇄하는 기업은 세무 주관 기관의 통일된 규정에 따라 인보이스 인쇄 관리 제도와 보관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发票监制章和发票防伪专用品的使用和管理实行专人负责制度。

인보이스 감독 도장과 인보이스 위조 방지 전용품의 사용 및 관리는 전담자 책임 제도를 시행한다.

印制发票的企业必须按照税务机关确定的式样和数量印制发票。

인보이스를 인쇄하는 기업은 세무 주관 기관이 확정한 양식과 수량에 따라 인보이스를 인쇄해야 한다.

发票应当使用中文印制。民族自治地方的发票，可以加印当地一种通用的民族文字。有实际需要的，也可以同时使用中外两种文字印制。

인보이스는 중국어로 인쇄해야 한다. 민족 자치 지방의 인보이스는 해당 지역에서 통용되는 한 가지 민족 문자를 추가로 인쇄할 수 있다. 실제 필요가 있는 경우, 중국어와 외국어 두 가지 문자를 동시에 사용하여 인쇄할 수도 있다.

各省、自治区、直辖市内的单位和个人使用的发票，除增值税专用发票外，应当在本省、自治区、直辖市内印制；确有必要到外省、自治区、直辖市印制的，应当由省、自治区、直辖市税务机关商印制地省、自治区、直辖市税务机关同意后确定印制发票的企业。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내의 단위와 개인이 사용하는 인보이스는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를 제외하고는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내에서 인쇄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인쇄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의 세무 주관 기관이 인쇄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은 후 인보이스를 인쇄할 기업을 확정해야 한다.

禁止在境外印制发票。

해외에서 인보이스를 인쇄하는 것을 금지한다.

需要领用发票的单位和个人，应当持设立登记证件或者税务登记证件，以及经办人身份证明，向主管税务机关办理发票领用手续。领用纸质发票的，还应当提供按照国务院税务主管部门规定式样制作的发票专用章的印模。主管税务机关根据领用单位和个人的经营范围、规模和风险等级，在5个工作日内确认领用发票的种类、数量以及领用方式。

인보이스를 수령해야 하는 단위와 개인은 설립 등록 증명서 또는 세무 등록 증명서와 담당자 신분 증명서를 지참하여 주관 세무 기관에 인보이스 수령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종이 인보이스를 수령하는 경우,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가 규정한 양식에 따라 제작된 인보이스 전용 도장의 인영도 제공해야 한다. 주관 세무 기관은 수령 단위와 개인의 사업 범위, 규모 및 위험 등급에 따라 5영업일 이내에 수령할 인보이스의 종류, 수량 및 수령 방식을 확인한다.

单位和个人领用发票时，应当按照税务机关的规定报告发票使用情况，税务机关应当按照规定进行查验。

단위와 개인이 인보이스를 수령할 때는 세무 주관 기관의 규정에 따라 인보이스 사용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세무 주관 기관은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需要临时使用发票的单位和个人，可以凭购销商品、提供或者接受服务以及从事其他经营活动的书面证明、经办人身份证明，直接向经营地税务机关申请代开发票。依照税收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缴纳税款的，税务机关应当先征收税款，再开具发票。税务机关根据发票管理的需要，可以按照国务院税务主管部门的规定委托其他单位代开发票。

임시로 발권이 필요한 단위와 개인은 상품 매매, 서비스 제공 또는 수취 및 기타 경영 활동의 서면 증명과 담당자 신분 증명을 가지고 직접 영업지 세무 기관에 대리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법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세무 기관은 먼저 세금을 징수한 후 발권해야 합니다. 세무 기관은 발권 관리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다른 단위에 대리 발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禁止非法代开发票。

불법 대리 발급을 금지합니다.

临时到本省、自治区、直辖市以外从事经营活动的单位或者个人，应当凭所在地税务机关的证明，向经营地税务机关领用经营地的发票。

임시로 본 성, 자치구, 직할시 외부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소재지 세무 기관의 증명을 가지고 영업지 세무 기관에 영업지의 발권을 수령해야 합니다.

临时在本省、自治区、直辖市以内跨市、县从事经营活动领用发票的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税务机关规定。

임시로 본 성, 자치구, 직할시 내에서 시, 현을 넘어 경영 활동을 하며 발권을 수령하는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 기관이 규정합니다.

销售商品、提供服务以及从事其他经营活动的单位和个人，对外发生经营业务收取款项，收款方应当向付款方开具发票；特殊情况下，由付款方向收款方开具发票。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및 기타 경영 활동을 하는 단위와 개인이 대외적으로 경영 업무를 수행하며 대금을 수취할 때, 수취인은 지급인에게 발권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발권합니다.

所有单位和从事生产、经营活动的个人在购买商品、接受服务以及从事其他经营活动支付款项，应当向收款方取得发票。取得发票时，不得要求变更品名和金额。

모든 단위와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 상품 구매, 서비스 수취 및 기타 경영 활동을 하며 대금을 지급할 때, 수취인에게 발권을 받아야 합니다. 발권을 받을 때 품명과 금액을 변경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不符合规定的发票，不得作为财务报销凭证，任何单位和个人有权拒收。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발권은 재무 지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开具发票应当按照规定的时限、顺序、栏目，全部联次一次性如实开具，开具纸质发票应当加盖发票专用章。

발권은 규정된 시한, 순서, 항목에 따라 모든 연차를 한 번에사실대로하게 발행해야 하며, 종이 발권을 발행할 때는 발권 전용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有下列虚开发票行为：

모든 단위와 개인은 다음과 같은 허위 발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一)为他人、为自己开具与实际经营业务情况不符的发票；

(1) 타인 또는 자신을 위해 실제 영업 거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행위

(二)让他人为自己开具与实际经营业务情况不符的发票；

(2) 타인이 자신을 위해 실제 영업 거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행위

(三)介绍他人开具与实际经营业务情况不符的发票。

(3) 타인이 실제 영업 거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소개하는 행위

安装税控装置的单位和个人，应当按照规定使用税控装置开具发票，并按期向主管税务机关报送开具发票的数据。

세금 통제 장치를 설치한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세금 통제 장치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행하고, 정기적으로 주관 세무 기관에 영수증 발행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使用非税控电子器具开具发票的，应当将非税控电子器具使用的软件程序说明资料报主管税务机关备案，并按照规定保存、报送开具发票的数据。

비세금 통제 전자 기기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비세금 통제 전자 기기 사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명 자료를 주관 세무 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규정에 따라 영수증 발행 데이터를 보관 및 제출해야 한다.

单位和个人开发电子发票信息系统自用或者为他人提供电子发票服务的，应当遵守国务院税务主管部门的规定。

단위와 개인이 전자 영수증 정보 시스템을 자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자 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하는 경우,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应当按照发票管理规定使用发票，不得有下列行为：

모든 단위와 개인은 영수증 관리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转借、转让、介绍他人转让发票、发票监制章和发票防伪专用品；

(1) 영수증, 영수증 감독 인장 및 영수증 위조 방지 전용품을 대여, 양도, 타인에게 양도 소개하는 행위

(二)知道或者应当知道是私自印制、伪造、变造、非法取得或者废止的发票而受让、开具、存放、携带、邮寄、运输；

(2) 사적으로 인쇄, 위조, 변조, 불법 취득 또는 폐기된 영수증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양수, 발행, 보관, 휴대, 우편, 운송하는 행위

(三)拆本使用发票；

(3) 영수증을 분철하여 사용하는 행위

(四)扩大发票使用范围；

(4) 발권 사용 범위 확대

(五)以其他凭证代替发票使用；

(5) 기타 증빙으로 발권 대체 사용

(六) 窃取、截留、篡改、出售、泄露发票数据。

(6) 발권 데이터 도용, 가로채기, 변조, 판매, 유출

税务机关应当提供查询发票真伪的便捷渠道。

세무 기관은 발권 진위 확인을 위한 편리한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除国务院税务主管部门规定的特殊情形外，纸质发票限于领用单位和个人在本省、自治区、直辖市内开具。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가 규정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종이 발권은 수령 및 사용 단위와 개인이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내에서만 발행하도록 제한된다.

省、自治区、直辖市税务机关可以规定跨市、县开具纸质发票的办法。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 기관은 시, 현 간 종이 발권 발행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除国务院税务主管部门规定的特殊情形外，任何单位和个人不得跨规定的使用区域携带、邮寄、运输空白发票。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가 규정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단위와 개인은 규정된 사용 지역을 넘어 공백 발권을 휴대, 우편, 운송해서는 안 된다.

禁止携带、邮寄或者运输空白发票出入境。

공백 발권의 출입국 휴대, 우편 또는 운송을 금지한다.

开具发票的单位和个人应当建立发票使用登记制度，配合税务机关进行身份验证，并定期向主管税务机关报告发票使用情况。

발권을 발행하는 단위와 개인은 발권 사용 등록 제도를 수립하고, 세무 기관의 신원 확인에 협조하며, 정기적으로 주관 세무 기관에 발권 사용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开具发票的单位和个人应当在办理变更或者注销税务登记的同时，办理发票的变更、缴销手续。

발권을 발행하는 단위와 개인은 변경 또는 소멸 세무 등록을 처리할 때 동시에 발권의 변경 및 폐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开具发票的单位和个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存放和保管发票，不得擅自损毁。已经开具的发票存根联，应当保存5年。

발행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발권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미 발행한 발권의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税务机关在发票管理中有权进行下列检查：

세무 기관은 발권 관리에서 다음 검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一)检查印制、领用、开具、取得、保管和缴销发票的情况；

(1) 발권의 인쇄, 수령, 발행, 취득, 보관 및 소멸 상황을 검사한다.

(二)调出发票查验；

(2) 발권을 인출하여 검사한다.

(三)查阅、复制与发票有关的凭证、资料；

(3) 발권과 관련된 증서 및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한다.

(四)向当事各方询问与发票有关的问题和情况；

(4) 당사자들에게 발권과 관련된 문제 및 상황을 질문한다.

(五)在查处发票案件时，对与案件有关的情况和资料，可以记录、录音、录像、照像和复制。

(5) 발권 사건을 조사할 때 사건과 관련된 상황 및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촬영 및 복사할 수 있다.

印制、使用发票的单位和个人，必须接受税务机关依法检查，如实反映情况，提供有关资料，不得拒绝、隐瞒。

발권을 인쇄 및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세무 기관의 법적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은닉해서는 안 된다.

税务人员进行检查时，应当出示税务检查证。

세무 직원이 검사를 수행할 때는 세무 검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税务机关需要将已开具的发票调出查验时，应当向被查验的单位和个人开具发票换票证。发票换票证与所调出查验的发票有同等的效力。被调出查验发票的单位和个人不得拒绝接受。

세무 기관이 이미 발행된 인보를 조사하기 위해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인 단위나 개인에게 인보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인보환증은 인출하여 조사하는 인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인보가 인출되어 조사되는 단위나 개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税务机关需要将空白发票调出查验时，应当开具收据；经查无问题的，应当及时返还。

세무 기관이 백지 인보를 조사하기 위해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单位和个人从中国境外取得的与纳税有关的发票或者凭证，税务机关在纳税审查时有疑义的，可以要求其提供境外公证机构或者注册会计师的确认证明，经税务机关审核认可后，方可作为记账核算的凭证。

단위나 개인이 중국 국외에서 취득한 납세 관련 인보나 증빙에 대해 세무 기관이 납세 심사 시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단위나 개인에게 해외 공증 기관이나 공인회계사의 확인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 기관의 심사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장부 기록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违反本办法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税务机关责令改正，可以处1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予以没收：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합니다:

(一)应当开具而未开具发票，或者未按照规定的时限、顺序、栏目，全部联次一次性开具发票，或者未加盖发票专用章的；

(1) 발행해야 할 인보를 발행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한, 순서, 란에 따라 모든 연관을 한 번에 발행하지 않거나, 인보 전용 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

(二)使用税控装置开具发票，未按期向主管税务机关报送开具发票的数据的；

(2) 세금 통제 장치를 사용하여 인보를 발행하면서 정기적으로 주관 세무 기관에 발행 데이터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三)使用非税控电子器具开具发票，未将非税控电子器具使用的软件程序说明资料报主管税务机关备案，或者未按照规定保存、报送开具发票的数据的；

(3) 비세금 통제 전자 기기를 사용하여 인보를 발행하면서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명 자료를 주관 세무 기관에 보고하지 않거나, 발행 데이터를 규정대로 보관·보고하지 않은 경우

(四)拆本使用发票的；

(4) 인보를 분철하여 사용한 경우

(五)扩大发票使用范围的；

(5) 인보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경우

(六)以其他凭证代替发票使用的；

(6) 기타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七)跨规定区域开具发票的；

(7) 규정된 지역을 벗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

(八)未按照规定缴销发票的；

(8)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폐기하지 않는 행위

(九)未按照规定存放和保管发票的。

(9)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보관 및 관리하지 않는 행위

跨规定的使用区域携带、邮寄、运输空白发票，以及携带、邮寄或者运输空白发票出入境的，由税务机关责令改正，可以处1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予以没收。

규정된 사용 지역을 벗어나 공백 세금계산서를 휴대, 우편, 운송하거나 공백 세금계산서를 휴대, 우편, 운송하여 출입국하는 경우, 세무 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丢失发票或者擅自损毁发票的，依照前款规定处罚。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거나 임의로 훼손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办法的规定虚开发票的，由税务机关没收违法所得；虚开金额在1万元以下的，可以并处5万元以下的罚款；虚开金额超过1万元的，并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무 기관은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허위 발행 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허위 발행 금액이 1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非法代开发票的，依照前款规定处罚。

불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대리 발행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私自印制、伪造、变造发票，非法制造发票防伪专用品，伪造发票监制章，窃取、截留、篡改、出售、泄露发票数据的，由税务机关没收违法所得，没收、销毁作案工具和非法物品，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세금계산서를 사적으로 인쇄, 위조, 변조하거나, 세금계산서 위조 방지 전용품을 불법 제조하거나, 세금계산서 감독 도장을 위조하거나,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절취, 가로채기, 변조, 판매, 유출하는 경우, 세무 기관은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작업 도구 및 불법 물품을 몰수 및 폐기하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前款规定的处罚，《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有规定的，依照其规定执行。

전항에 규정된 처벌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 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由税务机关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予以没收：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 기관은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一)转借、转让、介绍他人转让发票、发票监制章和发票防伪专用品的；

(1) 발권, 발권 감독 인장 및 발권 위조 방지 전용품을 전대, 양도, 타인에게 소개하여 양도하는 행위

(二)知道或者应当知道是私自印制、伪造、变造、非法取得或者废止的发票而受让、开具、存放、携带、邮寄、运输的。

(2) 사적으로 인쇄, 위조, 변조, 불법 취득 또는 폐지된 발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양수, 발행, 보관, 휴대, 우송, 운송하는 행위

对违反发票管理规定2次以上或者情节严重的单位和个人，税务机关可以向社会公告。

발권 관리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정황이 엄중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세무 기관은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违反发票管理法规，导致其他单位或者个人未缴、少缴或者骗取税款的，由税务机关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未缴、少缴或者骗取的税款1倍以下的罚款。

발권 관리 법규를 위반하여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거나, 세금을 편취하도록 한 경우, 세무 기관은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거나 편취한 세액의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当事人对税务机关的处罚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당사자가 세무 기관의 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税务人员利用职权之便，故意刁难印制、使用发票的单位和个人，或者有违反发票管理法规行为的，依照国家有关规定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세무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발권을 인쇄,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을 고의로 괴롭히거나 발권 관리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国务院税务主管部门可以根据有关行业特殊的经营方式和业务需求，会同国务院有关主管部门制定该行业的发票管理办法。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는 관련 업종의 특수한 경영 방식과 업무 수요에 따라,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업종의 발권 관리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国务院税务主管部门可以根据增值税专用发票管理的特殊需要，制定增值税专用发票的具体管理办法。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는 증치세 전용 발권 관리의 특수한 필요에 따라 증치세 전용 발권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财政部1986年发布的《全国发票管理暂行办法》和原国家税务局1991年发布的《关于对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发票管理的暂行规定》同时废止。

이 방법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재정부가 1986년에 발포한 《전국 발권 관리 잠정 방법》과 원 국가세무국이 1991년에 발포한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 기업 발권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