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9年1月14日国务院第13次常务会议通过 1999年2月2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60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9년 1월 14일 국무원 제13차 상무회의 통과, 1999년 2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60호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惩处金融违法行为，维护金融秩序，防范金融风险，制定本办法。
금융 위법 행위를 처벌하고 금융 질서를 유지하며 금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金融机构违反国家有关金融管理的规定，有关法律、行政法规有处罚规定的，依照其规定给予处罚；有关法律、行政法规未作处罚规定或者有关行政法规的处罚规定与本办法不一致的，依照本办法给予处罚。
금융 기관이 국가의 금융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처벌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처벌 규정이 없거나 관련 행정 법규의 처벌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방법에 따라 처벌한다.
本办法所称金融机构，是指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依法设立和经营金融业务的机构，包括银行、信用合作社、财务公司、信托投资公司、金融租赁公司等。
이 방법에서 말하는 금융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되고 금융 업무를 경영하는 기관을 말하며, 은행, 신용 협동조합, 재무 회사, 신탁 투자 회사, 금융 리스 회사 등을 포함한다.
本办法规定的行政处罚，由中国人民银行决定；但是本办法第二十四条、第二十五条规定的行政处罚，由国家外汇管理机关决定。
이 방법에서 규정한 행정 처벌은 중국인민은행이 결정한다. 단, 제24조 및 제25조에서 규정한 행정 처벌은 국가 외환 관리 기관이 결정한다.
本办法规定的纪律处分，包括警告、记过、记大过、降级、撤职、留用察看、开除，由所在金融机构或者上级金融机构决定。
이 방법에서 규정한 징계 처분은 경고, 기억, 대과, 강등, 해임, 유용 간찰, 파면을 포함하며, 소속 금융 기관 또는 상급 금융 기관이 결정한다.
金融机构的工作人员依照本办法受到开除的纪律处分的，终身不得在金融机构工作，由中国人民银行通知各金融机构不得任用，并在全国性报纸上公告。金融机构的高级管理人员依照本办法受到撤职的纪律处分的，由中国人民银行决定在一定期限内直至终身不得在任何金融机构担任高级管理职务或者与原职务相当的职务，通知各金融机构不得任用，并在全国性报纸上公告。
금융 기관의 직원이 이 방법에 따라 파면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평생 금융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중국인민은행이 각 금융 기관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통지하고 전국적인 신문에 공고한다. 금융 기관의 고급 관리자가 이 방법에 따라 해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어떤 금융 기관에서도 고급 관리 직무 또는 원래 직무와 동등한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결정하고, 각 금융 기관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통지하며 전국적인 신문에 공고한다.
本办法所称高级管理人员，是指金融机构的法定代表人和其他主要负责人，包括银行及其分支机构的董事长、副董事长、行长、副行长、主任、副主任；信用合作社的理事长、副理事长、主任、副主任；财务公司、信托投资公司、金融租赁公司等金融机构的董事长、副董事长、总经理、副总经理等。
이 방법에서 말하는 고급 관리자는 금융 기관의 법정 대표자 및 기타 주요 책임자를 말하며, 은행 및 그 지점의 이사장, 부이사장, 행장, 부행장, 주임, 부주임, 신용 협동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 주임, 부주임, 재무 회사, 신탁 투자 회사, 금융 리스 회사 등 금융 기관의 이사장, 부이사장, 총경리, 부총경리 등을 포함한다.
金融机构的工作人员离开该金融机构工作后，被发现在该金融机构工作期间违反国家有关金融管理规定的，仍然应当依法追究责任。
금융 기관의 직원이 해당 금융 기관을 떠난 후, 해당 금융 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국가의 금융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여전히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金融机构设立、合并、撤销分支机构或者代表机构的，应当经中国人民银行批准。
금융 기관이 지점 또는 대표 기관을 설립, 합병, 폐지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未经中国人民银行批准，金融机构擅自设立、合并、撤销分支机构或者代表机构的，给予警告，并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
중국인민은행의 승인 없이 금융 기관이 임의로 지점 또는 대표 기관을 설립, 합병, 폐지한 경우, 경고를 주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에게는 해임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金融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经中国人民银行批准：
금융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一)变更名称；
(1) 명칭 변경
(二)变更注册资本；
(2) 등록 자본금 변경
(三)变更机构所在地；
(3) 기관 소재지 변경
(四)更换高级管理人员；
(4) 고급 관리자 교체
(五)中国人民银行规定的其他变更、更换情形。
(5)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변경, 교체 상황
金融机构未经中国人民银行批准，有前款所列情形之一的，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有前款第(四)项所列情形的，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
금융 기관이 중국인민은행의 승인 없이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에게 해임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金融机构变更股东、转让股权或者调整股权结构的，应当经中国人民银行批准；涉及国有股权变动的，并应当按照规定经财政部门批准。
금융 기관이 주주를 변경하거나,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주 구조를 조정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유 주식 변동이 포함된 경우, 규정에 따라 재정 부서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未经依法批准，金融机构擅自变更股东、转让股权或者调整股权结构的，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
법적 승인 없이 금융 기관이 임의로 주주를 변경하거나,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주 구조를 조정한 경우, 경고를 주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에게는 해임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金融机构不得虚假出资或者抽逃出资。
금융 기관은 허위 출자하거나 출자금을 빼돌려서는 안 된다.
金融机构虚假出资或者抽逃出资的，责令停业整顿，并处虚假出资金额或者抽逃出资金额5%以上10%以下的罚款；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给予开除的纪律处分，对其他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记过直至开除的纪律处分；情节严重的，吊销该金融机构的经营金融业务许可证；构成虚假出资、抽逃出资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금융 기관이 허위 출자하거나 출자금을 빼돌린 경우, 영업 정지를 명하고 허위 출자 금액 또는 빼돌린 출자 금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에게는 파면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에게는 기억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해당 금융 기관의 금융 업무 허가증을 취소한다. 허위 출자죄, 출자금 빼돌리기 죄 또는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金融机构不得超出中国人民银行批准的业务范围从事金融业务活动。
금융 기관은 중국인민은행이 승인한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금융 업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金融机构超出中国人民银行批准的业务范围从事金融业务活动的，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对其他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记过直至开除的纪律处分；情节严重的，责令该金融机构停业整顿或者吊销经营金融业务许可证；构成非法经营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금융 기관이 중국인민은행이 승인한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금융 업무 활동을 한 경우, 경고를 주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에게는 해임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에게는 기억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해당 금융 기관의 영업 정지 또는 금융 업무 허가증 취소를 명한다. 불법 영업죄 또는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金融机构的代表机构不得经营金融业务。
금융 기관의 대표 기관은 금융 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金融机构的代表机构经营金融业务的，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对其他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直至开除的纪律处分；情节严重的，撤销该代表机构。
금융 기관의 대표 사무소가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고, 위법 소득 몰수 및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에게는 해임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에게는 강등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해당 대표 사무소를 철폐한다.
金融机构不得以下列方式从事帐外经营行为：
금융 기관은 다음 방식으로 장부 외 경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办理存款、贷款等业务不按照会计制度记帐、登记，或者不在会计报表中反映；
(1) 예금, 대출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 제도에 따라 기장, 등록하지 않거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二)将存款与贷款等不同业务在同一帐户内轧差处理；
(2) 예금과 대출 등 서로 다른 업무를 동일 계좌에서 상계 처리하는 행위
(三)经营收入未列入会计帐册；
(3) 경영 수입을 회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四)其他方式的帐外经营行为。
(4) 기타 방식의 장부 외 경영 행위
金融机构违反前款规定的，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其他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开除的纪律处分；情节严重的，责令该金融机构停业整顿或者吊销经营金融业务许可证；构成用帐外客户资金非法拆借、发放贷款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금융 기관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 위법 소득 몰수 및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는 파면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해당 금융 기관에 대해 업무 정지 및 정비를 명하거나 금융 업무 허가증을 취소한다. 장부 외 고객 자금을 이용한 불법 차입, 대출 죄 또는 기타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金融机构不得提供虚假的或者隐瞒重要事实的财务会计报告、统计报告。
금융 기관은 허위의 또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재무 회계 보고서, 통계 보고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金融机构提供虚假的或者隐瞒重要事实的财务会计报告、统计报告的，给予警告，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对其他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直至开除的纪律处分；情节严重的，责令该金融机构停业整顿或者吊销经营金融业务许可证；构成提供虚假财会报告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금융 기관이 허위의 또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재무 회계 보고서, 통계 보고서를 제공한 경우, 경고 및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에게는 해임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에게는 대과 기록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해당 금융 기관에 대해 업무 정지 및 정비를 명하거나 금융 업무 허가증을 취소한다. 허위 재무 보고서 제공 죄 또는 기타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金融机构不得出具与事实不符的信用证、保函、票据、存单、资信证明等金融票证。
금융 기관은 사실과 다른 신용장, 보증서, 어음, 예금 증서, 신용 증명 등 금융 증권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金融机构弄虚作假，出具与事实不符的信用证、保函、票据、存单、资信证明等金融票证的，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其他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开除的纪律处分；构成非法出具金融票证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금융 기관이 허위 사실을 꾸며 사실과 다른 신용장, 보증서, 어음, 예금 증서, 신용 증명 등 금융 증권을 발행한 경우, 경고, 위법 소득 몰수 및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는 파면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불법 금융 증권 발행 죄 또는 기타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金融机构对违反票据法规定的票据，不得承兑、贴现、付款或者保证。
금융 기관은 어음법 규정을 위반한 어음에 대해 인수, 할인, 지급 또는 보증을 해서는 안 된다.
金融机构对违反票据法规定的票据，予以承兑、贴现、付款或者保证的，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其他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直至开除的纪律处分；造成资金损失的，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构成对违法票据承兑、付款、保证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금융 기관이 어음법 규정을 위반한 어음에 대해 인수, 할인, 지급 또는 보증을 한 경우, 경고, 위법 소득 몰수 및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는 대과 기록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에게는 해임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위법 어음 인수, 지급, 보증 죄 또는 기타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金融机构办理存款业务，不得有下列行为：
금융 기관은 예금 업무를 처리할 때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擅自提高利率或者变相提高利率，吸收存款；
(1) 임의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변형된 방식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예금을 흡수하는 행위
(二)明知或者应知是单位资金，而允许以个人名义开立帐户存储；
(2) 단위 자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저장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三)擅自开办新的存款业务种类；
(3) 임의로 새로운 예금 업무 종류를 개설하는 행위
(四)吸收存款不符合中国人民银行规定的客户范围、期限和最低限额；
(4) 예금 흡수가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고객 범위, 기간 및 최소 한도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五)违反规定为客户多头开立帐户；
(5)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을 위해 여러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六)违反中国人民银行规定的其他存款行为。
(6)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예금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
金融机构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对其他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直至开除的纪律处分；情节严重的，责令该金融机构停业整顿或者吊销经营金融业务许可证。
금융 기관이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경고, 위법 소득 몰수 및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에게는 해임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에게는 강등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해당 금융 기관에 대해 업무 정지 및 정비를 명하거나 금융 업무 허가증을 취소한다.
金融机构办理贷款业务，不得有下列行为：
금융 기관은 대출 업무를 처리할 때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向关系人发放信用贷款；
(1) 관계인에게 신용 대출을 제공하는 행위
(二)向关系人发放担保贷款的条件优于其他借款人同类贷款的条件；
(2)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담보 대출 조건이 다른 차주의 유사 대출 조건보다 우월한 행위
(三)违反规定提高或者降低利率以及采用其他不正当手段发放贷款；
(3) 규정을 위반하여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대출을 제공하는 행위
(四)违反中国人民银行规定的其他贷款行为。
(4)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대출 행위.
金融机构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其他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情节严重的，责令该金融机构停业整顿或者吊销经营金融业务许可证；构成违法向关系人发放贷款罪、违法发放贷款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금융 기관이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경고를 주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파면에서 제명까지의 징계 처분을 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해당 금융 기관에 대해 업무 정지 및 정비를 명하거나 금융 업무 허가증을 취소한다. 관계인에게 불법 대출죄, 불법 대출 방조죄 또는 기타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金融机构从事拆借活动，不得有下列行为：
금융 기관은 차입 활동을 할 때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拆借资金超过最高限额；
(1) 차입 자금이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二)拆借资金超过最长期限；
(2) 차입 자금이 최장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三)不具有同业拆借业务资格而从事同业拆借业务；
(3) 동업자 차입 업무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차입 업무를 하는 경우.
(四)在全国统一同业拆借网络之外从事同业拆借业务；
(4) 전국 통일 동업자 차입 네트워크 외부에서 동업자 차입 업무를 하는 경우.
(五)违反中国人民银行规定的其他拆借行为。
(5)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차입 행위.
金融机构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暂停或者停止该项业务，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其他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直至开除的纪律处分。
금융 기관이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정지 또는 중단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대과 기록에서 제명까지의 징계 처분을 한다.
金融机构不得违反国家规定从事证券、期货或者其他衍生金融工具交易，不得为证券、期货或者其他衍生金融工具交易提供信贷资金或者担保，不得违反国家规定从事非自用不动产、股权、实业等投资活动。
금융 기관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 선물 또는 기타 파생 금융 상품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증권, 선물 또는 기타 파생 금융 상품 거래에 신용 대금이나 보증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비자용 부동산, 지분, 실물 등의 투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金融机构违反前款规定的，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给予开除的纪律处分，对其他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情节严重的，责令该金融机构停业整顿或者吊销经营金融业务许可证；构成非法经营罪、违法发放贷款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금융 기관이 전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를 주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에 대해서는 제명의 징계 처분을 하고,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파면에서 제명까지의 징계 처분을 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해당 금융 기관에 대해 업무 정지 및 정비를 명하거나 금융 업무 허가증을 취소한다. 불법 영업죄, 불법 대출 방조죄 또는 기타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金融机构应当遵守中国人民银行有关现金管理的规定，不得允许单位或者个人超限额提取现金。
금융 기관은 중국인민은행의 현금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단위나 개인이 한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金融机构违反中国人民银行有关现金管理的规定，允许单位或者个人超限额提取现金的，给予警告，并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其他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直至开除的纪律处分。
금융 기관이 중국인민은행의 현금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단위나 개인이 한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 경고를 주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대과 기록에서 제명까지의 징계 처분을 한다.
金融机构应当遵守中国人民银行有关信用卡管理的规定，不得违反规定对持卡人透支或者帮助持卡人利用信用卡套取现金。
금융 기관은 중국인민은행의 신용카드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카드 소지자에게 초과 인출을 허용하거나 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
金融机构违反中国人民银行有关信用卡管理的规定，对持卡人透支或者帮助持卡人利用信用卡套取现金的，给予警告，并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其他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直至开除的纪律处分。
금융 기관이 중국인민은행의 신용카드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카드 소지자에게 초과 인출을 허용하거나 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도운 경우, 경고를 주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대과 기록에서 제명까지의 징계 처분을 한다.
金融机构应当遵守中国人民银行有关资产负债比例管理的规定。
금융 기관은 중국인민은행의 자산 부채 비율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金融机构违反中国人民银行有关资产负债比例管理规定的，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给予记大过直至开除的纪律处分。
금융 기관이 중국인민은행의 자산 부채 비율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를 주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에 대해서는 대과 기록에서 제명까지의 징계 처분을 한다.
金融机构不得占压财政存款或者资金。
금융 기관은 재정 예금이나 자금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金融机构占压财政存款或者资金的，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对其他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直至开除的纪律处分。
금융 기관이 재정 예금이나 자금을 점유한 경우, 경고를 주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에 대해서는 파면에서 제명까지의 징계 처분을 하고,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강등에서 제명까지의 징계 처분을 한다.
金融机构应当依法协助税务机关、海关办理对纳税人存款的冻结、扣划。
금융 기관은 법에 따라 세무 기관, 세관이 납세자의 예금에 대한 동결 및 인출을 처리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金融机构违反前款规定，造成税款流失的，给予警告，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其他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妨害公务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금융 기관이 전항을 위반하여 세수 손실을 초래한 경우, 경고를 주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파면에서 제명까지의 징계 처분을 한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한다. 공무 방해죄 또는 기타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经营外汇业务的金融机构应当遵守国家外汇管理规定。
외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 기관은 국가 외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经营外汇业务的金融机构违反国家外汇管理规定的，依照外汇管理条例的规定，给予行政处罚；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其他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记过直至开除的纪律处分；情节严重的，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외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 기관이 국가 외환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환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을 한다.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제명까지의 징계 처분을 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에 대해서는 파면에서 제명까지의 징계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经营外汇业务的金融机构，不得有下列行为：
외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 기관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对大额购汇、频繁购汇、存取大额外币现钞等异常情况不及时报告；
(1) 대액 외환 매입, 빈번한 외환 매입, 대액 외화 현금 입출금 등 이상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지 않는 경우.
(二)未按照规定办理国际收支申报。
(2) 규정에 따라 국제 수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经营外汇业务的金融机构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给予警告，并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其他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记过直至开除的纪律处分；情节严重的，对该金融机构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构成签订、履行合同失职被骗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외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 기관이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경고를 주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는 기억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해당 금융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에게는 직위 해제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계약 체결·이행 과실로 인한 사기죄 또는 기타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商业银行不得为证券、期货交易资金清算透支或者为新股申购透支。
상업 은행은 증권·선물 거래 자금 결제를 위한 대월 또는 신주 청약을 위한 대월을 해서는 안 된다.
商业银行为证券、期货交易资金清算透支或者为新股申购透支的，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该商业银行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给予开除的纪律处分，对其他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
상업 은행이 증권·선물 거래 자금 결제를 위한 대월 또는 신주 청약을 위한 대월을 한 경우, 경고를 주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상업 은행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에게는 파면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는 직위 해제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财务公司不得有下列行为：
재무 회사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超过中国人民银行批准的规模发行财务公司债券；
(1) 중국 인민은행이 승인한 규모를 초과하여 재무 회사 채권을 발행하는 행위;
(二)吸收非集团成员单位存款或者向非集团成员单位发放贷款；
(2) 비그룹 구성원 단위의 예금을 흡수하거나 비그룹 구성원 단위에 대출을 제공하는 행위;
(三)违反规定向非集团成员单位提供金融服务；
(3) 규정을 위반하여 비그룹 구성원 단위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四)违反中国人民银行规定的其他行为。
(4)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
财务公司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该财务公司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其他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记过直至开除的纪律处分；情节严重的，责令该财务公司停业整顿，对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构成非法吸收公众存款罪、擅自发行股票、公司企业债券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재무 회사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경고를 주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재무 회사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는 기억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해당 재무 회사에 업무 정지를 명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에게는 직위 해제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불법 공공 예금 흡수죄, 무단 주식·회사·기업 채권 발행죄 또는 기타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信托投资公司不得以办理委托、信托业务名义吸收公众存款、发放贷款，不得违反国家规定办理委托、信托业务。
신탁 투자 회사는 위탁·신탁 업무 명의로 공공 예금을 흡수하거나 대출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신탁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信托投资公司违反前款规定的，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该信托投资公司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其他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直至开除的纪律处分；情节严重的，暂停或者停止该项业务，对直接负责的高级管理人员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构成非法吸收公众存款罪、集资诈骗罪或者其他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신탁 투자 회사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를 주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신탁 투자 회사의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는 기대 이상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정지 또는 중단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에게는 직위 해제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불법 공공 예금 흡수죄, 자금 모집 사기죄 또는 기타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金融机构缴纳的罚款和被没收的违法所得，不得列入该金融机构的成本、费用。
금융 기관이 납부한 벌금과 몰수된 위법 소득은 해당 금융 기관의 비용·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对中国人民银行所属从事金融业务的机构的金融违法行为的处罚，适用本办法。
중국 인민은행 소속의 금융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의 금융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对证券违法行为的处罚，依照国家有关证券管理的法律、行政法规执行，不适用本办法。
증권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국가의 증권 관리에 관한 법률·행정 법규에 따라 집행하며,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对保险违法行为的处罚，依照国家有关保险管理的法律、行政法规执行，不适用本办法。
보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국가의 보험 관리에 관한 법률·행정 법규에 따라 집행하며,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