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복구 조례

(2011年2月22日国务院第145次常务会议通过　2011年3月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92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11년 2월 22일 국무원 제145차 상무회의 통과, 2011년 3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92호 공포, 공포일로부터 시행)

为了落实十分珍惜、合理利用土地和切实保护耕地的基本国策，规范土地复垦活动，加强土地复垦管理，提高土地利用的社会效益、经济效益和生态效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制定本条例。

토지를 매우 아끼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경작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기본 국책을 실천하고, 토지 복구 활동을 규범화하며, 토지 복구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 이용의 사회적 효익, 경제적 효익 및 생태적 효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土地复垦，是指对生产建设活动和自然灾害损毁的土地，采取整治措施，使其达到可供利用状态的活动。

본 조례에서 토지 복구란 생산 건설 활동 및 자연 재해로 훼손된 토지에 대해 정비 조치를 취하여 이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生产建设活动损毁的土地，按照“谁损毁，谁复垦”的原则，由生产建设单位或者个人(以下称土地复垦义务人)负责复垦。但是，由于历史原因无法确定土地复垦义务人的生产建设活动损毁的土地(以下称历史遗留损毁土地)，由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组织复垦。

생산 건설 활동으로 훼손된 토지는 '훼손한 자가 복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생산 건설 단위 또는 개인(이하 토지 복구 의무자)이 복구를 책임진다. 다만, 역사적 원인으로 토지 복구 의무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생산 건설 활동 훼손 토지(이하 역사적 유실 훼손 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복구를 조직할 책임을 진다.

自然灾害损毁的土地，由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组织复垦。

자연 재해로 훼손된 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복구를 조직할 책임을 진다.

生产建设活动应当节约集约利用土地，不占或者少占耕地；对依法占用的土地应当采取有效措施，减少土地损毁面积，降低土地损毁程度。

생산 건설 활동은 토지를 절약하고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경작지를 점유하지 않거나 적게 점유해야 한다. 법에 따라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토지 훼손 면적을 줄이고 토지 훼손 정도를 낮추어야 한다.

土地复垦应当坚持科学规划、因地制宜、综合治理、经济可行、合理利用的原则。复垦的土地应当优先用于农业。

토지 복구는 과학적 계획, 지역 여건에 맞는 조치, 종합적 정비, 경제적 타당성, 합리적 이용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복구된 토지는 우선적으로 농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负责全国土地复垦的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土地复垦的监督管理工作。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전국의 토지 복구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토지 복구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依照本条例的规定和各自的职责做好土地复垦有关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 및 각자의 직책에 따라 토지 복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编制土地复垦方案、实施土地复垦工程、进行土地复垦验收等活动，应当遵守土地复垦国家标准；没有国家标准的，应当遵守土地复垦行业标准。

토지 복구 계획 수립, 토지 복구 공사 시행, 토지 복구 검수 등의 활동은 토지 복구 국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 기준이 없는 경우 토지 복구 업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制定土地复垦国家标准和行业标准，应当根据土地损毁的类型、程度、自然地理条件和复垦的可行性等因素，分类确定不同类型损毁土地的复垦方式、目标和要求等。

토지 복구 국가 기준 및 업계 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토지 훼손의 유형, 정도, 자연 지리적 조건 및 복구 가능성 등의 요소에 따라 훼손 토지의 유형별로 복구 방식, 목표 및 요구 사항 등을 구분하여 정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建立土地复垦监测制度，及时掌握本行政区域土地资源损毁和土地复垦效果等情况。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토지 복구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여 본 행정 구역의 토지 자원 훼손 및 토지 복구 효과 등의 상황을 적시에 파악해야 한다.

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建立健全土地复垦信息管理系统，收集、汇总和发布土地复垦数据信息。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토지 복구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여 토지 복구 데이터 정보를 수집, 집계 및 발표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依据职责加强对土地复垦情况的监督检查。被检查的单位或者个人应当如实反映情况，提供必要的资料。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직책에 따라 토지 복구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검사를 받는 단위 또는 개인은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扰乱、阻挠土地复垦工作，破坏土地复垦工程、设施和设备。

어떤 단위나 개인도 토지 복구 작업을 방해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되며, 토지 복구 공사, 시설 및 장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国家鼓励和支持土地复垦科学研究和技术创新，推广先进的土地复垦技术。

국가는 토지 복구 과학 연구와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선진적인 토지 복구 기술을 보급한다.

对在土地复垦工作中作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由县级以上人民政府给予表彰。

토지 복구 작업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표창을 수여한다.

下列损毁土地由土地复垦义务人负责复垦：

다음 각 호의 훼손 토지는 토지 복구 의무자가 복구를 책임진다:

(一)露天采矿、烧制砖瓦、挖沙取土等地表挖掘所损毁的土地；

(1) 노천 채광, 벽돌 및 기와 소성, 모래 및 토양 채취 등 지표 굴착으로 훼손된 토지

(二)地下采矿等造成地表塌陷的土地；

(2) 지하 채광 등으로 지표 침하가 발생한 토지

(三)堆放采矿剥离物、废石、矿渣、粉煤灰等固体废弃物压占的土地；

(3) 채광박리물, 폐석, 광재, 비산재 등 고체 폐기물을 쌓아 압압한 토지

(四)能源、交通、水利等基础设施建设和其他生产建设活动临时占用所损毁的土地。

(4) 에너지, 교통, 수리 등 기초 시설 건설 및 기타 생산 건설 활동으로 임시 점용되어 훼손된 토지

土地复垦义务人应当按照土地复垦标准和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的规定编制土地复垦方案。

토지 복구 의무자는 토지 복구 기준 및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토지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土地复垦方案应当包括下列内容：

토지 복구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一)项目概况和项目区土地利用状况；

(1) 사업 개요 및 사업 지역 토지 이용 현황;

(二)损毁土地的分析预测和土地复垦的可行性评价；

(2) 훼손 토지의 분석 예측 및 토지 복구의 타당성 평가;

(三)土地复垦的目标任务；

(3) 토지 복구의 목표 및 임무;

(四)土地复垦应当达到的质量要求和采取的措施；

(4) 토지 복구가 도달해야 할 품질 요구 사항 및 취해야 할 조치;

(五)土地复垦工程和投资估(概)算；

(5) 토지 복구 공사 및 투자 추정(개산) 계산;

(六)土地复垦费用的安排；

(6) 토지 복구 비용의 배정;

(七)土地复垦工作计划与进度安排；

(7) 토지 복구 작업 계획 및 진도 배정;

(八)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规定的其他内容。

(8)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내용.

土地复垦义务人应当在办理建设用地申请或者采矿权申请手续时，随有关报批材料报送土地复垦方案。

토지 복구 의무자는 건설 용지 신청 또는 채굴권 신청 수속 시 관련 승인 자료와 함께 토지 복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土地复垦义务人未编制土地复垦方案或者土地复垦方案不符合要求的，有批准权的人民政府不得批准建设用地，有批准权的国土资源主管部门不得颁发采矿许可证。

토지 복구 의무자가 토지 복구 계획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획이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승인 권한이 있는 인민 정부는 건설 용지를 승인해서는 안 되며, 승인 권한이 있는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채굴 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本条例施行前已经办理建设用地手续或者领取采矿许可证，本条例施行后继续从事生产建设活动造成土地损毁的，土地复垦义务人应当按照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的规定补充编制土地复垦方案。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설 용지 수속을 마치거나 채굴 허가증을 받았으며, 본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생산 건설 활동을 하여 토지를 훼손하는 경우, 토지 복구 의무자는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토지 복구 계획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土地复垦义务人应当按照土地复垦方案开展土地复垦工作。矿山企业还应当对土地损毁情况进行动态监测和评价。

토지 복구 의무자는 토지 복구 계획에 따라 토지 복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광산 기업은 또한 토지 훼손 상황에 대해 동적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生产建设周期长、需要分阶段实施复垦的，土地复垦义务人应当对土地复垦工作与生产建设活动统一规划、统筹实施，根据生产建设进度确定各阶段土地复垦的目标任务、工程规划设计、费用安排、工程实施进度和完成期限等。

생산 건설 주기가 길고 단계적으로 복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토지 복구 의무자는 토지 복구 작업과 생산 건설 활동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통합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생산 건설 진도에 따라 각 단계의 토지 복구 목표 임무, 공정 설계 계획, 비용 배정, 공사 시행 진도 및 완료 기한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土地复垦义务人应当将土地复垦费用列入生产成本或者建设项目总投资。

토지 복구 의무자는 토지 복구 비용을 생산 원가 또는 건설 프로젝트 총 투자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土地复垦义务人应当建立土地复垦质量控制制度，遵守土地复垦标准和环境保护标准，保护土壤质量与生态环境，避免污染土壤和地下水。

토지 복구 의무자는 토지 복구 품질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토지 복구 기준 및 환경 보호 기준을 준수하며, 토양 질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피해야 합니다.

土地复垦义务人应当首先对拟损毁的耕地、林地、牧草地进行表土剥离，剥离的表土用于被损毁土地的复垦。

토지 복구 의무자는 우선 훼손될 경작지, 임지, 목초지의 표토를 분리 제거해야 하며, 분리된 표토는 훼손된 토지의 복구에 사용됩니다.

禁止将重金属污染物或者其他有毒有害物质用作回填或者充填材料。受重金属污染物或者其他有毒有害物质污染的土地复垦后，达不到国家有关标准的，不得用于种植食用农作物。

중금속 오염물 또는 기타 유독 유해 물질을 되메우기 또는 충전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중금속 오염물 또는 기타 유독 유해 물질로 오염된 토지를 복구한 후 국가 관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식용 농작물 재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土地复垦义务人应当于每年12月31日前向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报告当年的土地损毁情况、土地复垦费用使用情况以及土地复垦工程实施情况。

토지 복구 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에 해당 연도의 토지 훼손 상황, 토지 복구 비용 사용 상황 및 토지 복구 공사 시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加强对土地复垦义务人使用土地复垦费用和实施土地复垦工程的监督。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토지 복구 의무자의 토지 복구 비용 사용 및 토지 복구 공사 시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土地复垦义务人不复垦，或者复垦验收中经整改仍不合格的，应当缴纳土地复垦费，由有关国土资源主管部门代为组织复垦。

토지 복구 의무자가 복구하지 않거나, 복구 검수에서 시정 후에도 여전히 부적합한 경우, 토지 복구비를 납부해야 하며, 관련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대신 복구를 조직합니다.

确定土地复垦费的数额，应当综合考虑损毁前的土地类型、实际损毁面积、损毁程度、复垦标准、复垦用途和完成复垦任务所需的工程量等因素。土地复垦费的具体征收使用管理办法，由国务院财政、价格主管部门商国务院有关部门制定。

토지 복구비의 액수를 결정할 때는 훼손 전 토지 유형, 실제 훼손 면적, 훼손 정도, 복구 기준, 복구 용도 및 복구 임무 완료에 필요한 공사량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 복구비의 구체적인 징수 및 사용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 가격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합니다.

土地复垦义务人缴纳的土地复垦费专项用于土地复垦。任何单位和个人不得截留、挤占、挪用。

토지 복구 의무자가 납부한 토지 복구비는 토지 복구에 전용됩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횡령, 점용,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土地复垦义务人对在生产建设活动中损毁的由其他单位或者个人使用的国有土地或者农民集体所有的土地，除负责复垦外，还应当向遭受损失的单位或者个人支付损失补偿费。

토지 복구 의무자는 생산 건설 활동 중 다른 단위나 개인이 사용하는 국유 토지 또는 농민 집단 소유 토지를 훼손한 경우, 복구 책임 외에도 피해를 입은 단위나 개인에게 손실 보상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损失补偿费由土地复垦义务人与遭受损失的单位或者个人按照造成的实际损失协商确定；协商不成的，可以向土地所在地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申请调解或者依法向人民法院提起民事诉讼。

손실 보상비는 토지 복구 의무자와 피해를 입은 단위 또는 개인이 실제 발생한 손실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토지 소재지 인민 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土地复垦义务人不依法履行土地复垦义务的，在申请新的建设用地时，有批准权的人民政府不得批准；在申请新的采矿许可证或者申请采矿许可证延续、变更、注销时，有批准权的国土资源主管部门不得批准。

토지 복구 의무자가 법에 따라 토지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건축용지를 신청할 때 승인권을 가진 인민정부는 이를 승인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채광허가증을 신청하거나 채광허가증의 연장, 변경, 말소를 신청할 때 승인권을 가진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이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对历史遗留损毁土地和自然灾害损毁土地进行调查评价。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역사적 훼손지 및 자연재해 훼손지에 대해 조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在调查评价的基础上，根据土地利用总体规划编制土地复垦专项规划，确定复垦的重点区域以及复垦的目标任务和要求，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组织实施。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조사 평가를 기초로 토지이용총계획에 따라 토지 복구 전용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 중점 지역 및 복구 목표 임무와 요구 사항을 확정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조직하여 시행해야 한다.

对历史遗留损毁土地和自然灾害损毁土地，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投入资金进行复垦，或者按照“谁投资，谁受益”的原则，吸引社会投资进行复垦。土地权利人明确的，可以采取扶持、优惠措施，鼓励土地权利人自行复垦。

역사적 훼손지 및 자연재해 훼손지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금을 투입하여 복구를 실시하거나, '투자하는 자가 혜택을 본다'는 원칙에 따라 사회 투자를 유치하여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토지 권리자가 명확한 경우, 지원 및 우대 조치를 취하여 토지 권리자가 스스로 복구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国家对历史遗留损毁土地和自然灾害损毁土地的复垦按项目实施管理。

국가는 역사적 훼손지 및 자연재해 훼손지의 복구를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根据土地复垦专项规划和年度土地复垦资金安排情况确定年度复垦项目。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토지 복구 전용 계획 및 연간 토지 복구 자금 배정 상황에 따라 연간 복구 프로젝트를 확정해야 한다.

政府投资进行复垦的，负责组织实施土地复垦项目的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组织编制土地复垦项目设计书，明确复垦项目的位置、面积、目标任务、工程规划设计、实施进度及完成期限等。

정부가 투자하여 복구를 실시하는 경우, 토지 복구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시행하는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토지 복구 프로젝트 설계서를 작성하여 복구 프로젝트의 위치, 면적, 목표 임무, 공정 계획 설계, 시행 진도 및 완료 기한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土地权利人自行复垦或者社会投资进行复垦的，土地权利人或者投资单位、个人应当组织编制土地复垦项目设计书，并报负责组织实施土地复垦项目的国土资源主管部门审查同意后实施。

토지 권리자가 스스로 복구하거나 사회 투자로 복구를 실시하는 경우, 토지 권리자 또는 투자 단위·개인은 토지 복구 프로젝트 설계서를 작성하여 토지 복구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시행하는 국토자원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政府投资进行复垦的，有关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依照招标投标法律法规的规定，通过公开招标的方式确定土地复垦项目的施工单位。

정부가 투자하여 복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입찰·낙찰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 토지 복구 프로젝트의 시공 단위를 확정해야 한다.

土地权利人自行复垦或者社会投资进行复垦的，土地复垦项目的施工单位由土地权利人或者投资单位、个人依法自行确定。

토지 권리자가 스스로 복구하거나 사회 투자로 복구를 실시하는 경우, 토지 복구 프로젝트의 시공 단위는 토지 권리자 또는 투자 단위·개인이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정한다.

土地复垦项目的施工单位应当按照土地复垦项目设计书进行复垦。

토지 복구 프로젝트의 시공 단위는 토지 복구 프로젝트 설계서에 따라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负责组织实施土地复垦项目的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健全项目管理制度，加强项目实施中的指导、管理和监督。

토지 복구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시행하는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프로젝트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프로젝트 시행 중 지도,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土地复垦义务人按照土地复垦方案的要求完成土地复垦任务后，应当按照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的规定向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申请验收，接到申请的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会同同级农业、林业、环境保护等有关部门进行验收。

토지 복구 의무자가 토지 복구 방안의 요구에 따라 토지 복구 임무를 완료한 후,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주관 부서에 검수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동급의 농업, 임업, 환경보호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进行土地复垦验收，应当邀请有关专家进行现场踏勘，查验复垦后的土地是否符合土地复垦标准以及土地复垦方案的要求，核实复垦后的土地类型、面积和质量等情况，并将初步验收结果公告，听取相关权利人的意见。相关权利人对土地复垦完成情况提出异议的，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进一步核查，并将核查情况向相关权利人反馈；情况属实的，应当向土地复垦义务人提出整改意见。

토지 복구 검수를 실시할 때는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복구된 토지가 토지 복구 기준 및 토지 복구 방안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며, 복구된 토지의 유형, 면적 및 품질 등을 확인하고, 잠정 검수 결과를 공고하여 관련 권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관련 권리자가 토지 복구 완료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추가로 조사하고, 조사 상황을 관련 권리자에게 피드백해야 하며, 사실로 확인된 경우 토지 복구 의무자에게 개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负责组织验收的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在接到土地复垦验收申请之日起60个工作日内完成验收，经验收合格的，向土地复垦义务人出具验收合格确认书；经验收不合格的，向土地复垦义务人出具书面整改意见，列明需要整改的事项，由土地复垦义务人整改完成后重新申请验收。

검수를 조직하는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토지 복구 검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해야 하며, 검수에 합격한 경우 토지 복구 의무자에게 검수 합격 확인서를 발급하고,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토지 복구 의무자에게 서면 개선 의견을 발급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토지 복구 의무자가 개선을 완료한 후 다시 검수를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政府投资的土地复垦项目竣工后，负责组织实施土地复垦项目的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依照本条例第二十八条第二款的规定进行初步验收。初步验收完成后，负责组织实施土地复垦项目的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按照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的规定向上级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申请最终验收。上级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及时组织验收。

정부가 투자한 토지 복구 프로젝트가 준공된 후, 토지 복구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시행하는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이 조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잠정 검수가 완료된 후, 토지 복구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시행하는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상급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주관 부서에 최종 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상급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신속히 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土地权利人自行复垦或者社会投资进行复垦的土地复垦项目竣工后，由负责组织实施土地复垦项目的国土资源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进行验收。

토지 권리자가 스스로 복구하거나 사회 투자로 복구를 실시하는 토지 복구 프로젝트가 준공된 후, 토지 복구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시행하는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검수를 실시한다.

复垦为农用地的，负责组织验收的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在验收合格后的5年内对土地复垦效果进行跟踪评价，并提出改善土地质量的建议和措施。

농지로 복구된 경우, 검수를 조직하는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검수 합격 후 5년 이내에 토지 복구 효과에 대한 추적 평가를 실시하고, 토지 품질 개선을 위한 건의 및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土地复垦义务人在规定的期限内将生产建设活动损毁的耕地、林地、牧草地等农用地复垦恢复原状的，依照国家有关税收法律法规的规定退还已经缴纳的耕地占用税。

토지 복구 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생산 건설 활동으로 훼손된 경지, 임지, 목초지 등 농지를 복구하여 원상태로 회복시킨 경우, 국가 세수 법률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경지 점용세를 환급받는다.

社会投资复垦的历史遗留损毁土地或者自然灾害损毁土地，属于无使用权人的国有土地的，经县级以上人民政府依法批准，可以确定给投资单位或者个人长期从事种植业、林业、畜牧业或者渔业生产。

사회 투자로 복구된 역사적 훼손지 또는 자연재해 훼손지로서 사용권자가 없는 국유 토지인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적 승인을 거쳐 투자 단위 또는 개인에게 장기간 경작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 생산에 종사하도록 확정할 수 있다.

社会投资复垦的历史遗留损毁土地或者自然灾害损毁土地，属于农民集体所有土地或者有使用权人的国有土地的，有关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组织投资单位或者个人与土地权利人签订土地复垦协议，明确复垦的目标任务以及复垦后的土地使用和收益分配。

사회 투자로 복구된 역사적 훼손지 또는 자연재해 훼손지로서 농민 집단 소유 토지 또는 사용권자가 있는 국유 토지인 경우, 관련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투자 단위 또는 개인과 토지 권리자가 토지 복구 협의를 체결하도록 조직하여 복구 목표 임무 및 복구 후 토지 사용과 수익 배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历史遗留损毁和自然灾害损毁的国有土地的使用权人，以及历史遗留损毁和自然灾害损毁的农民集体所有土地的所有权人、使用权人，自行将损毁土地复垦为耕地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给予补贴。

역사적 훼손 및 자연재해 훼손된 국유 토지의 사용권자, 그리고 역사적 훼손 및 자연재해 훼손된 농민 집단 소유 토지의 소유권자·사용권자가 스스로 훼손지를 경지로 복구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将历史遗留损毁和自然灾害损毁的建设用地复垦为耕地的，按照国家有关规定可以作为本省、自治区、直辖市内进行非农建设占用耕地时的补充耕地指标。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역사적으로 남겨진 훼손 및 자연재해로 훼손된 건설용지를 경작지로 복구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내에서 비농업 건설이 경작지를 점용할 때의 보충 경작지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负有土地复垦监督管理职责的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토지 복구 감독 관리 직책을 가진 부서 및 그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违反本条例规定批准建设用地或者批准采矿许可证及采矿许可证的延续、变更、注销的；

(1)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용지 사용을 승인하거나 광업권 및 광업권의 연장, 변경, 소멸을 승인한 경우

(二)截留、挤占、挪用土地复垦费的；

(2) 토지 복구비를 횡령, 유용, 전용한 경우

(三)在土地复垦验收中弄虚作假的；

(3) 토지 복구 검수에서 허위 행위를 한 경우

(四)不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或者对发现的违反本条例的行为不依法查处的；

(4)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발견된 본 조례 위반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벌하지 않은 경우

(五)在审查土地复垦方案、实施土地复垦项目、组织土地复垦验收以及实施监督检查过程中，索取、收受他人财物或者谋取其他利益的；

(5) 토지 복구 계획 심사, 토지 복구 사업 시행, 토지 복구 검수 조직 및 감독 검사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요구,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한 경우

(六)其他徇私舞弊、滥用职权、玩忽职守行为。

(6) 기타 부정 행위, 권한 남용, 직무 태만 행위

本条例施行前已经办理建设用地手续或者领取采矿许可证，本条例施行后继续从事生产建设活动造成土地损毁的土地复垦义务人未按照规定补充编制土地复垦方案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설용지 수속을 마치거나 광업권을 취득하고, 본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생산 건설 활동을 하여 토지를 훼손한 토지 복구 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토지 복구 계획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土地复垦义务人未按照规定将土地复垦费用列入生产成本或者建设项目总投资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토지 복구 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토지 복구비를 생산 원가 또는 건설 사업 총투자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土地复垦义务人未按照规定对拟损毁的耕地、林地、牧草地进行表土剥离，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按照应当进行表土剥离的土地面积处每公顷1万元的罚款。

토지 복구 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훼손될 경작지, 임지, 목초지의 표토를 분리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표토 분리를 해야 할 토지 면적에 따라 헥타르당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土地复垦义务人将重金属污染物或者其他有毒有害物质用作回填或者充填材料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采取治理措施，消除污染，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采取治理措施的，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指定有治理能力的单位代为治理，所需费用由违法者承担。

토지 복구 의무자가 중금속 오염물질 또는 기타 유독 유해 물질을 되메우기 또는 충전 재료로 사용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위반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개선 조치를 취해 오염을 제거하도록 하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개선 능력이 있는 단위를 지정하여 대신 개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한다.

土地复垦义务人未按照规定报告土地损毁情况、土地复垦费用使用情况或者土地复垦工程实施情况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토지 복구 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토지 훼손 상황, 토지 복구비 사용 상황 또는 토지 복구 공사 시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土地复垦义务人依照本条例规定应当缴纳土地复垦费而不缴纳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责令限期缴纳；逾期不缴纳的，处应缴纳土地复垦费1倍以上2倍以下的罚款，土地复垦义务人为矿山企业的，由颁发采矿许可证的机关吊销采矿许可证。

토지 복구 의무자가 본 조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토지 복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기한 내 납부를 명령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토지 복구비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토지 복구 의무자가 광산 기업인 경우 광업권을 발급한 기관이 광업권을 취소한다.

土地复垦义务人拒绝、阻碍国土资源主管部门监督检查，或者在接受监督检查时弄虚作假的，由国土资源主管部门责令改正，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有关责任人员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予以治安管理处罚；有关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토지 복구 의무자가 국토자원 주관 부서의 감독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감독 검사 시 허위 행위를 한 경우,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련 책임자가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린다. 관련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破坏土地复垦工程、设施和设备，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予以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토지 복구 공사, 시설 및 장비를 파괴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1988年11月8日国务院发布的《土地复垦规定》同时废止。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88년 11월 8일 국무원이 발표한 《토지 복구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