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국유자산 감독관리 잠정조례

(2003年5月2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78号公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3년 5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78호로 공포,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建立适应社会主义市场经济需要的国有资产监督管理体制，进一步搞好国有企业，推动国有经济布局和结构的战略性调整，发展和壮大国有经济，实现国有资产保值增值，制定本条例。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합한 국유자산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유기업을 더욱 잘 운영하며, 국유경제의 배치와 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추진하고, 국유경제를 발전·강화하며, 국유자산의 가치 보존과 증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国有及国有控股企业、国有参股企业中的国有资产的监督管理，适用本条例。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국유참여기업의 국유자산 감독관리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

金融机构中的国有资产的监督管理，不适用本条例。

금융기관의 국유자산 감독관리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本条例所称企业国有资产，是指国家对企业各种形式的投资和投资所形成的权益，以及依法认定为国家所有的其他权益。

이 조례에서 '기업 국유자산'이라 함은 국가가 기업에 대한 각종 형태의 투자와 그 투자로 형성된 권익, 그리고 법에 따라 국가 소유로 인정된 기타 권익을 말한다.

企业国有资产属于国家所有。国家实行由国务院和地方人民政府分别代表国家履行出资人职责，享有所有者权益，权利、义务和责任相统一，管资产和管人、管事相结合的国有资产管理体制。

기업 국유자산은 국가 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각각 국가를 대표하여 출자자 책임을 이행하고, 소유자 권익을 향유하며, 권리·의무·책임이 통일되고, 자산 관리와 인사 관리, 사무 관리가 결합된 국유자산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国务院代表国家对关系国民经济命脉和国家安全的大型国有及国有控股、国有参股企业，重要基础设施和重要自然资源等领域的国有及国有控股、国有参股企业，履行出资人职责。国务院履行出资人职责的企业，由国务院确定、公布。

국무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국민경제의 동맥과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대형 국유 및 국유지주·국유참여기업, 중요 기반시설 및 중요 천연자원 등 분야의 국유 및 국유지주·국유참여기업에 대하여 출자자 책임을 이행한다. 국무원이 출자자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은 국무원이 정하여 공포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设区的市、自治州级人民政府分别代表国家对由国务院履行出资人职责以外的国有及国有控股、国有参股企业，履行出资人职责。其中，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履行出资人职责的国有及国有控股、国有参股企业，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公布，并报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备案；其他由设区的市、自治州级人民政府履行出资人职责的国有及国有控股、国有参股企业，由设区的市、自治州级人民政府确定、公布，并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备案。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급 인민정부는 각각 국가를 대표하여 국무원이 출자자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 외의 국유 및 국유지주·국유참여기업에 대하여 출자자 책임을 이행한다. 이 중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출자자 책임을 이행하는 국유 및 국유지주·국유참여기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여 공포하고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하며, 기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급 인민정부가 출자자 책임을 이행하는 국유 및 국유지주·국유참여기업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급 인민정부가 정하여 공포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国务院，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设区的市、自治州级人民政府履行出资人职责的企业，以下统称所出资企业。

국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급 인민정부가 출자자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을 이하 '출자기업'이라 통칭한다.

国务院，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设区的市、自治州级人民政府，分别设立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根据授权，依法履行出资人职责，依法对企业国有资产进行监督管理。

국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급 인민정부는 각각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을 설치한다.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수권에 따라 법으로 출자자 책임을 이행하고, 법으로 기업 국유자산을 감독관리한다.

企业国有资产较少的设区的市、自治州，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可以不单独设立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

기업 국유자산이 적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各级人民政府应当严格执行国有资产管理法律、法规，坚持政府的社会公共管理职能与国有资产出资人职能分开，坚持政企分开，实行所有权与经营权分离。

각급 인민정부는 국유자산 관리 법률·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정부의 사회 공공관리 기능과 국유자산 출자자 기능의 분리를 견지하며,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견지하고,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不行使政府的社会公共管理职能，政府其他机构、部门不履行企业国有资产出资人职责。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정부의 사회 공공관리 기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정부의 다른 기관·부서는 기업 국유자산 출자자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应当依照本条例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建立健全内部监督制度，严格执行法律、行政法规。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이 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내부 감독 제도를 건전히 확립하고, 법률·행정법규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发生战争、严重自然灾害或者其他重大、紧急情况时，国家可以依法统一调用、处置企业国有资产。

전쟁, 중대한 자연재해 또는 기타 중대·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가는 법에 따라 기업 국유자산을 통일적으로 호출·처분할 수 있다.

所出资企业及其投资设立的企业，享有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企业经营自主权。

출자기업 및 그 투자로 설립된 기업은 관련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업 경영 자주권을 향유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应当支持企业依法自主经营，除履行出资人职责以外，不得干预企业的生产经营活动。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기업의 법적 자주경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출자자 책임을 이행하는 외에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所出资企业应当努力提高经济效益，对其经营管理的企业国有资产承担保值增值责任。

출자기업은 경제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이 경영관리하는 기업 국유자산에 대하여 가치 보존과 증식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所出资企业应当接受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依法实施的监督管理，不得损害企业国有资产所有者和其他出资人的合法权益。

출자기업은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관리를 받아들여야 하며, 기업 국유자산 소유자 및 기타 출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是代表国务院履行出资人职责、负责监督管理企业国有资产的直属特设机构。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국무원을 대표하여 출자자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 국유자산의 감독관리를 책임지는 직속 특설 기관이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设区的市、自治州级人民政府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是代表本级政府履行出资人职责、负责监督管理企业国有资产的直属特设机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급 인민정부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해당 정부를 대표하여 출자자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 국유자산의 감독관리를 책임지는 직속 특설 기관이다.

上级政府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依法对下级政府的国有资产监督管理工作进行指导和监督。

상급 정부의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하급 정부의 국유자산 감독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的主要职责是：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依照《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等法律、法规，对所出资企业履行出资人职责，维护所有者权益；

(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출자기업에 대하여 출자자 책임을 이행하고, 소유자 권익을 유지한다.

(二)指导推进国有及国有控股企业的改革和重组；

(2)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지도하고 추진한다.

(三)依照规定向所出资企业委派监事；

(3) 규정에 따라 출자기업에 감사를 파견한다.

(四)依照法定程序对所出资企业的企业负责人进行任免、考核，并根据考核结果对其进行奖惩；

(4) 법정 절차에 따라 출자기업의 기업 책임자를 임면·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포상과 제재를 실시한다.

(五)通过统计、稽核等方式对企业国有资产的保值增值情况进行监管；

(5) 통계·감사 등의 방식으로 기업 국유자산의 가치 보존과 증식 상황을 감독한다.

(六)履行出资人的其他职责和承办本级政府交办的其他事项。

(6) 출자자의 기타 직무를 이행하고 해당 정부가 교부한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除前款规定职责外，可以制定企业国有资产监督管理的规章、制度。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전항의 직무 외에 기업 국유자산 감독관리에 관한 규칙·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的主要义务是：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

(一)推进国有资产合理流动和优化配置，推动国有经济布局和结构的调整；

(1) 국유자산의 합리적 유동과 최적 배치를 추진하고, 국유경제의 배치와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

(二)保持和提高关系国民经济命脉和国家安全领域国有经济的控制力和竞争力，提高国有经济的整体素质；

(2) 국민경제의 동맥과 국가안전 분야에서 국유경제의 통제력과 경쟁력을 유지·제고하고, 국유경제의 전반적 질을 향상시킨다.

(三)探索有效的企业国有资产经营体制和方式，加强企业国有资产监督管理工作，促进企业国有资产保值增值，防止企业国有资产流失；

(3) 효과적인 기업 국유자산 경영 체제와 방식을 탐색하고, 기업 국유자산 감독관리 업무를 강화하며, 기업 국유자산의 가치 보존과 증식을 촉진하고, 기업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한다.

(四)指导和促进国有及国有控股企业建立现代企业制度，完善法人治理结构，推进管理现代化；

(4)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이 현대기업제도를 확립하고, 법인 지배구조를 완비하며, 관리 현대화를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촉진한다.

(五)尊重、维护国有及国有控股企业经营自主权，依法维护企业合法权益，促进企业依法经营管理，增强企业竞争力；

(5)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경영 자주권을 존중·유지하고, 법에 따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기업의 법적 경영관리를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六)指导和协调解决国有及国有控股企业改革与发展中的困难和问题。

(6)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개혁과 발전 과정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지도하고 조정하여 해결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应当向本级政府报告企业国有资产监督管理工作、国有资产保值增值状况和其他重大事项。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해당 정부에 기업 국유자산 감독관리 업무, 국유자산 가치 보존과 증식 상황 및 기타 중대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应当建立健全适应现代企业制度要求的企业负责人的选用机制和激励约束机制。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현대기업제도의 요구에 적합한 기업 책임자의 선임 메커니즘과 인센티브·규제 메커니즘을 건전히 확립하여야 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依照有关规定，任免或者建议任免所出资企业的企业负责人：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기업의 기업 책임자를 임면하거나 임면을 제안한다.

(一)任免国有独资企业的总经理、副总经理、总会计师及其他企业负责人；

(1) 국유독자기업의 총경리, 부총경리, 총회계사 및 기타 기업 책임자를 임면한다.

(二)任免国有独资公司的董事长、副董事长、董事，并向其提出总经理、副总经理、总会计师等的任免建议；

(2) 국유독자회사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를 임면하고, 그에 대하여 총경리, 부총경리, 총회계사 등의 임면을 제안한다.

(三)依照公司章程，提出向国有控股的公司派出的董事、监事人选，推荐国有控股的公司的董事长、副董事长和监事会主席人选，并向其提出总经理、副总经理、总会计师人选的建议；

(3) 정관에 따라 국유지주회사에 파견할 이사, 감사 후보자를 제안하고, 국유지주회사의 이사장, 부이사장 및 감사회 주석 후보자를 추천하며, 그에 대하여 총경리, 부총경리, 총회계사 후보자를 제안한다.

(四)依照公司章程，提出向国有参股的公司派出的董事、监事人选。

(4) 정관에 따라 국유참여회사에 파견할 이사, 감사 후보자를 제안한다.

国务院，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设区的市、自治州级人民政府，对所出资企业的企业负责人的任免另有规定的，按照有关规定执行。

국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급 인민정부가 출자기업의 기업 책임자 임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应当建立企业负责人经营业绩考核制度，与其任命的企业负责人签订业绩合同，根据业绩合同对企业负责人进行年度考核和任期考核。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기업 책임자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확립하고, 임명한 기업 책임자와 실적 계약을 체결하며, 실적 계약에 따라 기업 책임자에 대하여 연간 평가와 임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应当依照有关规定，确定所出资企业中的国有独资企业、国有独资公司的企业负责人的薪酬；依据考核结果，决定其向所出资企业派出的企业负责人的奖惩。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기업 중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기업 책임자 보수를 결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기업에 파견한 기업 책임자에 대한 포상과 제재를 결정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负责指导国有及国有控股企业建立现代企业制度，审核批准其所出资企业中的国有独资企业、国有独资公司的重组、股份制改造方案和所出资企业中的国有独资公司的章程。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이 현대기업제도를 확립하도록 지도하고, 출자기업 중 국유독자기업·국유독자회사의 구조조정·주식제 개편 방안과 출자기업 중 국유독자회사의 정관을 심사·승인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依照法定程序决定其所出资企业中的国有独资企业、国有独资公司的分立、合并、破产、解散、增减资本、发行公司债券等重大事项。其中，重要的国有独资企业、国有独资公司分立、合并、破产、解散的，应当由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审核后，报本级人民政府批准。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출자기업 중 국유독자기업·국유독자회사의 분할·합병·파산·해산·자본 증감·회사채 발행 등 중대 사항을 결정한다. 이 중 중요한 국유독자기업·국유독자회사의 분할·합병·파산·해산은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이 심사한 후 해당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依照法定程序审核、决定国防科技工业领域其所出资企业中的国有独资企业、国有独资公司的有关重大事项时，按照国家有关法律、规定执行。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국방과학기술공업 분야에서 출자기업 중 국유독자기업·국유독자회사의 관련 중대 사항을 심사·결정할 때에는 국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依照公司法的规定，派出股东代表、董事，参加国有控股的公司、国有参股的公司的股东会、董事会。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 대표, 이사를 파견하여 국유지주회사, 국유참여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에 참석하게 한다.

国有控股的公司、国有参股的公司的股东会、董事会决定公司的分立、合并、破产、解散、增减资本、发行公司债券、任免企业负责人等重大事项时，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派出的股东代表、董事，应当按照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的指示发表意见、行使表决权。

국유지주회사, 국유참여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가 회사의 분할·합병·파산·해산·자본 증감·회사채 발행·기업 책임자 임면 등 중대 사항을 결정할 때,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이 파견한 주주 대표, 이사는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의 지시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派出的股东代表、董事，应当将其履行职责的有关情况及时向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报告。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이 파견한 주주 대표, 이사는 그 직무 수행 관련 상황을 신속히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决定其所出资企业的国有股权转让。其中，转让全部国有股权或者转让部分国有股权致使国家不再拥有控股地位的，报本级人民政府批准。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출자기업의 국유주식 양도를 결정한다. 이 중 전체 국유주식을 양도하거나 일부 국유주식을 양도하여 국가가 더 이상 지배적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所出资企业投资设立的重要子企业的重大事项，需由所出资企业报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批准的，管理办法由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另行制定，报国务院批准。

출자기업이 투자하여 설립한 중요 자회사의 중대 사항으로서 출자기업이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그 관리 방법은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이 별도로 제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依照国家有关规定组织协调所出资企业中的国有独资企业、国有独资公司的兼并破产工作，并配合有关部门做好企业下岗职工安置等工作。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기업 중 국유독자기업·국유독자회사의 합병·파산 업무를 조직·조정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기업 퇴직 직원 배치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依照国家有关规定拟订所出资企业收入分配制度改革的指导意见，调控所出资企业工资分配的总体水平。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기업의 소득분배제도 개혁에 관한 지도의견을 작성하고, 출자기업의 임금 배분 총수준을 조정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可以对所出资企业中具备条件的国有独资企业、国有独资公司进行国有资产授权经营。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출자기업 중 조건을 갖춘 국유독자기업·국유독자회사에 대하여 국유자산 수권 경영을 할 수 있다.

被授权的国有独资企业、国有独资公司对其全资、控股、参股企业中国家投资形成的国有资产依法进行经营、管理和监督。

수권받은 국유독자기업·국유독자회사는 그 전액출자·지주·참여기업 중 국가 투자로 형성된 국유자산에 대하여 법에 따라 경영·관리·감독한다.

被授权的国有独资企业、国有独资公司应当建立和完善规范的现代企业制度，并承担企业国有资产的保值增值责任。

수권받은 국유독자기업·국유독자회사는 규범적인 현대기업제도를 확립·완비하고, 기업 국유자산의 가치 보존과 증식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依照国家有关规定，负责企业国有资产的产权界定、产权登记、资产评估监管、清产核资、资产统计、综合评价等基础管理工作。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 국유자산의 재산권 확정, 재산권 등기, 자산 평가 감독, 자산 청산, 자산 통계, 종합 평가 등 기초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协调其所出资企业之间的企业国有资产产权纠纷。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출자기업 간의 기업 국유자산 재산권 분쟁을 조정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应当建立企业国有资产产权交易监督管理制度，加强企业国有资产产权交易的监督管理，促进企业国有资产的合理流动，防止企业国有资产流失。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기업 국유자산 재산권 거래 감독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기업 국유자산 재산권 거래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기업 국유자산의 합리적 유동을 촉진하고, 기업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对其所出资企业的企业国有资产收益依法履行出资人职责；对其所出资企业的重大投融资规划、发展战略和规划，依照国家发展规划和产业政策履行出资人职责。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출자기업의 기업 국유자산 수익에 대하여 법에 따라 출자자 책임을 이행하고, 출자기업의 중대 투자융자 계획, 발전 전략 및 계획에 대하여 국가 발전 계획 및 산업 정책에 따라 출자자 책임을 이행한다.

所出资企业中的国有独资企业、国有独资公司的重大资产处置，需由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批准的，依照有关规定执行。

출자기업 중 국유독자기업·국유독자회사의 중대 자산 처분으로서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依法对所出资企业财务进行监督，建立和完善国有资产保值增值指标体系，维护国有资产出资人的权益。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출자기업의 재무를 감독하고, 국유자산 가치 보존·증식 지표 체계를 확립·완비하며, 국유자산 출자자의 권익을 유지한다.

国有及国有控股企业应当加强内部监督和风险控制，依照国家有关规定建立健全财务、审计、企业法律顾问和职工民主监督等制度。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은 내부 감독과 위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 감사, 기업 법률 고문 및 직원 민주 감독 등 제도를 건전히 확립하여야 한다.

所出资企业中的国有独资企业、国有独资公司应当按照规定定期向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报告财务状况、生产经营状况和国有资产保值增值状况。

출자기업 중 국유독자기업·국유독자회사는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에 재무 상황, 생산경영 상황 및 국유자산 가치 보존·증식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不按规定任免或者建议任免所出资企业的企业负责人，或者违法干预所出资企业的生产经营活动，侵犯其合法权益，造成企业国有资产损失或者其他严重后果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이 규정에 따라 출자기업의 기업 책임자를 임면 또는 임면 제안하지 아니하거나, 출자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에 위법하게 간섭하여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 국유자산 손실 또는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所出资企业中的国有独资企业、国有独资公司未按照规定向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报告财务状况、生产经营状况和国有资产保值增值状况的，予以警告；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纪律处分。

출자기업 중 국유독자기업·국유독자회사가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에 재무 상황, 생산경영 상황 및 국유자산 가치 보존·증식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를 부과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부과한다.

国有及国有控股企业的企业负责人滥用职权、玩忽职守，造成企业国有资产损失的，应负赔偿责任，并对其依法给予纪律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기업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기업 국유자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하여 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对企业国有资产损失负有责任受到撤职以上纪律处分的国有及国有控股企业的企业负责人，5年内不得担任任何国有及国有控股企业的企业负责人；造成企业国有资产重大损失或者被判处刑罚的，终身不得担任任何国有及国有控股企业的企业负责人。

기업 국유자산 손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어 파면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기업 책임자는 5년 내에 어떠한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기업 책임자도 맡을 수 없으며, 기업 국유자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종신 동안 어떠한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기업 책임자도 맡을 수 없다.

国有及国有控股企业、国有参股企业的组织形式、组织机构、权利和义务等，依照《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等法律、行政法规和本条例的规定执行。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국유참여기업의 조직 형태, 조직 기구, 권리와 의무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 법률·행정법규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国有及国有控股企业、国有参股企业中中国共产党基层组织建设、社会主义精神文明建设和党风廉政建设，依照《中国共产党章程》和有关规定执行。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국유참여기업 중 중국공산당 기층 조직 건설,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및 당풍 청렴 건설은 《중국공산당 규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国有及国有控股企业、国有参股企业中工会组织依照《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和《中国工会章程》的有关规定执行。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국유참여기업 중 노동조합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및 《중국 노동조합 규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依据本条例制定实施办法。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施行前制定的有关企业国有资产监督管理的行政法规与本条例不一致的，依照本条例的规定执行。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정된 기업 국유자산 감독관리에 관한 행정법규로서 이 조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政企尚未分开的单位，应当按照国务院的规定，加快改革，实现政企分开。政企分开后的企业，由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依法履行出资人职责，依法对企业国有资产进行监督管理。

정부와 기업이 아직 분리되지 않은 단위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개혁을 가속화하여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분리된 후의 기업은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관이 법에 따라 출자자 책임을 이행하고, 법에 따라 기업 국유자산을 감독관리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