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비기업 단위 등록 관리 잠정 조례

(1998年9月25日国务院第8次常务会议通过　1998年10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51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8년 9월 25일 국무원 제8차 상무회의 통과, 1998년 10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51호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规范民办非企业单位的登记管理，保障民办非企业单位的合法权益，促进社会主义物质文明、精神文明建设，制定本条例。

민영 비기업 단위의 등록 관리를 규범화하고, 민영 비기업 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民办非企业单位，是指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和其他社会力量以及公民个人利用非国有资产举办的，从事非营利性社会服务活动的社会组织。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영 비기업 단위란 기업 사업 단위, 사회 단체 및 기타 사회 세력 및 시민 개인이 비국유 자산을 이용하여 설립하고, 비영리 사회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 조직을 말한다.

成立民办非企业单位，应当经其业务主管单位审查同意，并依照本条例的规定登记。

민영 비기업 단위를 설립하려면 그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받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民办非企业单位应当遵守宪法、法律、法规和国家政策，不得反对宪法确定的基本原则，不得危害国家的统一、安全和民族的团结，不得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以及其他社会组织和公民的合法权益，不得违背社会道德风尚。

민영 비기업 단위는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을 반대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통일, 안전 및 민족의 단결을 해쳐서는 안 되며, 국가 이익, 사회 공공 이익 및 기타 사회 조직과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해서는 안 되고, 사회 도덕 풍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民办非企业单位不得从事营利性经营活动。

민영 비기업 단위는 영리성 경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民政部门和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民政部门是本级人民政府的民办非企业单位登记管理机关(以下简称登记管理机关)。

국무원 민정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 정부의 민정 부서는 본급 인민 정부의 민영 비기업 단위 등록 관리 기관(이하 등록 관리 기관)이다.

国务院有关部门和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的有关部门、国务院或者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授权的组织，是有关行业、业务范围内民办非企业单位的业务主管单位(以下简称业务主管单位)。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 국무원 또는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조직은 관련 업종, 업무 범위 내 민영 비기업 단위의 업무 주관 기관(이하 업무 주관 기관)이다.

法律、行政法规对民办非企业单位的监督管理另有规定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법률, 행정 법규가 민영 비기업 단위의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登记管理机关负责同级业务主管单位审查同意的民办非企业单位的登记管理。

등록 관리 기관은 동급 업무 주관 기관이 심사 동의한 민영 비기업 단위의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登记管理机关、业务主管单位与其管辖的民办非企业单位的住所不在一地的，可以委托民办非企业单位住所地的登记管理机关、业务主管单位负责委托范围内的监督管理工作。

등록 관리 기관, 업무 주관 기관이 관할하는 민영 비기업 단위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있는 경우, 민영 비기업 단위 소재지의 등록 관리 기관, 업무 주관 기관에 위탁하여 위탁 범위 내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申请登记民办非企业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민영 비기업 단위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经业务主管单位审查同意；

(1)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받을 것;

(二)有规范的名称、必要的组织机构；

(2) 규범적인 명칭, 필요한 조직 기구를 갖출 것;

(三)有与其业务活动相适应的从业人员；

(3) 그 업무 활동에 적합한 종업원을 갖출 것;

(四)有与其业务活动相适应的合法财产；

(4) 그 업무 활동에 적합한 합법적 재산을 갖출 것;

(五)有必要的场所。

(5) 필요한 장소를 갖출 것.

民办非企业单位的名称应当符合国务院民政部门的规定，不得冠以“中国”、“全国”、“中华”等字样。

민영 비기업 단위의 명칭은 국무원 민정 부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중국', '전국', '중화' 등의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申请民办非企业单位登记，举办者应当向登记管理机关提交下列文件：

민영 비기업 단위 등록을 신청할 때, 설립자는 등록 관리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登记申请书；

(1) 등록 신청서;

(二)业务主管单位的批准文件；

(2)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 문서;

(三)场所使用权证明；

(3) 장소 사용권 증명;

(四)验资报告；

(4) 자본 검증 보고서;

(五)拟任负责人的基本情况、身份证明；

(5) 임명 예정 책임자의 기본 상황, 신분 증명;

(六)章程草案。

(6) 정관 초안.

民办非企业单位的章程应当包括下列事项：

민영 비기업 단위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名称、住所；

(1) 명칭, 소재지;

(二)宗旨和业务范围；

(2) 목적과 업무 범위;

(三)组织管理制度；

(3) 조직 관리 제도;

(四)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的产生、罢免的程序；

(4)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선출, 해임 절차;

(五)资产管理和使用的原则；

(5)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六)章程的修改程序；

(6) 정관 개정 절차;

(七)终止程序和终止后资产的处理；

(7)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자산 처리;

(八)需要由章程规定的其他事项。

(8) 정관으로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登记管理机关应当自收到成立登记申请的全部有效文件之日起60日内作出准予登记或者不予登记的决定。

등록 관리 기관은 설립 등록 신청의 모든 유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登记管理机关不予登记，并向申请人说明理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등록을 불허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一)有根据证明申请登记的民办非企业单位的宗旨、业务范围不符合本条例第四条规定的；

(1) 등록을 신청한 민영 비기업 단위의 목적, 업무 범위가 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二)在申请成立时弄虚作假的；

(2) 설립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三)在同一行政区域内已有业务范围相同或者相似的民办非企业单位，没有必要成立的；

(3) 동일 행정 구역 내에 이미 업무 범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영 비기업 단위가 있어 설립할 필요가 없는 경우;

(四)拟任负责人正在或者曾经受到剥夺政治权利的刑事处罚，或者不具有完全民事行为能力的；

(4) 임명 예정 책임자가 현재 또는 과거에 정치적 권리 박탈 형을 받았거나,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五) 有法律、行政法规禁止的其他情形的。

(5) 법률, 행정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准予登记的民办非企业单位，由登记管理机关登记民办非企业单位的名称、住所、宗旨和业务范围、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开办资金、业务主管单位，并根据其依法承担民事责任的不同方式，分别发给《民办非企业单位(法人)登记证书》、《民办非企业单位(合伙)登记证书》、《民办非企业单位(个体)登记证书》。

등록이 허가된 민영 비기업 단위에 대해 등록 관리 기관은 민영 비기업 단위의 명칭, 소재지, 목적 및 업무 범위,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 개설 자금, 업무 주관 기관을 등록하고, 그가 법에 따라 부담하는 민사 책임의 방식에 따라 각각 '민영 비기업 단위(법인) 등록 증서', '민영 비기업 단위(합자) 등록 증서', '민영 비기업 단위(개인) 등록 증서'를 발급한다.

依照法律、其他行政法规规定，经有关主管部门依法审核或者登记，已经取得相应的执业许可证书的民办非企业单位，登记管理机关应当简化登记手续，凭有关主管部门出具的执业许可证明文件，发给相应的民办非企业单位登记证书。

법률, 기타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의 심사 또는 등록을 거쳐 이미 상응하는 업무 허가 증서를 취득한 민영 비기업 단위의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등록 수속을 간소화하고, 관련 주관 부서가 발급한 업무 허가 증명 문서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민영 비기업 단위 등록 증서를 발급한다.

民办非企业单位不得设立分支机构。

민영 비기업 단위는 지부를 설치할 수 없다.

民办非企业单位凭登记证书申请刻制印章，开立银行帐户。民办非企业单位应当将印章式样、银行帐号报登记管理机关备案。

민영 비기업 단위는 등록 증서에 의거하여 인장 제작을 신청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민영 비기업 단위는 인장 견본, 은행 계좌 번호를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民办非企业单位的登记事项需要变更的，应当自业务主管单位审查同意之日起30日内，向登记管理机关申请变更登记。

민영 비기업 단위의 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관리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民办非企业单位修改章程，应当自业务主管单位审查同意之日起30日内，报登记管理机关核准。

민영 비기업 단위가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民办非企业单位自行解散的，分立、合并的，或者由于其他原因需要注销登记的，应当向登记管理机关办理注销登记。

민영 비기업 단위가 자진 해산하거나, 분할·합병되거나, 기타 사유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民办非企业单位在办理注销登记前，应当在业务主管单位和其他有关机关的指导下，成立清算组织，完成清算工作。清算期间，民办非企业单位不得开展清算以外的活动。

민영 비기업 단위는 등록 취소 전에 업무 주관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 조직을 구성하여 청산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민영 비기업 단위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民办非企业单位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应当自完成清算之日起15日内，向登记管理机关办理注销登记。办理注销登记，须提交注销登记申请书、业务主管单位的审查文件和清算报告。

민영 비기업 단위의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는 청산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취소를 신청할 때는 등록 취소 신청서,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문서 및 청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登记管理机关准予注销登记的，发给注销证明文件，收缴登记证书、印章和财务凭证。

등록 관리 기관이 등록 취소를 승인한 경우, 취소 증명 문서를 발급하고 등록 증서, 인장 및 재무 증서를 회수한다.

民办非企业单位成立、注销以及变更名称、住所、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由登记管理机关予以公告。

민영 비기업 단위의 설립, 취소 및 명칭, 소재지,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변경은 등록 관리 기관이 공고한다.

登记管理机关履行下列监督管理职责：

등록 관리 기관은 다음 감독 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一)负责民办非企业单位的成立、变更、注销登记；

(1) 민영 비기업 단위의 설립, 변경, 취소 등록을 담당한다;

(二)对民办非企业单位实施年度检查；

(2) 민영 비기업 단위에 대해 연간 검사를 실시한다;

(三)对民办非企业单位违反本条例的问题进行监督检查，对民办非企业单位违反本条例的行为给予行政处罚。

(3) 민영 비기업 단위의 본 조례 위반 문제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민영 비기업 단위의 본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

业务主管单位履行下列监督管理职责：

업무 주관 기관은 다음 감독 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一)负责民办非企业单位成立、变更、注销登记前的审查；

(1) 민영 비기업 단위의 설립, 변경, 취소 등록 전 심사를 담당한다;

(二)监督、指导民办非企业单位遵守宪法、法律、法规和国家政策，按照章程开展活动；

(2) 민영 비기업 단위가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도록 감독·지도한다;

(三)负责民办非企业单位年度检查的初审；

(3) 민영 비기업 단위 연간 검사의 초심을 담당한다;

(四)协助登记管理机关和其他有关部门查处民办非企业单位的违法行为；

(4) 등록 관리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민영 비기업 단위 위법 행위 조사를 지원한다;

(五)会同有关机关指导民办非企业单位的清算事宜。

(5) 관련 기관과 함께 민영 비기업 단위의 청산 업무를 지도한다.

业务主管单位履行前款规定的职责，不得向民办非企业单位收取费用。

업무 주관 기관은 전항의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민영 비기업 단위에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民办非企业单位的资产来源必须合法，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私分或者挪用民办非企业单位的资产。

민영 비기업 단위의 자산 출처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민영 비기업 단위의 자산을 침해, 사적 분배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民办非企业单位开展章程规定的活动，按照国家有关规定取得的合法收入，必须用于章程规定的业务活动。

민영 비기업 단위가 정관이 정한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합법적 수입은 반드시 정관이 정한 업무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民办非企业单位接受捐赠、资助，必须符合章程规定的宗旨和业务范围，必须根据与捐赠人、资助人约定的期限、方式和合法用途使用。民办非企业单位应当向业务主管单位报告接受、使用捐赠、资助的有关情况，并应当将有关情况以适当方式向社会公布。

민영 비기업 단위가 기부, 지원을 받는 경우, 반드시 정관이 정한 목적과 업무 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기부자, 지원자와 약정한 기간, 방식 및 합법적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민영 비기업 단위는 업무 주관 기관에 기부, 지원의 수령 및 사용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상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民办非企业单位必须执行国家规定的财务管理制度，接受财政部门的监督；资产来源属于国家资助或者社会捐赠、资助的，还应当接受审计机关的监督。

민영 비기업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 관리 제도를 집행하고 재정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자산 출처가 국가 지원 또는 사회 기부, 지원인 경우에는 또한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民办非企业单位变更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登记管理机关、业务主管单位应当组织对其进行财务审计。

민영 비기업 단위가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 업무 주관 기관은 이에 대해 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民办非企业单位应当于每年3月31日前向业务主管单位报送上一年度的工作报告，经业务主管单位初审同意后，于5月31日前报送登记管理机关，接受年度检查。工作报告内容包括：本民办非企业单位遵守法律法规和国家政策的情况、依照本条例履行登记手续的情况、按照章程开展活动的情况、人员和机构变动的情况以及财务管理的情况。

민영 비기업 단위는 매년 3월 31일까지 업무 주관 기관에 전년도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고, 업무 주관 기관의 초심 동의를 거친 후 5월 31일까지 등록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업무 보고서 내용에는: 본 민영 비기업 단위의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 준수 상황, 본 조례에 따른 등록 수속 이행 상황, 정관에 따른 활동 전개 상황, 인원 및 기구 변동 상황 및 재무 관리 상황이 포함된다.

对于依照本条例第十二条第二款的规定发给登记证书的民办非企业单位，登记管理机关对其应当简化年度检查的内容。

본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증서를 발급받은 민영 비기업 단위에 대해 등록 관리 기관은 연간 검사 내용을 간소화하여야 한다.

民办非企业单位在申请登记时弄虚作假，骗取登记的，或者业务主管单位撤销批准的，由登记管理机关予以撤销登记。

민영 비기업 단위가 등록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등록을 취득하거나, 업무 주관 기관이 승인을 취소한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등록을 취소한다.

民办非企业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登记管理机关予以警告，责令改正，可以限期停止活动；情节严重的，予以撤销登记；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민영 비기업 단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경고를 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기한을 정하여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涂改、出租、出借民办非企业单位登记证书，或者出租、出借民办非企业单位印章的；

(1) 민영 비기업 단위 등록 증서를 변조, 임대, 대여하거나, 민영 비기업 단위 인장을 임대, 대여하는 행위;

(二)超出其章程规定的宗旨和业务范围进行活动的；

(2) 그 정관이 정한 목적 및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활동하는 행위;

(三)拒不接受或者不按照规定接受监督检查的；

(3)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규정에 따라 받지 않는 행위;

(四)不按照规定办理变更登记的；

(4)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행위;

(五)设立分支机构的；

(5) 지부를 설치하는 행위;

(六)从事营利性的经营活动的；

(6) 영리성 경영 활동을 하는 행위;

(七)侵占、私分、挪用民办非企业单位的资产或者所接受的捐赠、资助的；

(7) 민영 비기업 단위의 자산 또는 수령한 기부, 지원을 침해, 사적 분배, 유용하는 행위;

(八)违反国家有关规定收取费用、筹集资金或者接受使用捐赠、资助的。

(8)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징수하거나, 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 지원을 수령·사용하는 행위.

前款规定的行为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所得的，予以没收，可以并处违法经营额1倍以上3倍以下或者违法所得3倍以上5倍以下的罚款。

전항의 행위에 위법 경영액 또는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고, 위법 경영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 또는 위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民办非企业单位的活动违反其他法律、法规的，由有关国家机关依法处理；有关国家机关认为应当撤销登记的，由登记管理机关撤销登记。

민영 비기업 단위의 활동이 다른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국가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국가 기관이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이 등록을 취소한다.

未经登记，擅自以民办非企业单位名义进行活动的，或者被撤销登记的民办非企业单位继续以民办非企业单位名义进行活动的，由登记管理机关予以取缔，没收非法财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등록 없이 민영 비기업 단위 명의로 활동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민영 비기업 단위가 계속 민영 비기업 단위 명의로 활동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이를 단속하고 불법 재산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民办非企业单位被限期停止活动的，由登记管理机关封存其登记证书、印章和财务凭证。

민영 비기업 단위가 기한을 정하여 활동 중지를 명령받은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그 등록 증서, 인장 및 재무 증서를 봉인한다.

民办非企业单位被撤销登记的，由登记管理机关收缴登记证书和印章。

민영 비기업 단위가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등록 증서와 인장을 회수한다.

登记管理机关、业务主管单位的工作人员滥用职权、徇私舞弊、玩忽职守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등록 관리 기관, 업무 주관 기관의 직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民办非企业单位登记证书的式样由国务院民政部门制定。

민영 비기업 단위 등록 증서의 양식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정한다.

对民办非企业单位进行年度检查不得收取费用。

민영 비기업 단위에 대한 연간 검사는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本条例施行前已经成立的民办非企业单位，应当自本条例实施之日起1年内依照本条例有关规定申请登记。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민영 비기업 단위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