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잠정 규정

(1999年1月2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59号发布　根据2019年3月24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9년 1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59호로 발표, 2019년 3월 24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和规范社会保险费征缴工作，保障社会保险金的发放，制定本条例。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를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사회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基本养老保险费、基本医疗保险费、失业保险费(以下统称社会保险费)的征收、缴纳，适用本条例。

기본양로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이하 통칭하여 사회보험료)의 징수 및 납부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한다.

本条例所称缴费单位、缴费个人，是指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的规定，应当缴纳社会保险费的单位和个人。

이 규정에서 말하는 납부 단위, 납부 개인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단위와 개인을 말한다.

基本养老保险费的征缴范围：国有企业、城镇集体企业、外商投资企业、城镇私营企业和其他城镇企业及其职工，实行企业化管理的事业单位及其职工。

기본양로보험료의 징수 범위: 국유기업, 도시집체기업, 외상투자기업, 도시사영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그 직원, 기업화 관리 방식의 사업 단위와 그 직원.

基本医疗保险费的征缴范围：国有企业、城镇集体企业、外商投资企业、城镇私营企业和其他城镇企业及其职工，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事业单位及其职工，民办非企业单位及其职工，社会团体及其专职人员。

기본의료보험료의 징수 범위: 국유기업, 도시집체기업, 외상투자기업, 도시사영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그 직원, 국가기관과 그 공무원, 사업 단위와 그 직원, 민영비기업 단위와 그 직원, 사회단체와 그 전임 직원.

失业保险费的征缴范围：国有企业、城镇集体企业、外商投资企业、城镇私营企业和其他城镇企业及其职工，事业单位及其职工。

실업보험료의 징수 범위: 국유기업, 도시집체기업, 외상투자기업, 도시사영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그 직원, 사업 단위와 그 직원.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当地实际情况，可以规定将城镇个体工商户纳入基本养老保险、基本医疗保险的范围，并可以规定将社会团体及其专职人员、民办非企业单位及其职工以及有雇工的城镇个体工商户及其雇工纳入失业保险的范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도시 개인사업자를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사회단체와 그 전임 직원, 민영비기업 단위와 그 직원, 그리고 고용인이 있는 도시 개인사업자와 그 고용인을 실업보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社会保险费的费基、费率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的规定执行。

사회보험료의 기준 및 요율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缴费单位、缴费个人应当按时足额缴纳社会保险费。

납부 단위와 납부 개인은 기한 내에 전액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征缴的社会保险费纳入社会保险基金，专款专用，任何单位和个人不得挪用。

징수된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기금에 편입되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전용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劳动保障行政部门负责全国的社会保险费征缴管理和监督检查工作。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劳动保障行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社会保险费征缴管理和监督检查工作。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 부서는 전국의 사회보험료 징수 관리 및 감독 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노동보장 행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사회보험료 징수 관리 및 감독 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社会保险费实行三项社会保险费集中、统一征收。社会保险费的征收机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可以由税务机关征收，也可以由劳动保障行政部门按照国务院规定设立的社会保险经办机构(以下简称社会保险经办机构)征收。

사회보험료는 세 가지 사회보험료를 집중하여 통일적으로 징수한다. 사회보험료의 징수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며, 세무 기관이 징수하거나 노동보장 행정 부서가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한 사회보험담당 기관(이하 사회보험담당 기관)이 징수할 수 있다.

缴费单位必须向当地社会保险经办机构办理社会保险登记，参加社会保险。

납부 단위는 반드시 현지 사회보험담당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登记事项包括：单位名称、住所、经营地点、单位类型、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开户银行账号以及国务院劳动保障行政部门规定的其他事项。

등록 사항에는 단위 명칭, 소재지, 영업 장소, 단위 유형,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 개설 은행 계좌 번호 및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 부서가 규정하는 기타 사항이 포함된다.

企业在办理登记注册时，同步办理社会保险登记。

기업은 등록·설립 시 동시에 사회보험 등록을 한다.

前款规定以外的缴费单位应当自成立之日起30日内，向当地社会保险经办机构申请办理社会保险登记。

전항 규정 외의 납부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지 사회보험담당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缴费单位的社会保险登记事项发生变更或者缴费单位依法终止的，应当自变更或者终止之日起30日内，到社会保险经办机构办理变更或者注销社会保险登记手续。

납부 단위의 사회보험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납부 단위가 법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변경 또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담당 기관에 가서 사회보험 등록 변경 또는 말소 수속을 해야 한다.

缴费单位必须按月向社会保险经办机构申报应缴纳的社会保险费数额，经社会保险经办机构核定后，在规定的期限内缴纳社会保险费。

납부 단위는 매월 사회보험담당 기관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사회보험담당 기관의 확정을 거친 후 규정된 기한 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缴费单位不按规定申报应缴纳的社会保险费数额的，由社会保险经办机构暂按该单位上月缴费数额的110%确定应缴数额；没有上月缴费数额的，由社会保险经办机构暂按该单位的经营状况、职工人数等有关情况确定应缴数额。缴费单位补办申报手续并按核定数额缴纳社会保险费后，由社会保险经办机构按照规定结算。

납부 단위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담당 기관은 잠정적으로 해당 단위의 전월 납부 금액의 110%를 납부 금액으로 확정한다. 전월 납부 금액이 없는 경우, 사회보험담당 기관은 잠정적으로 해당 단위의 경영 상황, 직원 수 등 관련 상황에 따라 납부 금액을 확정한다. 납부 단위가 신고 수속을 보충하고 확정된 금액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회보험담당 기관은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由税务机关征收社会保险费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及时向税务机关提供缴费单位社会保险登记、变更登记、注销登记以及缴费申报的情况。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세무 기관이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경우, 사회보험담당 기관은 즉시 세무 기관에 납부 단위의 사회보험 등록, 변경 등록, 말소 등록 및 납부 신고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缴费单位和缴费个人应当以货币形式全额缴纳社会保险费。

납부 단위와 납부 개인은 화폐 형태로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缴费个人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由所在单位从其本人工资中代扣代缴。

납부 개인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소속 단위가 해당 개인의 임금에서 대리 공제하여 대리 납부한다.

社会保险费不得减免。

사회보험료는 감면할 수 없다.

缴费单位未按规定缴纳和代扣代缴社会保险费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或者税务机关责令限期缴纳；逾期仍不缴纳的，除补缴欠缴数额外，从欠缴之日起，按日加收2‰的滞纳金。滞纳金并入社会保险基金。

납부 단위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서 또는 세무 기관이 기한 내 납부를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을 추가 납부하는 외에 체납일부터 매일 2‰의 연체금을 가산한다. 연체금은 사회보험기금에 편입된다.

征收的社会保险费存入财政部门在国有商业银行开设的社会保障基金财政专户。

징수된 사회보험료는 재정 부서가 국유 상업 은행에 개설한 사회보장기금 재정 전용 계좌에 입금된다.

社会保险基金按照不同险种的统筹范围，分别建立基本养老保险基金、基本医疗保险基金、失业保险基金。各项社会保险基金分别单独核算。

사회보험기금은 각 보험 종목의 통합 범위에 따라 기본양로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을 각각 설립한다. 각 사회보험기금은 각각 별도로 회계 처리한다.

社会保险基金不计征税、费。

사회보험기금에는 세금 및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由税务机关征收社会保险费的，税务机关应当及时向社会保险经办机构提供缴费单位和缴费个人的缴费情况；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将有关情况汇总，报劳动保障行政部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세무 기관이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경우, 세무 기관은 즉시 사회보험담당하다 기관에 납부 단위와 납부 개인의 납부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담당하다 기관은 관련 상황을 종합하여 노동보장 행정부서에 보고한다.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建立缴费记录，其中基本养老保险、基本医疗保险并应当按照规定记录个人账户。社会保险经办机构负责保存缴费记录，并保证其完整、安全。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至少每年向缴费个人发送一次基本养老保险、基本医疗保险个人账户通知单。

사회보험담당하다 기관은 납부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그중 기본양로보험과 기본의료보험은 규정에 따라 개인 계좌를 기록해야 한다. 사회보험담당하다 기관은 납부 기록을 보존하고 그 완전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보험담당하다 기관은 적어도 매년 납부 개인에게 기본양로보험 및 기본의료보험 개인 계좌 통지서를 한 번씩 발송해야 한다.

缴费单位、缴费个人有权按照规定查询缴费记录。

납부 단위와 납부 개인은 규정에 따라 납부 기록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缴费单位应当每年向本单位职工公布本单位全年社会保险费缴纳情况，接受职工监督。

납부 단위는 매년 해당 단위의 직원에게 해당 단위의 연간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을 공개하고 직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定期向社会公告社会保险费征收情况，接受社会监督。

사회보험담당하다 기관은 정기적으로 사회에 사회보험료 징수 상황을 공고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按照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关于社会保险费征缴机构的规定，劳动保障行政部门或者税务机关依法对单位缴费情况进行检查时，被检查的单位应当提供与缴纳社会保险费有关的用人情况、工资表、财务报表等资料，如实反映情况，不得拒绝检查，不得谎报、瞒报。劳动保障行政部门或者税务机关可以记录、录音、录像、照相和复制有关资料；但是，应当为缴费单位保密。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사회보험료 징수 기관 규정에 따라, 노동보장 행정부서 또는 세무 기관이 법에 따라 단위의 납부 상황을 검사할 때, 검사 대상 단위는 사회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고용 상황, 임금표,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공하고 사실대로 상황을 알려야 하며,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 은폐해서는 안 된다. 노동보장 행정부서 또는 세무 기관은 관련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촬영 및 복제할 수 있다. 단, 납부 단위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劳动保障行政部门、税务机关的工作人员在行使前款所列职权时，应当出示执行公务证件。

노동보장 행정부서 및 세무 기관의 직원이 전항의 직권을 행사할 때는 공무 수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劳动保障行政部门或者税务机关调查社会保险费征缴违法案件时，有关部门、单位应当给予支持、协助。

노동보장 행정부서 또는 세무 기관이 사회보험료 징수 위반 사건을 조사할 때, 관련 부서와 단위는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社会保险经办机构受劳动保障行政部门的委托，可以进行与社会保险费征缴有关的检查、调查工作。

사회보험담당하다 기관은 노동보장 행정부서의 위임을 받아 사회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검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任何组织和个人对有关社会保险费征缴的违法行为，有权举报。劳动保障行政部门或者税务机关对举报应当及时调查，按照规定处理，并为举报人保密。

모든 조직과 개인은 사회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다. 노동보장 행정부서 또는 세무 기관은 신고를 즉시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社会保险基金实行收支两条线管理，由财政部门依法进行监督。

사회보험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분리하여 관리하며, 재정 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한다.

审计部门依法对社会保险基金的收支情况进行监督。

감사 부서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감독한다.

缴费单位未按照规定办理社会保险登记、变更登记或者注销登记，或者未按照规定申报应缴纳的社会保险费数额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责令限期改正；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处1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情节特别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处5000元以上10000元以下的罚款。

납부 단위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등록, 변경 등록 또는 말소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특히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缴费单位违反有关财务、会计、统计的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伪造、变造、故意毁灭有关账册、材料，或者不设账册，致使社会保险费缴费基数无法确定的，除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给予行政处罚、纪律处分、刑事处罚外，依照本条例第十条的规定征缴；迟延缴纳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或者税务机关依照本条例第十三条的规定决定加收滞纳金，并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000元以上20000元以下的罚款。

납부 단위가 재무, 회계, 통계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장부, 자료를 위조, 변조, 고의로 폐기하거나 장부를 설치하지 않아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행정처벌, 징계처분, 형사처벌을 받는 외에, 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징수한다. 납부를 지연한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서 또는 세무 기관이 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고,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000원 이상 2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缴费单位和缴费个人对劳动保障行政部门或者税务机关的处罚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复议；对复议决定不服的，可以依法提起诉讼。

납부 단위와 납부 개인이 노동보장 행정부서 또는 세무 기관의 처벌 결정에불복하다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정에불복하다하는 경우,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缴费单位逾期拒不缴纳社会保险费、滞纳金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或者税务机关申请人民法院依法强制征缴。

납부 단위가 기한이 지나도 사회보험료와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보장 행정부서 또는 세무 기관이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법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劳动保障行政部门、社会保险经办机构或者税务机关的工作人员滥用职权、徇私舞弊、玩忽职守，致使社会保险费流失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或者税务机关追回流失的社会保险费；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노동보장 행정부서, 사회보험담당하다 기관 또는 세무 기관의 직원이 권리를 남용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사회보험료가 유실된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서 또는 세무 기관이 유실된 사회보험료를 추징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任何单位、个人挪用社会保险基金的，追回被挪用的社会保险基金；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入社会保险基金；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모든 단위나 개인이 사회보험기금을 유용한 경우, 유용된 사회보험기금을 환수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여 사회보험기금에 편입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本地实际情况，可以决定本条例适用于本行政区域内工伤保险费和生育保险费的征收、缴纳。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본 조례가 해당 행정구역 내의 산재보험료와 출산보험료의 징수 및 납부에 적용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税务机关、社会保险经办机构征收社会保险费，不得从社会保险基金中提取任何费用，所需经费列入预算，由财政拨付。

세무기관 및 사회보험담당기관은 사회보험료를 징수할 때 사회보험기금에서 어떠한 비용도 공제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 편입되어 재정에서 지급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