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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금융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房产税暂行条例

이 조례는 도시, 현, 건설진 및 광구에서 부동산세의 부과, 납세의무자, 세율, 면세 범위 및 징수 관리를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1-01-08
시행일
2011-01-08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1986-09-15 · 2011-01-08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86年9月15日国务院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번역

(1986년 9월 15일 국무원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条

房产税在城市、县城、建制镇和工矿区征收。

번역제1조

부동산세는 도시, 현, 건설진 및 광구에서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房产税由产权所有人缴纳。产权属于全民所有的,由经营管理的单位缴纳。产权出典的,由承典人缴纳。产权所有人、承典人不在房产所在地的,或者产权未确定及租典纠纷未解决的,由房产代管人或者使用人缴纳。

번역제2조

부동산세는 소유권자가 납부한다. 소유권이 전국민 소유인 경우 경영관리 단위가 납부한다. 소유권이 전당된 경우 전당권자가 납부한다. 소유권자나 전당권자가 부동산 소재지에 있지 않거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임대·전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중국어 원문

前款列举的产权所有人、经营管理单位、承典人、房产代管人或者使用人,统称为纳税义务人(以下简称纳税人)。

번역

전항에 열거된 소유권자, 경영관리 단위, 전당권자, 부동산 관리자 또는 사용자를 통칭하여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房产税依照房产原值一次减除10%至30%后的余值计算缴纳。具体减除幅度,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번역제3조

부동산세는 부동산 원가에서 10%에서 30%를 일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구체적인 공제 비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중국어 원문

没有房产原值作为依据的,由房产所在地税务机关参考同类房产核定。

번역

부동산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세무 기관이 유사 부동산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중국어 원문

房产出租的,以房产租金收入为房产税的计税依据。

번역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료 수입을 부동산세 과세 기준으로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房产税的税率,依照房产余值计算缴纳的,税率为1.2%;依照房产租金收入计算缴纳的,税率为12%。

번역제4조

부동산세의 세율은 부동산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세율은 1.2%이고, 부동산 임대료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세율은 12%이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下列房产免纳房产税:

번역제5조

다음 부동산은 부동산세를 면제한다:

중국어 원문

一、国家机关、人民团体、军队自用的房产;

번역

1. 국가 기관, 인민 단체, 군대가 자체 사용하는 부동산

중국어 원문

二、由国家财政部门拨付事业经费的单位自用的房产;

번역

2. 국가 재정 부서에서 사업 경비를 지급하는 단위가 자체 사용하는 부동산

중국어 원문

三、宗教寺庙、公园、名胜古迹自用的房产;

번역

3. 종교 사원, 공원, 명승 고적이 자체 사용하는 부동산

중국어 원문

四、个人所有非营业用的房产;

번역

4. 개인이 소유한 영업용이 아닌 부동산

중국어 원문

五、经财政部批准免税的其他房产。

번역

5. 재정부가 승인하여 면세하는 기타 부동산

중국어 원문第六条

除本条例第五条规定者外,纳税人纳税确有困难的,可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定期减征或者免征房产税。

번역제6조

본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납세자가 납세에 곤란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동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房产税按年征收、分期缴纳。纳税期限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번역제7조

부동산세는 연 단위로 징수하고 분할 납부한다. 납부 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房产税的征收管理,依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的规定办理。

번역제8조

부동산세의 징수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房产税由房产所在地的税务机关征收。

번역제9조

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재지의 세무 기관이 징수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本条例由财政部负责解释;施行细则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抄送财政部备案。

번역제10조

본 조례는 재정부가 해석을 책임지며, 시행 세칙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하여 재정부에 보고하고 기록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本条例自1986年10月1日起施行。

번역제11조

본 조례는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