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3年12月1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38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3년 12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38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规范土地、房地产市场交易秩序，合理调节土地增值收益，维护国家权益，制定本条例。
토지,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규율하고, 토지 증치 수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转让国有土地使用权、地上的建筑物及其附着物(以下简称转让房地产)并取得收入的单位和个人，为土地增值税的纳税义务人(以下简称纳税人)，应当依照本条例缴纳土地增值税。
국유 토지 사용권, 지상 건물 및 그 부속물(이하 '부동산 양도'라 한다)을 양도하고 수익을 얻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증치세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한다)로서 본 조례에 따라 토지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土地增值税按照纳税人转让房地产所取得的增值额和本条例第七条规定的税率计算征收。
토지증치세는 납세자가 부동산 양도로 얻은 증치액과 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
纳税人转让房地产所取得的收入减除本条例第六条规定扣除项目金额后的余额，为增值额。
납세자가 부동산 양도로 얻은 수입에서 본 조례 제6조에 규정된 공제 항목 금액을 뺀 잔액을 증치액으로 한다.
纳税人转让房地产所取得的收入，包括货币收入、实物收入和其他收入。
납세자가 부동산 양도로 얻은 수입에는 화폐 수입, 실물 수입 및 기타 수입이 포함된다.
计算增值额的扣除项目：
증치액 계산 시 공제 항목:
(一)取得土地使用权所支付的金额；
(1) 토지 사용권 취득에 지급한 금액
(二)开发土地的成本、费用；
(2) 토지 개발 비용 및 비용
(三)新建房及配套设施的成本、费用，或者旧房及建筑物的评估价格；
(3) 신축 건물 및 부대 시설의 비용 및 비용, 또는 기존 건물 및 건축물의 평가 가격
(四)与转让房地产有关的税金；
(4)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세금
(五)财政部规定的其他扣除项目。
(5) 재정부가 규정한 기타 공제 항목
土地增值税实行四级超率累进税率：
토지증치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增值额未超过扣除项目金额50%的部分，税率为30%。
증치액이 공제 항목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30%이다.
增值额超过扣除项目金额50%、未超过扣除项目金额100%的部分，税率为40%。
증치액이 공제 항목 금액의 50%를 초과하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40%이다.
增值额超过扣除项目金额100%、未超过扣除项目金额200%的部分，税率为50%。
증치액이 공제 항목 금액의 100%를 초과하고 20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50%이다.
增值额超过扣除项目金额200%的部分，税率为60%。
증치액이 공제 항목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60%이다.
有下列情形之一的，免征土地增值税：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증치세를 면제한다:
(一)纳税人建造普通标准住宅出售，增值额未超过扣除项目金额20%的；
(1) 납세자가 일반 기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고 증치액이 공제 항목 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二)因国家建设需要依法征收、收回的房地产。
(2) 국가 건설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징수 또는 환수된 부동산
纳税人有下列情形之一的，按照房地产评估价格计算征收：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 가격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
(一)隐瞒、虚报房地产成交价格的；
(1) 부동산 거래 가격을 은닉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二)提供扣除项目金额不实的；
(2) 공제 항목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
(三)转让房地产的成交价格低于房地产评估价格，又无正当理由的。
(3) 부동산 양도 거래 가격이 부동산 평가 가격보다 낮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纳税人应当自转让房地产合同签订之日起7日内向房地产所在地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并在税务机关核定的期限内缴纳土地增值税。
납세자는 부동산 양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 기관에 납세 신고를 하고, 세무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토지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土地增值税由税务机关征收。土地管理部门、房产管理部门应当向税务机关提供有关资料，并协助税务机关依法征收土地增值税。
토지증치세는 세무 기관이 징수한다. 토지 관리 부서와 부동산 관리 부서는 세무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세무 기관이 법에 따라 토지증치세를 징수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纳税人未按照本条例缴纳土地增值税的，土地管理部门、房产管理部门不得办理有关的权属变更手续。
납세자가 본 조례에 따라 토지증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관리 부서와 부동산 관리 부서는 관련 권리 변경 절차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土地增值税的征收管理，依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本条例有关规定执行。
토지증치세의 징수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세 징수 관리법》 및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本条例由财政部负责解释，实施细则由财政部制定。
본 조례는 재정부가 해석을 책임지며, 시행 세칙은 재정부가 제정한다.
本条例自1994年1月1日起施行。各地区的土地增值费征收办法，与本条例相抵触的，同时停止执行。
본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 지역의 토지증치세 징수 방법으로 본 조례와 상충되는 것은 동시에 시행을 중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