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

(1993年12月1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35号发布　2008年11月5日国务院第34次常务会议修订通过)

(1993년 12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35호로 발표, 2008년 11월 5일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生产、委托加工和进口本条例规定的消费品的单位和个人，以及国务院确定的销售本条例规定的消费品的其他单位和个人，为消费税的纳税人，应当依照本条例缴纳消费税。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이 조례가 규정하는 소비품을 생산, 위탁 가공 및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 그리고 국무원이 확정한 이 조례가 규정하는 소비품을 판매하는 기타 단위와 개인은 소비세 납세의무자로서 이 조례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消费税的税目、税率，依照本条例所附的《消费税税目税率表》执行。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은 이 조례에 첨부된 <소비세 세목 세율표>에 따른다.

消费税税目、税率的调整，由国务院决定。

소비세 세목과 세율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纳税人兼营不同税率的应当缴纳消费税的消费品(以下简称应税消费品)，应当分别核算不同税率应税消费品的销售额、销售数量；未分别核算销售额、销售数量，或者将不同税率的应税消费品组成成套消费品销售的，从高适用税率。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비세 과세 대상 소비품(이하 과세 소비품)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소비품의 판매액과 판매 수량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판매액이나 판매 수량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세율의 과세 소비품을 세트 소비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纳税人生产的应税消费品，于纳税人销售时纳税。纳税人自产自用的应税消费品，用于连续生产应税消费品的，不纳税；用于其他方面的，于移送使用时纳税。

납세의무자가 생산한 과세 소비품은 납세의무자가 판매할 때 납세한다. 납세의무자가 자가 생산하여 자가 사용하는 과세 소비품으로서 계속하여 과세 소비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세하지 아니하며, 기타 방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관하여 사용할 때 납세한다.

委托加工的应税消费品，除受托方为个人外，由受托方在向委托方交货时代收代缴税款。委托加工的应税消费品，委托方用于连续生产应税消费品的，所纳税款准予按规定抵扣。

위탁 가공한 과세 소비품은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한다. 위탁 가공한 과세 소비품을 위탁자가 계속하여 과세 소비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은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进口的应税消费品，于报关进口时纳税。

수입한 과세 소비품은 통관 수입할 때 납세한다.

消费税实行从价定率、从量定额，或者从价定率和从量定额复合计税(以下简称复合计税)的办法计算应纳税额。应纳税额计算公式：

소비세는 종가 정률, 종량 정액, 또는 종가 정률과 종량 정액을 결합한 복합 과세(이하 복합 과세) 방법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납부할 세액 계산 공식:

实行从价定率办法计算的应纳税额＝销售额×比例税率

종가 정률 방법으로 계산한 납부할 세액 = 판매액 × 비례 세율

实行从量定额办法计算的应纳税额＝销售数量×定额税率

종량세 방식으로 계산된 납세액 = 판매 수량 × 정액 세율

实行复合计税办法计算的应纳税额＝销售额×比例税率＋销售数量×定额税率

복합 과세 방식으로 계산된 납세액 = 판매액 × 비례 세율 + 판매 수량 × 정액 세율

纳税人销售的应税消费品，以人民币计算销售额。纳税人以人民币以外的货币结算销售额的，应当折合成人民币计算。

납세자가 판매하는 과세 소비품은 인민폐로 판매액을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인민폐 이외의 통화로 판매액을 결제하는 경우, 인민폐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销售额为纳税人销售应税消费品向购买方收取的全部价款和价外费用。

판매액은 납세자가 과세 소비품을 판매하고 구매자로부터수취하다한 모든 대금 및 가외 비용입니다.

纳税人自产自用的应税消费品，按照纳税人生产的同类消费品的销售价格计算纳税；没有同类消费品销售价格的，按照组成计税价格计算纳税。

납세자가 자체 생산하여 자체 사용하는 과세 소비품은 납세자가 생산한 동종 소비품의 판매 가격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동종 소비품의 판매 가격이 없는 경우, 구성된 과세 가격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实行从价定率办法计算纳税的组成计税价格计算公式：

종가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구성된 과세 가격 공식:

组成计税价格＝(成本＋利润)÷(1－比例税率)

구성된 과세 가격 = (원가 + 이윤) ÷ (1 - 비례 세율)

实行复合计税办法计算纳税的组成计税价格计算公式：

복합 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구성된 과세 가격 공식:

组成计税价格＝(成本＋利润＋自产自用数量×定额税率)÷(1－比例税率)

구성된 과세 가격 = (원가 + 이윤 + 자체 생산 자체 사용 수량 × 정액 세율) ÷ (1 - 비례 세율)

委托加工的应税消费品，按照受托方的同类消费品的销售价格计算纳税；没有同类消费品销售价格的，按照组成计税价格计算纳税。

위탁 가공된 과세 소비품은 수탁자의 동종 소비품 판매 가격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동종 소비품의 판매 가격이 없는 경우, 구성된 과세 가격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实行从价定率办法计算纳税的组成计税价格计算公式：

종가 정률법으로 과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구성 과세 가격 계산 공식:

组成计税价格＝(材料成本＋加工费)÷(l－比例税率)

구성 과세 가격 = (재료비 + 가공비) ÷ (1 - 비례 세율)

实行复合计税办法计算纳税的组成计税价格计算公式：

복합 과세법으로 과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구성 과세 가격 계산 공식:

组成计税价格＝(材料成本＋加工费＋委托加工数量×定额税率)÷(1－比例税率)

구성 과세 가격 = (재료비 + 가공비 + 위탁 가공 수량 × 정액 세율) ÷ (1 - 비례 세율)

进口的应税消费品，按照组成计税价格计算纳税。

수입하는 과세 소비품은 구성 과세 가격에 따라 과세를 계산한다.

实行从价定率办法计算纳税的组成计税价格计算公式：

종가 정률법으로 과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구성 과세 가격 계산 공식:

组成计税价格＝(关税完税价格＋关税)÷(1－消费税比例税率)

구성 과세 가격 = (관세 완세 가격 + 관세) ÷ (1 - 소비세 비례 세율)

实行复合计税办法计算纳税的组成计税价格计算公式：

복합 과세법으로 과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구성 과세 가격 계산 공식:

组成计税价格＝(关税完税价格＋关税＋进口数量×消费税定额税率)÷(1－消费税比例税率)

구성 과세 가격 = (관세 완세 가격 + 관세 + 수입 수량 × 소비세 정액 세율) ÷ (1 - 소비세 비례 세율)

纳税人应税消费品的计税价格明显偏低并无正当理由的，由主管税务机关核定其计税价格。

납세자의 과세 소비품 과세 가격이 현저히 낮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관 세무 기관이 그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对纳税人出口应税消费品，免征消费税；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出口应税消费品的免税办法，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

납세자가 수출하는 응세 소비재에 대하여 소비세를 면제한다. 단,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출 응세 소비재의 면세 방법은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 부서가 규정한다.

消费税由税务机关征收，进口的应税消费品的消费税由海关代征。

소비세는 세무 기관이 징수하며, 수입된 응세 소비재의 소비세는 해관이 대신 징수한다.

个人携带或者邮寄进境的应税消费品的消费税，连同关税一并计征。具体办法由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会同有关部门制定。

개인이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반입하는 응세 소비재의 소비세는 관세와 함께 계산하여 징수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관계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纳税人销售的应税消费品，以及自产自用的应税消费品，除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有规定外，应当向纳税人机构所在地或者居住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

납세자가 판매하는 응세 소비재 및 자가 생산 자가 사용하는 응세 소비재는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 부서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납세자의 기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주관 세무 기관에 신고하여 납세하여야 한다.

委托加工的应税消费品，除受托方为个人外，由受托方向机构所在地或者居住地的主管税务机关解缴消费税税款。

위탁 가공된 응세 소비재는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가 그 기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주관 세무 기관에 소비세 세액을 납부한다.

进口的应税消费品，应当向报关地海关申报纳税。

수입된 응세 소비재는 통관지 해관에 신고하여 납세하여야 한다.

消费税的纳税期限分别为1日、3日、5日、10日、15日、1个月或者1个季度。纳税人的具体纳税期限，由主管税务机关根据纳税人应纳税额的大小分别核定；不能按照固定期限纳税的，可以按次纳税。

소비세의 납세 기간은 각각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1분기로 한다. 납세자의 구체적인 납세 기간은 주관 세무 기관이 납세자의 납세액 규모에 따라 각각 결정한다. 고정된 기간에 따라 납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별로 납세할 수 있다.

纳税人以1个月或者1个季度为1个纳税期的，自期满之日起15日内申报纳税；以1日、3日、5日、10日或者15日为1个纳税期的，自期满之日起5日内预缴税款，于次月1日起15日内申报纳税并结清上月应纳税款。

납세자가 1개월 또는 1분기를 1개의 납세 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 납세한다.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을 1개의 납세 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세금을 선납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 납세하고 전월의 납세액을 정산한다.

纳税人进口应税消费品，应当自海关填发海关进口消费税专用缴款书之日起15日内缴纳税款。

납세자가 응세 소비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관이 해관 소비세 전용 납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消费税的征收管理，依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本条例有关规定执行。

소비세의 징수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 관리법' 및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本条例自2009年1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부칙:

消费税税目税率表

소비세 세목 세율표

税目

세목

税率

세율

一、烟

1. 담배

1．卷烟

1.1 궐련

(1)甲类卷烟

(1) 갑류 궐련

(2)乙类卷烟

(2) 을류 궐련

2．雪茄烟

2. 시가

3．烟丝

3. 연초

45%加0.003元/支

45% + 0.003위안/개비

30%加0.003元/支

30% + 0.003위안/개비

25%

25%

30%

30%

二、酒及酒精

2. 주류 및 알코올

1．白酒

1. 백주

2．黄酒

2. 황주

3．啤酒

3. 맥주

(1)甲类啤酒

(1) 갑류 맥주

(2)乙类啤酒

(2) 을류 맥주

4．其他酒

4. 기타 주류

5．酒精

5. 알코올

20%加0.5元/500克(或者500毫升)

20% + 0.5위안/500그램(또는 500밀리리터)

240元/吨

240위안/톤

250元/吨

250위안/톤

220元/吨

220위안/톤

10%

10%

5%

5%

三、化妆品

화장품

30%

30%

四、贵重首饰及珠宝玉石

4. 귀금속 및 보석

1．金银首饰、铂金首饰和钻石及钻石饰品

1. 금은 장신구, 백금 장신구 및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장신구

2．其他贵重首饰和珠宝玉石

2. 기타 귀금속 및 보석

5%

5%

10%

10%

五、鞭炮、焰火

5. 폭죽, 화약

15%

15%

6、成品油

6. 석유제품

1．汽油

1. 휘발유

(1)含铅汽油

(1) 유연 휘발유

(2)无铅汽油

(2) 무연 휘발유

2．柴油

2. 경유

3．航空煤油

3. 항공유

4．石脑油

4. 나프타

5．溶剂油

5. 용제유

6．润滑油

6. 윤활유

7．燃料油

7. 연료유

0.28元/升

0.28위안/리터

0.20元/升

0.20위안/리터

0.10元/升

0.10위안/리터

0.10元/升

0.10위안/리터

0.20元/升

0.20위안/리터

0.20元/升

0.20위안/리터

0.20元/升

0.20위안/리터

0.10元/升

0.10위안/리터

七、汽车轮胎

일곱, 자동차 타이어

3%

3%

八、摩托车

여덟, 오토바이

1．气缸容量(排气量，下同)在250毫升(含250毫升)以下的

1. 실린더 용량(배기량, 이하 동일)이 250밀리리터(250밀리리터 포함) 이하인 경우

2．气缸容量在250毫升以上的

2. 실린더 용량이 25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것

3%

3%

10%

10%

九、小汽车

9. 소형차

1．乘用车

1. 승용차

(1)气缸容量(排气量，下同)在1.0升(含1.0升)以下的

(1) 실린더 용량(배기량, 이하 동일)이 1.0리터(1.0리터 포함) 이하인 것

(2)气缸容量在1.0升以上至1.5升(含1.5升)的

(2) 실린더 용량이 1.0리터 초과 1.5리터(1.5리터 포함) 이하인 것

(3)气缸容量在1.5升以上至2.0升(含2.0升)的

(3) 실린더 용량이 1.5리터 초과 2.0리터(2.0리터 포함) 이하인 것

(4)气缸容量在2.0升以上至2.5升(含2.5升)的

(4) 실린더 용량이 2.0리터 초과 2.5리터(2.5리터 포함) 이하인 것

(5)气缸容量在2.5升以上至3.0升(含3.0升)的

(5) 실린더 용량이 2.5리터 초과 3.0리터(3.0리터 포함) 이하인 것

(6)气缸容量在3.0升以上至4.0升(含4.0升)的

(6) 실린더 용량이 3.0리터 초과 4.0리터 이하인 경우

(7)气缸容量在4.0升以上的

(7) 실린더 용량이 4.0리터 초과인 경우

2．中轻型商用客车

2. 중형 경상용 승용차

1%

1%

3%

3%

5%

5%

9%

9%

12%

12%

25%

25%

40%

40%

5%

5%

十、高尔夫球及球具

10. 골프공 및 골프 용품

10%

10%

十一、高档手表

11. 고급 시계

20%

20%

十二、游艇

12. 요트

10%

10%

十三、木制一次性筷子

13. 목제 일회용 젓가락

5%

5%

十四、实木地板

14. 원목 마루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