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14年11月2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56号公布 根据2019年3月24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24年3月1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14년 11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56호 공포, 2019년 3월 24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4년 3월 1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总 则
총칙
为整合不动产登记职责，规范登记行为，方便群众申请登记，保护权利人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等法律，制定本条例。
부동산 등기 직책을 통합하고 등기 행위를 규범화하며 민원인의 등기 신청을 편리하게 하고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등 법률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不动产登记，是指不动产登记机构依法将不动产权利归属和其他法定事项记载于不动产登记簿的行为。
이 조례에서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 등기 기관이 법에 따라 부동산 권리의 귀속 및 기타 법정 사항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本条例所称不动产，是指土地、海域以及房屋、林木等定着物。
이 조례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해역 및 주택, 수목 등 정착물을 말한다.
不动产首次登记、变更登记、转移登记、注销登记、更正登记、异议登记、预告登记、查封登记等，适用本条例。
부동산 최초 등기, 변경 등기,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정정 등기, 이의 등기, 예고 등기, 압류 등기 등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国家实行不动产统一登记制度。
국가는 부동산 통일 등기 제도를 시행한다.
不动产登记遵循严格管理、稳定连续、方便群众的原则。
부동산 등기는 엄격한 관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민원인의 편의 원칙을 따른다.
不动产权利人已经依法享有的不动产权利，不因登记机构和登记程序的改变而受到影响。
부동산 권리자가 이미 법에 따라 향유하는 부동산 권리는 등기 기관 및 등기 절차의 변경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下列不动产权利，依照本条例的规定办理登记：
다음 부동산 권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처리한다:
(一)集体土地所有权；
(1) 집단 토지 소유권
(二)房屋等建筑物、构筑物所有权；
(2) 주택 등 건축물, 구축물 소유권
(三)森林、林木所有权；
(3) 산림, 임목 소유권
(四)耕地、林地、草地等土地承包经营权；
(4) 경지, 임지, 초지 등 토지 도급 경영권
(五)建设用地使用权；
(5) 건설 용지 사용권
(六)宅基地使用权；
(6) 택지 사용권
(七)海域使用权；
(7) 해역 사용권
(八)地役权；
(8) 지역권
(九)抵押权；
(9) 저당권
(十)法律规定需要登记的其他不动产权利。
(10)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기타 부동산 권리
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负责指导、监督全国不动产登记工作。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전국 부동산 등기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确定一个部门为本行政区域的不动产登记机构，负责不动产登记工作，并接受上级人民政府不动产登记主管部门的指导、监督。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부동산 등기 기관으로 한 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 등기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상급 인민정부 부동산 등기 주관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不动产登记由不动产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不动产登记机构办理；直辖市、设区的市人民政府可以确定本级不动产登记机构统一办理所属各区的不动产登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부동산 등기 기관이 처리한다. 직할시, 구를 둔 시의 인민정부는 본급 부동산 등기 기관이 소속 각 구의 부동산 등기를 통일하여 처리하도록 정할 수 있다.
跨县级行政区域的不动产登记，由所跨县级行政区域的不动产登记机构分别办理。不能分别办理的，由所跨县级行政区域的不动产登记机构协商办理；协商不成的，由共同的上一级人民政府不动产登记主管部门指定办理。
현급 행정 구역을 걸친 부동산 등기는 해당 현급 행정 구역의 부동산 등기 기관이 각각 처리한다. 각각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현급 행정 구역의 부동산 등기 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통의 상급 인민정부 부동산 등기 주관 부서가 지정하여 처리한다.
国务院确定的重点国有林区的森林、林木和林地，国务院批准项目用海、用岛，中央国家机关使用的国有土地等不动产登记，由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规定。
국무원이 지정한 중점 국유 임구의 산림, 임목 및 임지, 국무원이 승인한 용해, 용도 프로젝트, 중앙 국가 기관이 사용하는 국유 토지 등의 부동산 등기는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不动产登记簿
부동산 등기부
不动产以不动产单元为基本单位进行登记。不动产单元具有唯一编码。
부동산은 부동산 단위를 기본 단위로 하여 등기한다. 부동산 단위는 고유 코드를 가진다.
不动产登记机构应当按照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的规定设立统一的不动产登记簿。
부동산 등기 기관은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부동산 등기부를 설치한다.
不动产登记簿应当记载以下事项：
부동산 등기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不动产的坐落、界址、空间界限、面积、用途等自然状况；
(1) 부동산의 위치, 경계, 공간 범위, 면적, 용도 등 자연 상태
(二)不动产权利的主体、类型、内容、来源、期限、权利变化等权属状况；
(2) 부동산 권리의 주체, 유형, 내용, 출처, 기간, 권리 변경 등 권리 상황
(三)涉及不动产权利限制、提示的事项；
(3) 부동산 권리 제한, 알림에 관한 사항
(四)其他相关事项。
(4) 기타 관련 사항
不动产登记簿应当采用电子介质，暂不具备条件的，可以采用纸质介质。不动产登记机构应当明确不动产登记簿唯一、合法的介质形式。
부동산 등기부는 전자 매체를 사용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종이 매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기관은 부동산 등기부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매체 형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不动产登记簿采用电子介质的，应当定期进行异地备份，并具有唯一、确定的纸质转化形式。
부동산 등기부가 전자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원격 백업을 실시해야 하며, 유일하고 확정된 종이 전환 형식을 가져야 합니다.
不动产登记机构应当依法将各类登记事项准确、完整、清晰地记载于不动产登记簿。任何人不得损毁不动产登记簿，除依法予以更正外不得修改登记事项。
부동산 등기 기관은 법에 따라 각종 등기 사항을 정확하고 완전하며 명확하게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부동산 등기부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 사항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不动产登记工作人员应当具备与不动产登记工作相适应的专业知识和业务能力。
부동산 등기 업무 종사자는 부동산 등기 업무에 적합한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不动产登记机构应当加强对不动产登记工作人员的管理和专业技术培训。
부동산 등기 기관은 부동산 등기 업무 종사자에 대한 관리와 전문 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不动产登记机构应当指定专人负责不动产登记簿的保管，并建立健全相应的安全责任制度。
부동산 등기 기관은 부동산 등기부의 보관을 전담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안전 책임 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采用纸质介质不动产登记簿的，应当配备必要的防盗、防火、防渍、防有害生物等安全保护设施。
종이 매체 부동산 등기부를 사용하는 경우 도난 방지, 방화, 방습, 유해 생물 방지 등 안전 보호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采用电子介质不动产登记簿的，应当配备专门的存储设施，并采取信息网络安全防护措施。
전자 매체를 사용하는 부동산 등기부는 별도의 저장 시설을 갖추고 정보 네트워크 보안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不动产登记簿由不动产登记机构永久保存。不动产登记簿损毁、灭失的，不动产登记机构应当依据原有登记资料予以重建。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 기관이 영구 보존한다. 부동산 등기부가 손상되거나 멸실된 경우 부동산 등기 기관은 기존 등기 자료에 따라 이를 재구성해야 한다.
行政区域变更或者不动产登记机构职能调整的，应当及时将不动产登记簿移交相应的不动产登记机构。
행정 구역 변경 또는 부동산 등기 기관의 기능 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부동산 등기부를 해당 부동산 등기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登 记 程 序
등기 절차
因买卖、设定抵押权等申请不动产登记的，应当由当事人双方共同申请。
매매, 저당권 설정 등으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属于下列情形之一的，可以由当事人单方申请：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一)尚未登记的不动产首次申请登记的；
(1) 아직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최초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
(二)继承、接受遗赠取得不动产权利的；
(2)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부동산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三)人民法院、仲裁委员会生效的法律文书或者人民政府生效的决定等设立、变更、转让、消灭不动产权利的；
(3)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확정 법률 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확정 결정 등에 따라 부동산 권리가 설정, 변경, 이전 또는 소멸되는 경우
(四)权利人姓名、名称或者自然状况发生变化，申请变更登记的；
(4) 권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자연 상태가 변경되어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五)不动产灭失或者权利人放弃不动产权利，申请注销登记的；
(5) 부동산이 소멸되거나 권리자가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여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六)申请更正登记或者异议登记的；
(6) 정정 등기 또는 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七)法律、行政法规规定可以由当事人单方申请的其他情形。
(7) 법률, 행정법규에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当事人或者其代理人应当向不动产登记机构申请不动产登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부동산 등기 기관에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不动产登记机构将申请登记事项记载于不动产登记簿前，申请人可以撤回登记申请。
부동산 등기 기관이 신청 등기 사항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기 전에 신청인은 등기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申请人应当提交下列材料，并对申请材料的真实性负责：
신청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一)登记申请书；
(1) 등기 신청서
(二)申请人、代理人身份证明材料、授权委托书；
(2)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 증명 서류, 위임장
(三)相关的不动产权属来源证明材料、登记原因证明文件、不动产权属证书；
(3) 관련 부동산 권리 출처 증명 서류, 등기 원인 증명 파일, 부동산 권리 증서
(四)不动产界址、空间界限、面积等材料；
(4) 부동산 경계, 공간 한계, 면적 등 자료
(五)与他人利害关系的说明材料；
(5) 타인과의 이해관계에 관한 설명 자료
(六)法律、行政法规以及本条例实施细则规定的其他材料。
(6)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조례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타 자료
不动产登记机构应当在办公场所和门户网站公开申请登记所需材料目录和示范文本等信息。
부동산 등기 기관은 사무실과 인터넷 포털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자료 목록과 샘플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
不动产登记机构收到不动产登记申请材料，应当分别按照下列情况办理：
부동산 등기 기관은 부동산 등기 신청 자료를 접수하면 각각 다음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一)属于登记职责范围，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或者申请人按照要求提交全部补正申请材料的，应当受理并书面告知申请人；
(1) 등기 업무 범위에 속하고 신청 자료가 완비되었으며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보정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접수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二)申请材料存在可以当场更正的错误的，应当告知申请人当场更正，申请人当场更正后，应当受理并书面告知申请人；
(2) 신청 자료에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현장 정정을 안내해야 하며, 신청인이 현장 정정 후 접수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三)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应当当场书面告知申请人不予受理并一次性告知需要补正的全部内容；
(3)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접수 불가를 통지하고 한 번에 보정해야 할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한다.
(四)申请登记的不动产不属于本机构登记范围的，应当当场书面告知申请人不予受理并告知申请人向有登记权的机构申请。
(4) 등기 신청한 부동산이 본 기관의 등기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접수 불가를 통지하고 등기 권한이 있는 기관에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不动产登记机构未当场书面告知申请人不予受理的，视为受理。
부동산 등기 기관이 현장에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접수 불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不动产登记机构受理不动产登记申请的，应当按照下列要求进行查验：
부동산 등기 기관이 부동산 등기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요구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一)不动产界址、空间界限、面积等材料与申请登记的不动产状况是否一致；
(1) 부동산 경계, 공간 한계, 면적 등 자료가 등기 신청된 부동산의 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
(二)有关证明材料、文件与申请登记的内容是否一致；
(2) 관련 증명 자료, 서류가 등기 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三)登记申请是否违反法律、行政法规规定。
(3) 등기 신청이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属于下列情形之一的，不动产登记机构可以对申请登记的不动产进行实地查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 기관은 등기 신청된 부동산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一)房屋等建筑物、构筑物所有权首次登记；
(1) 주택 등 건축물, 구축물의 소유권 최초 등기
(二)在建建筑物抵押权登记；
(2) 건설 중인 건축물의 저당권 등기
(三)因不动产灭失导致的注销登记；
(3) 부동산 멸실로 인한 말소 등기
(四)不动产登记机构认为需要实地查看的其他情形。
(4) 부동산 등기 기관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对可能存在权属争议，或者可能涉及他人利害关系的登记申请，不动产登记机构可以向申请人、利害关系人或者有关单位进行调查。
권리 분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나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기 신청에 대해, 부동산 등기 기관은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단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不动产登记机构进行实地查看或者调查时，申请人、被调查人应当予以配合。
부동산 등기 기관이 현장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 신청인과 조사 대상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不动产登记机构应当自受理登记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办结不动产登记手续，法律另有规定的除外。
부동산 등기 기관은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부동산 등기 수속을 완료하여야 하며,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登记事项自记载于不动产登记簿时完成登记。
등기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때에 등기가 완료된다.
不动产登记机构完成登记，应当依法向申请人核发不动产权属证书或者登记证明。
부동산 등기 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경우, 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동산 권리증서 또는 등기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登记申请有下列情形之一的，不动产登记机构应当不予登记，并书面告知申请人：
등기 신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동산 등기 기관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一)违反法律、行政法规规定的；
(1) 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二)存在尚未解决的权属争议的；
(2) 아직 해결되지 않은 권리 분쟁이 있는 경우
(三)申请登记的不动产权利超过规定期限的；
(3) 등기 신청된 부동산 권리가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四)法律、行政法规规定不予登记的其他情形。
(4)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서 등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규정한 기타 사유
登记信息共享与保护
등기 정보 공유와 보호
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建立统一的不动产登记信息管理基础平台。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통일된 부동산 등기 정보 관리 기초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各级不动产登记机构登记的信息应当纳入统一的不动产登记信息管理基础平台，确保国家、省、市、县四级登记信息的实时共享。
각급 부동산 등기 기관이 등록한 정보는 통일된 부동산 등기 정보 관리 기초 플랫폼에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 성, 시, 현 4단계 등기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보장해야 한다.
不动产登记有关信息与住房城乡建设、农业农村、林业草原等部门审批信息、交易信息等应当实时互通共享。
부동산 등기 관련 정보는 주택 도시 건설, 농업 농촌, 임업 초원 등 부서의 심사 승인 정보, 거래 정보 등과 실시간 상호 연동 및 공유되어야 한다.
不动产登记机构能够通过实时互通共享取得的信息，不得要求不动产登记申请人重复提交。
부동산 등기 기관이 실시간 상호 연동 및 공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자에게 중복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自然资源、公安、民政、财政、税务、市场监管、金融、审计、统计等部门应当加强不动产登记有关信息互通共享。
자연자원, 공안, 민정, 재정, 세무, 시장 감독, 금융, 감사, 통계 등 부서는 부동산 등기 관련 정보의 상호 연동 및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不动产登记机构、不动产登记信息共享单位及其工作人员应当对不动产登记信息保密；涉及国家秘密的不动产登记信息，应当依法采取必要的安全保密措施。
부동산 등기 기관, 부동산 등기 정보 공유 단위 및 그 직원은 부동산 등기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국가 기밀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 정보는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权利人、利害关系人可以依法查询、复制不动产登记资料，不动产登记机构应当提供。
권리자, 이해관계인은 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 자료를 조회 및 복사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 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有关国家机关可以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查询、复制与调查处理事项有关的不动产登记资料。
관련 국가 기관은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처리 사항과 관련된 부동산 등기 자료를 조회 및 복사할 수 있다.
查询不动产登记资料的单位、个人应当向不动产登记机构说明查询目的，不得将查询获得的不动产登记资料用于其他目的；未经权利人同意，不得泄露查询获得的不动产登记资料。
부동산 등기 자료를 조회하는 단위 및 개인은 부동산 등기 기관에 조회 목적을 설명해야 하며, 조회하여 얻은 부동산 등기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권리자의 동의 없이 조회하여 얻은 부동산 등기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法 律 责 任
법률 책임
不动产登记机构登记错误给他人造成损害，或者当事人提供虚假材料申请登记给他人造成损害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的规定承担赔偿责任。
부동산 등기 기관의 등기 오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당사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不动产登记机构工作人员进行虚假登记，损毁、伪造不动产登记簿，擅自修改登记事项，或者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行为的，依法给予处分；给他人造成损害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부동산 등기 기관 직원이 허위 등기를 하거나, 등기부를 훼손·위조하거나, 등기 사항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기타 권한 남용 또는 직무 태만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받으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伪造、变造不动产权属证书、不动产登记证明，或者买卖、使用伪造、变造的不动产权属证书、不动产登记证明的，由不动产登记机构或者公安机关依法予以收缴；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给他人造成损害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부동산 권리 증서나 등기 증명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부동산 권리 증서나 등기 증명을 매매·사용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 기관 또는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이를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며,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받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不动产登记机构、不动产登记信息共享单位及其工作人员，查询不动产登记资料的单位或者个人违反国家规定，泄露不动产登记资料、登记信息，或者利用不动产登记资料、登记信息进行不正当活动，给他人造成损害的，依法承担赔偿责任；对有关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有关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부동산 등기 기관, 부동산 등기 정보 공유 단위 및 그 직원, 부동산 등기 자료를 조회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등기 자료나 등기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동산 등기 자료나 등기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한 활동을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며, 관련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관련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附 则
부칙
本条例施行前依法颁发的各类不动产权属证书和制作的不动产登记簿继续有效。
본 조례 시행 전에 법에 따라 발급된 각종 부동산 권리 증서와 작성된 부동산 등기부는 계속 유효하다.
不动产统一登记过渡期内，农村土地承包经营权的登记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부동산 통일 등기 과도 기간 동안 농촌 토지 경영권의 등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本条例实施细则由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
본 조례의 시행 세칙은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本条例自2015年3月1日起施行。本条例施行前公布的行政法规有关不动产登记的规定与本条例规定不一致的，以本条例规定为准。
본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된 행정 법규 중 부동산 등기에 관한 규정이 본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