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86年3月12日国务院发布)
(1986년 3월 12일 국무원 발표)
为了加强和改进对高等教育的宏观指导和管理，扩大高等学校的管理权限，进一步调动学校和广大师生员工、办学单位和用人部门等各方面的积极性，使高等教育更好地为社会主义现代化建设服务，现就国家教育委员会、国务院有关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对高等教育的管理职责及扩大高等学校的管理权限，作如下规定：
고등교육에 대한 거시적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며, 고등학교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와 광범위한 교직원 및 학생, 학교 운영 기관과 인력 사용 부서 등 각 방면의 적극성을 더욱 발휘하여 고등교육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더 잘 서비스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국무원 관련 부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고등교육 관리 직책과 고등학교의 관리 권한 확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一、 国家教育委员会在国务院的领导下，主管全国高等教育工作，其主要职责是：
1.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무원의 지도 아래 전국 고등교육 업무를 주관하며,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一)贯彻执行党和国家有关高等教育的方针政策、法律和行政法规，制订高等教育工作的具体政策和规章。
(1) 당과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방침 정책, 법률 및 행정 법규를 관철하고 집행하며, 고등교육 업무의 구체적인 정책과 규정을 제정합니다.
指导、检查各省、自治区、直辖市，国务院各有关部门和高等学校对党和国家有关高等教育的方针政策、法律和行政法规的贯彻执行。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국무원 각 관련 부서 및 고등학교의 당과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방침 정책,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관철 및 집행을 지도하고 검사합니다.
(二)组织进行全国专门人才需求预测，编制全国高等教育事业发展规划和年度招生计划，调整高等教育的结构和布局。审批高等学校(含高等专科学校，下同)、研究生院的设置、撤销和调整。制订招生和毕业生分配工作的规定，编制国家统一调配的毕业生年度分配方案。
(2) 전국 전문 인력 수요 예측을 조직하고, 전국 고등교육 사업 발전 계획 및 연간 입학 계획을 편성하며, 고등교육의 구조와 배치를 조정합니다. 고등학교(고등전문학교 포함, 이하 동일) 및 대학원의 설치, 폐지 및 조정을 승인합니다. 입학 및 졸업생 배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국가가 통일 배치하는 졸업생의 연간 배치 방안을 편성합니다.
(三)制订高等学校、研究生院的设置标准。制订高等学校的基本专业目录与专业设置标准，组织审批专业设置。
(3) 고등학교 및 대학원의 설치 기준을 제정합니다. 고등학교의 기본 학과 목록 및 학과 설치 기준을 제정하고, 학과 설치를 심사 승인합니다.
(四)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订高等教育的基建投资、事业经费、人员编制、劳动和统配物资设备的管理制度和定额标准的原则；对中央一级高等教育的基建投资、教育和科学研究经费、专项费用、外汇和统配物资设备的分配方案提出指导性建议；掌管用于调节高等教育协调发展和支持重点学科建设的基建投资、事业经费和人员编制。管理国外高等教育援款、贷款工作。
(4)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고등교육의 기본 건설 투자, 사업 경비, 인력 편제, 노동 및 통일 배분 물자 설비의 관리 제도와 정액 기준의 원칙을 제정합니다. 중앙 차원의 고등교육 기본 건설 투자, 교육 및 과학 연구 경비, 특별 비용, 외환 및 통일 배분 물자 설비의 배분 방안에 대해 지도적 제안을 제시합니다. 고등교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조절하고 중점 학과 건설을 지원하는 기본 건설 투자, 사업 경비 및 인력 편제를 관장합니다. 해외 고등교육 원조 및 대출 업무를 관리합니다.
(五)制订高等学校人事管理的规章制度，规划、组织高等学校师资队伍和干部队伍建设。根据国务院《关于实行专业技术职务聘任制度的规定》，对高等学校这方面的工作进行组织和指导。
(5) 고등학교 인사 관리의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고등학교 교사 인력 및 간부 인력 건설을 계획하고 조직합니다. 국무원의 '전문 기술 직무 임용 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의 이 방면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합니다.
(六)指导高等学校的思想政治工作、教学工作、体育工作、卫生工作和总务工作。确定研究生、本科生、专科生的修业年限和培养规格。制订指导性的教学文件，规划、组织教材编审。组织检查、评估高等学校的教育质量。
(6) 고등학교의 사상 정치 업무, 교육 업무, 체육 업무, 위생 업무 및 총무 업무를 지도합니다. 대학원생, 학부생, 전문대생의 수업 연한 및 양성 규격을 결정합니다. 지도적 교육 문서를 제정하고, 교재 편찬을 계획하고 조직합니다. 고등학교의 교육 질을 검사하고 평가합니다.
(七)指导和管理高等学校和科学研究机构招收、培养研究生工作。指导学位授予工作。指导和管理高等学校博士后科研流动站工作。
(7) 고등학교 및 과학 연구 기관의 대학원생 모집 및 양성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합니다. 학위 수여 업무를 지도합니다. 고등학교 박사후 연구 이동소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합니다.
(八)指导高等学校的科学研究工作。配合国家科学技术研究的主管部门，组织制订高等学校科学研究的规划和管理制度。促进学校与科学研究、生产、社会等部门的协作、联合及校际合作。
(8) 고등학교의 과학 연구 업무를 지도합니다. 국가 과학 기술 연구의 주관 부서와 협력하여 고등학교 과학 연구의 계획 및 관리 제도를 제정합니다. 학교와 과학 연구, 생산, 사회 등 부서 간의 협력, 연합 및 학교 간 협력을 촉진합니다.
(九)指导和管理到国外高等学校留学人员、来华留学人员以及对外智力援助的工作，促进高等学校的国际学术交流与合作。
(9) 해외 고등학교 유학생, 중국 유학생 및 대외 지적 원조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하며, 고등학교의 국제 학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합니다.
(十)组织为高等学校提供教育情报、人才需求信息和考试等方面的服务工作。
(10) 고등학교에 교육 정보, 인력 수요 정보 및 시험 등 방면의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도록 조직합니다.
(十一)统一指导各种形式的成人高等教育，编制成人高等教育发展规划，制订和下达年度招生计划。会同国务院有关部门编制继续教育规划。
(11) 다양한 형태의 성인 고등교육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성인 고등교육 발전 계획을 편성하며, 연간 입학 계획을 제정하고 하달합니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계속 교육 계획을 편성합니다.
(十二)直接管理少数高等学校。
(12) 소수의 고등학교를 직접 관리합니다.
二、 国务院有关部门在国家教育委员会的指导下，管理其直属高等学校，其主要职责是：
2. 국무원 관련 부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지도 아래 직속 고등학교를 관리하며,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一)贯彻执行党和国家有关高等教育的方针政策、法律和行政法规。
(1) 당과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방침 정책, 법률 및 행정 법규를 관철하고 집행합니다.
(二)组织进行本系统、本行业专门人才的需求预测，编制直接管理的高等学校的发展规划、年度招生计划和自行分配部分的毕业生分配计划。指导招生和毕业生分配工作。
(2) 본 시스템, 본 업종의 전문 인력 수요 예측을 조직하고, 직접 관리하는 고등학교의 발전 계획, 연간 입학 계획 및 자체 배분 부분의 졸업생 배치 계획을 편성합니다. 입학 및 졸업생 배치 업무를 지도합니다.
(三)对直接管理的高等学校的设置、撤销和调整及所属专业的设置和重点学科建设进行审查，向国家教育委员会提出申请或建议。接受国家教育委员会的委托，按照有关规定，审批直接管理的高等专科学校所属专业的增设和撤销。
(3) 직접 관리하는 고등학교의 설치, 폐지 및 조정, 소속 학과의 설치 및 중점 학과 건설을 심사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신청 또는 제안을 제출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관리하는 고등전문학교 소속 학과의 추가 및 폐지를 승인합니다.
(四)负责直接管理的高等学校的基建投资、统配物资设备、事业经费预算的分配和决算的审核。
(4) 직접 관리하는 고등학교의 기본 건설 투자, 통일 배분 물자 설비, 사업 경비 예산의 배분 및 결산 심사를 책임집니다.
(五)指导直接管理的高等学校的思想政治工作、教学工作、科学研究工作和总务工作。任免学校主要负责人。根据国务院《关于实行专业技术职务聘任制度的规定》，对直接管理的高等学校这方面的工作进行组织和指导。
(5) 직접 관리하는 고등학교의 사상 정치 업무, 교육 업무, 과학 연구 업무 및 총무 업무를 지도합니다. 학교 주요 책임자를 임면합니다. 국무원의 '전문 기술 직무 임용 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접 관리하는 고등학교의 이 방면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합니다.
(六)按照国家教育委员会统一部署，会同有关省、自治区、直辖市对高等学校对口专业的教育质量组织评估，组织和规划对口专业的教材编审。
(6) 국가교육위원회의 통일적 배치에 따라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와 함께 고등학교의 해당 전공 교육 질을 평가하고, 해당 전공의 교재 편찬을 계획하고 조직합니다.
(七)指导和协调高等学校学生在本系统的生产实习和社会实践。鼓励高等学校有关专业、研究机构参加本系统的科学技术开发，促进企业与学校的联系。
(7) 고등학교 학생의 본 시스템 내 생산 실습 및 사회 실천을 지도하고 조정합니다. 고등학교 관련 학과 및 연구 기관이 본 시스템의 과학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기업과 학교 간의 연계를 촉진하도록 장려합니다.
(八)鼓励直接管理的高等学校面向社会办学，实行本部门与国务院有关部门、本部门与地方联合办学。
(8) 직접 관리하는 고등학교가 사회를 향해 학교를 운영하고, 본 부서와 국무원 관련 부서, 본 부서와 지방이 연합하여 학교를 운영하도록 장려합니다.
(九)管理本部门成人高等教育、专业培训、继续教育和有关教材编审的工作。
(9) 해당 부문의 성인 고등교육, 전문 연수, 계속 교육 및 관련 교재 편찬 업무를 관리한다.
三、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本地区内的高等学校，其主要职责是：
3.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 내 고등학교를 관리하며,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负责指导、检查本地区内各高等学校对党和国家有关高等教育的方针政策、法律和法规的贯彻执行。
(1) 해당 지역 내 각 고등학교가 당과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방침, 정책, 법률 및 법규를 집행하는 것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책임을 진다.
(二)组织进行本地区专门人才的需求预测，编制直接管理的高等学校的发展规划、年度招生计划，组织领导招生和毕业生分配工作。对直接管理的高等学校的设置、撤销和调整及专业设置进行审查，向国家教育委员会提出申请或建议。接受国家教育委员会的委托，按照国家有关规定，审批直接管理的高等专科学校所属专业的增设和撤销。
(2) 해당 지역의 전문 인력 수요 예측을 조직하고, 직접 관리하는 고등학교의 발전 계획 및 연간 입학 계획을 수립하며, 입학 및 졸업생 배치 업무를 지휘한다. 직접 관리하는 고등학교의 설립, 폐지, 조정 및 전공 설정을 심사하고, 국가 교육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제안한다. 국가 교육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직접 관리하는 고등 전문 학교 소속 전공의 신설 및 폐지를 승인한다.
(三)负责直接管理的高等学校的基建投资、统配物资设备、事业经费预算的分配和决算的审核。
(3) 직접 관리하는 고등학교의 기본 건설 투자, 통합 배치 물자 및 설비, 사업 경비 예산 배분 및 결산 심사를 책임진다.
(四)指导直接管理的高等学校的思想政治工作、教学工作、科学研究工作和总务工作。任免学校主要负责人。根据国务院《关于实行专业技术职务聘任制度的规定》，对这些高等学校和部分国务院有关部门直接管理的高等学校这方面的工作，进行组织和指导。帮助本地区内各高等学校的总务工作逐步实现社会化。
(4) 직접 관리하는 고등학교의 사상 정치 업무, 교수 업무, 과학 연구 업무 및 총무 업무를 지도한다. 학교 주요 책임자를 임면한다. 국무원의 '전문 기술 직무 임용 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들 고등학교 및 일부 국무원 관련 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고등학교의 이 방면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한다. 해당 지역 내 각 고등학교의 총무 업무가 점진적으로 사회화되도록 지원한다.
(五)组织本地区内各高等学校的校际协作和经验交流，进行教育质量的检查与评估。指导和协调高等学校学生在本地区内的生产实习和社会实践。
(5) 해당 지역 내 각 고등학교 간의 교류 협력 및 경험 교류를 조직하고, 교육 질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한다. 고등학교 학생의 해당 지역 내 생산 실습 및 사회 실천을 지도하고 조정한다.
(六)鼓励本地区各高等学校面向社会办学和跨地区、跨部门联合办学。在国家教育委员会指导下，对国务院有关部门直接管理的高等学校，在保证投资、经费和人才需求等条件下，统筹组织联合办学的试点。促进高等学校与科学研究、生产等部门的联合与协作。
(6) 해당 지역 내 각 고등학교가 사회를 향한 교육 및 지역 간, 부문 간 연합 운영을 장려한다. 국가 교육위원회의 지도 하에, 국무원 관련 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고등학교에 대해 투자, 경비 및 인력 수요 등 조건이 보장되는 경우, 연합 운영 시범을 통합적으로 조직한다. 고등학교와 과학 연구, 생산 등 부문 간의 연합 및 협력을 촉진한다.
(七)管理本地区所属成人高等教育。
(7) 해당 지역 소속 성인 고등교육을 관리한다.
四、 扩大高等学校管理权限，增强高等学校适应经济和社会发展需要的能力，其主要内容是：
4. 고등학교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고, 고등학교가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요에 적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在保证完成国家下达的培养人才任务的前提下，可以按照国家规定的比例实行跨部门、跨地区的联合办学，接受委托培养生和自费生。可以提出招生来源计划建议，按照国家有关规定，录取学生，处理和淘汰不合格的学生。落实国家下达的毕业生分配计划，制订毕业生分配方案，并向用人单位推荐部分毕业生。
(1) 국가가 하달한 인재 양성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국가가 정한 비율에 따라 부문 간, 지역 간 연합 운영을 실시하고, 위탁 양성생 및 자비생을 받을 수 있다. 입학 자원 계획 제안을 제출하고,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며, 부적격 학생을 처리하고 퇴학시킬 수 있다. 국가가 하달한 졸업생 배치 계획을 이행하고, 졸업생 배치 방안을 수립하며, 일부 졸업생을 고용 단위에 추천할 수 있다.
(二)执行勤俭办学的方针并在遵守国家财务制度的前提下，按照“包干使用，超支不补，节余留用，自求平衡”的经费预算管理原则，可以安排使用主管部门核定的年度事业经费。
(2) 근검 절약 학교 운영 방침을 집행하고 국가 재정 제도를 준수하는 전제 하에, '포괄 사용, 초과 지출 불보전, 잔여 유보, 자체 균형'의 경비 예산 관리 원칙에 따라 주관 부서가 승인한 연간 사업 경비를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接受委托培养生、自费生，举办干部专修科、函授、夜大学及社会技术服务和咨询取得的收入，按照国家有关规定安排用于发展事业、集体福利和个人奖励。
위탁 양성생, 자비생 수용, 간부 전수과, 통신 교육, 야간 대학 및 사회 기술 서비스와 컨설팅을 통해 얻은 수입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사업 발전, 집단 복지 및 개인 장려에 사용하도록 배정한다.
(三)按照主管部门批准的总体设计任务书、总体规划、长远和年度基建计划，在向主管部门实行投资包干的前提下，可以自行择优选择设计施工单位。在保证实现投资效益的前提下，经过主管部门批准可以自行审定设计文件，调整长远和年度基建计划。包干投资，节余留成使用，超支不补。
(3) 주관 부서가 승인한 전체 설계 임무서, 전체 계획, 장기 및 연도 기본 건설 계획에 따라, 주관 부서에 투자 포괄 계약을 하는 전제 하에, 자체적으로 우수한 설계 및 시공 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투자 효과를 보장하는 전제 하에, 주관 부서의 승인을 거쳐 설계 문서를 자체 심사하고, 장기 및 연도 기본 건설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포괄 계약 투자, 잔여 유보 사용, 초과 지출 불보전.
(四)按照干部管理权限，可以根据规定的干部条件、编制和选拔步骤由校长提名报请任免副校长；任免其他各级行政人员；聘任、辞退教师和辞退职工。
(4)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규정된 간부 조건, 정원 및 선발 절차에 따라 총장이 추천하여 부총장을 임면을 요청하고, 기타 각급 행정 인원을 임면하며, 교사를 임용 및 해고하고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五)经过批准的高等学校，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评定副教授的任职资格，其中少数具备条件的高等学校，可以评定教授的任职资格；审定授予硕士学位的学科、专业，增补博士研究生导师。
(5) 승인된 고등학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부교수 임용 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그 중 소수의 조건을 갖춘 고등학교는 교수 임용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석사 학위 수여 학과 및 전공을 심사하고, 박사 연구생 지도 교수를 추가할 수 있다.
(六)根据党和国家的教育方针政策及修业年限、培养规格，可以按社会需要调整专业服务方向，制订教学计划(培养方案)、教学大纲，选用教材，进行教学内容和方法的改革。
(6) 당과 국가의 교육 방침 정책 및 수업 연한, 양성 규격에 따라 사회 수요에 맞춰 전공 서비스 방향을 조정하고, 교수 계획(양성 방안), 교수 요강을 수립하며, 교재를 선택하고, 교수 내용 및 방법의 개혁을 진행할 수 있다.
(七)在保证完成国家下达的科学研究任务的前提下，可以自行决定参加科学研究项目的投标，承担其他单位委托的科学研究任务，面向社会开展技术服务和咨询。
(7) 국가가 하달한 과학 연구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자체적으로 과학 연구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고, 다른 단위가 위탁한 과학 연구 임무를 수행하며, 사회를 대상으로 기술 서비스 및 컨설팅을 전개할 수 있다.
在不需要主管部门增加基建投资、事业经费和人员编制的情况下，可以自行决定单独设立或与其他单位合办科学研究机构或教学、科学研究、生产的联合体。可以接受企业单位的资助并决定其使用重点。
주관 부서의 기본 건설 투자, 사업 경비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단위와 공동으로 과학 연구 기관이나 교수, 과학 연구, 생산의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기업 단위의 자금 지원을 받고 그 사용 중점을 결정할 수 있다.
(八)在国家外事政策和有关规定的范围内，积极开展对外交流活动。凡属学校自筹经费(含留成外汇)，经过上一级主管部门批准认为可以接受的对方资助或在主管部门下达的经费外汇限额内，可以决定出国和来华的学术交流人员。经过批准的学校可以自行负责出国人员的政治审查。
(8) 국가 외사 정책 및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외 교류 활동을 전개한다. 학교 자체 조달 경비(유보 외환 포함)에 속하는 경우, 상급 주관 부서의 승인을 거쳐 수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상대방의 지원 또는 주관 부서가 하달한 경비 외환 한도 내에서 출국 및 입국 학술 교류 인원을 결정할 수 있다. 승인된 학교는 자체적으로 출국 인원의 정치 심사를 책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