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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세관

장애인 전용품 수입 관세 면제에 관한 잠정 규정

残疾人专用品免征进口税收暂行规定

이 규정은 장애인 전용품의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 소비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97-04-10
시행일
1997-04-10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97年1月22日国务院批准 1997年4月10日海关总署令第61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번역

(1997년 1월 22일 국무원 비준, 1997년 4월 10일 해관총서령 제61호로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支持残疾人康复工作,有利于残疾人专用品进口,制定本规定。

번역제1조

장애인 재활 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 전용품 수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进口下列残疾人专用品,免征进口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消费税:

번역제2조

다음 장애인 전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 및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

중국어 원문

(一)肢残者用的支辅具,假肢及其零部件,假眼,假鼻,内脏托带,矫形器,矫形鞋,非机动助行器,代步工具(不包括汽车、摩托车),生活自助具,特殊卫生用品;

번역

(1) 지체 장애인용 지지 보조구, 의족 및 그 부품, 의안, 의비, 내장 지지대, 교정기, 교정화, 비동력 보행 보조기, 이동 보조 기구(자동차, 오토바이 제외), 생활 자조 용구, 특수 위생 용품

중국어 원문

(二)视力残疾者用的盲杖,导盲镜,助视器,盲人阅读器;

번역

(2) 시각 장애인용 흰 지팡이, 보행 안내경, 시력 보조기, 점자 독서기

중국어 원문

(三)语言、听力残疾者用的语言训练器;

번역

(3) 언어·청각 장애인용 언어 훈련기

중국어 원문

(四)智力残疾者用的行为训练器,生活能力训练用品。

번역

(4) 지적 장애인용 행동 훈련기, 생활 능력 훈련 용품

중국어 원문

进口前款所列残疾人专用品,由纳税人直接在海关办理免税手续。

번역

전항에 열거된 장애인 전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해관에서 면세 수속을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有关单位进口的国内不能生产的下列残疾人专用品,按隶属关系经民政部或者中国残疾人联合会批准,并报海关总署审核后,免征进口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消费税:

번역제3조

관련 기관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다음 장애인 전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소속 관계에 따라 민정부 또는 중국 장애인 연합회의 비준을 받고 해관총서의 심사를 거친 후 수입 관세 및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

중국어 원문

(一)残疾人康复及专用设备,包括床房监护设备、中心监护设备、生化分析仪和超声诊断仪;

번역

(1) 장애인 재활 및 전용 설비(침상 감시 장비, 중앙 감시 장비, 생화학 분석기, 초음파 진단기 포함)

중국어 원문

(二)残疾人特殊教育设备和职业教育设备;

번역

(2) 장애인 특수 교육 설비 및 직업 교육 설비

중국어 원문

(三)残疾人职业能力评估测试设备;

번역

(3) 장애인 직업 능력 평가 측정 설비

중국어 원문

(四)残疾人专用劳动设备和劳动保护设备;

번역

(4) 장애인 전용 노동 설비 및 노동 보호 설비

중국어 원문

(五)残疾人文体活动专用设备;

번역

(5) 장애인 문화 체육 활동 전용 설비

중국어 원문

(六)假肢专用生产、装配、检测设备,包括假肢专用铣磨机、假肢专用真空成型机、假肢专用平板加热器和假肢综合检测仪;

번역

(6) 의족 전용 생산, 조립, 검사 설비(의족 전용 밀링기, 의족 전용 진공 성형기, 의족 전용 평판 가열기, 의족 종합 검사기 포함)

중국어 원문

(七)听力残疾者用的助听器。

번역

(7) 청각 장애인용 보청기

중국어 원문第四条

本规定第三条规定的有关单位,是指:

번역제4조

본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관련 기관은 다음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一)民政部直属企事业单位和省、自治区、直辖市民政部门所属福利机构、假肢厂和荣誉军人康复医院(包括各类革命伤残军人休养院、荣军医院和荣军康复医院);

번역

(1) 민정부 직속 사업 단위 및 성, 자치구, 직할시 민정 부문 소속 복지 기관, 의족 공장, 영예 군인 재활 병원(각종 혁명 상이 군인 요양원, 영예 군인 병원, 영예 군인 재활 병원 포함)

중국어 원문

(二)中国残疾人联合会(中国残疾人福利基金会)直属事业单位和省、自治区、直辖市残疾人联合会(残疾人福利基金会)所属福利机构和康复机构。

번역

(2) 중국 장애인 연합회(중국 장애인 복지 기금회) 직속 사업 단위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장애인 연합회(장애인 복지 기금회) 소속 복지 기관 및 재활 기관

중국어 원문第五条

依据本规定免税进口的残疾人专用品,不得擅自移作他用。

번역제5조

본 규정에 따라 면세로 수입된 장애인 전용품은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违反前款规定,将免税进口的物品擅自移作他用,构成走私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按走私行为或者违反海关监管规定的行为论处。

번역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세 수입 물품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밀수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밀수 행위 또는 해관 감독 규정 위반 행위로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海关总署根据本规定制定实施办法。

번역제6조

해관총서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번역제7조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