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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수출가공구 감독관리 잠정 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出口加工区监管的暂行办法

이 방법은 수출가공구의 설립, 감독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1-01-08
시행일
2011-01-08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00-05-24 · 2003-09-02 · 2011-01-08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中华人民共和国海关

번역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중국어 원문

对出口加工区监管的暂行办法

번역

수출가공구 감독관리 잠정 방법

중국어 원문

(2000年4月27日国务院批准 2000年5月24日海关总署令第81号公布 根据2003年9月2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出口加工区监管的暂行办法〉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번역

(2000년 4월 27일 국무원 비준, 2000년 5월 24일 해관총서령 제81호 공포, 2003년 9월 2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수출가공구 감독관리 잠정 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加强与完善加工贸易管理,规范海关对出口加工区的监管,促进出口加工区的健康发展,鼓励扩大外贸出口,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和国家有关法律、法规,制定本办法。

번역제1조

가공무역 관리를 강화 및 완비하고, 수출가공구에 대한 해관의 감독관리를 규범화하며, 수출가공구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대외 수출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및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为防止重复建设,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出口加工区(以下简称加工区),只能设在已经国务院批准的现有经济技术开发区内,并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报国务院批准。

번역제2조

중복 건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수출가공구(이하 가공구)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이미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기존 경제기술개발구 내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加工区是海关监管的特定区域。海关在加工区内设立机构,并依照本办法,对进、出加工区的货物及区内相关场所实行24小时监管。

번역제3조

가공구는 해관이 감독하는 특정 구역이다. 해관은 가공구 내에 기관을 설치하고, 본 방법에 따라 가공구에 출입하는 화물 및 구역 내 관련 장소에 대하여 24시간 감독을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加工区与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其他地区(以下简称区外)之间,须设置符合海关监管要求的隔离设施及闭路电视监控系统。经海关总署对加工区的隔离设施验收合格后,方可开展加工区有关业务。

번역제4조

가공구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타 지역(이하 구역 외) 사이에는 해관의 감독 요구에 부합하는 격리 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해관총서가 가공구의 격리 시설을 검수하여 합격한 후에야 가공구 관련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区内设置加工区管理委员会和出口加工企业、专为出口加工企业生产提供服务的仓储企业以及经海关核准专门从事加工区内货物进、出的运输企业。

번역제5조

구역 내에는 가공구 관리위원회와 수출가공 기업, 수출가공 기업의 생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고 기업, 그리고 해관의 승인을 받아 가공구 내 화물의 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운송 기업을 설치한다.

중국어 원문

除安全保卫人员和企业值班人员外,其他人员不得在加工区内居住。不得建立营业性的生活消费设施。

번역

안전 경비 인원과 기업 당직 인원을 제외하고, 기타 인원은 가공구 내에 거주할 수 없다. 영리적인 생활 소비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区内不得经营商业零售、一般贸易、转口贸易及其他与加工区无关的业务。

번역제6조

구역 내에서는 상업 소매, 일반 무역, 중계 무역 및 기타 가공구와 관련 없는 업무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在加工区内设立的企业(以下简称区内企业),应向海关办理注册手续。

번역제7조

가공구 내에 설립된 기업(이하 구역 내 기업)은 해관에 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区内企业应当依据《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及国家有关法律、法规的规定,设置符合海关监管要求的账簿、报表。凭合法、有效凭证记账并进行核算,记录本企业有关进、出加工区货物和物品的库存、转让、转移、销售、加工、使用和损耗等情况。

번역제8조

구역 내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국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관의 감독 요구에 부합하는 장부, 보고서를 설치해야 한다.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회계를 수행하며, 당해 기업의 가공구 출입 화물 및 물품의 재고, 양도, 이전, 판매, 가공, 사용 및 손실 등의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加工区实行计算机联网管理和海关稽查制度。

번역제9조

가공구는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 및 해관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区内企业应建立符合海关监管要求的电子计算机管理数据库,并与海关实行电子计算机联网,进行电子数据交换。

번역

구역 내 기업은 해관의 감독 요구에 부합하는 전자 컴퓨터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관과 전자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전자 데이터 교환을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区内企业开展加工贸易业务不实行加工贸易银行保证金台账制度,海关不实行《加工贸易登记手册》管理。

번역제10조

구역 내 기업이 가공무역 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가공무역 은행 보증금 대장 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며, 해관은 <가공무역 등록 수첩>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海关对进、出加工区的货物、物品、运输工具、人员及区内有关场所,有权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的规定进行检查、查验。

번역제11조

해관은 가공구에 출입하는 화물, 물품, 운송 수단, 인원 및 구역 내 관련 장소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 검열할 권한이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国家对区内加工产品不征收增值税。

번역제12조

국가는 가공구 내 가공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国家禁止进、出口的货物、物品,不得进、出加工区。

번역제13조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화물, 물품은 가공구에 출입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对加工区与境外之间进出货物的监管

번역제2장

가공구와 경외 간 화물 출입에 대한 감독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加工区与境外之间进、出的货物,由货主或其代理人根据加工区管理委员会的批件,填写进、出境货物备案清单,向主管海关备案。备案清单由海关总署统一制发。

번역제14조

가공구와 경외 간에 출입하는 화물은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가공구 관리위원회의 비준 문서에 따라 출입경 화물 비치 목록을 작성하여 주관 해관에 비치해야 한다. 비치 목록은 해관총서가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海关对加工区与境外之间进、出的货物,按照直通式或转关运输的办法进行监管。

번역제15조

해관은 가공구와 경외 간에 출입하는 화물에 대하여 직통식 또는 환적 운송 방식으로 감독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加工区与境外之间进、出的货物,除实行出口被动配额管理的外,不实行进出口配额、许可证件管理。

번역제16조

가공구와 경외 간에 출입하는 화물은 수출 피동 쿼터 관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 쿼터,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从境外进入加工区的货物,其进口关税和进口环节税,除法律、法规另有规定外,按照下列规定办理:

번역제17조

경외로부터 가공구에 진입하는 화물의 수입 관세 및 수입 단계 세금은 법률,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

(一)区内生产性的基础设施建设项目所需的机器、设备和建设生产厂房、仓储设施所需的基建物资,予以免税;

번역

(1) 구역 내 생산성 기초 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계, 설비 및 생산 공장, 창고 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초 자재에 대하여 면세한다.

중국어 원문

(二)区内企业生产所需的机器、设备、模具及其维修用零配件,予以免税;

번역

(2) 구역 내 기업 생산에 필요한 기계, 설비, 금형 및 그 수리용 예비 부품은 면세한다.

중국어 원문

(三)区内企业为加工出口产品所需的原材料、零部件、元器件、包装物料及消耗性材料,予以保税;

번역

(3) 구역 내 기업이 가공 수출 제품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 소자, 포장 자재 및 소모성 재료는 보세한다.

중국어 원문

(四)区内企业和行政管理机构自用合理数量的办公用品,予以免税;

번역

(4) 구역 내 기업 및 행정관리 기관이 자체 사용하는 합리적 수량의 사무용품은 면세한다.

중국어 원문

(五)区内企业和行政管理机构自用的交通运输工具、生活消费用品,按进口货物的有关规定办理报关手续,海关予以照章征税。

번역

(5) 구역 내 기업 및 행정관리 기관이 자체 사용하는 교통운수 공구, 생활 소비품은 수입 화물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하고, 세관은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除法律、法规另有规定外,区内企业加工的制成品及其在加工生产过程中产生的边角料、余料、残次品、废品等销往境外的,免征出口关税。

번역제18조

법률,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역 내 기업이 가공한 제품 및 그 가공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절단재, 잉여재, 불량품, 폐품 등을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 수출 관세를 면제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对加工区与区外之间进出货物的监管

번역제3장

가공구와 구역 외 간 반출입 화물의 감독관리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对加工区运往区外的货物,海关按照对进口货物的有关规定办理报关手续,并按照制成品征税。如属许可证件管理商品,还应向海关出具有效的进口许可证件。

번역제19조

가공구에서 구역 외로 반출하는 화물에 대해 세관은 수입 화물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하고, 제품 상태로 과세한다. 허가증 관리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한 수입 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区内企业的加工产品和在加工生产过程中产生的边角料、残次品、废品等应复运出境。因特殊情况需要运往区外时,由企业申请,经主管海关核准后,按内销时的状态确定归类并征税。如属进口许可证件管理商品,免领进口许可证件。如属《限制进口类可用作原料的废物目录》所列商品,应按现行规定向环保部门申领进口许可证件。对无商业价值的边角料和废品,需运往区外销毁的,应凭加工区管理委员会和环保部门的批件,向主管海关办理出区手续,海关予以免进口许可证件、免税。

번역제20조

구역 내 기업의 가공 제품 및 가공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절단재, 불량품, 폐품 등은 다시 반출되어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구역 외로 반출해야 하는 경우 기업이 신청하고 주관 세관의 승인을 거친 후, 내수 판매 시의 상태로 분류를 결정하고 과세한다. 수입 허가증 관리 상품인 경우 수입 허가증을 면제한다. '수입 제한류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 목록'에 열거된 상품인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부서에 수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상업적 가치가 없는 절단재 및 폐품을 구역 외로 반출하여 폐기해야 하는 경우 가공구 관리위원회 및 환경 보호 부서의 비준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 세관에 구역 반출 수속을 하고, 세관은 수입 허가증 및 관세를 면제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区内企业在确有需要时,可将有关模具、半成品等运往区外进行加工。经加工区主管海关关长批准,由接受委托的区外企业向加工区主管海关缴纳货物应征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等值保证金或保函后办理出区手续。

번역제21조

구역 내 기업이 실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금형, 반제품 등을 구역 외로 반출하여 가공할 수 있다. 가공구 주관 세관장의 승인을 거쳐, 수탁한 구역 외 기업이 가공구 주관 세관에 화물에 해당하는 관세 및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 상당의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한 후 구역 반출 수속을 한다.

중국어 원문

委托区外企业加工的期限由加工区主管海关参照合同期限核定。货物加工完毕后应按期运回区内。区内企业凭出区时填写的委托区外加工申请书及有关单证,向加工区主管海关办理验放核销手续。加工区主管海关在办理验放核销手续后,应及时退还保证金或保函。

번역

구역 외 기업에 위탁 가공하는 기간은 가공구 주관 세관이 계약 기간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화물 가공 완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구역 내로 반입되어야 한다. 구역 내 기업은 구역 반출 시 작성한 위탁 구역 외 가공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가공구 주관 세관에 검사 및 정산 수속을 한다. 가공구 주관 세관은 검사 및 정산 수속 후 즉시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반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区内企业销往区外的机器、设备、模具等,按照国家现行进口政策及有关规定办理。

번역제22조

구역 내 기업이 구역 외로 판매하는 기계, 설비, 금형 등은 국가 현행 수입 정책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区内企业经主管海关批准,可在区外进行产品的测试、检验和展示活动。测试、检验和展示的产品,应比照海关对暂时进口货物的管理规定办理出区手续。

번역제23조

구역 내 기업은 주관 세관의 승인을 거쳐 구역 외에서 제품의 테스트, 검사 및 전시 활동을 할 수 있다. 테스트, 검사 및 전시하는 제품은 세관의 임시 수입 화물 관리 규정에 준하여 구역 반출 수속을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区内使用的机器、设备、模具和办公用品等,须运往区外进行维修、测试或检验时,区内企业或管理机构应填写《出口加工区货物运往区外维修查验联系单》,向主管海关提出申请,并经主管海关核准、登记、查验后,方可将机器、设备、模具和办公用品等运往区外维修、测试或检验。

번역제24조

구역 내에서 사용하는 기계, 설비, 금형 및 사무용품 등을 구역 외로 반출하여 수리, 테스트 또는 검사해야 하는 경우, 구역 내 기업 또는 관리 기관은 '수출가공구 물품 구역 외 수리 검사 연락서'를 작성하여 주관 세관에 신청하고, 주관 세관의 승인, 등록, 검사를 거친 후에야 기계, 설비, 금형 및 사무용품 등을 구역 외로 반출하여 수리, 테스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区内企业将模具运往区外维修、测试或检验时,应留存模具所生产产品的样品,以备海关对运回区内的模具进行核查。

번역

구역 내 기업이 금형을 구역 외로 반출하여 수리, 테스트 또는 검사하는 경우, 금형으로 생산된 제품의 샘플을 보관하여 세관이 구역 내로 반입된 금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运往区外维修、测试或检验的机器、设备、模具和办公用品等,不得用于区外加工生产和使用。

번역

구역 외로 반출하여 수리, 테스트 또는 검사하는 기계, 설비, 금형 및 사무용품 등은 구역 외에서 가공 생산 및 사용에 사용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运往区外维修、测试或检验的机器、设备、模具和办公用品等,应自运出之日起2个月内运回加工区。因特殊情况不能如期运回的,区内企业应于期限届满前7天内,向主管海关说明情况,并申请延期。申请延期以1次为限,延长期限不得超过1个月。

번역제25조

구역 외로 반출하여 수리, 테스트 또는 검사하는 기계, 설비, 금형 및 사무용품 등은 반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공구로 반입되어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반입할 수 없는 경우, 구역 내 기업은 기한 만료 7일 전에 주관 세관에 사정을 설명하고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장 신청은 1회에 한하며, 연장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运往区外维修的机器、设备、模具和办公用品等,运回区内时,要以海关能辨认其为原物或同一规格的新零件、配件或附件为限,但更换新零件、配件或附件的,原零件、配件或附件应一并运回区内。

번역제26조

구역 외로 반출하여 수리한 기계, 설비, 금형 및 사무용품 등을 구역 내로 반입할 때는 세관이 원물 또는 동일 규격의 새 부품, 액세서리 또는 부속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새 부품, 액세서리 또는 부속품으로 교체한 경우 원 부품, 액세서리 또는 부속품도 함께 구역 내로 반입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从区外进入加工区的货物视同出口,办理出口报关手续。其出口退税,除法律、法规另有规定外,按照以下规定办理:

번역제27조

구역 외에서 가공구로 반입되는 화물은 수출로 간주하여 수출 통관 수속을 한다. 그 수출 환급은 법률,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

(一)从区外进入加工区供区内企业使用的国产机器、设备、原材料、零部件、元器件、包装物料以及建造基础设施、加工企业和行政管理部门生产、办公用房所需合理数量的基建物资等,海关按照对出口货物的有关规定办理报关手续,并签发出口退税报关单。区外企业凭报关单出口退税联向税务部门申请办理出口退(免)税手续,具体退(免)税管理办法由国家税务总局另行下达。

번역

(1) 구역 외에서 가공구로 반입되어 구역 내 기업이 사용하는 국산 기계, 설비, 원자재, 부품, 소자, 포장 자재 및 기반 시설, 가공 기업 및 행정 관리 부서의 생산, 사무용 건물 건설에 필요한 합리적 수량의 건설 자재 등에 대해 세관은 수출 화물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하고 수출 환급 통관서를 발급한다. 구역 외 기업은 통관서 수출 환급 연계를 근거로 세무 부서에 수출 환급(면세) 수속을 신청하며, 구체적인 환급(면세) 관리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하달한다.

중국어 원문

(二)从区外进入加工区供区内企业和行政管理机构使用的生活消费用品、交通运输工具等,海关不予签发出口退税报关单。

번역

(2) 구역 외에서 가공구로 반입되어 구역 내 기업 및 행정관리 기관이 사용하는 생활 소비품, 교통운수 공구 등에 대해 세관은 수출 환급 통관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三)从区外进入加工区的进口机器、设备、原材料、零部件、元器件、包装物料、基建物资等,区外企业应当向海关提供上述货物或物品的清单,并办理出口报关手续,经海关查验后放行。上述货物或物品,已经缴纳的进口环节税,不予退还。

번역

(3) 구역 외에서 가공구로 반입되는 수입 기계, 설비, 원자재, 부품, 소자, 포장 자재, 건설 자재 등에 대해 구역 외 기업은 세관에 해당 화물 또는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고 수출 통관 수속을 하며, 세관 검사 후 통관한다. 해당 화물 또는 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수입 단계 세금은 환급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四)因国内技术无法达到产品要求、须将国家禁止出口或统一经营商品运至加工区内进行某项工序加工的,应报经商务部批准,海关比照出料加工管理办法进行监管,其运入加工区的货物,不予签发出口退税报关单。

번역

(4) 국내 기술로 제품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어 국가 수출 금지 또는 통일 경영 상품을 가공구 내로 반입하여 특정 공정 가공을 해야 하는 경우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은 출료 가공 관리 방법에 준하여 감독 관리하고, 가공구로 반입된 화물에 대해 수출 환급 통관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从区外进入加工区的货物、物品,应运入加工区内海关指定仓库或地点,区外企业填写出口报关单,并持境内购货发票、装箱单,向加工区的主管海关办理报关手续。

번역제28조

구역 외에서 가공구로 반입되는 화물, 물품은 가공구 내 세관 지정 창고 또는 장소로 반입되어야 하며, 구역 외 기업은 수출 통관서를 작성하고 국내 구매 송장, 포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가공구 주관 세관에 통관 수속을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从区外进入加工区的货物,须经区内企业进行实质性加工后,方可运出境外。

번역제29조

구역 외에서 가공구로 반입된 화물은 구역 내 기업이 실질적 가공을 거친 후에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对加工区内货物的监管

번역제4장

가공구 내 화물의 감독관리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区内企业进、出加工区的货物须向其主管海关如实申报,海关依据备案清单及有关单证,对区内企业进、出加工区的货物进行查验、放行和核销。

번역제30조

구역 내 기업이 가공구에 반입·반출하는 화물은 관할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은 비치 목록 및 관련 서류에 근거하여 구역 내 기업의 가공구 반입·반출 화물에 대해 검사, 통관 및 소멸을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海关对进、出加工区货物的备案、报关、查验、放行、核销手续应在区内办理。

번역

세관의 가공구 반입·반출 화물에 대한 비치, 신고, 검사, 통관, 소멸 수속은 구역 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加工区内的货物可在区内企业之间转让、转移,双方当事人须事先将转让、转移货物的具体品名、数量、金额等有关事项向海关备案。

번역제31조

가공구 내 화물은 구역 내 기업 간에 양도·이전될 수 있으며, 쌍방 당사자는 사전에 양도·이전 화물의 구체적인 품명, 수량, 금액 등 관련 사항을 세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区内加工企业,不得将未经实质性加工的进口原材料、零部件销往区外。区内从事仓储服务的企业,不得将仓储的原材料、零部件提供给区外企业。

번역제32조

구역 내 가공 기업은 실질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수입 원자재·부품을 구역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역 내 창고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보관 중인 원자재·부품을 구역 외 기업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区内企业自开展出口加工业务或仓储业务之日起,每半年持本企业账册和有关单据,向其主管海关办理一次核销手续。

번역제33조

구역 내 기업은 수출가공업무 또는 창고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매 반기마다 자사의 장부 및 관련 서류를 소지하여 관할 세관에 1회 소멸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进入加工区的货物,在加工、储存期间,因不可抗力造成短少、损毁的,区内加工企业或仓储企业应自发现之日起10日内报告主管海关,并说明理由。经海关核实确认后,准其在账册内减除。

번역제34조

가공구에 반입된 화물이 가공·보관 기간 중 불가항력으로 인해 부족·훼손된 경우, 구역 내 가공 기업 또는 창고 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관에 보고하고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세관의 확인 후 장부에서 감액을 허용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对加工区之间往来货物的监管

번역제5장

가공구 간 왕래 화물의 감독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加工区之间货物的往来,应由收、发货物双方联名向转出区主管海关提出申请。经海关核准后,按照转关运输的有关规定办理。

번역제35조

가공구 간 화물의 왕래는 수·발 화물 쌍방이 연명으로 반출구 관할 세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세관의 승인 후 전세관 수송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货物转关至其他加工区时,转入区主管海关在核对封志完整及单货相符后,即予放行入厂或入库。

번역제36조

화물이 다른 가공구로 전세관 수송될 때, 반입구 관할 세관은 봉인 완전성 및 단일 화물 일치를 확인한 후 즉시 공장 또는 창고로 통관시킨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加工区之间往来的货物不能按照转关运输办理的,转入区主管海关应向收货企业收取货物等值的担保金。货物运抵转入区并经海关核对无误后,主管海关应在10个工作日内,将担保金退还企业。

번역제37조

가공구 간 왕래 화물이 전세관 수송으로 처리될 수 없는 경우, 반입구 관할 세관은 수취 기업으로부터 화물과 동등한 가치의 담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화물이 반입구에 도착하여 세관의 확인을 거친 후, 관할 세관은 10영업일 이내에 담보금을 기업에 반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对进、出加工区运输工具和个人携带物品的监管

번역제6장

가공구 반입·반출 운송 수단 및 개인 휴대품의 감독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运输工具和人员应经海关指定的专用通道进、出加工区。

번역제38조

운송 수단과 인원은 세관이 지정한 전용 통로를 통해 가공구를 반입·반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从加工区运往境外的加工产品及由加工区运往区外的货物,经海关查验放行后,应交由经海关核准、并由设立于区内的专营运输企业承运。下列货物经主管海关查验后,可由企业指派专人携带或自行运输:

번역제39조

가공구에서 역외로 운송되는 가공 제품 및 가공구에서 구역 외로 반출되는 화물은 세관의 검사 및 통관 후, 세관의 승인을 받고 구역 내에 설치된 전용 운송 기업이 운송하여야 한다. 다음 화물은 관할 세관의 검사 후 기업이 지정한 인원이 휴대하거나 자체 운송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价值1万美元及以下的小额物品;

번역

(1) 가치 1만 미국 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

중국어 원문

(二)因品质不合格复运区外退换的物品;

번역

(2) 품질 불합격으로 인해 구역 외로 반송되어 교환되는 물품

중국어 원문

(三)已办理进口纳税手续的物品;

번역

(3) 이미 수입 납세 수속을 완료한 물품

중국어 원문

(四)其他经海关核准的物品。

번역

(4) 기타 세관이 승인한 물품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进、出加工区货物的运输工具的负责人,应持企业法人营业执照和运输工具的名称、数量、牌照号码及驾驶员姓名等清单,向海关办理登记备案手续。

번역제40조

가공구 반입·반출 화물 운송 수단의 책임자는 기업 법인 영업 허가증 및 운송 수단의 명칭, 수량, 번호판 번호 및 운전자 성명 등의 목록을 소지하여 세관에 등록 비치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承运加工区货物进、出加工区或转关运输的所有运输企业的经营人,应遵守海关有关运输工具及其所载货物的管理规定,并承担相关的法律责任。

번역

가공구 화물을 가공구 반입·반출 또는 전세관 수송하는 모든 운송 기업의 경영자는 세관의 운송 수단 및 그 적재 화물에 관한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未经海关批准,从加工区到区外的运输工具和人员不得运输、携带加工区内货物出区。

번역제41조

세관의 승인 없이 가공구에서 구역 외로 나가는 운송 수단과 인원은 가공구 내 화물을 운송·휴대하여 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附则

번역제7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从境外运入加工区的货物和从加工区运出境外的货物列入进、出口统计。从区外运入加工区和从加工区运往区外的货物,实施单项统计。统计办法由海关总署另行制定。

번역제42조

역외에서 가공구로 반입되는 화물과 가공구에서 역외로 반출되는 화물은 수출입 통계에 포함된다. 구역 외에서 가공구로 반입되고 가공구에서 구역 외로 반출되는 화물은 단일 항목 통계를 실시한다. 통계 방법은 해관총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违反本办法规定的,由海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及《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的有关规定进行处理。

번역제43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本办法自2000年5月24日起施行。

번역제44조

본 방법은 200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